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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경기도형 환기 기준 도입한 임태희 "급식실 폐암 걱정 사라질 것"
  • 경기도형 환기 기준 도입한 임태희 "급식실 폐암 걱정 사라질 것"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학교 현장 조리 근로자의 폐암 걱정을 사라지게 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선언이다.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조리실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조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23년 9월 4일 오후 광교호수중학교를 방문해 급식 종사자와 간담회 후 학교 급식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1일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내 1700개 학교에 2244억원을 투입해 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학교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지침과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구조상 적용이 곤란하거나 공사 후 소음 및 결로 발생 등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실제 학교 조리실 근로자들은 기존 환기 개선 사업 전에는 ‘환기가 어려워 눈이 따갑다’ ‘비 오는 날에는 조리실 내 수증기로 인해 앞을 볼 수 없다’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환기 개선 공사 후에도 ‘소음이 심해 꺼놓는 경우가 많다’ ‘실외 공기를 실내로 가져오는 급기 시설로 인해 너무 덥거나 춥다’ 등의 애로사항을 전했다.특히 근로자들은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현장의 지적을 바탕으로 실제로 획기적인 환기 개선과 환기 성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기설비 설치기준 적용 시 학교 조리실 환경 유형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입되는 공기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완벽한 제거를 위한 청정시스템 설치 △오염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풍속·풍량 및 조리실 내 오염물질 등을 자동 제어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다.특히 조리실의 공기질 결과에 대한 엄격한 자료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최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학교 조리실 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5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9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을 적용한 시범학교(2교)도 운영한다.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뒤 경기도형 환기 개선 기준의 전면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겨울방학부터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경기도만의 환기설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청정시스템을 통해 정화됨으로써 학교 내·외부 모두의 공기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믿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실 구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황영민 기자
경기도, 장애인·노인·노숙인 등에 공공임대 410호 공급
  • 경기도, 장애인·노인·노숙인 등에 공공임대 410호 공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경기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노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1 I 황영민 기자
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골든타임 임박
  • 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골든타임 임박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산 운암뜰과 세교3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오산도시공사 설립이 오산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의정부시와 여주시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속속 전환하고 있지만 오산시는 이 같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3만100세대가 공급되는 오산세교3지구 예정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의회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되는 제284회 임시회에 오산시가 제출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상정했지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지난 2020년 산정된 운암뜰 민관복합개발사업 수익률을 현 시점에서 재산정한 분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오산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평택도시공사가 보유한 운암뜰 개발사업 지분을 오산도시공사로 이관해 전체 지분의 과반 이상인 50.1%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은 오산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도내 지자체들 대다수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도시공사 설립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23곳이었고, 오산·의정부·안성·여주·연천 등 5곳이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 중이었다. 이중 여주시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는 올해 2월 도시공사 설립을 완료했다.오산도시공사 설립은 골든타임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서 오산 운암뜰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경우 수익률이 재산정되면서 타 기관이 보유한 PFV 지분을 오산시가 가져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3만1000세대가 들어서는 세교3지구 개발사업에 오산시가 참여하기 위한 필수 전제도 도시공사의 유무다.앞서 부천시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부천도시공사를 설립해 역곡지구 공동시행자로 참여했으며 시흥시와 과천시 또한 월곶역세권과 과천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서도 도시공사 설립은 필수적이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통해 과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 수립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오산시는 지난해 9월 한 차례 관련 동의안과 조례안 심의가 보류된 뒤 이번 회기에서 통과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도시공사 설립은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오산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고 했지만 짧은 조례특위 일정상 긍정적인 답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업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오산시민의 입장에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5.01 I 황영민 기자
‘3연패’ 제주vs‘6연패’ 광주, 반등과 늪 사이에서 외나무다리 승부
  • ‘3연패’ 제주vs‘6연패’ 광주, 반등과 늪 사이에서 외나무다리 승부
  • 제주가 안방에서 연패 고리를 끊고자 한다. 사진=제주유나이티드[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주유나이티드와 광주FC가 반등과 더 깊은 늪의 사이에서 마주한다.양 팀은 1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4 1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먼저 홈팀 제주는 3승 1무 5패로 10위에 자리해 있다. 지난 라운드에선 울산HD에 1-3으로 지며 3연패 중이다.제주가 연패 탈출의 열쇠로 삼은 건 결정력. 제주의 유효슈팅은 총 38개(경기당 4.22개)로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페널티박스 밖 슈팅(41개, 리그 4위)과 페널티박스 안 슈팅(60개, 리그 5위), 키패스(38개, 리그 5위) 등 각종 공격지표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인다.그럼에도 제주는 9경기에서 9골에 그치고 있다. 90분당 xG(기대 득점)는 0.73골로 리그 10위다. 제주는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유리 조나탄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다.김학범 제주 감독은 “축구엔 판정승이 없다”라며 “승리를 위해서는 골이라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고 결정력을 강조했다.광주FC가 제주 원정에서 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사진=광주FC갈 길이 바쁜 건 광주도 마찬가지다. 현재 광주는 2승 6패로 최하위인 12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수원FC에 1-2로 지며 6연패에 빠졌다.광주는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연패 기간 광주는 모두 전후반 추가시간에 실점했다. 경기력은 좋은 만큼 끝까지 이어가는 게 필수다.여기에 광주는 신선함으로 위기 타파를 계획 중이다. 성골 유스 문민서가 지난 경기에서 골 맛을 봤고 공격수 허율은 중앙 수비수로 변신했다. 여기에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에 나섰던 엄지성, 변준수, 포포비치가 팀에 복귀했다. 5월에만 7경기를 치러야 하는 광주는 빠르게 연패를 벗어나야 한다.광주는 “대장정의 첫 출발지인 제주 원정에서 연패를 끊어야 반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라며 “하루빨리 성장통을 끝내고 높이 도약해야 한다”라고 연패 탈출을 다짐했다.
2024.05.01 I 허윤수 기자
출동건수 전국 1위 용인시에 '용인서부소방서' 5월 개청
  • 출동건수 전국 1위 용인시에 '용인서부소방서' 5월 개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역시급에 준하는 110만명 인구에도 소방관서 1개로 응급·재난수요를 감당하던 용인특례시에 소방서 1개가 더 생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통과되면서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가능해졌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용인특례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반도체 벨트 개발 계획 발표 등 소방수요가 높은 지자체이나 비슷한 인구 규모인 울산광역시(소방서 6곳), 광주광역시(소방서 5곳)와 비교하면 소방서가 단 1곳에 불과하다. 용인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820명으로 전국 평균 713명 대비 2배보다 크게 웃돌고 출동 건수는 7만2860건으로 역시 전국 1위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청사 건립부지가 도시개발사업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논의는 지난해 8월 경기도정 현안 점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서부소방서 조기 개청을 특별 지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임대 청사를 활용해 소방서를 우선 개청하고, 청사 건설을 나중에 추진하는 이른바 ‘선 개청, 후 청사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선 개청 후 청사 건립방안이 확정되자 도는 지난해 말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을 위한 예산 1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월 기흥구에 청사 건물을 임차했으며 5월 용인서부소방서를 공식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용인서부소방서는’ 기흥구·수지구 일대를 관할하며 1담당관 3과 1단 6센터 1구조대 등 정원 296명으로 조직된다. 용인 서부지역 재난 대응 지휘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청사 정비와 개청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5월 중 인력 배치를 마치고 개청한 뒤 6월에는 주민들을 모시고 개청식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이화여대, '2025학년도 이화 입학콘서트' 개최
  • 이화여대, '2025학년도 이화 입학콘서트'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오는 5월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2025학년도 이화 입학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2025학년도 이화 입학콘서트 포스터. (자료 제공=이화여대)교사간담회와 학생·학부모 입학설명회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입학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단순한 입시정보 제공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2024학년도 전형결과 분석 및 2025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를 바탕으로 입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입학처의 생생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화여대 입학처는 정확하고 유용한 입시 및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대학 연계의 일환으로 교사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5월2일 서울·경기·강원지역 교사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창원, 수원, 부산, 인천, 광주)에서 개최한다. 이화여대 입학전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고교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진학을 준비하는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효과적인 대입전형 준비를 위한 맞춤형 정보와 교류의 시간을 제공하는 학생·학부모 입학설명회도 각 지역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입학사정관들과 직접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는 1:1 개별상담의 기회도 사전 신청자에 한해 주어진다. 이화 입학콘서트의 참가 신청은 지난 4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졌다. 363개교 620여 명의 교사들과 1000여 명의 학생·학부모의 참가 신청으로 마감됐다. 본교에서 개최되는 학생·학부모 입학설명회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신청 없이도 참여 가능하다. 교사간담회는 5월2일 오후6시에 ECC 이삼봉홀에서, 학생·학부모 입학설명회는 5월18일 오후1시에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이화여대 입학처는 교사 및 학생·학부모들의 본교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6월 중 ‘2025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영상도 입학처 유튜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화여대 지원 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기별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안내되고 있다.
2024.04.30 I 김윤정 기자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주거지와 포렌식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처남댁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는 남편이 2016∼2018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업체에 맡겨 복구를 요청했는데, 포렌식 업체가 휴대전화 사용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구된 내용을 강 대변인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강 대변인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강 대변인 측은 해당 휴대전화에 이 검사가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정황,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정황,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정황 등 비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강촌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해당 모임이 이 검사가 수사해 온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 검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4.04.30 I 박정수 기자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땅값 상승률이 경기도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올해도 분당 현대백화점 부지가 그 아성을 지켰다.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3656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용인시 처인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상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평당 5.8억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
  • 평당 5.8억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평당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청 전경 확대.(사진=경기도)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내 개별주택 50만7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한 것이다.올해 도내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19% 상승해 전국 평균(0.64%)을 크게 웃돌며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호 중 24만1000여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호(38.09%)다.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테라펙스, 피노바이오와 차세대 ADC기술 개발위해 '맞손'
  • 테라펙스, 피노바이오와 차세대 ADC기술 개발위해 '맞손'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그래디언트의 바이오 자회사인 테라펙스는 암환자를 위한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ADC 전문 바이오텍인 피노바이오와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구 테라펙스(오른쪽) 대표와 정두영 피노바이오 대표(왼쪽)가 30일 경기 수원시 피노바이오 본사에서 열린 공동 연구개발 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테라팩스)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테라펙스의 표적단백질 분해제 기술과 피노바이오의 ADC 링커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분해제·링커 플랫폼을 개발한다. 양사는 차세대 ADC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ADC가 세포독성물질을 페이로드(payload)로 활용했다면 이번 공동 연구에는 표적단백질 분해제를 페이로드로 사용한다. 이로써 양사는 ADC의 정상 세포에 대한 선택성을 확보해 독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수의 ADC 연구 개발을 통해 축적된 피노바이오의 노하우가 더해지면서 테라펙스의 혁신 ADC 발굴 연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구 테라펙스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의 핵심 기술이 결합되면서 신약개발에 의미 있는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암 효능과 약물 안전성이 개선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ADC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두영 피노바이오 대표는 “단백질 분해제를 접합한 ADC 개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지금 테라펙스와 협업하게 돼 기쁘다”며 “당사의 ADC 플랫폼의 기술력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킬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신민준 기자
GH, 리츠AMC 예비인가 획득... 부채절감으로 투자영역 확대
  • GH, 리츠AMC 예비인가 획득... 부채절감으로 투자영역 확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기능도 겸하게 된다.경기 수원시 권선구 GH 사옥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30일 G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6일 리츠 AMC 예비인가 승인을 받아, 올해 안에 본인가 승인을 획득해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GH가 리츠 AMC로 기능을 하게 되면 현재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리츠 설립 시 공공개발에 적용되는 토지 수용권을 가질 수 없게 돼 토지 보상비 인상에 따른 개발사업 평균단가 상승이라는 리스크도 따라오게 된다.하지만 현재 GH가 수원 광교 A17블록과 경기도인재개발원부지에 ‘지분적립형주택’과 같은 정책사업에서는 자본금 투입 감소 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GH는 지난 2019년 지방공사 최초로 다산신도시 진건 B-1블록과 지금 A-2블록 건설사업을 위한 ‘경기리츠 1호’ 사업의 영업인가를 받아 운영한 바 있다.GH는 AMC 겸영인가를 획득함으로써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한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과 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추진을 통해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기도민 공간 복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골때녀' 한초임 "재활하던 5개월 5년 같아…목숨 걸고 뛸 예정"
  • '골때녀' 한초임 "재활하던 5개월 5년 같아…목숨 걸고 뛸 예정"
  • ‘골때녀’[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골(Goal)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에서는 ‘FC불나비’와 ‘FC발라드림’의 제2회 SBS컵대회 세 번째 경기가 공개된다.이번 경기는 강팀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FC불나비’와 제1회 SBS컵대회 첫 우승팀인 ‘FC발라드림’의 대결이다. 두 팀은 ‘불나비’의 팀 개편 전인 ‘불나방’ 시절 펼쳤던 제1회 슈챌리그 승강전 경기를 마지막으로 1년 8개월 만에 다시 맞붙게 되었다. 양 팀 모두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한층 강화된 공격력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이는 상황. 특히 ‘FC불나비’는 지난 SBS컵대회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한초임이 복귀를 선언하며 또 한 번의 팀원 재정비를 마쳤다. 한초임은 제4회 슈퍼리그 개막 일주일 전 쇄골 인대 파열로 아쉽게 하차를 알렸는데, 이후 재활과 회복에만 전념하여 화려하게 ‘골때녀’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고대하던 컴백 경기를 앞둔 한초임은 “재활하던 5개월이 5년 같았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목숨 걸고 뛸 예정이다”라며 묵혀둔 열정과 승부욕을 내비쳤다. ‘초이마르’ 한초임의 복귀로 화력 충전한 ‘불나비’가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FC불나비’의 백지훈 감독은 컵대회 초대 챔피언인 ‘FC발라드림’과의 경기를 대비해 한초임 선수를 공격수로, 강보람X이승연 선수를 수비라인으로 세우는 신예 에이스 삼각편대 전략을 세웠다. ‘불나비’ 합류 이후 처음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꾼 강보람은 수비는 물론, 공격 상황 시 중원으로 침투해 한초임과 함께 2:1 패스를 통해 상대 진영에 침투하는 공격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데. 과연 ‘FC불나비’의 신예 에이스 강.한.이 3인조가 ‘FC발라드림’의 경서X서기X민서 버뮤다 ‘삼서’지대를 뚫고 골문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증을 자극한다.이번 경기를 통해 수원 삼성 시절 코치였던 최성용 감독과 그 당시 선수였던 백지훈 감독이 다시 한번 맞붙게 됐다. 지난 올스타리그에서 5:2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패배했던 백지훈 감독은 “이번만큼은 청출어람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새로운 공격 옵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에 맞서는 원조 명장 최성용 감독도 ‘FC불나비’와의 대결을 위한 신식 포메이션을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양보 없는 사제지간 두 감독의 전략 싸움 또한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숨 막히는 볼 전쟁이 기대되는 ‘FC불나비’와 ‘FC발라드림’의 경기는 5월 1일 오후 9시 SBS ‘골(Goal) 때리는 그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30 I 김가영 기자
르노코리아, 브랜드 비전 경험하는 신개념 전시장 전국 확대
  • 르노코리아, 브랜드 비전 경험하는 신개념 전시장 전국 확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르노코리아가 지난 29일 새로운 전시장 콘셉트인 ‘rnlt’에 맞춰 새단장한 대구수성대리점을 공식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고객의 일상에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전시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르노코리아 대구 수성대리점르노코리아 대구수성대리점에 적용한 rnlt는 르노 브랜드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전시장 콘셉트다. rnlt 전시장은 도심, 복합 쇼핑몰 등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면서 방문 고객들이 일상에서 르노 브랜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르노코리아 rnlt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상담, 시승, 계약, 출고 등 차량 구매 서비스는 물론, 프랑스 디자인 감성을 담아낸 의류, 패션 액세서리, 자동차 모형 등의 ‘디 오리지널’ 르노 아이템들도 만나볼 수 있다.르노코리아는 rnlt 콘셉트를 적용해 지난 1월 대형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스타필드수원점에 이어 이달 초에는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를 오픈했다. 가장 트렌디한 장소 중 하나인 서울 성수동에 자리한 르노 성수는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기본으로 카페, 팝업스토어 등 보다 다양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이와 함께 르노코리아는 주요 도심 및 광역시에 이 같은 rnlt 전시장을 점차 늘려가는 한편, 기존 전시장들도 르노 브랜드 SI(Shop Identity)에 맞춰 순차적으로 새롭게 단장해 갈 계획이다.한편 르노코리아는 이달 초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브랜드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르노 누벨 바그’를 발표했다. 르노코리아는 다이아몬드 형상의 르노 로장주 엠블럼을 본격 도입하면서 △E-Tech 전동화 △오픈R 링크(openR link) 중심의 커넥티비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휴먼 퍼스트(Human-First) 등 3가지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르노의 ‘일렉트로 팝(Electro Pop)‘ 브랜드 전략을 공개했다.
2024.04.30 I 박민 기자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우즈벡에 덜미...3위 결정전서 파리행 도전
  •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우즈벡에 덜미...3위 결정전서 파리행 도전
  • 인도네시아(빨간색 유니폼)가 우즈벡에 패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확정을 다음 경기로 미뤘다. 사진=AFC 홈페이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 8강에서 한국을 승부차기 끝에 이긴 ‘신태용호’ 인도네시아가 우즈베키스탄(우즈벡)에 패해 파리행 티켓 확정을 다음 경기로 미뤘다.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30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리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우즈벡에 0-2로 패했다.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이 걸려있다. 1∼3위엔 올림픽 본선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반면 4위는 아프리카 예선 4위팀 기니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다.인도네시아는 이날 패배로 3위 결정전으로 밀렸다. 3위 결정전 상대는 또다른 4강전에서 일본에게 패한 이라크다. 인도네시아와 이라크의 3위 결정전은 5월 3일 오전 0시 30분 압둘리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다..반면 인도네시아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우즈벡은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아울러 우즈벡은 U-23 아시안컵 결승에 통산 3번째 진출했다. 앞서 2018년 중국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했고 2022년 우즈벡 대회에선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두 대회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리지 않은 대회였다.경기는 우즈벡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진행됐다. 우즈벡은 전반전 볼 점유율 62%대38%, 슈팅 숫자 11대2로 인도네시아를 압도했다. 전반 30분에는 우즈벡의 압두라우프 부리예프가 때린 중거리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불운도 따랐다.수비벽을 두텁게 세운 뒤 빠른 역습으로 우즈벡과 맞선 인도네시아는 비디오판독(VAR) 운이 따르지 않았다. 전반 26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파울이 있었다. 페널티킥도 충분히 기대해볼만 했다. 하지만 VAR 확인 끝에 파울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졌다.후반 16분에는 모하메드 페라리의 슈팅이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주심이 온필드리뷰를 한 결과 다른 인도네시아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득점이 취소됐다.결국 우즈벡은 후반 23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후사인 노르차예프가 몸을 날려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문을 열었다.설상가상 인도네시아는 후반 39분 인도네시아 수비수 리즈키 리도가 거친 파울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더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결국 프리킥 상황에서 후반 41분 수원FC에서 뛰는 아르한의 자책골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한편, 우즈벡은 이라크를 꺾은 일본과 결승에서 맞붙는다. 일본은 이라크와 4강전에서 2-0으로 승리,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뤘다.일본은 전반 28분 후지타 치마의 로빙 패스를 받은 호소야 마오가 상대 수비수를 따돌린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우 전반 42분 아라키 료타로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침착하게 추가골을 터뜨려 이라크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2024.04.30 I 이석무 기자
“美선 주정부가 보조금 투입, 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
  • “美선 주정부가 보조금 투입, 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인터뷰]
  • [대전=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에선 반핵·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사업자가 이미 폐로를 결정한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주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보조금을 투입해 계속 운전을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도 유연한 정책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現비즈대표)은 최근 대전 장동 일자리경제진흥원 내 비즈(주)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지낸 국내 원전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다.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사진=본인제공)박 전 원장은 원전 계속운전을 준비하는 한국이 대처해야 할 방향성을 미국의 사례에 빗댔다. 미 연방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 마지막으로 남은 원자력발전소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2기’가 운영 면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재허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례적 조치다. 캘리포니아주는 처음 원전에 부정적이었으나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가 나지 않자 주 전력 생산의 약 9%를 차지하는 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2기는 각각 가동 면허가 2024년 11월과 2025년 8월에 만료된다. 박 전 원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원전을 운영한다”며 “그런데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주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한화 약 1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사업자를 설득해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국익과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 사이에서 유연한 정책적 결정을 한 셈이다”고 했다.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사업자인 퍼시픽가스앤일렉트릭(PG&E)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와 신재생에너지 수급에 따른 출력제한이 많아 사업성이 없자 지난 2016년 시설을 2024년~2025년까지만 운영 후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계속운전 방침으로 전환했다. 이뿐만 아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폐로 원전 재가동 사업을 진행하고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을 되살리는 데 정책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시간주 남서부에 있는 팰리세이즈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원전 소유사인 홀텍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5억달러(한화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데일리DB.우리나라는 고리원전 2호기에 이어 오는 9월 3호기, 내년 8월 4호기 등 2030년까지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고리원전2호기는 작년 4월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지 1년이 됐고 올해도 재가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 정부가 정책적으로 폐로를 결정하면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KINS),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에서 계속운전 신청도 심사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들어 친(親)원전 정책으로 기조가 변하면서 밀렸던 서류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통상 2년 걸리는 심사 기간도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는 운영 허가가 만료돼 작년 4월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운영허가 만료 2~5년전(현행 5~10년전) 계속운전 신청 후 허가받았다면 재가동이 가능했다. 계속 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박 전 원장은 향후 원전 계속심사를 위해 정지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에너지수급에 반드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전 정지에 따른 에너지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대체해야 하고 늘어난 비용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도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초운전허가 만료 10기의 실효용량 8.45GW(기가와트)는 2030년 목표 용량의 약 6.5% 수준으로 계속운전 미시행 시 △전기화 수요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AI 산업 확대 등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 불안전성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노후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엄격한 안전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일 것”이라며 “원전 계속운전을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10만km를 운행한 차의 브레이크, 조향장치, 펌프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모품을 적절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15만km까지 더 운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10만km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운행하도록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계속운전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평가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원전 계속운전은 현재 10년 주기로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PSR 제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운전이라는 절차가 중요한 인허가 단계인 만큼 PSR과 분리해 별도의 규정으로 외국과 같이 20년까지 한 번에 승인하는 방안이나, PSR 제도 아래에 계속운전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승인시점부터 10년의 운영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박윤원 전 원장은…△1957년생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공과대학 학사·석사 △프랑스 에꼴쌍트랄대 기계공학 박사 △IAEA 원자력규제협력포럼 의장 △OECD·NEA 원자력규제자위원회 부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압력기기공학회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위촉교수 △UAE 연방원자력안전규제청 국제자문위원 △비즈(주) 대표이사
2024.04.30 I 강신우 기자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
  •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1년째 멈춰 선 고리원전 2호기를 필두로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단체 등에선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의 계속운전에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원전 수명을 80년 이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 무엇보다 계속운전시 규제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받는 데다,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설계수명 다 된 원전 10기, 연장 절차 돌입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다. 이중 운영허가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은 월성 2·3·4호기도 최근 계속운전을 신청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게 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계속 운전은 크게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 신청 등의 단계를 거친다. 1년 이상 멈춰있는 고리 2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결정만 남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운영허가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2025년 6월 가장 먼저 재가동한 뒤, 나머지 9기의 원전도 최대한 공백 없이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AI),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예측됐다. 새로운 전력 수요가 많아 2년 전 ‘9차 전기본’(542.3TWh) 때보다 30.5TWh나 늘려 잡았다. 다음 달 발표하는 ‘11차 전기본’의 전력소비량 예측치는 이보다 클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원전의 재가동없이는 대응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밟는 10기 원전의 실효용량은 8.45GW(기가와트)다. 이들 원전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6만3000GWh(기가와트시)로, 서울시의 한 해 전력 소비량(약 4만8800GWh)의 1.3배 수준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설비용량 8.45GW를 신재생으로 대체하려면 간헐성 등의 문제로 40GW 이상의 설비를 추가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5GW 수준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전 없으면 멀어지는 ‘탄소 감축·전력 수요 대응’ 기존 원전의 재가동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근거로 전환부문(발전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로 1억4990만t을 제시했다. 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무려 44.4%나 줄여야 하는데, 이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바탕에 깔려있는 수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10기의 운전 정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요 발전원별 정산단가(2022년 기준)는 ㎾h당 원자력 52.5원, LNG 239.3원, 풍력 191.7원, 태양광 191.5원이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순차적으로 멈추고 이를 LNG로 대체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 약 80조원의 대체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대체 에너지 비용만 해도 약 802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내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1조7375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美·유럽은 원전 수명 80년까지 연장도전문가들은 철저한 안전 검증을 바탕으로 원전 허가기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했다 . 실제로 한국보다 원전 가동 역사가 긴 미국과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이 많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가동원전 93기 중 84기(90%)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 중 54기는 현재 운전 중이다. 눈에 띄는 것은 2차 계속운전(80년 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17기나 되고, 이 중 6기가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11기는 현재 심사하고 있다.유럽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운전연한을 정하지 않고, 10년 주기로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있다. 가동 원전 97기 중 76기(78%)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8기가 운전 중이다. 정용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원전국들은 기존 원전의 운전허가기간을 30~40년에서 8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며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폐쇄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원전이 계속 운전을 할 때는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해 안전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고 수리를 해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계속 운전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윤종성 기자
임신한 여친 살해한 조폭, 반성문에 명언 인용하며 선처 호소
  • 임신한 여친 살해한 조폭, 반성문에 명언 인용하며 선처 호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슴으로 수연아 내가 많이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좋아했던 수연이의 인생을 위해 착실히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범행 후 기억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심에서부터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질식해 살해한 것은 불리한 사정으로, 원심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하고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의식이 없는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A씨는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 살해 사실과 시체 유기장소를 털어놓았고, 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경찰은 수원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했으며 당시 여자친구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조직생활에도 한 때 몸담았던 전 조직원으로 해당 혐의 외에도 절취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건조물 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재판과 병합돼 함께 선고받았다.
2024.04.29 I 채나연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귀순씨 별세, 김강일(키움증권 감사총괄임원·감사부문장)·김강남(우리들치과의원 원장)·김강훈·김미영씨 모친상, 송호정·홍명희씨 시모상, 김우성씨 장모상 = 28일,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0일, 장지 춘천 안식원. 033-254-5611▲이현기(전 상업은행장·향년 95세)씨 별세, 이종순씨 남편상, 이신정·이신혜씨 부친상, 강성호(건국대 의전원 교수)·이길태(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근무)씨 장인상 = 28일 오후 3시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5월1일 오전 7시,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02-2258-5940▲박춘섭씨 별세, 이명자씨 남편상, 박준성(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박재현씨 부친상, 장동민·김은아씨 시부상 = 28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030-4444▲이종난씨 별세, 조재오(충남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장)씨 모친상 = 29일 오전 7시 10분, 충남 서산시 중앙로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백합1호, 발인 5월 1일 오전 6시. 041-689-7444 ▲권영모씨 별세, 박승선(충남 태안군 문화공연팀장)씨 장인상 = 29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 2호, 발인 5월 1일 오전 8시. 041-671-5302▲강희인씨 별세, 강신철(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씨 부친상 = 29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5시45분, 장지 수원승화원. 1688-6114▲이후재(전 KBS 원주방송국장·한국언론인협회 이사·시인·향년 81세)씨 별세, 김상란씨 남편상, 이정도(조선일보 기자)·이정면(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테이트부문 사원)씨 부친상, 신희주씨 시부상 = 29일 오전 7시50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월1일 오전. 02-3779-1918▲조태자씨 별세, 이재영(신한카드 홍보팀장)·이호영(장석교회 부목사)씨 모친상, 하미혜씨 시모상= 29일 오전 8시.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11시. 02-470-1692▲홍정숙씨 별세, 이지향·이지미·이옥진·이창희·이한묵씨 모친상, 정연인(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씨 장모상 = 29일, 창원시립 상복공원 장례식장 208호, 발인 5월 1일, 장지 창원시립 상복공원 봉안당. 055-712-0898
2024.04.29 I 박정수 기자
오산역에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 열렸다
  • 오산역에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 열렸다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산역에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종목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이 생겼다.29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은 오산역 환승센터 1층에 문을 열었다. 이용률이 저조했던 기존 청소년일자리센터 유잡스 오산역점이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으로 재탄생한 것이다29일 오산역환승센터 1층에서 열린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 개소식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사진=오산시)시험장이 설치된 오산역 환승센터는 기차 및 전철 1호선, 시내·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성이 높아 오산 어느 곳에서나 접근성이 우수하다.특히 해당 시험장은 오산시가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오산상공회의소(오산상의)와 함께 이뤄낸 첫 정책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사례로도 전국적으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오산시는 지난해 9월 청년의 날을 맞아 이권재 오산시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오산지역 청년들과 만난 치콜데이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취업준비생들의 필수 자격증이 컴퓨터활용능력이지만 오산에는 자격증 시험장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이후 오산시는 해당 건의사항을 토대로 관내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 현황을 파악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오산지역 청년들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근 타 도시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하는 상황이기에 시험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상설시험장은 오산시가 시설을 설치하고 오산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며, 응시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이날 개소식에서이권재 시장은 “오산지역 청년과 시민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원·평택·화성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며 “상설시험장 설치는 물론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오산시만의 특화된 정책이 취업준비 청년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늘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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