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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남부권에 ‘메가리전(mega-region)’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이천, 안성 등 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 1만2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도시는 반도체라는 매개체를 통한 경제적 연결고리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며 수도권 분양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현재 AI 생태계에서 AI반도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반도체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13조원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자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용인 처인구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단연 반도체 메가리전의 심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국가적 기간 산업임을 인지하고 인프라 구축, 세제혜택 등 지원사격에 나선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2025년 3월에 착공하고 2046년까지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해외 기업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용인에서 지속 여는 것에서 볼 때, 우리도 뒤처지기 않기 위해 경기 남부권에 투자가 이어질 것이며, 총선 이후로 좀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반도체 메가리전의 지역 부동산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다. 고용 기회 증가, 인구 유입, 상업 및 주거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용인, 안성, 수원 등이 속한 경부2권은 올 3월 중순 기준 작년 6월보다 아파트 값이 1.41% 올랐다. 용인 처인구(2.79%), 수원 영통구(5.47%) 등 반도체 수혜 지역이 가격 상승을 리딩했다.이미 반도체 효과를 톡톡히 본 ‘학습효과’도 강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용인과 수원, 화성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인 아파트 값은 5년 전(2019년 3월) 보다 17.37% 뛰었고, 수원은 20.45%, 화성은 12.7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집값이 8.23%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가파르다. 용인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경우 작년 3월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 이후 단숨에 1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입주를 진행중인 ‘용인 드마크 데시앙’도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은 수원 영통구 ‘영통자이센트럴파크’는 단기간 완판됐다.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서 신규 분양도 잇따른다. 먼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시장에 나온다.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며 총 3700여 가구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5월 분양 예정이다. 이천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179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5월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오산에서는 금강주택이 짓는 762가구가 세교2지구 A-88블록에 들어선다. 분양은 올 상반기 예정이다. 화성에서는 C-18블록에서 대방산업개발이 총 464가구를 역시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민간임대에서 분양으로 공급방식을 변경한 아파트다.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호재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으면서 용인, 수원, 화성 일대는 물론 서울 투자자들의 문의도 꾸준한 상황”이라며 “정부가도 45호선 8차로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도 밝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로 이동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상의, '상속세 개편' 정부 건의…"편법적 탈세 부작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한국은 상속세를 높이면서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을 건의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 개편 외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152건을 담았다.(그래픽=김정훈 기자)상의가 가장 중점을 둔 건의는 상속세 개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높아졌고,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이 적용받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더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수원 기업정책팀장은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고 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다.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이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런 뒤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하자 2007년 재차 신설했는데, 그 세율은 4%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최근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G7 국가들의 평균 세율은 31%다.상의는 과세 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 부담이 더 크다. 이수원 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상속세를 더이상 부유세로 부르기 어려워진 게 현실인 셈이다.상의는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 이는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15~25%, 연구개발(R&D)투자의 경우 30~50%다. 상의 측은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만 중단하면 경제안보와 직결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디엠씨미디어 ‘터블’, 세정제 라인업 강화하며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로 확장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데이터 기반 통합디지털마케팅 기업 ㈜디엠씨미디어의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 ‘터블(Tubble)’이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DMC미디어가 출시한 생활용품 터블 전체 라인업디엠씨미디어는 ‘진짜의(True)’, ‘거품(Bubble)’을 뜻하는 영어 앞뒤 글자에서 딴 ‘터블(Tubble)’로 브랜드를 명명해 불필요한 거품은 빼고 제품 본연의 세정 기능에 충실한 진짜 거품만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하반기에 출시한 동명의 친환경 텀블러 세정제를 시작으로 이번 신제품 라인업을 연이어 내놓으며, ‘터블’을 세탁이나 주방·욕실 세정 등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로 확장시켰다.신규 출시된 3종 제품은 △‘터블-이지클린’ 식기세척기 세제 △‘터블-트루클린’ 이염방지 세탁시트 세제 △세탁조 클리너다. 모두 EWG 그린 등급의 주요 성분을 사용하는 등 유해 요소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생활용품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터블 이지클린 식기세척기 세제는 탄수화물·단백질·지방·당류 분해효소 등 4종 핵심물질로 구성된 포뮬러가 특징이다. 식기에 흡착된 진한 양념이나 기름때를 남김없이 제거해 줄 수 있다. 세제에 함유된 식물성 글리세린은 세척된 식기에 물자국이나 물때가 남는 것을 방지해준다. 또한 세제와 효소, 린스를 각각 사용하던 기존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터블만의 마이크로 압축 기술로 세가지 기능을 타블렛 한 알에 담아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터블 트루클린 이염방지 세탁시트 세제는 기본적인 빨래 기능과 색 빠짐 예방이 동시에 가능하다. 세탁 시 옷에서 빠져나온 염료가 터블의 특수 원단에 빠르게 흡수되어 다른 의류에 옮겨가지 않게 하는 특허받은 제조기술을 적용해 아이 옷이나 색이 진한 옷 등 이염이 염려되어 분리 세탁을 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저자극 중성 세제로서 피부가 민감한 소비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사탕수수 식물성 자연유래 성분이 고농축으로 함유되어 알칼리성에 비해 세정력이 다소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했다.터블 트루클린 세탁조 클리너는 필요한 모든 유효성분이 효과적으로 압착된 분말형의 산소계 세정제이다. 주요성분인 과탄산소다가 물과 만나며 발포되는 풍부한 산소거품이 세탁조의 숨은 틈새까지 침투하여 오염물질을 말끔하게 씻어낸다. 또한 친환경 EM효소가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은 보존하여, 세탁조 내부를 부식시키지 않으면서도 악취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형형색색의 패키지가 돋보이는 터블의 이번 신제품을 기획한 DMC미디어 커머스사업 관계자는 “백색 일색의 생활용품 시장에 비비드한 색상과 매직큐브를 연상케 하는 키치한 디자인의 패키지를 선보이며 일상에 경쾌함을 주는 소비재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꾀했다”고 설명했다.디엠씨미디어 관계자는 “당사의 디지털마케팅 전문성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상품을 기획·개발함으로써,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로서 터블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데이터 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소비자 구매행동 정보 및 인사이트를 접목시켜, 당사 커머스 영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공약가계부를 쓰자
- 선거 때마다 공약이 남발된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그리고 후보가 내놓는 공약은 자신에게 표를 주면 어디에 예산을 더 쓰고 어떤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를 ‘선심성 공약’ 혹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한다. 그 결과, 선거 후 후유증은 막대하다. 예산이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부채가 커지면서 나라살림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는 처음으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 이전에는 경기호황이 이뤄지도록 확장정책을 사용하고, 선거 후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선거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커지는 정치적 예산순환(Political Budget Cycle)이 존재한다고 필자는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정치적 예산순환에 의한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재정적자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였는데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과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각각 5.8%, 5.4%로 급격히 늘어났다.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고도 선거로 나라살림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곧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포퓰리즘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남발되는 선심성 공약을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어느 순간 나라살림이 망가지고 난 뒤에야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이제 10여 년 전 처음 등장했던 ‘공약가계부’를 다시 구원등판시켜야 한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를 계산해 공개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발표한 것이 공약가계부이다.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는 처음으로 이러한 공약가계부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당시 총선에 이어 대선의 모든 공약 하나하나의 재원소요를 계산해 총합계가 134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른바 6대4 원칙을 내세웠다. 즉,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절감으로 60%,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확보로 40%를 각각 조달한다는 얘기다. 대통령 선거 후 인수위에서 이 공약가계부를 다시 검증해서 발표했다. 나아가 정부 출범 후 2013년 5월 31일 공약을 기초로 결정된 최종 140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향후 5년간 134조 8천억 원의 재원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가계부는 탄핵과 더불어 종적을 감추었다.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이제는 아무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됐다. 어찌 보면 이런 망각이 모두에게 편했을 수도 있다. 공약을 마구 내놓고 싶은 정치인들, 그리고 재정관리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롭고 싶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약가계부라는 부담을 다시 짊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등 여러 외부 환경 변화 등을 핑계로 대면서 문재인 정부는 나라살림을 마구 쓰는 데 급급했다. 그런데 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슬며시 떠넘기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당정책’에 올려놓은 각 당의 공약을 보면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제시한 양식에 있는 재원조달방안 항목에 마지못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의 예산증가분 3.6%를 활용한다’고 답한 것이 전부다.여기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나아가 언론의 책임도 짚고 갈 수밖에 없다. 재원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여러 시민단체나 언론이 나서 자체적으로 공약의 재원소요를 계산하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상식과 법치가 무시되고 진영 간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공약검증과 나라살림 걱정은 사치로 치부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선거전 재정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무분별한 선거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경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 또는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재정소요를 추계해 공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점에서 공약가계부를 부활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22대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최소한 각 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를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약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걸러낼 기회가 생긴다. 이를 기초로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각 당이 내세운 공약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을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 계산과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 작성에 이어 기본적으로 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재정소요 계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강·정책에 담도록 해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여당과 야당의 공약, 나아가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재원소요 계산과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공약가계부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일이다.가정에서 매일 가계부를 쓰고 주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더욱 꼼꼼하게 쓰고 짚어보듯이, 공약가계부도 다시 꺼내 주기적으로 쓰도록 하고,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더욱 상세히 보여줘야 한다.
- '온실가스 배출'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리스크 높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응하려고 해도 관련 투자 리스크가 높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추진이 앞으로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은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서다.(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높다’(71.7%) 또는 ‘매우 높다’(17.4%)고 응답한 기업이 89.1%에 달했다. 반면 투자 리스크가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0.9%에 그쳤다.기업들은 “최근 경기악화, 인프라 및 정부 지원 부족, 낮은 배출권 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탄소감축 투자가 기업 수익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망설여진다”며 하소연했다.이번 조사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60.3%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39.7%)보다 많았다. 다만 긍정적인 응답이 2022년 34.8%에서 2023년 68.8%로 두 배 증가했다가 올해는 60.3%로 지난해보다 8.5%포인트 하락했다.대한상의 조사 결과 실제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8.2%였다. 응답기업의 35.4%는 ‘투자 계획 중’이라고만 밝혔고, 26.4%는 아예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감축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2.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감축수단·기술 부족’(30.5%), ‘투자 수익 불확실’(28.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투자 수익 불확실’(35.3%), 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6.4%), 중소기업은 ‘감축수단·기술 부족’(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국내 탄소중립 이행여건 및 정부 지원 수준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보조금, 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중립 혁신기술 R&D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49.8%)가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직접투자 및 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포항,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의 선도사업 대상으로 거제, 당진, 춘천에 이어 포항 기업혁신파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포항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은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모 접수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금번 발표한 포항까지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동대학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7개 기관이 공동 제안했다.기존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선도사업 참여 기업들의 공간 확장 및 인재 수급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제안서에 반영됐다. 또 한동대학교와 기업들이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선도사업의 구체성, 실현가능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에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별 준비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점검하고, 4월부터 컨설팅 등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안으로 기업과 지자체의 선도사업 개발계획(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하는 등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기업이 나서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만큼, 정부는 뒤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부처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尹 "디지털 바이오에 R&D 적극 투자…혁신적 연구 아낌없이 지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는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연구개발)를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AI 로봇 융합, 첨단 의료기기와 같은 디지털 바이오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의 성패는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질환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를 열겠다”며 “뇌 연구를 통해 공황장애, 조울증과 같이 현대인이 겪는 정신질환의 치료법을 찾고, 뇌의 원리를 모방한 뉴로모픽 칩을 개발해 AI 반도체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합성 생물학에 기반을 둔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인공세포와 생체 고분자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활용함으로써 의료·농업·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백신 기술 주권을 지켜낼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며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0년 43조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
- 美, 中 ‘레거시 반도체’ 규제 움직임…“韓기업, 대미 수출 증가 전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이 레거시 반도체(첨단 제조공정을 활용하지 않는 28나노 이상 반도체)도 규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이 미국 등 동맹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26일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의 저가 공세로 인한 의존도 증가를 경계하고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무기체계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전체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에 달한다.실제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사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 계획을 발표했고, EU도 역내 기업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의 국가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만 규제 방식은 기존의 수출 통제가 아닌 관세 부과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 USTR(무역대표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모든 무역 권한을 활용해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미국 유입 문제를 해소하거나 미국의 공급망과 유사 기술을 가진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권한이나 메커니즘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각국은 공급망 교란을 대비해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보조금 혜택 등을 시행하며 생산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국내 신규 반도체 공장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통해 20나노 이상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공정기술 도입에 제한이 있는만큼 레거시 공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작년 31%(트렌드포스)에서 2027년 39%, 10년 뒤엔 50%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레거시 반도체 시장점유율(자료=트렌드포스)미국은 상무부가 레거시 반도체 부문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조건각서를 작성한 기업은 총 3곳으로 16억9800만(2조2600억원)달러를 배정했다. 지난 2월까지 BAE 시스템스,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드리 등이 지원대상이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 4조엔(35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레거시 반도체 생산 공정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국내 생산 반도체 매출을 3배 이상 늘려 15조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라피더스, TSMC, 마이크론, 키옥시아-WD 등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산업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투자액의 대부분은 첨단 반도체로 레거시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도입할 경우 중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대신 국내공장 가동률을 늘려 대비하면, 대미 수출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재원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 선임전문관은 “각국이 레거시 반도체의 과잉 의존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인 산업정책(보조금 교부 및 세제혜택)을 활용하고 있으나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의 인태지역 공급망 재편 관련 동향(필리핀, 태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