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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끝나자 정치인 줄소환.. 사정 칼바람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7.30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사정 당국의 칼날이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진의원 3명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망에 들어온 국회의원이 5명으로 늘었다. 해당 의원들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관피아’ 수사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SAC로부터 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한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민성 이사장 등이 학교이름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정치권에 입법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세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일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이 입법로비의 고리로 판단하는 것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으로 보인다. 이 법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올해 4월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신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실용전문학교’란 명칭을 사용할 수 내용으로 변경됐다. 결과적으로 원안과는 다르게 통과됐지만 SAC는 ‘직업’이라는 이름을 뺄 수 있게 됐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을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부터 2012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도 자신의 차량과 장남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운전기사 A씨가 박 의원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과 박 의원 장남 집에서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현금 6억원의 출처를 추적해왔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자신들의 향한 검찰수사에 대해 “여당의원들의 소환과 끼워 맞추기를 위한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계륜 의원은 “학교 인허가와 관련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필요시 검찰소환에 응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의 검찰소환과 연동한 전형적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김재윤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 끝까지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했고, 신학용 의원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도부 공백기에 터진 돌발 악재에 당혹스러운 모습이지만, 일단 대변인 공식논평을 통해 “과거 수차례 야당인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결국 ‘아니면 말고’로 끝났다”며 “끼워 맞추기용 야당의원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6일부터 검찰 소환을 앞둔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식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오전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은·조현룡 의원이 마치 조사를 기피하고 검찰 출두를 피하는 듯한 보도를 보고 두 의원과 직접 대화한 결과, 검찰 조사에 대해 충실히 응했고 조사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4.08.05 I 박수익 기자
  • 朴대통령 "28사단 구타 사망사고 일벌백계 문책"(종합)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문책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이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처방전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28사단에서 장병 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 끊은 일이 있었다”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 온 뿌리깊은 적폐다.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들 일벌백계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뽑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철저한 진상조사 후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전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진상조사에 방점을 찍었던 것에서 한 층 강경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심상치 않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만큼 군의 조직적 사건 은폐 시도 등이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이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박 대통령은 일각의 관측과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참담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데 대해서도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소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작은 소홀함이 국민적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가슴에 새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후 처음으로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회복과 국가혁신, 문화융성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회복에 대해 “국민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 내각과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4.08.05 I 피용익 기자
윤일병 사망 사건에 화난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겨냥 "만시지탄"
  • 윤일병 사망 사건에 화난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겨냥 "만시지탄"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고강도 문책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쓴소리했다.그는 5일 트위터에 “대통령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방조자 모두 일벌백계해야’, ‘유병언 부실수사로 국력 낭비, 책임질 사람 반드시 책임져야’. 만시지탄이나 잘하셨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 책임지는 모습도 나쁘지만, 늦어지면 안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지시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뒤늦은 수습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 사진= 뉴시스그가 언급한 ‘만시지탄(晩時之歎)’은 때늦은 한탄을 이를 때 쓰는 말이다. 박지원 의원은 매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에 나서는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박지원 의원은 윤일병 사망 사건의 관련 책임자들을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에 “어제 국방위, 법사위에서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연대장선으로 끝내려 한다는 호된 질타를 받았지만, 국방장관이 사단장만 보직해임, 징계하려고 한다”며 “군단장, 참모총장, 당시 장관(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정웅인 아내 이지인, "촌스럽다"던 남편 말과는 달리 '경북대 퀸카' 미모☞ 일본기상청 "11호 태풍 할롱, 규슈로 진로 변경"...韓 중부 빗겨갈 가능성↑☞ 보성서 역주행사고 발생, 3명 사망...경찰 "사고경위 조사 中"☞ 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현지 경찰청장이 밝힌 사고 원인은?☞ 모기 물린 곳 긁거나 침바르면 '이것' 위험성↑☞ 즐라탄 “디 마리아 영입할 필요 있나” 의문☞ ESPN 필진 “러브↔위긴스, 합의 완료단계”
2014.08.05 I 박종민 기자
노무현 장남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삼계탕 식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 노무현 장남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삼계탕 식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노 대통령과 유병언 전 회장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글과 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했다고 5일 뉴스토마토가 전했다 . 해당 사진은 ‘노 전 대통령과 유 전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라며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포됐지만 사실 사진 속 인물은 유 전 회장이 아닌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였다.(사진=노무현 사료관 홈페이지 캡쳐)이에 건호씨는 허위글과 사진을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 4일 창원지검 공안부(부장 이문성)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진은 지난달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새누리당 조원진(55·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 하고 밥먹은 사진이 나왔다”고 말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포토갤러리 ◀☞ 최시원 화보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日 방위백서, 1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이혼남 김C, 스타일리스트와 `결혼전제` 연애中?.. 소속사 `반응없어`☞ 이효리 요가, 아쉬탕가 마이솔 "8달째 매일 수련, 3년간 화이팅!!"☞ 최시원, 그윽한 눈빛 "여심 어택"
2014.08.05 I 우원애 기자
  • 與野 원내대표 7일 주례회동…세월호 특별법·증인 논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는 7일 만나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특검추천권과 청문회 증인을 둘러싸고 한 치도 물러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두 원내대표의 회동이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그동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가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특별검사를 출범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유가족이 참석하는 진상조사위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독립적·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검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세월호 국조 청문회 역시 야당이 요구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참사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는 “박근혜정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원수의 7시간 동선을 소상하게 듣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하나. 고통스럽고, 일개 원내대표로서가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 역시 이 문제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양보할 의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오는 7일 회동 결과물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분리국감의 법률적 근거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이전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라고 제안했다.
2014.08.05 I 정다슬 기자
 교황, 세월호 유가족·생존학생 면담
  • [교황방한] 교황, 세월호 유가족·생존학생 면담
  •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중인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 학생들을 만나 면담할 예정이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만나 면담한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이하 방준위)는 5일 서울 명동 명동성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참석하는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30여명과 생존 학생들은 미사 후 교황과 면담시간을 갖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교황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를 접한 후 직접 위로의 메시지를 주한 교황대사관을 통해 전했다. 방준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복식 장소인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해 “세월호 가족들에게 시복식 행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고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에서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교황이 집전하는 한국 순교자 124위 시복미사가 열릴 예정이다. 18일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의 북한 천주교 신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쪽이 7월 말 여러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 왔다”며 “그러나 북한이 막판에 다시 참석을 알려올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해 아시아청년대회와 윤치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미사 등을 주례할 계획이다.
2014.08.05 I 김용운 기자
  • "세월호 잊지않길"... 서울시, 추모기록물 1차 입고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와 청계광장 등에서 수집한 세월호 사건 추모 기록물을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89개 상자에 정리, 1차 입고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기록사들과 함께 서울광장내 ‘소망과 추모의 벽’에 게시된 희망 종이 4890장과 ‘애도와 성찰의 벽’에 있는 종이배들을 정리해 입고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서울광장 분향소에 있는 노란리본 일부도 입고했다. 청계광장에 게시했던 노란리본은 주최 측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수집해 임시 보관중이며 같은 공간에 있던 임옥상 화백의 작품 ‘못다 핀 꽃’은 어린이대공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기록물 분류와 정리는 시민사회연대회 소속 서울미국인초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했다.시는 세월호 관련 수집물들을 연내 서울광장 기록물 전시 때 함께 선보일 계획이며 추모기록집 발간과 별도의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안산지역 합동영결식이 이뤄지면 2차 입고 작업을 통해 기록물 수집 사업을 완성할 방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뿐 아니라 안산과 진도에도 추모 기록물이 남아있는 만큼 국가기록원이 유족과 협의를 통해 기록물들을 어떻게 보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4.08.05 I 김성훈 기자
  • 새누리 “野, 경제살리기 7개 법안 협조해달라”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5일 “야당이 협조를 빨리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7개 법안만은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나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여야합의가 진행 중이라 각 상임위별로 산적한 경제법안이 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시급성을 강조한 7개 법안은 최근 청와대가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19개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 △학교 주변에 무해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규제완화를 담은 의료법 △분앙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등이다.나 부의장은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경제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당정협의 및 민생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시급히 처리돼야한다”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으니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다시 정가의 중심에 선 '박근혜표' 경제법안들②☞ 다시 정가의 중심에 선 '박근혜표' 경제법안들①☞ 갈길 먼 경제살리기..관련법안 19개 국회 계류(상보)
2014.08.05 I 박수익 기자
  • 朴대통령 "유병언 의혹 남지않도록 철저 수사"(상보)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 남기지 않도록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6월 유병언 시신 확인 과정을 보면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서 40일간 수색이 계속됐다.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예고하기도 했다.또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소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작은 소홀함이 국민적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가슴에 새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검찰과 경찰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은닉재산 추적, 유병언 차남 소환, 그리고 비호세력 등에 대해서 수사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4.08.05 I 피용익 기자
  • 이완구 "野 요구 특검추천권·증인채택 어려운 문제"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맡을 특별검사 추천권을 세월호 특별법 내 신설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문제에 대해 “일개 원내대표가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특검·특검보 등으로 해서 수사권 자체를 (사실상)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게 법리상 어떻게 되는가’라는 본질적 문제를 떠나서 원래 특검을 만드는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상설특검법 발효 이후 첫 케이스부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례가) 이 나라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켜야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도 “일개 원내대표단이나 정치인 몇몇이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무거운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에서 며칠 전 백악관과 청와대를 겨냥해 공격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는 형국”이라면서 “국가원수의 동선을 소상히 밝히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고 덧붙였다.
2014.08.05 I 조진영 기자
  • 이랜드, 中원난성 지진현장에 17억 상당 물품지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랜드그룹은 지난 3일 발생한 지진에 피해를 입은 윈난성 지역에 긴급 구호키트 1만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랜드는 중국 원난성 자선총회와 연계해 침구·위생도구·의약품·생활용품 등 4인 가족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17억원 상당의 긴급구호키트를 재난지역에 전달할 계획이다.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피해 지역의 모든 교통이 통제된 상황이어서 통제가 풀리는 즉시 재난 지역에 물품을 지원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민간 기업으로서 재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우선 시급한 구호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랜드 복지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뿐 아니라 총 5개국, 약 30개 지역에 14만2000여 개의 구호키트를 지원해왔다. 직접 제작한 이 키트에는 세면도구·담요·비옷·내의·양말 등 일반 생활에 필요한 28가지 생필품이 들어 있다. 국내 수해 피해지역은 물론 2004년 스리랑카 쓰나미, 2008년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2011년 일본 지진, 작년 중국 쓰촨성 지진, 올 4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지원된 바 있다. 한편 이랜드그룹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 중이다. 이랜드 중국법인 중국이랜드에서도 순이익 10%를 중국 내 장학사업 등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4.08.05 I 김미경 기자
  • [전문]박영선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국민 공감하는 정치 실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방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면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전문>국민여러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와 당원여러분오늘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이자 당헌에 따른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그리고 의원총회 결의에 따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엄중한 위기상황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창당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 4개월 여 만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기초를 세운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정신, 진보적 가치의 실현과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바보 노무현 정신,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주의자의 삶을 살았던 김근태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현상으로 상징되는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그리고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해온 손학규의 순리와 책임, 변화라는 정치철학을 어떻게 접목시켜 그 가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해야 합니다.변화와 혁신의 화려한 겉치레가 아닌 근본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인지, 국민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고 그 답이 국민여러분의 절대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습니다. 낡은 과거와 관행으로부터 어떻게 지혜롭게 결별하느냐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정당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근간을 둔 생활정치의 실현 등이 그것입니다. ◇ 국민과 공감하겠습니다.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무당무사의 정신에 무민무당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당의 전면적 혁신과 재건을 담당할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출발하겠습니다.당 내외 인사를 망라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널리 구하고 모시겠습니다. 공정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한 예측가능한 정치, 공직 후보자 선출방식에서 당내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공감하는 원칙과 기율이 바로 선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선진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 눈으로 진단하고 국민의 마음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공감 속에 당의 재건과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혼신을 힘을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약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채근하는 일이 제1야당으로서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법과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여기에 더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행동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며 그것이 집권여당과의 차별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돛단배를 타고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절박함으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려도 그 시련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 나겠습니다.정의로운 대한민국, 생명존중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무당무사 무민무당의 정신,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정신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2014.08.05 I 정다슬 기자
  • 이완구 "8월 14일 전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주요 안건이 본회의 처리된 후, 처리절차나 공포일정을 감안한다면 오는 14일 이전에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내일·모레 사이 원내대표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가 이날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언급한 것은 당장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분리국감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이다. 여야는 내실있는 국감을 실시하고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감을 앞당겨 2회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국감 대상기관들과 증인들이 본회의에 의결돼야 한다. 또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내년 대학입학 과정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세월호 피해학생 대학입학지원 특례법’ 역시 오는 18일까지 처리가 돼야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상임위 배치가 완료, 정상적인 원내 활동이 가능하다.
2014.08.05 I 정다슬 기자
  • [증시의 그늘]코스피는 훈풍인데..여의도는 '겨울왕국'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지난달 27일 저녁 8시 무렵 여의도. 한국거래소 후문과 한국노총건물 사이에 있는 포장마차는 빈 테이블을 찾기가 힘들었다. 보통 저녁 7시가 좀 넘어 장사를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자리가 꽉 찬 것. 올초 날씨가 풀린 뒤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증시가 박스권에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의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에서 빠져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 악화만 되지 않아도 좋겠다는 것이 여의도 상인들의 하소연이지만 현실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에 가깝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가 올 상반기 모 은행 지점이 본사의 점포 통폐합 조치로 빠져 나간 자리를 꿰차고 들어 왔다. 은행 지점이 있었던 만큼 상징성이 컸을 법하다. 이전 호황기라면 주점이나 단가가 높은 음식점 차지였겠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는 지갑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대표 프랜차이즈라는 치킨집 차지가 된 것. 그런데 올들어 새로이 문을 연 치킨 프랜차이즈도 어느새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이색적이지 않다. 그런가 하면 사거리를 두고 포진한 4개 건물 1층을 전부 커피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풍경도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4거리 전면을 차지하고 나면 골목에는 브랜드는 없지만 가격이나 맛으로 승부하는 커피집들이 치고 들어와 틈새를 노리고 경쟁하고 있다. 나라 전체에 커피 열풍이 식지 않는 이때 여의도라고 특별히 다를 바는 없다. 하지만 특히 점심 장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여의도 상권을 노리고 문을 여는 커피집이 많다. 어느 커피집은 점심 때만 가게문을 열고 오후 이후에는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있다. 커피가격이 워낙 저렴하다보니 점심 무렵에는 줄을 서야 한다. 여의도 한 음식점 주인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여의도를 통틀어 대형 일식집 4곳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며 “높은 단가에 얇아진 지갑 때문에 하루에 한 테이블을 받는 날이 지속되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고나면 여의도에 생기는 것이 닭집 아니면 커피집”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의 썰렁한 경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게 지배적 관측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고객수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을 필두로 대신증권 등이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1000명 넘게 여의도를 떠났다. 상반기가 지나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듯했으나 HMC투자증권과 함께 현대증권이 희망퇴직을 실시했거나 진행중에 있다. 그런가 하면 대우증권 직원들은 최근의 갑작스런 사장 중도 사임으로 없다고 했던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식적인 구조조정이 없는 중소형 증권사라 할 지라도 사측의 인사 평가 등을 통한 퇴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올 하반기 증권업계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규모는 많아야 2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대형 증권사 한 곳의 채용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제 갓 바닥에서 빠져 나오고 있어 채용 여력이 많지도 않지만 결국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을 줄여야 할 판이라 갈수록 조직의 노화도 골칫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좋게 본다면 현재는 증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해 가는 중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모델이 정립되더라도 분명 과거보다 인력이 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4.08.05 I 김세형 기자
  • 한은 부총재보 인선이 보여준 두가지 ‘이주여으리’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이흥모 전 한은 경영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공석인 부총재보로 임명하면서 친정체제구축을 ‘마무으리’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 총재는 두가지 점에서 ‘이주여으리’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의 이같은 의리 행보는 또다른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그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한은은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금리인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중이다.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이 총재로서는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인사권자에 대한 의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다만 세월호사태에 따른 국면전환용이 다분히 강한, 그리고 빚 권하는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정책이라면 의리를 저버리는게 진정한 ‘이주여으리’라 보인다.◇부총재보 인선 이흥모 이어 전임 강태수 부총재보도 배려이주열 총재의 의리는 우선 이흥모 전 팀장을 부총재보에 앉힌 것이다. 총재 후보자시절 이 총재는 그를 인사청문TF팀장으로 임명하면서 그의 부활을 예고했었다. 이 신임 부총재보는 안팎으로 인정받던 실력과는 별개로 전임 김중수 총재시절 소위 김중수식 인사혁신에 밀려 급조된 자문역자리로 밀려난 바 있다.이 총재 출범을 전후해 인사청문TF팀장과 경영개선TF팀장을 지냈지만 문제는 그의 정년퇴임이 6월로 끝난다는 것이었다. 주요 국장을 거친 그를 더욱 중용키 위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자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마침 이 총재의 김중수 지우기 행보에 취임 이틀만에 몇몇 국실장급 인사들이 좌천(?)됐고, 이 총재 취임 한달이 흐른 지난 5월초 박원식 부총재가 중도사임했다. 이때 몇몇 부총재보의 사임설이 나돌기도 했다.해프닝으로 끝나는가 싶던 부총재보 중도사임설은 그 이후에도 지속됐다. 이 총재는 6월13일 출입기자들과의 만찬간담회 자리에서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다. 임기 전에 나가라 그럴 생각은 없다”면서도 “지금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가면 나갈 수 있겠다”며 여운을 남겼다.두 번째 의리는 지난달 4일 중도 사임한 강태수 부총재보를 향한 것으로 보인다. 부총재보 중 한명인 강 부총재보는 당시 사임하면서 대학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진행중으로 확정되지 않아 밝힐수 없는 단계라고 전했었다. 강 전 부총재보는 사임후 한달여가 흐른 지난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겸 세종시 KDI본원 겸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며 향후 거취를 알려왔다.이 총재는 지난달 16일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후 부총재보 인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총재보 임명은 마음의 결정만 하면 된다”고 말한바 있었다. 사실상 낙점하고 발표만 남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이번 신임 부총재보 인선은 중도 사임한 강 전 부총재보의 향후 거취가 확정된 후 발표하면서 강 전 부총재보를 배려하는 모양새를 갖춘 셈이 됐다.◇거센 금리인하 압박, 인사권자에 대한 의리는 그만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쏟아내는 인하 압력은 차치하고서라도 한은 역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을 전후로 경제를 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항후 금리 방향성은 인상”이라고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한은의 이같은 변화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지난달 10일 열린 금통위에서 이 총재는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크다”며 사실상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이날 공개된 통화정책방향은 그간 금리인하의 강력한 시그널이 됐던 ‘마이너스 GDP갭’등 문구가 즐비했다. 최근 공개된 당시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공개된 6명의 금통위원 언급중 최대 5명이 사실상 인하에 손을 든 모양새였다.반면 이같은 행보는 한은이 예측한 올 경제성장전망치 3.8%와는 아무래도 맞지 않는다. 기존 4.0% 전망치에서 불과 0.2%포인트 하향조정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개된 의사록에서 일부 금통위원이 “세월호 사고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국내경제의 성장경로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시적인 충격과 퍼머넌트 쇼크(permanent shock)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듯 말이다.이미 지난해 4월과 5월을 떠올리는 전문가들이 많다. 당시 김중수 총재는 4월엔 버텼지만 5월엔 끝내 인하에 손을 들었다.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김 총재를 향해 “청개구리 같다”라며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예의도 접어버리는 막말을 한 바 있다.이 총재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몰리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의리차원에서라도 한번은 눈을 딱 감을수도 있다.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언제 단 한번이라도 한은을 향해 금리를 인상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적이 있었던가. 금리인상을 할라치면 지금은 아니라며 쌍수를 들고 반대하던 그들이었다. 이후 물가라도 치솟을라 치면 한은은 뭐했냐며 책임을 떠 넘길뿐 그 자신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인바 없다. 결국 그때그때 입맛에 맞는 논리로 금리인하에 나서라는 무책임한 압력만 있어왔을 뿐이다.이 총재도 그간 임계점에 도달한 가계부채등 금리인하의 여러 부작용을 꽤 많이 언급해온바 있다. 객관적인 경기판단이 아닌 압력과 그간 보은에 대한 ‘의리’차원에서의 인하라면 이는 더 이상 ‘이주여으리’가 아니다.
2014.08.05 I 김남현 기자
기관장 공석으로 사업 '올스톱'..경기 회복 '찬물'
  • 기관장 공석으로 사업 '올스톱'..경기 회복 '찬물'
  • [이데일리 하지나 방성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이후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종대 전 사장이 지난 1월 한국감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주택연금 문제 등 산적한 업무량도 문제지만 이달 29일 예정인 국감, 11월 초 본사 이전(부산)에 따른 각종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직은 선장 없는 배처럼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고 후임 사장 공모 일정이 잡힌 것도 아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본사의 지방이전 등을 앞두고 챙겨야 할 사항이 많은데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장기 부재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현재 공공기관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대략 30여 곳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4개 공공기관 중 29곳이 사실상 기관장 공석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주택금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어촌어항협회, 표준협회, 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법률구조공단, 항공우주연구원 등 최소 15곳이다.인천공항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주택금융공사, 강원랜드와 표준협회, 어촌어항협회 및 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에 따른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인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문제는 공공기관장의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부터 기관장 공백상태였던 강원랜드는 올해 신규사업 추진 예산 2462억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예산은 404억원. 집행률은 16%에 불과하다. 특히 강원랜드는 방만 중점관리기관에 지정되면서 임직원들의 복지가 대폭 축소될 운명이지만 정작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없어 노사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사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도 집행실적은 부진하다. 상반기 현재 전체 예산 1600억원 중 40% 정도만 집행됐다. 지난 3월부터 사장 자리가 비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사장 선임이 늦춰지면서 공항 내 은행사업자 선정 등 각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경제활성화 정책 ‘엇박자’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대규모 공석 사태의 원인으로 각 부처가 청와대만 바라보는 인사 관행을 꼽는다. 결국, 현 정부 들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 권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법적으로는 주무장관 제청에 의해 최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이지만 현실적으론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임원추천위원회만 제대로 작동해도 인사 난맥상을 해결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특히, 현행 규정대로 주무부처 장관들이 공공기관장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줘도, 인사 난맥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공공기관은 사실상 경제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관장 임명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기관장 공석의 장기화는 정부 정책집행의 마비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다시 생긴 만큼, 공공기관장 임용추천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기관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정부의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정책과 상충하는 면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무조건적인 부채감축 때문에 정작 투자해야 할 곳을 제때 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실제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신규사업비 5700억원 중 집행률은 ‘0(제로)’이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신규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현재 부채감축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광구도 매각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보유매장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지속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부채 감축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규모를 정해놓고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4.08.05 I 문영재 기자
"공기업 인사 빨리해 부양책 물꼬 터야"
  • "공기업 인사 빨리해 부양책 물꼬 터야"
  • [이데일리 문영재 하지나 방성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부터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의 정창수 씨가 사표를 낸 후 5개월째 비어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논란이 고조되면서 최근에야 사장 공모가 시작됐다. 최고경영자(CEO)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크고 작은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지난 5월 세계 공항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공항협의회 총회도 주인(사장) 없는 가운데 행사를 치러야 했다. 지난달 전 세계 주요 공항관리자들이 모이는 ‘공항 마스터 플래닝’ 과정도 직무대행 체제로 치렀다.환승객 감소나 경쟁 공항들의 추격 등 경영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장이 공석이니 대책 마련은 언감생심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CEO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중장기 사업계획마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공공기관장들의 인사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일상적인 업무는 물론 주요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최경환 경제팀’ 출범에 따라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정작 경제의 한 축인 공공부분은 CEO 인사의 난맥상 등으로 제대로 사업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부처의 인사지연 여파로 공기업 인사는 사실상 ‘올스톱’ 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강원랜드 사장 등이 공석이다.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과 6·4 지방선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 지연, 7·30 재·보선 등 각종 정치일정이 맞물리면서 공공기관장 인선은 중단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피아 척결 문제도 있지만, 인력 풀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경영 공백 사태는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해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한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공공기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CEO 선임을 미뤄선 안 된다”며 “방만 경영과 과다부채 문제 해결은 물론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공공기관 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08.05 I 문영재 기자
  • [Zoom人]야당 '비상사령탑'된 박영선
  •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제1야당 사상 첫 여성 원내사령탑’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어깨에 ‘비상 사령탑’이라는 중책이 또 하나 놓였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초 새로운 지도부 선출까지 과도기의 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7·30재보선 이후 박 원내대표를 제외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선출직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그가 공식적으로 당 재건과 혁신을 위해 구원등판한 것이다. 재보선에서 나타난 싸늘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총체적 처방을 담은 혁신안 마련은 그의 앞에 놓인 우선 과제다. 기업으로 치면 파산 직전의 회사를 기사회생시킬 강도높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셈이다.이를 위해선 혁신안을 주도할 비대위 구성이 전제조건이다. 그는 비대위원장 추대 직후 ‘무당무사’(無黨無私; 당이 없으면 개인의 안위도 없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개개인이나 계파의 목소리보다는 당의 미래가 최우선 우선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에선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계파는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친노(친노무현)·정세균계·안철수계 등 당내 일정 지분을 나누고 있는 각 계파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비대위가 어떻게 제어하고 통합해 나가느냐가 문제다. 이는 과도기 체제인 비대위가 차기 당권과 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전국 현장조직인 지역위원장을 결정해야 하고, 지방선거와 재보선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공천 문제 등에 대한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천=권력’인 정당구조에서 자칫 ‘계파 나눠먹기’ 또는 ‘당권을 향한 암투’와 같은 모습이 외부에 비쳐질 경우 비대위 자체가 길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재보선 이후 지금까지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일부 계파의 기민한 움직임들이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도 지난 대선 패배이후 계파청산과 당혁신을 강조하며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이 새지도부에서 온전히 실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당 혁신 과제와 함께 당장 지지부진한 세월호특별법 처리, 정기국회 일정 등 여당과 협상해야 할 원내문제도 박 원내대표의 몫이다. 특히 재보선에서 압승한 여권이 청와대·정부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강조해온 세월호특별법은 물론 경제민주화·복지 등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키워드 법안’ 추진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나온다.박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추대되기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지인이 보내준 시(詩)라며 “비가와도 가야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할곳이 있는 사슴은 산길을 오른다…”고 적었다. 새정치연합 앞에 만만치 않게 내리는 비와 쌓인 눈을 뚫고 그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2014.08.04 I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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