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20억 위자료에 법조계 '화들짝'…"징벌적" Vs "시금석"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며칠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뀔지 아니면 기존 이혼소송 판결 공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바람 피고 때려도 5000만원인데…” 법조계 ‘깜놀’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많은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놀란 부분은 단연 위자료 액수다. 2022년 12월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한 것도 당시 논란거리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20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사유 및 기간, 피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의 그간 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3000만원이 최대치고 오래 바람 피고 폭행도 있었을 경우 이례적으로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오는 정도”라며 “법원이 역대 최대 수준인 20억원 위자료를 인용한 것은 ‘재벌가는 정신적 충격·손해도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취지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대부분 3000만원에 고정되고 재산분할만 그 제한이 없다”며 “1심 대비 20배 증액한 것은 ‘재벌에 대한 응징 판결’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기존 관행을 벗어난 이같은 위자료 산정 방식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5000만원은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으니 재산이나 지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위자료 20억원 인용은 향후 위자료 기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대략적으로라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거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가 너무 적어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 법원에서 그런 방향성을 잡은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아버지의 뒷배…자식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되나1심에서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 규모는 2심에서 무려 1조3808억여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등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2심 재판부는 “혼인기간, 생성 시점, 형성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을 통해 사돈 집안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을 딸과 사위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형성 원인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 변호사는 “장인(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뒤를 봐준 것을 딸(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 짚었다.조용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각각의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노 관장이 아닌 그 아버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역할을 인정하고 그 돈을 그의 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정한 방법·혈족의 기여, 경제능력별 위자료 차이…대법원 쟁점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대상’과 관련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받은 혜택이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혜택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배 비율을 정할 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여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혈족이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변호사는 이어 “위자료의 경우 그 액수를 정할 때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위자료의 본질이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불법행위이더라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몸보다 작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됐던 9살 소년이 그해 오늘 충청남도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관을 꿈꾸던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돼 심정지 상태에 빠진 9살 아이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9년 A(8)군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A군의 친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엄마 B씨, 새엄마의 딸(12)·아들(9), A군의 친동생(7)이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뒤 2019년 4월 A군의 친동생은 혼자만 친모에게 돌아갔다. 새엄마 B씨의 체벌을 가장한 학대가 시작된 것이다.전기 공사 업무에 종사하던 A군의 친아버지는 지방 업무로 인해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 평소 A군은 새엄마 B씨, B씨의 친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B씨로부터 수시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학대 행위를 받던 A군은 어린이날 전날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과는 달리 혼자 남아 집을 지켜야 했다. B씨는 어린이날 여행에서 돌아와 A군이 돈을 훔쳐갔다며 금속으로 된 운동기구로 A군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한 달 뒤인 2020년 6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 B씨의 친아들은 “A군이 게임기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군을 추궁했고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A군은 자신이 만진 것이라며 허위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게임기는 B씨 본인이 옮겨 놓은 것이었다. B씨는 이를 알면서도 A군이 거짓말하였다며 안방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A군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이에 A군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웠다.A군의 키는 132cm였지만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1cm, 높이 30cm에 불과했다.B씨는 여행용 가방에 A군을 넣어 가둔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3시간 뒤 돌아온 B씨는 친자녀들로부터 “A군이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와 A군에게 새로운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B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A군의 머리가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가방을 세우기도 했다. 온몸을 웅크린 자세로 있어 숨쉬기가 어려워진 A군이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했지만, B씨는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라고 추궁했다.이에 A군은 “네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했고, B씨는 다시 가방을 닫고 지퍼를 잠갔다. A군이 가방 내부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방 내부 지퍼 부분을 손가락을 뜯자 B씨는 비닐 테이프로 가방을 붙였다.A군이 가방에 갇힌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6시경 친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B씨는 가방 밖으로 나온 A군의 손가락을 발견했다. 이를 본 B씨는 손을 내민다는 이유로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뛰었다.당시 B씨의 체중은 74kg이었으며 자녀들의 몸무게까지 합하면 160kg이 넘는 무게로 가방을 짓눌렀다. 또 B씨는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기도 했다. A군이 “아 숨, 숨”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시했다.결국 A군은 의식을 잃었다. 이에 B씨는 물 한 컵을 가져와 A군의 얼굴에 뿌리고 수 분간 자의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119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A군은 오후 7시 5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천안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했지만 이틀 뒤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지난 2020년 6월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B씨(사진=연합뉴스)이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내서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치사의 죄책만이 성립한다”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다”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재판부는 “A군은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던 어린아이였다”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B씨의 학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가 돼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구해줄 것으로 믿던 B씨에 의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B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으나 2021년 5월11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경찰관 비위 미리 막는다"…경찰, 비위예방 추진단 첫 회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지속 발생해 경찰청이 ‘비위예방 추진단’을 구성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기존엔 비위가 발생하면 징계를 내리는 사후 처벌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위예방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단장은 김수환 차장이다.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과 폭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행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추진단 결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추진단은 △제도개선·공직 기강 △수사 단속 △조직문화·채용 및 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경찰청 국장급 간부인 감사관과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이 각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는 비위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정책 연구용역 입찰을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 조직 내 비위 행위 사례와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요 비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내외부 환경, 업무절차와 관행, 관리감독 체계, 개인적 특성, 직간접적 인적 관계구조, 리더십, 사기 관리, 조직문화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진단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비위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기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찰은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 취약성, 사안의 심각성, 비위행위 발생 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비위 발생 위험 경보를 단계화하고 관리자가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보 단계별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비위예방 추진단은 연구용역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위 예방 진단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한편 경찰청은 올해 초 감사담당관실 산하에 비위예방대책계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 내 비위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용역과 추진단 출범도 이 일환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밀도 있고 추진력 있게 비위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또 조직 내 여러 파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 성희롱·욕설은 일상, 신체 폭력도…`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최근 1년간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한 가지 이상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상당수는 인격모독과 상해협박을 받거나 욕설(72.1%)을 들었고, 41.3%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57.1%)은 매년 성희롱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참는(43.8%)’ 방식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날 현장에 모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월 한 민원인에게 혈당이 높아 병원 진료가 필요다는 안내를 했고 민원인이 이를 무시하고 돌아가려 하자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해당 민원인은 화를 내며 A씨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주변의 도움으로 분리될 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A씨는 그 민원인과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서 일하는 상담사 B씨도 상담 도중 한 민원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욕설로 부모님을 모욕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지난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에는 공무직을 향한 악성민원 대응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대책을 발표한다기에 기대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상담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악성민원 대책 발표 후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 대책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냐’는 박탈감과 ‘모두가 기피하는 민원업무가 공무직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정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무직이 빠진 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민원수당과 가산금 지급, 공무상 병가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처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며 “지난 23일 면담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공무원 실수라도 중대 마약 비위 행위 시 공직 배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실수로라도 마약류 관련 중대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개정안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또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내용이다.아울러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자 폭행 코치 실명보도한 기자 '유죄'…무엇이 문제였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한 인적사항을 방송해 보도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사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사진=게티이미지피고인인 방송사 기자 A씨는 피겨 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혐의 취재를 마치고 B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이 특정된 영상자료인 ‘B 코치, 제자 폭행 혐의’ 기사를 취재·작성했다. 당시 해당 방송사 대표이자 뉴스 보도프로그램 메인 앵커였던 C씨는 2019년 9월 2일 이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멘트를 하고 피고인 A기자는 B씨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한 채 보도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에 C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기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할 뿐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까지 방송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행위자인 B씨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인적 사항은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되는 B씨의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아동 측이 아닌 B씨가 고소해 이 사건이 문제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1심 선고에 앞서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조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구속 김호중, KBS서 사실상 퇴출…"29일 출연 규제 심사위"[공식]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가수 김호중이 KBS에서 퇴출될지 주목된다. 28일 KBS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오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호중에 대한 출연 규제 심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KBS 측에 따르면 규제 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혹은 이튿날 결정될 전망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병역기피나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 및 절도, 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호중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이를 뒤늦게 인정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경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출연 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 및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정황을 지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당시 탑승한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 등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구속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로 최대한 구속 기간 내 혐의를 입증하겠단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호중의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호중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이 될 예정이다.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는 방송출연규제 심사위 결과 KBS 출연 정치 조치를 받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