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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수갑차고 연행되는 모습 보도한 채널A 기자 고소
  • 조원석, 수갑차고 연행되는 모습 보도한 채널A 기자 고소
  • 조원석·강용석 변호사[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개그맨 조원석이 자신의 사건을 보도했던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를 고소했다.법무법원 넥스트로에 따르면 조원석은 14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채널A 이모 기자를 형사고소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널A와 이 기자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는 채널A 뉴스에서 조원석이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여러 차례 보도한 것에 대해서다.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화면 등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그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강용석 변호사는 “조원석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한 채널A와 기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채널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관행이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원석은 지난 8월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1명을 폭행하고 다른 20대 여성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포토]모델 카라 델 토로 part3, 미소도 볼륨도 완벽미인☞ [포토]모델 카라 델 토로 part3, 다 벗고 먹어도 '군살 제로'☞ '리얼극장' 김상혁 "음주사건 후 복귀 시도 무산, 현실 느꼈다"☞ '송승헌♥' 유역비, '부국제' 불참에도 한국 찾은 이유☞ 박진영·트와이스 교복광고 선정성 논란…"여학생 모습이 아니다"
2015.10.14 I 박미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한국사 균형잡기...2017년부터 단일교과서 도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1면-한국사 균형잡기...2017년부터 단일교과서 도입-10곳중 8곳 ‘개인정보 보호’ 여전히 뒷짐-불안사회의 역설 ‘CCTV 치안’ 시대-노벨경제학상 앵거스 디턴 교수 수상..소비-빈곤 상관관계 규명△줌인-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한 황우여 사회부총리-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치권 반응 與 “좌편향 방지위한 특단조치” 野 “친일·독재 미화..총력 저지”△종합-美 금리인상 ‘노란불’에..‘빨간불’ 켜진 한국수출-오늘 선거구 획정안 제출 마감 여전히 평행선 달리는 여야△CCTV 600만대 시대의 명암-막힌길 알려주는 ‘119의 눈’으로 -쑥쑥 크는 CCTV시장-요즘 경찰수사의 기본..CCTV확보후 용의자 추적△CCTV 600만대 시대의 명암-양·서·강 밝히는 ‘부자동네 눈’으로 -손발없는 CCTV의 한계-의무설치 CCTV 사생활 침해 논란△정치·경제-한· 중 FTA 연내 발효 총력전..‘TTP 불참’ 만회 노려-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직 자진사퇴-탈세 혐의 학원·대부업자 86명 세무조사△금융-함영주 두번째 히든카드는 ‘하나 멤버스’-2011년 이전 동의한 내 정보는 ‘회사 것’?-보험금 한달 넘게 안주면 ‘최대 연 8% 이자’-저축은행 대출금리 촘촘히 공시한다△산업-이번엔 ‘위아래’ 엣지폰..삼성 디자인 특허 등록-정의선 아트 마케팅 결실..英테이트 모던서 전시회-박용만식 경제혁신 가속도..상의, 어젠다 전담조직 신설-승현창 핸즈코퍼레이션 회장 “모터스포츠·튜닝시장 5~7년후 판 커질 것”-카리스마 입은 쉐보레...퍼펙트 블랙에디션 출시△산업-이홍선 TG앤컴퍼니 대표 “스마트폰 디자인·기능 최적화가 루나 흥행비결”-개발비 100억 모바일 블럭버스터 바람..넥슨 히트 넷마블 이데아 출시-LG CNS냐 SK C&C냐..우리銀 차세대 시스템 수주전△생활산업-신동빈 “5년간 사회공헌에 1500억 지원”..롯데그룹 ‘상생 2020’ 비전 발표-‘광윤사’ 내일 주총..신동빈 이사직 해임안 상정-T-커머스는 홈쇼핑 재방송?-中역직구족 위한 쇼핑몰..CJ ‘온마트 차이나’ 오픈 △Culture&Sports-시공을 초원한 부처님 미소 ‘고대불교조각대전: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따뜻한 디자인, 삶을 물들이다△‘그녀는 예뻣다’ 흥행 포인트 ‘인턴’ -알콩달콩 분위기에 어머어머!...직장생활 고충보며 맞아맞아~-하반기 외화 기대작..여전사·첩보원..센놈이 온다△스포츠-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 15일 개막..박인비·리디아 고 “세계 1위 신경 안쓴다”-라이더컵 가고픈 우즈 “부단장이라도 시켜줘”-슈틸리케호 ‘닮은꼴 자메이카 누르고 첫 돌 잔치’-2연패 넥센..‘목동 반전’ 노린다-유희관, 양현종 제치고 제2회 최동원상 수상△2015 세계여성경제포럼성공 꿀팁까지 달콤한..멘토와의 특별한 점심-김혜련 송원그룹 회장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라”-송희경 KT공공고객본부 본부장 “남자 동료를 진심으로 이해하라”-이은형 국민대 교수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져라”-허은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직면하라”-송경애 SM C&C 사장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인내하라”-임경선 작가 “하고 싶은일 하려면 무리하라”-정샘물 정샘물인스퍼레이션 대표 “육하원칙 질문 던지는 습관 가져라”-여미옥 홍선생미술 대표 “실력 갖추려면 독서시간 확보하라” △Stock Market-‘배당주 계절’..실적개선·지배구조 관련株 담아야-돌아온 외국인 4일 연속 ‘사자’-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정보 한눈에 다 본다△마켓 in-막오른 유비케어 인수전...예비입찰 2곳 이상 참여-‘법정관리’ 삼부토건 르네상스호텔 공개 매각-‘시멘트 1위’ 쌍용양회 매각 본격화-개념버거 맘스터치, 스팩과 합병 통해 상장 추진 △IR라운지-일진홀딩스 ‘잘크는 자식’ 전기·다이아·의료기기 덕..하반기 실적 파란불-‘알피니언’ 초음파 의료기기 매출 90%, 해외시장서 올려-애널리스트가 본 일진홀딩스△글로벌마켓-세계 경기악화에 美연준 흔들...금리인상 사실상 내년으로 -글로벌 M&A ‘과열주의보’-중국 큰손들, 채권·부동산으로 이동-델, 60조원 들려 EMC 품다-마이크론 “日발판으로 삼성전자에 도전장”△이데일리TV-이데일리TV 그래픽/OAP팀을 만나다 “프로그램 타이틀·자막·로고..메시지에 디자인 입히죠”-김호종 OAP 감독 “내가 보여주고 싶은 느낌을 매체로 표현..그게 가장 큰 매력”△오피니언-사회적 비용 줄여주는 반려동물-생생확대경-머리 좋은 한국인 노벨상 왜 못받나-공짜표 다시 등장한 이유△People&사람들-이회성 IPCC의장 기자간담회 “기후변화는 위기 아닌 기회..新경제 탄생할 것”-김성수 회장 ‘글로벌 품질 경영인 대상’..젠한국 도자기 46년 연구·개발 공로-권오정 교수, 삼성서울병원 원장에-아산 정주영 회장 탄생 100주년..내달 기념행사 잇따라 -여가부 양성평등委 민간위원에 본지 허영섭 논설실장 등 위축-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에 김종구 前법무부장관 위촉 △사회-‘골골’ 고령사회..노인 진료비 한해 20조원-‘한국을 빛낸 공무원’ 전·현직 50人 뽑는다-재외공관 암호장비 도난..軍, 넉달동안 알지 못했다△부동산-용인 아파트 ‘밀어내기 분양’ 극성...공급과잉 먹구름-중소형 빌딩시장 4조원대 훌쩍-서울 상위 20%아파트 평균 가격 10억 넘어
2015.10.12 I 오희나 기자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0월12일(오후)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오늘의 경제일정-10월 12일 (오후)◆현재 포털 주요이슈◇ 시내 면세점 누구 품에두산, 뒤바뀐 면세점 평가 기준..‘극복할 수 있을까’-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내 면세점 유치전에 뛰어든 두산의 전략에 업계 관심이 쏠려◇ 아파트, 혼란의 시장서울지역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 40개월만에 10억원 돌파- 서울시내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40개월만에 10억원을 넘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치권 공방‘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심상정,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여당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퇴행’이라며 비판◇ 터키 앙카라 폭탄테러 발생터키 테러, 폭탄 용의자 시신 2구 신원확인 중… ‘IS’ 소행 추정- 터키 당국이 최근 발생한 앙카라 기차역 폭탄 테러 용의자가 2명의 남성이라고 발표◆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박기량박기량 측 “A 선수 관련 폭로, 사실무근 낭설” - 치어리더 박기량이 야구선수A씨 관련 폭로성 글에 언급되며 화제. 이에 박기량 측은 “사실무근” 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힘.◇ 캣맘용인 캣맘사건 CCTV 분석 불구 닷새째 미궁 빠진 배경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캣맘 벽돌 사망사건이 미궁에 빠자고 있는 가운데, 캣맘 혐오증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됨.◇ 심학봉‘정치인 性 윤리’ 무거운 화두 던진 심학봉 사태- 성폭행 혐의로 제명 절차가 진행돼 온 심학봉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의안서에 사직서를 제출함.◇ 검은사제들강동원, 방부제 외모 칭찬에 “친구들은 상태 엉망” 넉살- 12일 영화 ‘검은 사제들’ 제작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김윤석-강동원이 유쾌한 입담을 뽐내
2015.10.12 I 김민정 기자
심학봉 자진사퇴…정치인 性 윤리 기준되나(종합)
  • 심학봉 자진사퇴…정치인 性 윤리 기준되나(종합)
  •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성폭행 혐의로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은 이미 예견된 측면이 있다. 성(性) 문제로 인한 헌정 사상 첫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진사퇴 외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심 의원이 낸 사직서를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심학봉 제명안’이었다. 다만 심 의원이 이날 사직서를 내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추후 정치인 성 윤리의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심학봉 사직서, 본회의 통과…‘첫 제명’ 불명예는 면해심학봉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달 16일이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졌다. 의원들이 특정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본회의 표결을 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거의 없었던 까닭이다. 심학봉 제명안은 지난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신설 이후 두 번째였다. 그 이전에는 18대국회 ‘강용석 제명안’이 유일했다.그만큼 제명안 표결은 불명예 중의 불명예로 꼽힌다. 그나마 강용석 제명안은 부결됐지만 심학봉 제명안의 기류는 확연히 달랐다.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가결될 것이란 게 다수의 전망이었다. 여당 한 여성 의원은 “이 정도 일이면 사법부의 판단 전에 당연히 제명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심 의원이 이날 본회의 직전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읽힌다. 그는 특히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보좌진을 통해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이는 애초 심 의원 개인으로 끝날 사안도 아니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의원 개인 뿐만 아니라 특히 당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잇단 성 스캔들로 ‘성(性)누리당’ 오명을 갖고 있다. 초유의 제명안 처리가 이뤄졌다면 이에 쐐기를 박는 꼴이 될 가능성도 컸다. 당 차원에서 심 의원의 자진사퇴를 권유했던 배경이다.게다가 지금은 ‘총선의 계절’이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데 당의 걱정이 있었다.◇性 윤리 눈높이 높아져…이번 사태가 가이드라인 될듯심 의원과 새누리당 모두 최악의 상황은 면한 채 봉합됐지만, 이번 사태가 던진 화두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인 성 윤리에 대한 눈높이가 확연하게 높아져서다.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심 의원은 아직 검찰 기소 여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혹독한 처벌을 받은 건데, 기소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엄연히 있지 않느냐”면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성 스캔들의 처벌 기준에 심 의원의 사례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국회는 그동안 윤리적 문제에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국회법상 의원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의무(제25조)인데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남성 우월의 ‘마초’ 문화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관련기사 ◀☞ 심학봉 사직서 의결…국회의원직 자진사퇴☞ '제명 위기' 심학봉, 국회의원직 자진사퇴(상보)☞ 심학봉, 국회의원직 자진사퇴서 제출☞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12일 의원직 사퇴할 듯☞ 여야, 12일 본회의 열어 심학봉 징계안 처리 합의☞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직 제명 수순(종합)
2015.10.12 I 김정남 기자
  • '정치인 性 윤리' 무거운 화두 던진 심학봉 사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성폭행 혐의로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은 이미 예견된 측면이 있다. 성(性) 문제로 인한 헌정 사상 첫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진사퇴 외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심학봉, 제명안 표결 본회의 직전 국회에 사직서 제출‘심학봉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달 16일이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졌다. 의원들이 특정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본회의 표결을 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거의 없었던 까닭이다. 심학봉 제명안은 지난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신설 이후 두 번째였다. 그 이전에는 18대국회 ‘강용석 제명안’이 유일했다.그만큼 제명안 표결은 불명예 중의 불명예로 꼽힌다. 그나마 강용석 제명안은 부결됐지만 심학봉 제명안의 기류는 확연히 달랐다.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가결될 것이란 게 다수의 전망이었다. 여당 한 여성 의원은 “이 정도 일이면 사법부의 판단 전에 당연히 제명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심 의원이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읽힌다. 그는 특히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보좌진을 통해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국회 관계자는 “제명안은 폐기되는 것”이라면서 “본회의에서는 사직서를 상정해놓고 무기명으로 표결하게 된다”고 말했다.이는 애초 심 의원 개인으로 끝날 사안도 아니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의원 개인 뿐만 아니라 특히 당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잇단 성 스캔들로 ‘성(性)누리당’ 오명을 갖고 있다. 초유의 제명안 처리가 이뤄졌다면 이에 쐐기를 박는 꼴이 될 가능성도 컸다. 당 차원에서 심 의원의 자진사퇴를 권유했던 배경이다.게다가 지금은 ‘총선의 계절’이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데 당의 걱정이 있었다.◇性 윤리 눈높이 높아져…이번 사태가 가이드라인 될듯심 의원과 새누리당 모두 최악의 상황은 면한 채 봉합됐지만, 이번 사태가 던진 화두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인 성 윤리에 대한 눈높이가 확연하게 높아져서다.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심 의원은 아직 검찰 기소 여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혹독한 처벌을 받은 건데, 기소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엄연히 있지 않느냐”면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성 스캔들의 처벌 기준에 심 의원의 사례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국회는 그동안 윤리적 문제에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국회법상 의원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의무(제25조)인데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남성 우월의 ‘마초’ 문화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관련기사 ◀☞ '제명 위기' 심학봉, 국회의원직 자진사퇴(상보)☞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12일 의원직 사퇴할 듯☞ 여야, 12일 본회의 열어 심학봉 징계안 처리 합의☞ 심학봉 징계안 처리 불발···與 ‘신중모드’ 野 ‘신속처리’
2015.10.12 I 김정남 기자
서초경찰서, 만취 20대女 성폭행 의혹 법원 보안관리대원 검거
  • 서초경찰서, 만취 20대女 성폭행 의혹 법원 보안관리대원 검거
  •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법원 보안관리대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법원의 보안관리대원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쯤 양재동 길거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인근 모텔에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술에 취한 B씨를 억지로 끌고 모텔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그를 검거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관들은 A씨를 멈춰 세운 뒤 둘의 관계 등을 추궁해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서울 서초경찰서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해당 경찰관들은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이 연인 관계로 보기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 검문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B씨가 범행 내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해 수사 초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당시 정황과 A씨의 범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A씨 역시 경찰 조사 도중 혐의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0.12 I 김병준 기자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0월12일(오전)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오늘의 경제일정-10월 12일◇경제·금융09:00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주례임원회의09:00 유기준 해수부 장관, 주요현안점검회의(세종청사)10:00 김영석 해수부 차관, 산업통상위원회 참석(국회)15:00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대한노인회 방문최경환 부총리, IMF/WB 연차총회(페루)이주열 한은 총재, IMFMF/WBG 합동 연차총회 및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페루)2015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금감원,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체계 대폭 개선금감원,금감원-대한노인회,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협력 강화KDI, KDI 국제정책대학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촌공공행정 연수과정 개최(오전)해수부, 광양항 묘도 재개발 사업계획 공청회(오전)해수부, 제10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오전)해수부, 동해안, 명태자원 보호수면 지정 추진(오전)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추진-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오후)◇산업·증권09:00 문재도 산업부 2차관,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 면담(외교부)09:3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10:00 윤상직 산업부 장관, 외통위 전체회의(국회)11:40 이관섭 산업부 1차관, 현장방문(주얼리R&D센터)14:00 이관섭 산업부 1차관, 3D프린팅 정책토론회(원광대)14:00 문재도 산업부 2차관, TNC 기조연설(부산 벡스코)공정위,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오전)산업부, APEC 지역의 에너지 회복성에 대한 논의 시작(오전)◇정치·사회08:45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OECD-ASEAN 식량안보 컨퍼런스(라마다호텔)09:20 윤성규 환경부 장관, 간부회의(세종청사)09:3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10:00 김희정 여가부 장관, 2015년 국정감사 참석(국회)10:00 고영선 고용부 차관, 전국기능경기대회 폐회식(울산시청)11:00 정진엽 복지부 장관,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참석(63빌딩)14: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필리핀 노동고용부 장관 면담(소회의실)14: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경기 화성)16:00 정연만 환경부 차관, 물관리협의회(서울청사)16:00 복지부,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강화환경부,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최종 완료, 의료폐기물 안전관리강화 지속추진(오전)농식품부,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오전)농식품부, 2015 한국 외식기업 ASEAN 로드쇼 개최(오전)농식품부, FAO 9월 식량가격지수(오후)◆현재 포털 주요이슈◇ 박근혜 대통령 방미朴대통령 美방문에 허창수 박용만 등 166명 재계 인사 동행-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이 공개돼◇ 터키 앙카라 폭탄테러 발생외교부, 이스탄불·앙카라 등 터키 전역에 여행유의 경보 -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일어난 대형 폭탄테러 이후 외교부가 터키 전역에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남색 여행경보를 발령해◇ 심학봉 의원, 징계안 처리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12일 의원직 사퇴할 듯-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갑)이 12일 오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이외수‘암투병’ 이외수 “건강 많이 좋아져. 혼자 일어날 수 있다” - 소설가 이외수가 12일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위암 투병기에 대해 공개할 예정◇ 뮤지‘복면가왕’ 태권브이 정체는 UV 뮤지 “노래하는데 울컥했다”-MBC ‘복면가왕’의 태권브이 정체가 UV멤버 뮤지로 밝혀져 화제◇ 조희팔조희팔 2인자 ‘강태용’ 검거, ‘조희팔 사기 사건’ 재수사 급물살 -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중국 도피 7년만에 중국 현지 공안에게 체포되면서 조희팔의 생사 여부 규명 등 후속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2015.10.12 I 김민정 기자
"불 늦게 껐다고·환자 못구했다고" 119에 줄소송
  • "불 늦게 껐다고·환자 못구했다고" 119에 줄소송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인천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A씨는 지난 2013년 당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자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소송을 지원할 법무팀이 없는데다 개인 간 송사라는 이유로 A씨는 2년 동안 ‘나홀로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 비용도 개인 몫이었다. 법원은 최근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15차례의 재판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소송비용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재난현장에 출동했다가 소송을 당해 피해를 보는 119대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119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난현장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소방관련 소송·분쟁을 지원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미비하다. 그나마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이같은 방임은 결국 119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민안전처(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행정 소송은 총 77건이다. 이중 45건(승소 27·패소 7·소취하 3·화해 등 8)은 마무리됐지만, 32건(42%)은 여전히 소송 중이다. 2011년 6건에 그쳤던 피소 건수는 2012년 21건, 2013년 28건, 지난해 22건을 기록하는 등 3년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19 출동 횟수가 크게 늘면서 인명·재산 피해, 구조·이송지연 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덩달아 늘어난 때문이다. 2005년 10만여건이던 화재 진압 등 119 구조건수는 지난해 44만여건으로, 환자이송 등 구급건수는 같은기간 149만여건에서 238만여건으로 늘었다. 이전까지 없던 화재 분야 피해 소송은 2012년 이후 작년까지 3년간 9건이 제기됐다. 화재 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게 대부분이다. 환자이송·응급처치 지연 등을 이유로 구급대원을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2012년 1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각종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린 119대원들을 위한 법률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상시자문·변론을 수행하는 소방전담 변호사를 정규직 채용한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2명)·광주(1명)·부산(1명) 뿐이다. 전체 소방공무원(국가직, 지방직)은 4만 406명(2014년 기준)이다. 주영국 소방정책과 소방복지계장(소방령)은 “집계된 소송 통계 외에도 119 대원들이 다양한 사건·사고를 많이 겪지만, 지자체에서는 예산·인사·조직 문제 등을 이유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송 중인 119대원 대다수는 별다른 지원없이 ‘나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천중부소방서가 지난 6월 소속 대원 366명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응답률 98.6%)를 실시한 결과, ‘법적 분쟁 시 법률자문할 곳이 없다’는 응답이 84%(306명)에 달했다. 김문원 인천중부소방서장은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 체계적인 소송 대응이 어렵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해도 징계를 우려해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각 시도별로 소방전문 변호사를 최소 1명씩은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명석 인천시 송무팀장은 “공무원 법무지원 규정에 따른 것으로 소방직만을 홀대한 것은 아니다. 현재도 시 전체를 담당하는 법률자문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홍보나 전달이 덜 된 것 같다”며 “예산·정원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방전문변호 인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위:건, 출처=국민안전처)인천중부소방서가 지난 6월 4~8일 소속 대원 366명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응답률 98.6%)를 했다.(출처=인천중부소방서)인천중부소방서가 지난 6월 4~8일 소속 대원 366명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응답률 98.6%)를 했다.(출처=인천중부소방서)▶ 관련기사 ◀☞ 소방관 10명 중 4명, 소방장비 자비로 구매☞ 소방관 10명 중 8명, 근무중 다친 치료비 자비로 부담☞ '매맞는 소방관' 연 108명..10건 중 9건 음주폭행☞ 제복공무원 처우개선 착수..군·경·소방 '술렁☞ 환경훼손 벌떼의 '역습'..119 피해신고 한달새 4만건
2015.10.12 I 최훈길 기자
  •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간 잔혹한 행위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11일 “이 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이들 수감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의 추가 범행을 막고자 그를 독방에 이감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그 잔혹성으로 인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15.10.11 I 이윤정 기자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12일 의원직 사퇴할 듯
  •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12일 의원직 사퇴할 듯
  • 심학봉 무소속 의원.[이데일리 뉴스속보팀]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갑)이 12일 오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심학봉 의원과 가까운 새누리당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심 의원이 내일(12일) 오전 중에 사퇴서를 국회에 낼 것으로 안다”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자진사퇴하면 여야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의원 제명안’은 폐기된다. 심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리 문제로 의원직을 제명 당하는 첫 사례만은 피하겠다는 의도에서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한 사례가 유일하다.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에 대한 제명안은 2011년 8월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지난 8월 초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자마자 곧바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 의원은 그 동안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은 12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다만 심 의원이 본회의 전에 자진사퇴하면 제명안은 자동 폐기된다.
2015.10.11 I 이윤정 기자
빌 코스비, 모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또 고소 당해
  • 빌 코스비, 모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또 고소 당해
  • 빌 코스비[이데일리 스타in 한주홍 객원기자]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2008년 모델 클로에 고인스에게 약을 먹인 후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클로에 고인스는 LA지방 검찰청에 빌 코스비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왔다며 지난 6일 그를 고소했다. 클로에 고인스는 “약을 먹어 무의식 중인 상태에서 빌 코스비가 몸을 만지고 추행했다”고 고소문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로에 고인스는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벗은 채로 침대 위에 있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당시 클로에 고인스는 18세였다. 빌 코스비의 변호를 맡은 마틴 싱어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빌 코스비의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클로에 고인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빌 코스비는 같은 장소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클로에 고인스 외에도 빌 코스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40여 명의 여성이 고소에 동참했다. 이들 중 일부는 스캔들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글로리아 알레드와 함께 빌 코스비의 성폭행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관련기사 ◀☞ 개그우먼A 측 "남편 믿어…성추행 혐의 재판서 시비 가릴 것"☞ 유명 개그우먼 남편, 30대女 강제추행 불구속 기소☞ ''삼촌이 장동건'' 유민 "아직 용돈 못 받았다"☞ ''삼시세끼'' 옥택연, 밍키 새끼 에디 근황 공개.."털갈이 중"☞ [포토]마야 다르빙 part1, 안녕하세요 호날두 새여친입니다
2015.10.07 I 연예팀 기자
  • [사건의 재구성]"귀신아 물러가라" 귀신 대신 교인 잡은 목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목사 김모(44)씨는 자신에게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귀신을 쫓는 ‘축귀’(逐鬼)에 특히 능하다고 했다. 의사가 아니라도 예수의 힘을 빌리면 아픈 이를 낫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목사의 말을 믿은 오모(53)씨는 아픈 언니(A씨)를 교회에 데려왔다. 오씨의 눈에는 우울증을 겪던 언니가 마치 귀신에 들린 사람 같았다. 김 목사는 자신을 찾아온 자매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권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2013년 11월 교회에서 안수기도가 이뤄졌다. 김 목사는 A씨를 바닥에 대(大)자로 눕히고 가슴과 배를 양 손바닥으로 누르며 외쳤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물러나라.” 반응이 없자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때렸다. 이를 지켜본 A씨의 딸은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했다. “오히려 김씨가 귀신에 들린 것 같았다.” A씨가 고통에 몸부림쳤다. 또 다른 교회 목사 전모(60·여)씨가 나서 A씨의 몸을 눌렀다. 오씨는 곁에서 언니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했다.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A씨의 신음을 막을 수 없었다. 아파트에 들어선 교회라서 옆집에서 알면 골치가 아플 일이었다. 김 목사는 A씨를 오씨의 집으로 옮겼다.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다. 고통을 참지 못하고 탈출하려는 A씨를 오씨가 가로막았다. 다시 돌아온 A씨를 기다린 것은 김씨의 안수기도였다. 식음을 전폐한 7일간의 치료 끝에 A씨는 숨을 거뒀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찬 채였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검찰은 김 목사와 오씨에게 폭행치사와 중감금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A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자 더는 할 것이 없다고 보고 방치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춰 A씨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감금된 동안 체중이 약 12㎏ 감소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온몸에 멍이 들고 신체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지적했다.김 목사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때린 것이 아니라 치료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4일 “원심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오씨는 “정신이 이상한 언니가 밖에 나가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붙잡았다”며 항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전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에 승복했다.대법원 판례는 기도자가 상대방의 심리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신체에 접촉하는 것(안수기도)은 종교행위로 보지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2015.10.06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선비의 청렴 일깨워 기득권을 내려놓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선비의 청렴 일깨워 기득권을 내려놓자 -대한민국 ‘심혈관’이 위험하다-팍팍한 살림에…보험 해약금 10조△줌인-텍사스 AL서부지구 우승 이끈 추신수△종합-이유있는 골골맨들…아침 거르고 술 담배로 스트레스 풀어-전세계 GDP 40% ‘메가경제공동체’ 등장 눈앞△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원님, 특권 우산 아래 숨지 마세요-본회의 재석률 65% 불과..하위 30%의원 3선이상 중진이 과반-고공단 ‘전관 낙하산’ 접어주세요△정치-서청원 “용서안해” 김무성 “그만해라” 與 공천룰 갈등 폭발-최경환 “하방리스크 있다” 올 성장률 2%대 가능성 시사-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해마다 열ㄹ린다△금융-10명 중 2명 “보험 1년만에 해약”-한달만에 말 바꾼 수출입은행-신한카드 카드론 수수료 0.2%P 인하△산업-친환경서 답 찾는다..LNG연료선, 조선업 살릴까-삼성vsLG ‘철 없는’ 에어컨 전쟁-이재용 부회장, IT스타트업 대표 만난 까닭은-호갱탈출..20% 요금 할인땐 10만원 이득-“SW사업, 대기업 배제로 시장왜곡”△생활산업-어른들도 손이 가는 젤리-신발 3켤레 사면 30% 싸게 드려요-우유업체, 중국 시장 공략 3인 3색△문화&스포츠-역사·예술과 소통, 판화로 그리다-노끈이 신이요 매듭은 점이라..드로잉 신세계-이글쇼 기대하세요..300양드 넘는 장타자 빅뱅-고개숙인 야신 “미안하다, 가을 야구 못 간 건 내 탓”-신태용 감독 “공격축구로 리우 올림픽 간다”△부산국제영화제-유아인 깜짝생일파티..탕웨이 포차 데이트-부산 찾은 반가운 얼굴들, 영원한 첫사랑 그녀들이 왔다△건강-두근두근 어질어질 반복..부정맥 증상 방치땐 뇌졸증 부른다-코고는 아이, 옆으로 눕혀서 재우세요△Stock-코스피, 가을엔 웃나-허울뿐인 자율에 차일피일하는 ELS 대책-ETF 선택 폭 넓어진다, 해외거래소와 교차상장-우리로 “주연테크, 올해 흑자전환 가능”-훨훨나는 제주항공, 상장작업 돌입△마켓인-수익률 널뛰지만..영화 투자 열올리는 벤처캐피털-랜드마크72·극동건설 매각 불발..건설 M&A시장 식을라△글로벌 마켓-제살깎이 할인경쟁 …중국 소셜커머스 문 닫는다-포르투갈 총선거 ‘복지보다 긴축’-글로벌 IPO규모 급감..중국은 ‘0’-메르켈 “독일경제, 폭스바겐 영향 없다” 했지만…-저유가 강달러…미국 어닝시즌 ‘암울’△사회부동산-강남 가을분양대전…3.3㎡당 4000만원 아파트 나오나-대구에 국내 최초 팔각형 야구장-국립대 명예박사 10명 중 3명은 정치인, 관료-“귀신아 물러가라” 폭행, 귀신 대신 교인 잡은 목사
2015.10.05 I 김인경 기자
`관악구 아파트 강간미수 영상` 알고보니 중국 호텔 CCTV
  • `관악구 아파트 강간미수 영상` 알고보니 중국 호텔 CCTV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장면’이라는 설명이 붙은 영상이 나돌아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해당 영상 속 한 남성은 아파트 복도로 보이는 곳에서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뒤 도망간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분개했다.해당 영상 캡처이에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관악구의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아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중국의 호텔 CCTV 영상인 것으로 드러났다.영국 동영상 사이트 라이브리크닷컴에선 ‘호텔에서 여자 성추행한 범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이 올라와 있다.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중국의 호텔에서 촬영한 CCTV 영상에 누군가가 자막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가 고소·고발하면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포토갤러리 ◀☞ `파리 패션위크` 알렉산더 맥퀸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김만복 "남북정상 `핫라인` 있었다".. 국정원,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부산 권총탈취범 얼굴 공개.. 마지막 행적 "자살하려고"☞ 타워팰리스 1억원 수표 주인 나타나.. 30대男, 출처 밝혀
2015.10.05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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