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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랍에미리트, CEPA 체결…“무기류 관세 즉시 철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류와 자동차·가전·K컨텐츠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동 수출이 크게 늘고 원유와 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안덕근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한-UAE CEPA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고 양국 정부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작년 10월 전격 타결됐다. 이번 서명식은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UAE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 수입 9위)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UAE는 중동지역 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대(對)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철폐를 확보하여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UAE산 원유는 수입관세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기존 3%)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기존 0.5% → 0.25%)한다. UAE는 또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이번에 최초로 개방했다. 아울러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한편 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흑미남 강동원 등판…'설계자' 개봉일 예매량 11만→'퓨리오사' 독주 꺾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감독 조지 밀러, 이하 ‘퓨리오사’)가 개봉 후 7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강동원 주연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가 마침내 29일 오늘 등판한다. ‘설계자’는 개봉일 예매량 11만장을 돌파, 압도적 예매율 1위를 기록 중이다. ‘퓨리오사’가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으로 아슬아슬한 1위를 유지 중인 가운데, ‘설계자’가 새로운 박스오피스 정상으로 등극할지 주목된다. 29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퓨리오사’는 전날 4만 1806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65만 5279명이다. 개봉 첫 주말동안 일일 10만명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했으나, 2주차 평일에 접어들며 5만명도 채 안되는 관객수를 기록 중이다. ‘퓨리오사’는 문명 붕괴 45년 후, 황폐해진 세상에 무참히 던져진 ‘퓨리오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떠나는 거대한 여정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강동원 주연 ‘설계자’는 마침내 29일 오늘 개봉하는 가운데, 개봉일 압도적 수치로 예매율 1위를 이끌며 흥행 청신호를 켰다. ‘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강동원 분)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설계자’는 이날 오전 예매량 11만 5281장을 돌파하며 전체 예매율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동시기 개봉작은 물론, 호평 입소문을 타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퓨리오사’, ‘그녀가 죽었다’, ‘범죄도시4’ 국내외 경쟁작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설계자’의 가파른 상승세를 입증한다. 예매율 2위는 ‘퓨리오사’가 6만 1639명으로 ‘설계자’의 뒤를 이었다. 오는 6월 5일 개봉할 탕웨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 주연 영화 ‘원더랜드’(감독 김태용)가 예매율 3위를 기록 중이다. 박스오피스 2위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가 전날에 이어 자리했다. ‘범죄도시4’는 같은 날 2만 5226명을 기록해 누적 관객수 1110만 984명을 달성했다. ‘그녀가 죽었다’가 2만 3064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 75만여명을 기록했다.
- 송승헌 "신동엽, 소지섭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왜?
- ‘라디오스타’[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송승헌이 시트콤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신인 시절, 절친인 소지섭을 신동엽에게 소개하고 당시 신동엽이 보인 날 선 반응을 공개했다.오는 5월 29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연출 김명엽 황윤상)는 송승헌, 이시언, 오연서, 장규리가 출연하는 ‘연기꾼들의 전쟁’ 특집으로 꾸며진다.송승헌이 10년 만에 새 드라마 ‘플레이어2: 꾼들의 전쟁’ 홍보 차 이시언, 오연서, 장규리와 함께 ‘라디오스타’에 출연한다. 송승헌은 “10년 전만 해도 김구라 선배님은 평생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고백하며 김구라와 뜻밖의 티키타카 토크를 펼쳤다.이어 송승헌은 ‘라스’ MC 중 존경하는 사람으로 김국진을 꼽았는데, 그가 “중학생 시절 꿈이 강수지와 결혼하기였다”며 “(강수지가) 저의 우상이었다”라고 덧붙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송승헌의 깜짝 고백에 어깨에 잔뜩 힘을 주는 ‘수지 남편’ 김국진의 반응이 폭소를 자아낸다. 또한 노래방 ‘최애곡’으로 강수지의 ‘보라빛 향기’를 주저 없이 꼽으며 팬심을 표했다는 전언이다.그런가 하면 송승헌이 장동건, 이병헌, 원빈과 함께 ‘한류 4대 천왕’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인기가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일본 팬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3개월 동안 드라마 촬영장을 방문해 응원을 해줬다고. 하지만 이런 송승헌의 인기를 이용해 팬들의 돈을 편취한 사기꾼들의 행각도 공개됐다. 송승헌은 “회사로 내용증명이 날아온 적도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증을 안긴다.또한 송승헌의 ‘원조 변우석’ 시절도 공개된다. 송승헌은 “낯 뜨거운 흑역사이지만”이라면서 과거 귀여니 인터넷 소설 원작 영화 ‘그놈은 멋있었다’에 출연했던 일화를 전한다. 김구라는 지금과 차이가 없는 송승헌의 ‘뱀파이어 미모’에 다시 한번 감탄한다.인기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으로 데뷔한 송승헌은 최근 ‘라스’에 출연한 ‘4혼의 신’ 박영규를 언급하며, ‘남자 셋 여자 셋’도 ‘순풍산부인과’처럼 MZ 세대들에게 다시금 인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소지섭이 배우로 데뷔하기 전 ‘남자 셋 여자 셋’ 촬영장을 방문한 일화를 언급하며, “동엽이 형한테 (소지섭을) 소개했는데, 나중에 날 불러내더니 진지하게 ‘저런 놈이랑 어울리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회상했다. 신동엽이 송승헌에게 소지섭을 멀리하라고 조언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극한다.‘원조 변우석’이었던 송승헌의 과거와 신동엽이 소지섭을 경계했던 이유 등은 오는 5월 29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서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가율 8~90%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 등 경기남부권에서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1년 평균 전세가율을 훨씬 웃도는 주택매매가의 8~90% 수준의 전세가 등장하면서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도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경기도는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상교섭본부장 “韓수출, 중국 등 주요 지역서 견조한 우상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 수출이 미국·중국·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며 이달 수출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고 미국(424억 달러, +17.7%)·인도(61억 달러, +4.0%)는 동기간 역대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의 경우 월별 역대 최대실적을 올해 들어 매월 경신 중인 대미 수출은 자동차(+28.2%), 일반기계(+46.6%), 반도체(+212.5%)를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됐다.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이 반도체(+34.4%), 디스플레이(+26.7%)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5.7%)를 견인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19.0%), 석유제품(+8.6%), 석유화학(+20.1%)을 중심으로 증가흐름(+3.8%)을 이어갔고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22.2%), 철강(+2.5%), 자동차 부품(+4.6%)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25.4%)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들어 수출이 미국, 중국, 아세안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금리에 민감한 시장, 방산·음식료·車 등 고수익 업종 집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식시장의 금리 민감도가 확대하는 가운데, 당분간 방산과 음식료, 자동차 등 ‘고수익성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7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이후 주식시장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강화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리도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현지시간으로 22일 공개됐던 FOMC 의사록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위원들이 5월 FOMC 회의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크게 드러냈다. 김 연구원은 “물가 진정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계속해서 늦춰질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지난 금요일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은 베어 플래트닝됐다. 김 연구원은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면 적어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채 2년물 금리는 다시 5%대에 근접했다”고 우려했다.기준금리 예상 시점과 횟수도 달라지고 있다. 9월 FOMC 기준으로 금리 동결 확률이 인하 확률을 넘어선 상태다. 올해 잠재적 인하 폭도 50bp(1bp=0.01%포인트)에서 25bp로 축소됐다. 김 연구원은 “결국 4분기에 진입하기 전까지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시장금리도 일부 등락은 있겠지만 기준금리 경로를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그동안 장기금리와 경기는 별개였고 시장금리는 오직 물가와 통화정책에만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는 경기가 금리를 끌어올리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글로벌 금리 동조화로 한국 증시의 요구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수치를 상회하는 이익률을 확보해야 투자 수지 타산이 맞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업종과 종목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다시 한 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가 주주자본비용(COE)보다 높고, ROE가 전월 대비 상향 조정된 코스피 업종을 살펴봤는데 방산, 음식료, 자동차 등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고 추천했다. 그는 “이들은 수출로 이익을 확보해 요구수익률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한 업종으로 이들은 고금리 장기화 환경도 버텨낼 수 있다”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조언했다. 주식시장의 금리 민감도가 확대하는 가운데, 당분간 방산과 음식료, 자동차 등 ‘고수익성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7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이후 주식시장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강화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리도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현지시간으로 22일 공개됐던 FOMC 의사록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위원들이 5월 FOMC 회의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크게 드러냈다. 김 연구원은 “물가 진정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계속해서 늦춰질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지난 금요일 미국채 수익률곡선은 베어 플래트닝됐다. 김 연구원은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면 적어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채 2년물 금리는 다시 5%대에 근접했다”고 우려했다.기준금리 예상 시점과 횟수도 달라지고 있다. 9월 FOMC 기준으로 금리 동결 확률이 인하 확률을 넘어선 상태다. 올해 잠재적 인하 폭도 50bp(1bp=0.01%포인트)에서 25bp로 축소됐다. 김 연구원은 “결국 4분기에 진입하기 전까지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시장금리도 일부 등락은 있겠지만 기준금리 경로를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그동안 장기금리와 경기는 별개였고 시장금리는 오직 물가와 통화정책에만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는 경기가 금리를 끌어올리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글로벌 금리 동조화로 한국 증시의 요구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수치를 상회하는 이익률을 확보해야 투자 수지 타산이 맞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업종과 종목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다시 한 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가 주주자본비용(COE)보다 높고, ROE가 전월 대비 상향 조정된 코스피 업종을 살펴봤는데 방산, 음식료, 자동차 등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고 추천했다. 그는 “이들은 수출로 이익을 확보해 요구수익률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한 업종으로 이들은 고금리 장기화 환경도 버텨낼 수 있다”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조언했다.
- [한반도24시]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역내 국가 정상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지정학적 질서변화 움직임이 만남을 가로 막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약화시키기’와 미중전략경쟁의 본격화,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등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쉽지 않았다. 중국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했고,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지지율 하락으로 집권연장이 불투명하다.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고위급 대화가 중단된 시기에 북한문제, 대만문제 등 역내 불안정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재편이 이뤄지는 질서변화의 시기에 3국 정상들이 만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 당국자가 밝힌 대로 이번 정상회의가 결실을 거두려면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식민지배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기반질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경쟁의 대상인 중국과 협력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감한 지정학 문제보다는 지경학(地經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양안(兩岸) 지역에서 지정학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야 한다. 중국의 자세에 따라 ‘신냉전 구도’로 굳어지느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때, 이번 정상회의는 질서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유럽연합(EU)이라는 지역공동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안보협력기구를 통해서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아직 과거청산이 깨끗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지역협력체를 만들지 못한 동북아는 미중전략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때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건설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윤 정부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규범에 입각한 공정한 국제협력을 꾀한다(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12쪽)”는 외교안보전략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윤 정부는 이른바 ‘가치외교’에 따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에 주력했다. 한중관계가 불편해짐으로써 교역이 줄고 무역수지 적자는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는 진보(노무현-문재인 정부)와 보수(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펼쳤다. ‘균형’을 줄타기나 기회주의로 볼 수 없다. 균형을 잡지 않으면 ‘진영’으로 떨어지고 국익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으로 규정한다. 일본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미일은 핵심기술과 관련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전략경쟁을 본격화 하면서도 교역규모를 급격히 줄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간재를 베트남과 멕시코 등으로 보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등 규제를 피하려 한다.신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승하여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은 신냉전 구도에 묶이는 것을 거부한다. 중국은 미국의 인태전략에 맞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태전략의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은 일본마저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를 피하려 한다. 중국을 배제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말할 수 없다. 중국을 배제하고 회복기로 들어선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북한문제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실용이 아닌 가치편향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과 북핵문제 등에 관한 한반도정책의 변화를 추진할지 모른다.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균형적 국익외교’를 등한이 할 수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