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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며 살겠다”…'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근황은?
  • “반성하며 살겠다”…'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근황은?[그해 오늘]
  •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4월 9일, 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구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지난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언급했다. 정준영은 “피해자 분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피해 여성이 입은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피해자한테 상처를 안겨드리게 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이후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20년 5월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받았다. 이에 따라 최종훈은 지난 2021년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정준영은 지난달 19일 목표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과했던 이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일단 국내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과거 방송 출연분도 모두 삭제됐다. 포털사이트 프로필도 사라졌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폐쇄된 상태다. 방송 출연 정지가 방송법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방송사마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SNS 플랫폼은 성범죄자에게 이용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복귀 시도도 엿보인다. 유튜브나 해외 활동 등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노린 듯 최종훈은 지난 1월 일본 최대 팬 커뮤니티 플랫폼 ‘패니콘(Fanicon)’에 자신의 채널을 만들었다.특히 최종훈은 채널 개설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여러분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후니의 서포터로 응원해 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전자발찌 착용과 ‘성범죄자 알림e’ 신상 공개를 면했다. 검찰이 법원에 보호관찰처분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보호관찰처분은 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 재량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2024.04.09 I 김형일 기자
PK 찾은 한동훈 女유권자에 호소…“민주당 정체성은 여성혐오”(종합)
  • PK 찾은 한동훈 女유권자에 호소…“민주당 정체성은 여성혐오”(종합)
  • [거제·창원·부산·울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PK(부산·울산·경남) 격전지를 찾아 그간 제기됐던 김준혁(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성상납’ 발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 발언 등을 언급하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야당이 이른바 ‘대파 투표장 금지’에 대해 비판하자 한 위원장은 “여배우 사진이나 위조 표창장은 괜찮은가”라며 반박했다.◇한동훈 “이재명 여성혐오 확신범…저와 비교해달라”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첫 행선지로 경남 거제를 찾아 “이재명이나 김준혁같은 분들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여성혐오) 확신범”이라며 “여성 유권자에게 호소드린다. 이분들이 국회가도 괜찮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부산 북구 화명역 앞에서 박성훈 후보, 서명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후보는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이 미 군정 시기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했다’, ‘박정희가 일제강점기 종군 위반부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테고’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과거 형수에게 한 욕설이 논란이 된 바 있다.한 위원장은 진해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여성혐오·성평등에 있어서 역사적 후퇴는 민주당의 아이덴티티(정체성)고 본색”이라며 “나라를 위해서 김 후보가 했던 말들과 이 대표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반면 자신은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를 분리하기 위해 여성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는 등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부산 사하 유세에서 “여성혐오와 성평등 문제에서 저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이처럼 여성 유권자들에게 호소한 이유는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의 당 지지율을 높이고 연일 구설수가 터지고 있는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계속해서 부각해 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함으로 보인다.실제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여성 지지율은 38.1%로 민주당(41.5%)보다 3.4%포인트 낮았다.(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우체국 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해운대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주진우(왼쪽) 해운대갑, 김미애 해운대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동훈 ‘대파 금지 논란’에 “여배우 사진·위조 표창장은?”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북구 지지 유세에서 “민주당은 물가 고통 앞에서 정치를 희화화해 이용는 것 말고는 없다”며 “이런식이면 일제 샴푸, 위조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 등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전날 선관위는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투표장에 대파 반입을 금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한 이후 대파는 이른바 ‘고물가 사태’의 상징이 됐다. 이같은 이유로 대파가 정치적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파틀막”이라고 반발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정치를 조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런 사태를 보고 진지하게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투표시 입장시 소지 가능 물품’을 문의하는 것으로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문을 선관위에 보내 일제 샴푸·초밥 도시락·법인카드·형수 욕설 녹음기·위조된 표창장 등을 투표소에서 지참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로 종료된 것에 대해 지지층의 적극적인 설득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남구 수암시장 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사전투표가 끝났다. 보수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표 흐름이 생긴 것”이라며 “그걸 완성하는 것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6 I 김형환 기자
'용감한 형사들3' 母 재산 노리고 청부살해한 양아들…3개월만 15억 탕진
  • '용감한 형사들3' 母 재산 노리고 청부살해한 양아들…3개월만 15억 탕진
  • ‘용감한 형제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용감한 형사들3’에서 인면수심 범죄자들의 범행을 끝까지 파헤쳤다.지난 5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32회에는 서초경찰서 수사7팀장 최종성 경감과 천안 동남경찰서 김태용 경감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첫 번째 사건은 1년 3개월 전, 70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의 외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죽음을 사주한 것 같다는 첩보로 시작됐다. 사망 당시 어머니의 입안에는 떡이 있었다. 사인은 당뇨성 혼수로, 떡을 먹다가 혼수가 온 것으로 판단했다.아들 김 씨는 갓난아이 때 버려진 업둥이였지만 어머니는 김 씨를 애지중지 키웠기에 수사팀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집중해 수사했다. 김 씨는 어머니 사망 후 1억 원을 현금으로 찾고 며칠 뒤 3000만 원을 이체했다.김 씨에게 3000만 원을 받은 오 씨는 전과 3범으로 출소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 씨를 만났다. 김 씨가 오 씨에게 어머니의 살인 청부를 의뢰한 것이다. 오 씨는 공범과 함께 어머니를 질식사시켰고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입에 떡을 넣었다.김 씨는 경마에 빠져 사업도 실패하고 억대 빚까지 졌다. 어머니가 빚을 갚아줬지만, 도박에 또 손을 댔다. 이에 어머니가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범행을 계획했다. 김 씨는 19억 원의 유산 중 15억 원을 3개월만에 탕진했다. 그 과정서 아버지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김 씨는 무기징역, 오 씨는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두 번째 사건은 만나기로 한 직장동료가 연락이 안 돼 집에 갔다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원룸에서 살았는데 현장은 난장판이었다.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에 가는 줄 자국이 남은 것으로 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였다. 특히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됐으나 성폭행 등의 흔적은 없었다. 귀중품, 현금,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사망한 40대 여성 이 씨의 이웃은 그날 방문한 가스검침원이 수상했다고 말했다. 외관은 가스검침원이었지만 계량기도 대충 보고 서명도 받지 않았다. 알고 보니 가스검침원이 방문한 집 가운데 1인 여성 가구는 이 씨의 집뿐이었다.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켜졌다. 한군데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성인 전화방이었다. 그렇게 강도, 살인 등 전과 5범의 유력 용의자 최 씨가 특정됐다. 최 씨는 전과 2범의 공범 강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최 씨는 강 씨가 운영한 사채 사무실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만났다. 최 씨가 강 씨에게 빌린 돈을 강 씨에게 역투자했고, 그게 망하면서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했다.강 씨가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위협하며 침대에 엎드리게 했고, 최 씨는 준비한 랜선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체액을 남긴 건 성범죄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이 사건 전에도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살해했다. 조사 과정서 두 사람이 또다시 범행을 모의한 것이 밝혀져 분노를 안겼다. 최 씨와 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2024.04.06 I 김가영 기자
거제 찾아 女에 호소한 한동훈 “이재명·김준혁, 여성혐오 확신범”
  • 거제 찾아 女에 호소한 한동훈 “이재명·김준혁, 여성혐오 확신범”
  • [거제(경남)=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경남 거제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여성혐오 논란 발언을 언급하며 여성들의 지지를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거제 고현사거리에서 열린 서일준 국민의힘 후보 지지 유세에서 “이재명이나 김준혁같은 분들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여성혐오) 확신범”이라며 “여성 유권자에게 호소드린다. 이분들이 국회가도 괜찮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에서 서일준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후보는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이 미 군정 시기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했다’, ‘박정희가 일제강점기 종군 위반부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테고’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과거 형수에게 한 욕설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아이덴티티(정체성)”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가면 김준혁이 한 이야기나 이재명이 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달리 자신들은 여성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는 조두순 같은 사람이 여성들이 몰려 사는 곳에 사는 것을 막고 싶어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해 그분들을 거기에 있지 못하게 했다”며 “스토킹 피해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강화, 전자발찌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민주당 세력들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그는 “이재명과 김준혁의 발언이 불쾌하도 꼭 봐달라”며 “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그분이 쓰신 책에 추천사까지 썼다. 그런데 이재명이나 김준혁은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면서 비동의 간음죄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데 이 차이를 봐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지난 21대 총선보다 높아진 것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우리 때문”이라며 “사전투표장으로 나가 범죄자들을 선량한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거제를 넘어 전국에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한 위원장은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PK(부산·울산·경남) 지역 경합지인 경남 창원, 부산 북구, 울산 동구 등을 지원 사격한다. PK 지역을 돈 한 위원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06 I 김형환 기자
케이멘즈 랩소디·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
  • [웰컴 소극장]케이멘즈 랩소디·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케이멘즈 랩소디’ 포스터. (사진=드림플레이 테제21)◇연극 ‘케이멘즈 랩소디’ (4월 6~21일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 드림플레이 테제21)‘케이-멘’(K-Men)의 남성성은 현대사를 따라 ‘식민지 남성성’ ‘반공 전사 남성성’ ‘산업 역군 남성성’ ‘혁명가·지식인 남성성’ ‘가부장제가 사라진 시대의 가부장 남성성’ ‘마이너리티 피해자 남성성’으로 이어졌다. ‘케이-멘’의 왜곡된 남성성이 심각한 위기를 맞거나, 남성성이라는 권력이 흔들릴 때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소외와 혐오는 증폭돼 왔다. 그때마다 한국 여성은 수치심을 동반한 차별의 언어로 불렸으며, 오늘날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SNS 상의 혐오와 폭력은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형성된 한국 남자의 정체성을 현대사의 장면으로 되돌아본다. 김재엽 극작·연출 작품으로 배우 김세환, 박희정, 백운철, 서정식, 이소영, 이태하, 정유미 등이 출연한다.연극 ‘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 포스터. (사진=극단 코끼리만보)◇연극 ‘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 (4월 13~21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극단 코끼리만보)이곳은 그리스 비극 속 아테네. 될 수 없는 세계 여러 나라 중 한 곳이다. 등장인물들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뿐 모두 미등록(undocumented) 체류자다. ‘콜로노스’가 될 수 없는 이들은 출입국사무소 내에 있는 외국인 감호소에서 추방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저마다 국적도 사연도 다르지만 모두가 오이디푸스가 되고, 때로는 안티고네와 크레온, 테세우스가 된다. 그리스 비극 속 인물들의 극적 행동이 등장인물의 서사를 통해 산발적이고 비유적으로 드러난다. 소포클레스의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를 통해 이방인의 수용 문제를 다룬다. 한현주 극작, 손원정 연출 작품으로 배우 윤현길, 김은정, 문성복, 조성현, 최지혜, 베튤(Zunbul Betul) 등이 출연한다.
2024.04.06 I 장병호 기자
사전투표 첫날, '청년' 외친 한동훈…아들 학폭엔 '정면 반박'(종합)
  • 사전투표 첫날, '청년' 외친 한동훈…아들 학폭엔 '정면 반박'(종합)
  • [인천·서울=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보수 정당에 취약한 ‘청년’, ‘여성’을 집중 공략했다. 그는 사전투표 장소로 신촌을 방문하는가 하면 5G 청년요금제 확대 등 청년 공약을 강조했고, 연이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엔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정치질”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열린 장진영 동작갑, 나경원 동작을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격전지서 ‘청년·여성’…김준혁 또 논란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인천 미추홀·연수, 경기 김포, 서울 양천·구로·동작·마포·종로를 돌며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대표적인 대학가 중 하나인 신촌을 사전투표 장소로 정한 이유로 ‘청년’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직후 “나라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다”며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유세 현장에서 한 위원장은 그동안 보수 정당이 외면해 온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청년요금제 5G 데이터 2배 상향 △청년문화예술 패스 24세로 확대 △금투세 폐지 △청년청 신설 등으로 청년의 삶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청년의 자유로운 자산증식을 지원하고 청년청으로 청년 이익만 대변하는 독립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성을 위해선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운용을 약속하며 여성 폄훼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를 집중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대생 성상납 발언, 위안부 폄훼 발언과 더불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두고 “제가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할 것”이라고 하며 2차 가해 문제까지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정말 (화살을) 맞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고 모든 시민”이라며 여성 혐오 문제를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양천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구자룡 양천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들 학폭 의혹에 ‘野고발’…“어그로 끌기”한 위원장은 야권 일부에서 제기한 자신의 아들 학폭 주장엔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으로 강하게 응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제기하라. 겁나서 이야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한 악의적 행동)를 끌고 그냥 오물만 끼얹겠단 것”이라며 “우린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을 거다.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의혹을 공표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어디서 청담동이고 생태탕이냐. 다 까보고 덤벼라. 저는 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민주당이 한 위원장을 겨냥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두고 제기한 ‘생태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다. 청담동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위원장이 2022년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생태탕은 당시 오 후보가 처가 땅이 있는 내곡동 개발에 관여했다고 제기된 의혹이다.
2024.04.05 I 조민정 기자
한동훈 "김준혁 발언 화수분…박원순 피해자에 2차 가해"
  • 한동훈 "김준혁 발언 화수분…박원순 피해자에 2차 가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작년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며 “김준혁이란 사람이 말하는 건 화수분처럼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 지원유세에서 “무슨 명예 회복을 하겠단 건가. 박 전 시장의 성범죄 피해자였던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나”라며 “2차 가해를 떳떳하게 얘기하는 집단에게 권력을 몰아줄 건가”라고 외쳤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 후보는 박 전 시장의 3주기인 지난해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을 추모하며 “제가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재 이대생을 상대로 한 성상납 발언과 위안부 폄훼 발언 등으로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아울러 한 위원장은 김 후보의 막말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향해 “그건 김준혁의 말, 머릿속에 든 그런 생각들이 민주당을 대표한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위원장은 김 후보의 여성 혐오 막말에 대해 왜 민주당 여성 후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냔 질문에 ‘여성 후보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며 “정말 (화살을) 맞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고 모든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용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김 후보의 막말을 두고 범야권 여성 의원이 침묵한다는 지적에 “민주·진보 진영 바깥에서 여성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라고 반박한 바 있다.
2024.04.05 I 조민정 기자
여친 살해 후 공용 화장실에 유기한 전 해경…징역 25년
  • 여친 살해 후 공용 화장실에 유기한 전 해경…징역 25년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목 졸라 살해하고 공용화장실에 유기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지난해 8월 18일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의 항소심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최씨와 A씨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겼다. 최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20분 화장실에 가는 A씨를 따라나가 폭행했으며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자 변기 쪽으로 옮겨놓고 식당으로 돌아와 계산했다.이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최씨는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건물 관계자가 A씨를 발견했을 당시 A씨는 변기에 머리를 넣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됐다.A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었다.A씨의 가족은 최씨가 화장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앞선 1심은 “해양경찰공무원이자 연인으로서 A씨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A씨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자가 숨졌고, 다툼이 있었다 해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가족·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최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으며, 앞서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04 I 채나연 기자
“중학생 딸 ‘나체 사진’ 믿을 수 없어”…조작한 범인 잡고 더 ‘충격’
  • “중학생 딸 ‘나체 사진’ 믿을 수 없어”…조작한 범인 잡고 더 ‘충격’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다른 사람의 몸에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여학생들 대상으로 이러한 음란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교 3학년인 딸의 얼굴을 누군가 음란 사진과 합성해 공유했다며 분통을 터뜨린 아버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해 9월 수업 마치고 돌아온 중3 딸이 보여준 사진은 충격이었다. 사진 속 배경은 A씨의 집이었고 분명 얼굴도 딸인데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이 합성돼있었다.딸은 이 같은 음란 사진이 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딸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딸이 받은 사진 중에는 다른 친구들의 사진도 있었다. 최소 피해자가 5~6명 더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딸과 친구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익명의 채팅 참가자들은 음란성 말을 이어갔다. 마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다. 서로 음란행위를 권유하기도 했다.A씨에 따르면 이러한 합성 사진만 40여장에 달했고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다.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고, 5개월 만에 경찰은 범인을 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라 신원을 밝힐 수는 없고 딸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알려줬다. A씨는 “그게 더 공포”라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딸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범죄를 심지어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가해자랑 함께 계속 학교 다녀야 한다는게 더 충격” “강력 처벌해야 더 이상 저런 피해가 안 나올텐데”라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04.04 I 이로원 기자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엘베서 여성 강간한 20대, 징역 8년
  •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엘베서 여성 강간한 20대, 징역 8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범행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20대 이웃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 후 밖으로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검찰과 A씨 양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 측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2024.04.04 I 홍수현 기자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변호인측 "살인 고의 없었다"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변호인측 "살인 고의 없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는 부분을 참작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항소는 피고인의 생명권의 영구적 박탈이라는 점에서 기각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22일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최 씨와 검찰은 1심 선고 후 하루 만에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보수 텃밭에서 격전지로 변한 춘천갑…민주당 방어할까
  • 보수 텃밭에서 격전지로 변한 춘천갑…민주당 방어할까[르포]
  • [춘천=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열흘 정도 더 봐야지. 폭탄 발언 나오면 또 모르죠.”허영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후보 선거사무소.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지난 1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에서 만난 금은방을 운영하는 김모씨(73세·남)는 한참을 뜸 들이더니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22대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갑(춘천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의 출신을 모두 꿰고 있을 정도로 토박이다. 그는 “허영은 강원고(강원고등학교), 김혜란은 춘여고(춘천여자고등학고) 출신이다. 허영은 바닥 민심을 파고드는 귀재고, 김혜란은 아직 신인이라 춘천에 녹아들진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투표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춘천 민심의 바로미터인 춘천중앙시장 상인들도 선호하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달랐다. 춘천중앙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전모씨(82세·남)는 국정 안정을 위해선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모씨는 “60년 동안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이젠 춘천이 크게 바뀌는 것보다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쳐 200석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럴 텐데 지금은 국정이 안정돼서 국민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혜란이 판사 출신이고 춘천에서 변호사를 했다는데 한번 뽑아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반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싣겠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팽팽했다. 춘천중앙시장에서 식품 사업을 하는 최모씨(60세·여)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러 투표장에 갈 것”이라며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주가 조작 사태로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TV 토론회를 보고 투표할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토론회에서 김혜란 후보가 허영 후보의 말을 끊고 얘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투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김혜란 국민의힘 춘천갑 후보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춘천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선 허영 후보가 김진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3선 도전을 저지하면서 격전지로 부상했다. 춘천갑 지역에서 민주당 출신 후보가 승리한 것은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허영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서 방어하고, 김혜란 후보는 보수 정당이 빼앗긴 지역구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처지다. 후보자들이 접전을 벌이면서 선거는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 허영 후보 측이 김혜란 후보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혜란 후보 측이 허영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치열한 선거가 펼쳐지는 가운데 2030세대 유권자층을 누가 포섭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시 후평동 주민인 30대 김모씨(여)는 “15년 정도 서울에 있다가 7년 정도 춘천에서 살았다. 춘천은 아이들 키우는데 안전하지만 대도시도 아니고 소도시도 아닌 중간 규모의 도시라서 오히려 지원이 더 부족하다”며 “육아 지원 정책과 혜택을 제안한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시 낙원동에서 만난 20대 이모씨(여)는 “춘천에 살았던 친구들 대부분이 서울로 나가고 있다”며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원 춘천시 중앙로에 위치한 춘천중앙시장.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여론조사에선 그동안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다 최근에는 허영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나타냈다. 강원일보 등 강원도 내 5개 언론사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3월30일~4월1일 춘천갑 선거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후보자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허영 민주당 후보가 48.1% 김혜란 국민의힘 후보가 38.8%를 기록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무선(100%) 전화면접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김응태 기자
10대 여성들 때리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최장 징역 15년 구형
  • 10대 여성들 때리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최장 징역 15년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와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최장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미수,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A군은 지난해 10월 6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10대 C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같은 달 5일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피해를 줘 죄송하다”며 “깊이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2024.04.03 I 이재은 기자
서울시 'AI 행정' 추진계획 수립…2026년까지 2064억원 투입
  • 서울시 'AI 행정' 추진계획 수립…2026년까지 2064억원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챗GPT’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해 시민 편의와 공무원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서울시는 ‘서울시 AI 행정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신뢰받는 AI 행정기반 마련 △AI 이용환경조성 △AI 행정혁신 가속화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3년간 총 2064억원을 투입해 집중 가동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자체 단위 최초의 ‘AI 활성화 전략’을 구축하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접목, 행정서비스 질과 시민편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현재 △AI 상담사가 24시간 서울시정을 알려주는 챗봇 ‘서울톡’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 △인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활용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디지털정책관 조직 내 ‘인공지능행정팀’을 신설해 사업성과관리 및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AI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국 단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디지털정책관)를 운영한다. 또 서울디지털재단을 ‘AI기술지원센터(가칭)’로 지정해 기술자문, 컨설팅 등을 더할 예정이다. 여기에 생성형 AI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AI 윤리규정’과 ‘안전성 가이드’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AI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한해 공무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 생성형 AI 기업 실무자 및 전문가 등을 초빙해 최신 AI 기술 및 이슈 등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의 특강도 진행한다. 시·자치구 공무원들을 위해 최신기술,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AI 신기술 이용료도 지원한다. 여기에 시는 현재 추진 중인 38개 AI 기반 사업의 품질 향상도 추진할 계획이다.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2024년을 AI 행정 서비스 도입 원년이라는 각오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과 사회변화에 발맞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겠다”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AI 행정서비스는 타 지자체와 민간으로도 확산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의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2 I 양희동 기자
침묵 깨고 나온 박용진…강북구을 대신 강남권 지원 유세
  • 침묵 깨고 나온 박용진…강북구을 대신 강남권 지원 유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비명횡사’의 대표격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탈락 후 열흘만에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주말부터 박 의원은 민주당 험지인 서울 강남권 후보들을 돕고 있다. 3월 31일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를 돕기 위해 유세차에 오른 박용진 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지난달 31일 박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도와 그의 출마지인 서울 서초구을 유세활동을 했다. 송파구갑 조재희 후보, 송파구병 남인순 의원도 찾아 함께 다녔다. 다음날인 1일에도 박 의원은 서울 강남권 후보들을 찾았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잠바를 입고 한티역 앞에서 서울 강남구병에 출마한 박경미 후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이후에도 박 의원은 민주당 험지를 돈다는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 이어 대구·경북(TK)에서 고생하는 후보들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안정권이라고 하는 서울 강북구을보다는 격전지 유세활동을 돕는 게 당의 중도·외연 확장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를 통해 “격전지에서 민주당 깃발을 쥐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동지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면서 “오래 전부터 늘 하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박 의원과 친명 후보로 대변되는 한민수 후보 간에 공천 앙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한민수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박 의원이) 해준 게 없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명인 박 의원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해석됐다. 이에 박용진 의원 측은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는 불렀는가”라면서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박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먼저 (한 후보 측에) 연락하고 지역 사안 등을 인수 인계했다”고 반박했다. 한 비명계 민주당 관계자는 “(한 후보 측이) 박 의원 없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박 의원이 서울 강북구을에 갈 이유는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당내 친명으로 꼽히는 한민수 민주당 부대변인이 서울 강북구을에 전략공천된 후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자신을 의도적으로 공천배제하려고 한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했다. 실제 박 의원은 현역의원평가 하위 10% 핸디캡을 안은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왔다. 첫 경선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승리했지만, 과거 막말 파문으로 사퇴했다. 차점자인 박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조수진 변호사를 전략경선 후보자로 내세웠다. 조 변호사도 어렵지 않게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사퇴해야 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제는 박용진을 공천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민수 부대변인을 전략공천하며 이를 외면했다.
2024.04.01 I 김유성 기자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호관의 업무부담이 늘고 있어 범죄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특수협박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2007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년부터 10년간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에서 술을 마신 뒤 남자관계에 대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연인을 위협했다. 그는 이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술을 마셨고 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비슷한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전자감독 중 준수사항을 어긴 B(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1년 8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총 21번 외출했다. 지난해 2월에도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그해 8월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시행됐다.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한 특별준수사항(특정 장소 방문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조씨처럼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적잖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형주의 형사재개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 위반은 2010년 357건에서 2020년 1만2137건으로 10년간 34배 증가했다. 법무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살인·강도·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범죄 재범 건수’에 따르면 2019년 90건에서 이듬해 74건, 2021년 74건, 2022년 45건으로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달 4건꼴(2023년 8월 기준)로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자감독 보호관의 업무량 증가로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감독 장치 착용자는 2016년 2696명에서 2021년 7월 4847명까지 늘었지만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은 19.1명에서 17.3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은 교도소 과밀화와 가석방자 증가로 감독 대상자가 급증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전자발찌는 지리정보 제공이 주요 기능인데 한국은 여기에 행동 감독까지 요구해서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등 관련 기관들의 공조를 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31 I 이영민 기자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31 I 김응태 기자
한동훈 “비동의 간음죄 반대…민주당 늘 실수라고 발 빼”
  • 한동훈 “비동의 간음죄 반대…민주당 늘 실수라고 발 빼”
  • [수원(경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이를 10대 공약으로 추진한 뒤 공약에서 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올림픽공원을 찾아 “저는 성범죄 피해자를 누구보다 보호하려 하고 성범죄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했던 사람”이라면서도 “비동의 간음죄는 억울한 사람이 감옥가기 쉽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올림픽공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 통과’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노 민스 노’(No means no)룰이라고 불린다. 이후 민주당은 “실무적 착오로 포함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뭔가를 내놓고 분위기가 바뀌면 거짓말을 하면서 발뺌을 한다”며 “이 공약을 낸 것이 민주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냈는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 발을 빼는 것이 정치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항상 이런식일 것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정치를 믿을 수 있는가”라며 “범죄자들이 여러분과 같은 동료 시민들 지배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인가.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재명은 과연 우선순위를 반도체 산업 전과 감옥을 안 가는 것 중 어떤 것에 두겠냐. 나라도 감옥 안 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경기 수원에서 비공식 선거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28일 오전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첫 공식 선거 유세를 진행한다.
2024.03.27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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