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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강화 협력, 전국 지방의회 최초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3일 국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장(오른쪽)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 의정연수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염종현 의장은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고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며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오늘과 같은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와 국가의 상호 발전을 이끄는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백재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서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라며 “양 기관의 교육,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을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최초로 여의도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추가 복수 구매로 총 18건 동시에 적중 성공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국내 프로축구(K리그1, 2) 10경기 및 일본 프로축구(J리그) 4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에서 약 20억의 당첨금을 거머쥔 유일한 1등 적중자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6월 2일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에서 발표한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적중결과에 따르면, 14경기를 모두 맞혀야 하는 1등은 단, 한 건이 발생했다. 1등을 독식한 이 적중자는 20억 7703만 3000원의 1등 적중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직전 회차에서 이월된 1등 적중금은 11억 2846만 8750원이었다. 특히 이번 회차의 1등 적중자는 1등 이외에도 복수 유형 구매로 2등(5건), 3등(8건), 4등(4건) 등 총 18건을 맞혀 총 21억 3890만 6910원의 적중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적중은 올해 발매된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의 단독 적중 사례 중 최대 적중 규모다. 이번 회차를 제외하고 올해 축구토토 승무패의 1등 적중금을 단독을 차지한 사례는 8회차(4억 1498만 9750원)와 21회차(4억 5874만 7250원) 등 두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었다. 더불어 올해 발매된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 중 회당 총 1등 적중금이 가장 컸던 회차는 25회차(47억 1465만 8250원), 11회차(30억 6941만 원), 15회차(28억 1631만 7750원) 순이었다.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에서 1등 이외에 2등부터 4등의 적중 건수 및 개별 환급금액은 2등(33건/1149만 7750원), 3등(391건/48만 5200원), 4등(3014건/12만 5890원)이었다. 1등부터 4등까지 모든 적중을 합산한 건수는 3,439건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 30억 2560만 4410원에 달했다.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의 총 14개의 대상경기 결과는 승(홈팀의 승리)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패(홈팀의 패배) 5건, 무(양팀의 무승부)는 2건이었다. 특히, 무승부 결과는 K리그 및 J리그에서 각각 1경기씩 발생했다. 먼저, K리그2 경기였던 부산아이파크-수원삼성(9경기)전이 1-1 무승부로 끝이 났다. J리그의 교토상가FC-세레소오사카(1경기)전 역시 1-1로 양 팀이 나란히 1득점을 주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적중금을 독식한 1등을 비롯해 이번 회차에서 적중에 성공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주 발매 마감을 앞두고 있는 축구토토 35회차에도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6월 4일 오후 9시 50분까지 참여할 수 있는 A매치와 J리그 경기 등으로 구성된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에 대한 일정 및 자세한 경기 분석 내용 등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대상경기
- 한화, 새 사령탑에 김경문 감독…3년 20억원 계약
- 김경문 감독(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새 사령탑으로 김경문(65) 전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한화는 2일 김경문 감독과 3년간 총 20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15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최원호 전 감독이 지난달 23일 성적 부진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구단이 26일 이를 받아들인 지 딱 일주일 만이다.김경문 신임 감독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야구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9전 전승’ 금메달 신화를 썼다.프로야구 사령탑으로서는 두산에서 960경기, NC에서 740경기를 치러 14시즌 동안 896승 30무 774패를 거뒀다.김경문 감독은 “한화 이글스의 감독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며 “한화 이글스에는 젊고 가능성 있는 유망한 선수들이 많고, 최근에는 베테랑들이 더해져 팀 전력이 더욱 단단해졌다. 코치님들, 선수들과 힘을 합쳐 팬들께 멋진 야구를 보여드리겠다”고 감독 선임 소감을 밝혔다.김경문 감독은 3일 오후 2시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홍보관에서 취임식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곧바로 수원으로 이동, 4일 열릴 KT와의 원정경기부터 지휘봉을 잡을 계획이다.한화는 베테랑 김 감독을 앞세워 반등을 노린다. 최근 몇 년 동안 하위권을 전전한 한화는 지난해부터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 2023시즌을 앞두고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나온 채은성, 이태양, 오선진을 줄줄이 영입했다.또 올해 2월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류현진과 8년, 총액 170억원의 역대 최고 대우로 계약했다. FA 시장에서 베테랑 내야수 안치홍과도 4+2년, 최대 72억원에 도장을 찍었다.시즌 초반 연승 가도를 달렸던 한화는 이후 추락하면서 다시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에 최원호 감독이 자진 사퇴했고, 김경문 감독이 새롭게 한화를 맡는다.
- 싸이 '흠뻑쇼', 내달 29일 원주서 스타트… 9개 도시 순회
- (사진=피네이션)[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싸이(PSY)가 ‘흠뻑쇼’로 전국 9개 도시를 찾는다.소속사 피네이션은 31일 공식 SNS 계정에 ‘싸이흠뻑쇼 서머스웨그 2024’(이하 ‘싸이흠뻑쇼 2024’)의 투어 일정이 담긴 포스터 이미지를 공개했다.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싸이흠뻑쇼 2024’는 내달 29일 강원도 원주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광주, 대구, 과천, 대전, 속초, 부산, 인천, 수원까지 총 9개 도시에서 개최된다.앞서 싸이는 개인 SNS 채널에 개최 도시 힌트 게시글을 업로드해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해당 게시글에는 ‘싸이흠뻑쇼 2024’가 열리는 도시의 거리 일부 모습이 담겨 있어 공연을 기다려온 이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싸이흠뻑쇼 2024’는 싸이의 여름 대표 브랜드 콘서트로, 매해 역대급 규모와 초호화 게스트 라인업을 자랑하며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절대 사그라들지 않는 싸이의 에너지와 흥이 오른 관객들의 시너지는 무더위마저도 날려버릴 쾌감을 선사하며 하나의 ‘여름 문화’로 자리 잡았다.이번에도 싸이는 ‘싸이흠뻑쇼 2024’를 통해 ‘대중가수’의 자부심을 제대로 보여줄 계획이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메가 히트곡들로 구성된 세트리스트와 감탄을 자아내는 연출, 무대 구성으로 또 하나의 레전드 공연을 선물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싸이흠뻑쇼 2024’는 오는 6월 10일 오후 8시부터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연간 120만원 혜택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천 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최고 34세에서 최고 39세로 연장돼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밖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롯데의 승부수…백화점ㆍ쇼핑몰 경계 허문 '타임빌라스 수원' 오픈
- [수원=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몰 수원점이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재탄생했다. 백화점과 쇼핑몰의 장점인 고급스러움과 다양성을 섞어놓은 컨버전스(융합)형 프리미엄 쇼핑몰이다. 현재 리뉴얼 단계는 80% 수준으로 롯데백화점은 8월 말께 모든 리뉴얼을 마치고 그랜드 오픈할 계획이다. 롯데몰 수원점이 ‘타임빌라스(TIMEVILLAS) 수원’으로 재탄생했다. 사진은 타임빌라스 수원 외관 전경. (사진=롯데백화점)◇타임빌라스 수원, 어떤 것이 바뀌었나타임빌라스 수원은 ‘시간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외관을 비롯해 인테리어, MD 콘텐츠, 서비스까지 전 부분에 걸친 혁신을 추진했다. 먼저 백화점의 프리미엄 정체성을 바탕으로 수원에서 보기 어려웠던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도 대거 선보였다.프랑스 패션브랜드 ‘겐조’와 스위스 시계 ‘태그호이어’, 이탈리아 패션 ‘베르사체’ 등이 2층에 들어섰다. 영국 패션 ‘멀버리’와 여행용 가방으로 ‘투미’도 수원 상권 최초로 입점했다. 다음 달에는 ‘로에베뷰티’ ‘몽클레르’ 등 유명 패션·화장품 브랜드를 추가로 유치한다. 쇼핑몰의 공간성과 다양성도 확인된다. 1층 센터홀에 첨단과 예술이 어우러진 대형 아트 피스 ‘메도우’(Meadow)를 비롯해 다양한 팝업을 선보였다. 영국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숍인 ‘더콘란샵’ 팝업 행사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브랜드인 시시호시가 지역 브루어리인 ‘펀더멘탈브루잉’과 협업해 수제 맥주 행사를 진행한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의지를 담아 2층에 지속가능한 패션을 선보이는 무신사 어스와 함께 ‘리얼스(RE:EARTH) 팝업’도 열었다.융합형 프리미엄 쇼핑몰이라는 정체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식당가’인 다이닝 에비뉴다. 이곳에는 한식, 양식, 일식, 분식, 디저트 등 전체 26개 식음료 중 80% 이상인 총 22개를 수원 지역 최초로 입점시키면서 고객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또 프리미엄 서비스 ‘테이블 딜리버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음식을 직접 가져오고 반납하는 푸드코트와 달리 주문 후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직원이 자리로 음식을 가져다주고 다 먹은 식기는 직원이 정리해 주는 형태다. 다양한 맛집을 한 곳에서 고를 수 있으면서도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타임빌라스를 둘러보던 A씨는 “입점한 패션 브랜드들이 다양하고 명품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서 기대된다”며 “새로운 맛집도 많이 들어와서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타임빌라스 수원 3층에 위치한 수원화성 ‘화홍문’ 레고 체험공간. (사진=신수정 기자)◇수원 상권, 경기남부 최대 유통 격전지로타임빌라스 수원이 리뉴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수원은 경기 남부권의 최대 유통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타임빌라스 수원의 3㎞ 앞에는 스타필드 수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다 AK플라자 수원점, 갤러리아 광교점 등이 근접 거리에 있다. 화성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동탄점까지 포함하면 대형 쇼핑몰은 5개에 달한다.롯데쇼핑(023530)은 타임빌라스 수원이 리뉴얼을 모두 마친다면 매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3040 밀레니얼 육아 가정과 1020 ‘잘파 세대(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 비중이 높은 수원 지역 특징을 적극 반영해 신규 점포를 여는 수준에 맞먹는 350여 매장을 개편했다. 수원시는 연간 유동 인구가 1억 2000만명에 달하는데, 특히 경기 남부 권역은 소비 여력이 높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대기업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리뉴얼 이후 화성, 오산, 평택 등 수원 지역 외 고객도 불러모으며 광역 상권 고객 매출도 지역별로 무려 150~300% 가까이 뛰어 올랐다. 구매 고객 4명 중 1명은 신규고객으로, 특히 2030세대의 젊은 고객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타임빌라스 1호점인 ‘타임빌라스 수원’은 향후 선보일 ‘프리미엄 복합 쇼핑몰’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타임빌라스 수원의 콘텐츠, 공간, 서비스 등을 상권에 맞게 유연하게 접목해, 대구, 송도에도 개점을 검토 중이다.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백화점과 쇼핑몰의 채널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타임빌라스는 백화점과 쇼핑몰의 경계를 허물었다. 향후 리테일 채널의 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롯데백화점 수원점, ‘타임빌라스(TIMEVILLAS) 수원’ 으로 새단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몰 수원점이 ‘타임빌라스 수원’의 이름으로 새롭게 도약한다.타임빌라스(TIMEVILLAS) 수원 전경. (사진=롯데백화점)국내 최대 백화점 체인인 롯데백화점은 쌓아온 유통 역량과 쇼핑의 미래 가치를 결집한 새로운 쇼핑 플랫폼인 ‘타임빌라스’(TIMEVILLAS)‘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타임빌라스’ 1호점인 타임빌라스 수원은 백화점과 쇼핑몰의 강점을 결합한 컨버전스형 프리미엄 쇼핑몰이다. 백화점이 가진 프리미엄 테넌트와 서비스를 쇼핑몰에 적용하고, 쇼핑몰이 가지는 다양성‘을 백화점에도 반영해 쇼핑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새 이름인 타임빌라스(TIMEVILLAS)는 시간을 상징하는 시계 바늘 등을 시각화한 선(Big Hand), 면(Big Face)으로 로고를 디자인해,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자하는 의지를 담아냈다.2014년 수원점 개점 이래, 수원시는 산업단지와 다수의 신도시가 들어서며 120만 인구의 경기 최대 도시로 발돋움했다. 특례시로 성장한 수원시의 위상에 따라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 쇼핑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 점포를 개장한 지 약 10년만에 수원점을 타임빌라스로 전격 전환하게 됐다.타임빌라스 수원은 시간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는 철학 아래,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 중이다. 2년여간의 기획 및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새단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관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 MD 콘텐츠, 서비스까지 전 부분에 걸친 혁신을 추진 중이다. 고객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로 Time You Deserve라는 새로운 기치도 내걸었다.타임빌라스의 이름을 외관 및 내부 공간 디자인에 전면 반영하고, 신규 점포를 여는 수준에 맞먹는 350여 매장의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80% 이상 완료한 MD 콘텐츠 개편의 효과로, 점포는 젊어지고 매출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오픈한 상권 최대 프리미엄 푸드홀인 다이닝 에비뉴는 MZ 세대, 가족 고객 등 전 세대를 아우르며 오픈 2주만에 약 10만여명의 고객을 끄는 등 수원 최대의 미식 성지로 입지를 굳혔다. 리뉴얼 이후 화성, 오산, 평택 등 수원 지역 외 고객도 불러모으며 광역 상권 고객 매출도 지역별로 무려 150~300% 가까이 뛰어 올랐다. 구매 고객 4명 중 1명은 신규고객으로, 특히 2030세대의 젊은 고객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타임빌라스 수원은 향후 선보일 프리미엄 복합 쇼핑몰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타임빌라스 수원의 콘텐츠, 공간, 서비스 등을 상권에 맞게 유연하게 접목해, 대구, 송도에도 개점을 검토 중이다.김시환 타임빌라스 수원점장은 “타임빌라스는 백화점이 가진 프리미엄 요소와 쇼핑몰이 가진 다양성을 한데 모은 진정한 컨버전스형 프리미엄 쇼핑몰”이라며, “콘텐츠, 공간, 서비스 등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타임빌라스 수원을 통해 고객들에게 쇼핑 경험의 혁신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형물 스프레이 시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는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회사명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환경활동가들이 하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원심 “조형물 손괴 사실 인정…정당행위도 아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조형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활동가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위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조형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은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50분부터 약 20분간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회사명(두산·DOOSAN) 조형물(가로 350cm, 세로 60cm 크기)에 녹색 수성스프레이 4개를 뿌린 뒤 조형물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의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조형물을 금액 불상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피고인 2명에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 “본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 이르지 않아”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형물의 금속재질 문자 부분에 물로 세척이 용이한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이 사건 조형물을 세척했으므로, 이 사건 조형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제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이같은 행위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고인들 행위의 시간적 계속성, 이 사건 조형물 전체의 미관 손상 정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형물의 이용자들이 피고인들의 수성스프레이 분사 행위로 인해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기업의 광고라는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물손괴 부분과 집시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선고 이후에 이와 같은 낙서행위가 모두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예컨대,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린 경우에는 그로 인해 차로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에 효용을 해했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문화의달’ 행사에 참석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지역문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임축제 현장을 방문한다. 지역 문화매력을 알려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문체부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일환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지역 문화, 역사, 관광 등에 기반을 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과 연계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고 있다.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1월 강릉, 2월 수원, 3월 창원과 통영 등 매달 전국 각지의 ‘로컬100’ 현장을 찾고 있다. 유 장관은 31일 법정 문화도시인 춘천시를 찾아 로컬100인 ‘춘천마임축제’와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방문한다. 내외국인들이 강원도를 찾게 만드는 ‘로컬100’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감자빵’(춘천), ‘서피비치‘(양양) 대표 등과 만나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지역 거점을 둘러볼 계획이다.1989년 시작해 제36회를 맞은 춘천마임축제는 영국 런던 마임축제, 프랑스 미모스 마임축제와 함께 세계 3대 공연예술 마임축제다. 올해는 ‘따뜻한 몸’(Warm Body)을 주제로 오는 6월2일까지 열린다. ‘2024 문화도시 박람회’와 케이(K)-팝그룹·댄스팀이 참여하는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와 연계해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오전에는 춘천의 대표 문화도시 사업인 ‘모두의 살롱’과 ‘도시가 살롱’ 현장을 방문한다. ‘모두의 살롱’은 방치된 빈집을 시민 동호회(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시민 2만4584명이 방문했다. 유 장관은 ‘모두의 살롱 후평’에서 ‘로컬100’인 춘천 감자빵, 양양 서피비치 대표를 비롯해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창작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다. ‘도시가 살롱’은 지역의 상업공간(음식점, 카페 등)을 시민의 취향 기반 동호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후 약 120개 공간이 조성됐다. 유 장관은 이중 한 곳인 ‘클랑포레스트’ 주인장이 직접 마련한 ‘시민을 위한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도시가 살롱’의 주인장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저녁에는 춘천마임축제의 주요 메인 행사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을 찾아 개막 선언을 한다. 유 장관의 개막선언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인 2010년 ‘제22회 춘천마임축제’의 ‘아!수라장’ 이후 두 번째다. ‘케이(K)-팝 플레이그라운드’ 현장(레고랜드 주차장)도 찾는다. K-팝 플레이그라운드는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부산, 서울, 대구, 보령, 해남, 전주, 경주, 인천 등 전국 유명 지역축제와 관광지 10곳에서 펼쳐진다.유 장관은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찾아 전국 24개 문화도시와 관계자를 환영하고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도시별 홍보관도 둘러본다. 문체부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장도시 춘천)와 함께 30일부터 6월2일까지 ‘사람하는 도시, 사랑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연다. 춘천마임축제의 올해 주제인 ‘따뜻한 몸’과 연계해 각 문화도시의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사람 간 뜨거운 환대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연출했다. 박람회에선 24개 지역별 주요 성과와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올 12월 최종 지정을 앞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가 비전과 사업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현재 춘천시를 포함해 1∼4차 문화도시 총 24곳이 지정돼 있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이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이다.유인촌 장관은 “‘로컬100’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편은 세계 3대 마임축제인 ‘춘천마임축제’와 문화도시 춘천의 현장을 연계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춘천을 알리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고유한 문화자원과 매력을 지닌 지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 대형건설사, 내달 서울·경기서 미뤄둔 ‘1만 가구’ 신규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5위 내 건설사가 내달 전국에 약 1만 1000여 가구 신규 공급에 나선다. 브랜드 파워와 상품성, 입지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3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전국 분양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이 17개 단지, 총 1만135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함께 고양, 인천 송도, 용인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물량이 예정돼 있고, 지방권역은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물량이 대거 나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 아파트외에도 블록형 단독주택의 공급도 진행된다.업계 관계자는 “5위 내 건설사는 브랜드파워와 상품차별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크고, 입지 선정도 남달라 다소 침체된 분양시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특화 상품 개발과 그동안 쌓아 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상반기 분양시장에도 소비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실제 부동산R114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시장에서는 5대 건설사가 분양한(5대건설사 간 컨소시엄 포함) 45개 단지에 25만여 명의 청약자(1, 2순위 포함)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약자(112만여 명)에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로, 4명중 1명은 5대 건설사 아파트의 청약한 셈이다.또 올해 분양시장에서도 5대 건설사의 단지는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이 2월 선보인 ‘메이플자이’는 무려 3.5만여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44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고, 수원에서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10억이 넘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완판에 성공했다. 특히 이달 1가구를 모집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무려 3.5만명의 청약이 이뤄지기도 했다.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 석경부분조감도한편 남은 상반기 예정된 주요 단지로는 현대건설이 5월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의 공급을 알려 주목된다. 21개 동, 총 107가구 규모로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기존 블록형 단독주택과는 차별화되게 주거 인프라를 가깝게 누리는 입지가 특징으로, 특히 신원초, 신원중, 신원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현대건설은 GS건설과 함께 같은 달 서울시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도 공급할 예정이다. 총 1,101가구 규모로 일반분양물량은 456가구다. 현대건설은 인천에서도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로, 6월 송도국제도시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총 72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이외 수도권 주요 물량으로는 대우건설이 6월 서울시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을 통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선보인다. 총 1,637가구 중 71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또 대우건설은 같은 달 용인시에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총 1681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지방에서는 대우건설이 6월 부산시 동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블랑 써밋 74’를 분양한다. 총 998가구 규모로 상반기 5대 건설사의 유일한 광역시 물량이다.이 밖에 지방 중소도시 물량으로는 GS건설이 6월 순천시에서 ‘순천그랜드파크자이’ 총 997가구를, 현대건설은 6월 구미시에서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 총 49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