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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집단 성폭행’ 고백한 유서...유죄 증거될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년 전 집단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 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B, C, D씨는 당시 중학생 2학년이었던 지난 2006년 새벽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였던 A씨의 유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를 남겨 B, C, D씨와 저지른 범죄를 고백했다.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B, C, D씨는 재판에서 범행이 약 15년 전 일어난 일이고 술에 취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에선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수사 기관에서 경위를 조사하지 않아 법정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큼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는 유서를 작성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서의 작성 경위를 상세히 밝히거나 그 기재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세부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사건 발생일 즈음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이후 작성됐다”며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한 이 사건 유서는 그 표현이나 구체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A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수사반장 1958' 이제훈, '미군 폭행' 기사 거래… 살모사 검거
- (사진=MBC ‘수사반장 1958’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이 엄준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다.지난 3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5회에는 떡집 청년 성칠(엄준기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박영한(이제훈 분) 형사의 험난한 수사기가 그려졌다. 국과수 부검과 증거품 확보는 물론 유력한 용의자의 자백까지 받았지만, 동대문파 일인자 이정재(김영성 분)의 개입으로 사건 수사는 난항을 맞았다. 이에 박영한은 이정재를 찾아가 거래를 제안했고, 동대문파 살모사(=어삼룡/강인권 분) 검거에 성공했다. 5회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0%, 가구 시청률은 전국 9.5% 수도권 9.1%, 2049 시청률은 2.6%를 기록했다. 금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수도권 가구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호응을 이어갔다. (닐슨코리아 기준)이날 종남시장 채소가게 딸 금옥(김서안 분)이 비보를 전했다. 호할매(차미경 분)의 양손자로 떡집에서 일하는 성칠이 죽었다는 것. 박영한과 형사들은 피범벅 주검이 된 성칠의 얼굴을 확인하고 슬픔과 충격에 잠겼다. 하지만 왜인지 시장 상인들은 형사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바로 성칠과 다툼이 있었던 동대문파 살모사의 짓을 확신했고, 모두 훗날 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박영한은 살모사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울분을 토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무자비한 주먹질에 엉망이 된 살모사를 종남서로 연행한 박영한은 “왜 죽였냐”라며 그의 머리에 총까지 겨누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그 사이 동대문파 패거리가 단체로 몰려와 살모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장 최달식(오용 분)은 역시 수사 1반이 아닌 그들의 편이었다. 유대천(최덕문 분) 반장에게 동대문파를 제외한 수사를 허락했지만, 유반장과 형사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사건 현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슬픔보다 답답함이 밀려드는 가운데, 봉난실(정수빈 분)이 평소 즐겨 읽던 추리소설에서 본 ‘부검’을 제안했다. 당시의 부검은 형사들조차 아직 낯선 일이었다. 다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할매를 설득한 박영한과 수사 1반은 국과수를 찾아갔다.‘시신은 말한다’라는 문구처럼 성칠의 사체는 사건 당시를 생생히 들려주고 있었다. 부검의 문국철(고상호 분)은 총 8개의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을 사인으로 판정하며, 사체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찌른 사람의 손에도 상처가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 도구는 흔하지 않은 형태의 얇고 긴 날의 칼이고, 양팔 뒤쪽의 멍든 자국과 오른쪽 손등의 화상 발진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부검 결과를 통해 박영한은 성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을지 떠올리며 괴로워했다.살모사 검거를 위해서는 범행 도구 확보가 우선이었다. 박영한은 살모사의 오른팔 방울뱀(박정혁 분)이 심취해 있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포섭하여 칼을 숨긴 곳을 알아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낸 증거품도 더 이상 소용없었다. 이정재가 검사장과 은밀히 내통하며 동대문파에 관련한 영장 발부를 아예 막은 것. 눈앞에서 풀려나는 살모사를 향해서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라고 경고하는 박영한의 뜨거운 눈물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하지만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었다. 하숙집 청년 정국진(이석형 분)과의 대화에서 꼭 대한민국의 영장이 아니어도 된다는 깨달음을 얻은 박영한은 살모사를 유인할 함정을 팠다. 박영한과 수사 1반 형사들은 단체로 종남시장 착공식에 들이닥쳤고, 살모사를 비롯한 동대문파 패거리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었다. 그런데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미군 헌병대가 출동했다. 형사들 사이로 미군 스티브(이우주 분)가 숨어 있던 것이었다. 앞서 다른 사건을 통해 도움을 받은 ‘생명의 은인’ 박영한과 약속을 지켜낸 스티브의 협조로 살모사는 헌병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이정재가 백도석(김민재 분) 중령과 군납권 계약을 맺던 중, 살모사의 소식은 그의 귀까지 들어갔다. ‘미군 폭행’은 민감한 사안으로 이정재에게 큰 타격이었다. 때마침 박영한이 이정재와 담판 짓기에 나섰다. 직접 그의 집까지 찾아간 박영한은 “객기나 호기 부리러 온 거 아닙니다. 천하를 호령하시는 회장님께 감히 제안을 드리러 온 겁니다”라며, 내일 아침 보도를 앞둔 ‘대창일보’ 머리기사 초안을 건넸다. 자유당 공천을 앞둔 이정재의 오른팔이 미군을 폭행했다는 기사였다. 결국 이정재와의 거래는 성공적으로 성사됐고, 살모사는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 “세상에 못 잡을 놈은 없다”라는 박영한의 한 마디는 가슴을 울리는 묵직한 한방을 선사했다.방송 말미에는 박영한과 이혜주(서은수 분)의 결혼식, 몇 년 후 봉난실이 여경 공채로 종남 경찰서에 입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같은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가 종남 경찰서에는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반장 1958’ 6회는 오늘(4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