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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토론회]②흡연율 낮추는데는 가격인상이 가장 효과적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담배가격을 높이면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도 증진시키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VS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해선 안된다. 손쉬운 가격정책에 앞서 비가격정책부터 먼저 고민해야한다.”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이후 8년간 오르지 않았다. 동결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도 간간이 담배가격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인상 등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물가인상과 흡연자 저항 등으로 번번이 최종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정치권에는 ‘담뱃값=표’라는 인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11일 ‘합리적 담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재차 불씨를 당겼다. 이데일리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날 열린 토론회 기조발표와 찬반토론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내용은 발표 및 토론 참석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실제 발언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다음은 이번 토론회에서 담배소비세 인상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담뱃세 인상 찬성토론)담배정책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계속해서 남성 47% 정도가 담배를 피는 사회를 물려주고, 자녀들을 흡연자 대열에 동참하게 만들 것인지. 마치 저개발국에서 지뢰있는 곳을 아이들이 위험천만하게 다니는 환경을 감내할 수 없듯이, 청소년이 손만 뻗으면 담배가 닿을 수 있는 사회를 물려줘선 안되겠다는 것이 담배정책의 철학이다.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께서 훌륭한 말씀 해주셨는데 적극 공감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20% 미만으로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 저희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가격 500원 인상으로는 (흡연율을 20%대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2020년까지 흡연율을 30% 아래로, 최소한 29%아래로 떨어뜨리려면 누적해서 최소 2000원이상 올려야 남성흡연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으려면 담배가격은 최소 1000원 이상 올리고, 비가격정책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사용해야 20%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최근 연구결과다.◇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담뱃세 인상 찬성토론)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 2위 뇌혈관, 3위 심장혈관질환이다. 사망원인 1~3위 모두 다 일으키는 것이 흡연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강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담배문제에 관심없다면 잘못된 것이다. 흡연으로 매년 5만5000명이 대한민국에서 사망하는데, 하루 150명꼴이다. 예전 신종플루때 총 250명이 사망했다. 담배때문에 사망한 사람을 이틀 곱한 숫자도 안된다. 담배문제가 얼마나 큰 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과거 80%였던 흡연율이 40%대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나라는 꽤 모범적 국가였지만, 최근에는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흡연율이 45.1%였는데 2010년 46.8%로 되려 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담배가격때문이다.국회의원들은 담배가격 인상이 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성인의 3분의2는 비흡연자다. 비흡연자의 85.5%는 담뱃세 인상 찬성한다. 놀라운 것은 성인의 3분의1인 흡연자들도 33%는 담뱃값 인상 찬성한다. 올 초 담뱃값 인상 많은 논의 있었을 때 ‘아이러브스모킹’이라는 흡연자 단체도 담뱃값 500원 인상 적당하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설사 욕을 먹는다해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이만우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설사 욕을 먹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하자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담뱃세 인상해도) 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우리국민 건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흡연이고, 담배가격 인상이다. 가격을 인상하면 국민건강 확보뿐 아니라 세수도 증가시킬 수 있고, 증가된 세수를 가지고 금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흡연자들이 혼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금연에 실패할때 도와줄 수도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1%만 금연에 사용하는데, 그래서 흡연자들이 담뱃세 인상에 불쾌한 것이다. 그래서 담배가격을 인상할 때는 금연정책과 금연보조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병행해야한다.▶ 관련기사 ◀☞ [담뱃값 토론회]①담배소비세 인상 왜 필요한가☞ [담뱃값 토론회]③가격인상 논하기전에 기금부터 제대로 써야☞ 논란의 담뱃세.. "물가연동해 인상해야"☞ "흡연자 89.5%, 담뱃값 인상액 500원이 적당"
- [창조DNA]현대제철, 자원순환구조 완성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현대제철은 지난달 13일 당진제철소 제3고로 화입(火入)으로 자동차소재 전문제철소의 완성을 알렸다. 특히 당진제철소는 자원순환구조를 완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제철소로 평가받고 있다. 제철원료를 하역에서부터 이송·보관 등 고로에 넣기 직전까지 모두 밀폐형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만에서부터 철광석과 유연탄 등 제철원료를 밀폐형 연속식 하역기로 하역하고 밀폐형 벨트컨베이어를 이용해 이송해 먼지와 소음을 차단했다. 제철원료를 보관하는 저장고도 완전 밀폐형이다. 당진제철소 개별 공장도 설계단계부터 최신의 친환경 설비와 환경오염 방지 기기들을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제철소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고급 강판은 현대·기아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사용하고, 또 자동차를 철스크랩으로 가공해 다시 현대건설·현대엠코에서 건설용 자재로 쓰는 자원순환형 생산 구조를 갖춘 것도 현대제철만의 자랑이다.자원순환형 사업구조.◇초기 설계부터 친환경..정몽구 회장 신념 반영=친환경 제철소는 지난 2006년 10월 일관제철소 착공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구상했던 것이다. 당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기공식 기념사에서 “당진 일관제철소는 최신 환경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건설하겠다”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존 공장에 환경설비를 설치해 대응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설계부터 최신의 친환경 설비와 환경오염 방지 기기들을 도입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일관제철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일관제철사업 부지 조성공사에 돌입한 이후 2007년 7월 밀폐형 원료처리시설 착공식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데 친환경설비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몽구 회장의 강한 신념이 반영된 것. 2010년 1월 제 1고로 완공 수개월 전 현대제철은 세계 최초의 실내 저장 설비인 원형 원료 저장소 4개소와 선형 저장창고 4개소를 완공했다. 밀폐형 원료저장설비는 원료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 환경적인 효율성이 높다. 이 뿐 아니라 철광석과 유연탄을 종류와 양에 맞게 적소적재에 배치 할 수 있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원료를 높게 쌓을 수 있다. 특히 원료돔은 단위 면적 대비 저장 능력이 외부에 적치하는 것보다 2.5배 이상 높다. 이후 3고로 화입전에 모두 7개의 원료돔과 8개의 선형저장고를 완공해 필요한 모든 원료를 밀폐한 실내에 저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현대제철소가 건설한 7개의 원형돔 원료저장고. 밀폐형 원료저장설비는 원료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 환경적인 효율성 높다.◇가스·오폐수 최고 기술로 정화=현대제철은 배기가스와 오폐수도 고도의 환경기술로 처리하고 있다. 배기가스의 경우 TMS(굴뚝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오염정도를 항상 관리한다. 자체 발생하는 에너지와 부산물도 재활용하고 있다. 일관제철소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어느 공장보다 에너지 재활용률이 높다. 주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와 열기를 최대한 수집해 자체 발전소를 가동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거나 기체를 데우는데 사용한다.특히 고로와 코크스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副生)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8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일관제철소 전력 소모량의 80%에 달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해 800MWh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엄청난 양의 석탄이 소요되지만, 부생가스 발전으로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증설사업조감도.◇지역사회와 함께 친환경 활동=현대제철은 지역과 함께 하는 친환경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당진시와 손잡고 많은 비용을 들여 폐기 처리하던 음식물 폐수의 자원화에 나섰다. 당진시가 자체 자원화시설을 통해 음폐수를 발효시켜 유기산을 만들면, 현대제철이 이를 공급 받아 폐수 처리를 위한 미생물처리 공정에 사용해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당진시는 처리하기 쉽지 않은 음폐수를 자원화해 매년 9억원 가량의 음폐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현대제철 역시 기존에 미생물 영양제로 사용하던 메탄올을 유기산으로 대체해 해마다 6억원 정도의 메탄올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인 음폐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됐다. 지자체에서는 음폐수를 소각 등 많은 비용이 드는 육상 처리로만 폐기해야 하기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비용인상을 요구하며 수거를 일시 중단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 육상처리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와 현대제철의 발 빠른 상생협력은 예산문제와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지자체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관련기사 ◀☞ 현대제철, 3Q 판재류 가격 올라 수익성 개선..목표가↑-신한☞ [산업심장]현대제철 다음 행보는.."車소재 종합메이커"☞ [산업심장]현대제철, '일관제철 꿈' 완성..세계 10위 '눈앞'☞ 현대제철, 제3고로 가동으로 하반기 실적 호조-HMC☞ 현대제철, 올 임금협상 잠정합의☞ [특징주]현대제철, 3고로 가동에 수익성 증가 기대..'강세'☞ 현대제철, 3고로 화입..본격적인 수익 증가-이트레이드☞ [채용정보]현대제철 등 대기업 하반기 대졸공채 러시☞ 현대제철, 추석맞이 '선물 나눔' 행사☞ 현대제철, 추석맞아 소외 이웃에게 ‘선물 나눔’ 행사
- 돌비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레이 돌비 별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의 음향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돌비래버러토리스(Dolby Laboratories, Inc., NYSE:DLB, 이하 돌비)의 명예회장 레이 돌비가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각) 향년 80세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별세했다. 레이 돌비는 최근 몇 년 동안 알츠하이머병을 앓았으며, 올해 7월에는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었다.1965년에 돌비를 창립한 레이 돌비 박사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영상과 음향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와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했다. 특히 잡음제거와 서라운드 사운드에 있어 선도적인 업적을 남겼는데, 레이 돌비 박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는 50여개에 달한다.돌비 CEO인 케비 예맨(Kevin Yeaman)은 “오늘 우리는 친구이자 멘토이자 진정한 선두자를 잃었다”고 애도하며, “그가 회사를 창립하면서 한 두 가지 약속, ‘혁신을 통한 가치의 창조’와 ‘사람에게 투자하려면 그들이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tool)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은 우리들을 계속 자극시키고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레이 돌비가 돌비를 창립한 이래 48년 동안, 돌비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극장에서 가정, 그리고 모바일 엔터테인먼트로 발전시켜왔다. 돌비 기술이 적용된 수천 수만개의 영화와 수십억 개의 제품과 기기들은 전세계 극장, 가정, 그리고 소비자의 손 안에 뻗어져 왔다. 수십 년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온 돌비는 지금까지 10개의 아카데미상과 13개의 에미상을 수상했다.또한, 할리우드의 랜드마크이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극장의 이름이 ‘돌비 극장(Dolby® Theatre™)’으로 변경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 ‘갈라(gala)’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레이 돌비 박사의 업적을 기념하여 ‘레이 돌비 볼룸(Ray Dolby Ballroom)로 명명됐다. 레이 돌비와 47년간 함께해 온 그의 아내 다그마(Dagmar)는 수많은 자선사업에 참여해 왔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대학 줄기세포센터 내에 레이 다그마 돌비 재생의학 빌딩(Ray and Dagmar Dolby Regeneration Medicine Building)과 캘리포니아 퍼시픽 메디컬 센터 내에 뇌 의학센터(Brain Health Center) 건립을 후원했다.
- 국내 인권단체들 "NSA 인터넷감시 한국인 실태 파악하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어제(22일) 미국의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 정부와 국회에 전자감시 대상에 한국인이 포함됐는지 실태를 파악하라고 요구했다.지난 6월 5일 미국 NSA가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프리즘(PRISM)으로 명명된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 세계적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 중인 구글·야후·페이스북 등 9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NSA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에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사실을 폭로한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이다.성명에는 정보기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활동 중단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NAS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비판했다.또한 인터넷 이용자는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정당하게 보장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우선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해 ▲ 이번 전자감시가 우리나라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 ▲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해 인터넷 감시에 관련된 국내 법체계를 점검할 것 ▲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 이번 사건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를 조사하고 대책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는 감시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용자들에게 통지하는 한편, 내부 고발자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시 대상이 된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할 것과 약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해당 성명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연명했다.◇정보기관들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한국 인권시민단체들의 공동성명 전문정보기관들의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전자 감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비밀리에 대규모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을 감시하는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이에 협조해 왔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정보기관들이 온라인 기업들로부터 이메일, 인터넷 전화, 인터넷 채팅, SNS 등 인터넷 통신을 수집해 왔을 뿐 아니라,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는 사실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시민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한국의 ‘허위의 통신 형사처벌’, ‘인터넷 실명제’ 등의 국가감시체제에 대항하고,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하여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PRISM 사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명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정부는 자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권 문제를 경시하고 국가안보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감시를 해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합심하여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각국의 정보기관들은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 등의 명목으로 자국민에 대해서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쉽지 않았던, 정보기관들의 전 세계적인 실시간 감시능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두었으나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페이스북, 팔토크, 유튜브, 스카이프, 에이오엘, 애플 등)이 NSA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들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통지, 또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외면하고, 외국인 이용자들의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비미국시민들의 프라이버시는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을 통해 단지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전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지배하는 사업자들이므로, 미국에 기반을 두었다 하더라도 각국 시민들이 사실상 미국법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합법적인 압수수색시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근대 헌법에서 보장해 온 적법절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이러한 전세계적 감시는 세계인권선언 12조 및 19조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서명한 자유권 규약(ICCPR) 17조 및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권을 침해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비록 그들이 미국 기반의 또는 미국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정보들은 인터넷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들의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속하는 것임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사전허락을 받거나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런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인터넷 기업들 스스로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자들은 언제, 어떻게 그동안 감시를 받았으며, 앞으로 받을 것인지를 알기 어렵고, 설사 이를 알았다하더라도 이 침해를 바로잡기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일반 시민들의 자유가, 미국 시민이든 아니든간에, 중대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권을 개선할 다른 틀을 만들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의 정보기관들이 더욱 경쟁적으로 PRISM과 같은 전자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인권의 현실은 악화될 것입니다.그러나 미국을 포함하여 프리즘과 관련된 국가들은 실망스럽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감시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며, 관련법에 따라 인정된 수단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감시 실태를 밝힌 내부 고발자인 스노든이 적합한 보호없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권의 가치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전세계적인 인권 침해를 비난하며 정의를 추구하려는 세계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요구를 지지하면서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요구합니다.1. 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개최할 것2. 이러한 감시의 관행과 법률들을 개선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응하도록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또한 우리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 다음을 요구합니다.1. 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포괄적으로 감시하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의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2. 그간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3. 이번 사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탄압과 국제적인 압력을 중단하고 스노든을 내부 고발자로 보호할 것더불어 우리는 이번에 NSA의 감시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넷 기업들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1. 그간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투명하게 관련 통계 전체를 공개할 것.2. 이용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호조항을 약관에 넣을 것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1.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다른나라 정보기관들의 전자감시로 우리나라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었는지, 만약 되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라.2.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인터넷 감시에 관련된 국내 법들을 점검하라. 특히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인터넷 이용자를 법원 영장 없이 감시하는 실태를 공개하고 감시 절차에서 인권보호를 개선하라.3.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하라.4. 내부고발자로서 스노든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하라.2013년 8월 22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WSF2013]샌델 vs 박원순 특별대담 전문
- [이데일리 김재은 장종원 김도년 박보희 기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맞짱을 떴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한 대안 찾기다. 이데일리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하는 세계전략포럼 2013에서 두 대담자는 넘치는 위트와 센스로 청중들의 박수를 아낌없이 받았다.박원순 시장은 샌델 교수의 책을 서울시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제자로 받아주시겠냐?”고 물었다. 이에 샌델 교수는 “영광스럽다”며 “현실정치와 광범위한 철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박 시장은 “그동안 정치인 등 많은 분들이 추상적 담론과 총론에 강했지만, 구체적 삶을 들여다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참여민주주의는 모든 철학과 신념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자 채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시스템 체제로 똑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실천 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돼왔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새로운 창조와 대안을 만들어왔다”며 “다행히도 세상의 많은 사회에서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을 실천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발견했다”고 했다. 특히 박 시장은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수백만권 팔린 것만 해도 서울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샌델 교수는 서울에 희망이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그동안 자본주의, 시장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는 한가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냉전을 잘못읽은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봤다”고 했다. 이어 “전세계엔 다양한 자본주의 형태가 있고, 시장과 사회, 문화적 규범, 도덕적 원칙 등에 다양한 형태가 작용한다”며 “시장경제를 하나의 도구로서 이점은 취하지만 우리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 시장과 샌델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논쟁이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이지만,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샌델 교수는 “세계 여러 곳들을 많이 다녔지만 한국에서 벌어지는 경제민주화 등 거대한 과제, 질문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곳은 많지 않다”며 “개인과 공공의 한계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모호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샌델 교수는 “엄청난 경제성장기를 거치고 이제는 이런 거대한 질문을 공론화하고 있는데 단순히 외부인의 시각에서 낙관적인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한국 사회는 서양과 달리 지난 반세기만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한꺼번에 경험했다”며 “많은 비극과 불행을 겪고 극복하면서 문제해결 능력, 논쟁의 능력을 키워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단기간에 이룩한 민주화를 통해 어찌보면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 또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샌델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박원순 시장은 샌델 교수에게 “교수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서울에 살면서 서울 명예시민이 되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샌델 교수는 “서울의 친한 친구로 남고 싶다”고 화답했다.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대담내용 전문이다.-박원순(이하 박): 서울시 행정에 책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샌델의 제자다. 제자로 받아주겠냐.(웃음) ▲마이클 샌델(이하 샌델) : 이번이 세번째 만남이다. 영광스럽다. 현실정치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광범위한 철학도 논의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 운동가로 시작해서 서울시장까지 오르셨는데 1년 전 대화가 기억난다. 서울 왔을 때 제가 사무실을 방문했고, 저를 서울 이곳저곳 직접 보여주셨다.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있지만, 광범위하게 책을 읽고 정치철학 고민하는 분이 많겠지만, 시장님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으로 시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제가 궁금한 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즉 정치철학과 공공행정, 매일 일상적인 서울시 운영상의 도전과제, 둘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까?-박 : 정치의 신념과 철학과 실제 행정과의 관계, 특히 서울같은 큰 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관련성을 물으신 것 같다. 거대 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서울시장으로서의 철학과 비전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주 큰 추상적 세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추상적 담론과 총론에 강했다.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고 개입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해내는 것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샌델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생각을 수렴하고 실천해왔다. 내가 거대한 정치철학을 가졌다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민주주의, 시민들의 철학과 시민들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유도하고 끄집어내서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해 실천하는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현해 왔다. 참여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철학과 정치적 신념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며 방법이며 하나의 채널이라고 생각한다.-샌델 : 많은 대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아직 많은 대안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 회의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심각하게 이 시장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는 한 가지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곳에서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냉전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다. ‘이제는 한 가지의 체계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동일하고 이 안에서 어떤 대안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전 세계엔 다양한 자본주의의 형태가 있고, 도시 안에서도 시장과 시장관계가 운영이 되고 사회, 문화적 규범, 도덕적 원칙 등에 다양한 형태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경제를 하나의 도구로서 이점은 사용하지만 우리를 규정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내 새 책의 주제다. 아직 못 보셨을텐데(웃음) 이 부분도 역시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포함을 하는 것인가▲박 : 샌델 교수의 지적처럼 우리 사회가 너무 단순하고 하나의 시스템 체제가 똑같이 작동되고 있다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종 다양성이란 말을 쓰는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거대한 체인이 돌아간다는 말처럼 사회도 수많은 이데올로기나 생각이나 사회적 실천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돼왔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새로운 창조와 대안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언론수단 발전에 따라 생각이 하나로, 보편적인 생각으로 통일되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샌델 교수가 말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있어 왔는데,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만이 유일한 것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책에서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세상의 많은 사회에서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발견했다. 독일, 영국 인터뷰 여행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책상 머리에 써 놓는 것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흐름들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되기 전에도 그런 세상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해 왔다. 예컨대 참여연대를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고민해 왔고, 아름다운재단이나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나눔이란 것을 삶속의 습관문화로 만드려는 노력을 했다. 또 희망제작소를 만들어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 지속가능한 행정을 고민했다. 외국에 가보니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영국에서 그런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했다. (박 시장은 샌델교수에게 하이파이브를 제안했고 두 대담자는 하이바이브를 했다.청중 박수)그런 의미에서 샌델 교수의 생각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시민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책을 통해 많은 공감을 한 것 아니냐. ‘정의란 무엇인가’가 수 백만권이 팔린 것만해도 서울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청중 박수와 웃음)-샌 : 일단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나도 한다. 한국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까다로운 질문들, 정의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공론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이후 많은 곳들을 여행을 다녔는데, 여러 국가를 다녀봐도 이런 거대한 과제, 질문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정의에 대한 개념,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의미는 물론 알고 있지요. 개인생활과 공공생활에서 한계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공론화하기 모호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기를 거치고 이제는 이러한 거대한 질문,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질문과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부인의 시각에 봤을 때 낙관적 전망이라고 생각하나? 가능하다고 보나?▲박 : 큰 도전적 과제가 한국사회에 있다. 한국사회는 서양과 달리 근대에 이르면서 많은 비극과 불행의 경험을 가졌다. 식민지, 분단과 전쟁이란 경험, 100만이 넘는 민간인이 3년 기간에 사망한 사실, 천만명의 이산가족이 생기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독재로부터 민주화 등 지난 반세기, 60년 동안 서양이 겪은 수 백년의 변화와 충격을 한꺼번에 거쳤다. 아마도 빅퀘스천, 많은 과제를 우리는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선 서양에서 수세대에 걸쳐 체험한 것을 동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적인 문제 해결, 논쟁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샌델 교수가 말하는 평등이나 정의라든지 경제민주화 등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때문이 아닐까. 근대사 현대사 통해 겪은 불행들이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양면이 동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어려운 상황이란 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기간에 이룩한 민주화를 통해 어찌보면 심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샌델 교수 의견에 동의한다. 대신 이런 논쟁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하면 안 되고, 뭔가 슬기롭고 현명한 방법을 통해 좋은 합의와 결론에 이르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은 1000만명이 사는 도시니 얼마나 갈등과 대결이 많겠느냐.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갈등조정관이라는 부서를 만들고, 사전에 예상되는 갈등 주제를 가지고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있다. 큰 이슈들과 작은 갈등들은 현명하게 풀어가면 한국사회는 훨씬 성숙하고 성장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갈등과 대결과 논쟁 그 자체로 끝나면 결국 큰 벽에 부딪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샌 : 성공적인 경제성장 겪는 국가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한 두 세대 지나서 이것으로 끝이냐. 경제적 성장, 번영으로 끝이냐고 자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기 시작할 때에 좀 더 높은 차원의 가치, 부, 이런 게 뭔지 생각하게 된다. 시장께선 이게 공론의 동기인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들은 아주 깊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부와 행복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시장에서의 자유와 시민사회에서의 자유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자문이 사회적 갈등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질문을 하는 건 건전한 것이고 성숙한 민주주의 신호라고 생각한다. 부유한 것과 행복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시장에서의 자유, 소비자의 자유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시민사회의 자유는 민주적인 시민들이 서로 공공의 선에 대해 토론의 담론을 갖는 과정이다. 공동의 운명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 ▲박 :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만드는 독특한 교수이신 것 같다.(일동 웃음) 한국 사회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뤘고 민주화도 이뤘죠. 이게 다 되면 끝일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지속적인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빈부간 격차가 생겼고 경제집중이 일어나면서 부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민주주의가 이정도되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또 다른 인권의 과제가 생겨나고 있다. 정당 정치란 게 효율적이고 성숙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경제 성장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란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됐다. 성장 발전 민주화란 게 끝없는 과제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끝없이 도전해나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된다. 시장의 자유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자유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동시에 이게 과도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불평등은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이것 때문에 자유시장 자체를 질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큰 화두가 된 상태다.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면 저절로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이게 가져오는 님비현상이나 내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남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시민사회의 한계다. 시민적 책임으로 충분히 보완이 안되는 상황으로 한국사회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서울 시정을 책임지는 나도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 대형 유통마트 영업시간,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영업시간 제한하는 건 동의했는데 품목까지 제한하는 건 불편하다 이거예요. 소비자가 불편하고 여러 언론들이 반론을 펼쳤고 사실 그 정책 철회하는 지경까지 왔다. 시장의 자유와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동시에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을 만드는데 장애인을 평등한 이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불편하다며 막고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시민정신이 도달해야 할 곳이 멀다는 점.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일년만 제 임기를 더 채우면 마이클 샌델 교수만큼 머리가 벗겨지고 흰 머리가 될것 같다. 사실 이미 흰머리는 됐다. 염색한 것이다. (일동 웃음)-샌 : 아주 낙관적인 분이라 생각한다. 그럼 질문을 하시겠느냐?-박 : 샌델 교수님 철학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준다. 해결자라기보다는 해결해내는 과정을 열어주는 철학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교수님 책을 읽고 말씀 들으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 수 있을까. 시간만되고 가능하다면 (갑자기)보스턴 시민이시죠? 그래서 요청하자면 서울명예시민 되는 건 어떨까요? 서울에서 살게 되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떻게 좀 더 서울과 서울의 시민들에게 가까이 있어줄 방법이 없겠느냐?▲샌 :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올때마다 나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간다. 시간이 없다는데 간단하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다. 대학교 1학년 때 뒤늦게 정치철학을 공부할 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유명한 학자 책을 나눠주긴 했는데 추상적이라 이해가 안되고, 어려웠다. 현실 문제, 현실 정치와 철학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쪽 치워두고 정치과학, 역사학 등을 공부했다. 철학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시작해 철학을 강의하게 됐는데, 법조인이 될 지 정치언론인이 될지 고민했다. 정계에 진출할까 생각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에 매료되면서 학계에 남게 됐다. 그럼에도 철학이란 게 실상과 동떨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처럼 젊은 학생도 철학을 삶의 깊숙이 가깝게 느끼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정치철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철학은 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실상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법, 의견, 정의에 대해 도시를 돌면서 일반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철학을 발전시켰다. 저도 소크라테스처럼 그러고 싶다. 작년에 서울 방문했을 때 1만 4000여명의 젊은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세팅이 아니었다. 그랬다면 흥미로운 철학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담론, 대화를 통해 흥미로운 정치철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올 때마다 서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서울 명예시민이 돼달라) 말해준 데 감사드리고, 많은 업적, 노고에 치하드린다. 이런 식으로 철학을 실상활에 옮기는 활동에 감동받고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 서울의 친한 친구로서 남고 싶다.-박 : (샌델 교수를 보며) 조만간 서울시민이 될 것 같다. 서울을 ‘시(詩)의 도시’로 해야겠다 해서 시인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눴다. 플라톤이 철학의 도시를 이상적 도시로 꿈꿨다. 철학이 샌델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삶속에 있어야 한다면 서울은 충분히 철학의 도시가 될 수 있겠죠? 샌델 교수님 모실 자격 있는 도시죠? 함께 하도록 하겠다. (일동 박수)<끝>▶ 관련기사 ◀☞ [WSF2013]세계전략포럼 화제의 말말말☞ [WSF2013]세계전략포럼 이모저모..'박원순은 슈퍼스타'☞ [WSF2013]이목집중 '샌델·박원순' 대담.."너무 짧아 아쉬워요"☞ [WSF2013]“경쟁 중심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체제 아냐”☞ [WSF2013]박원순 "경쟁에 지친 자본주의 대안은 공동체·소통"☞ [WSF2013]"나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은 눈물 안나나요?"☞ [WSF2013]네티즌 반응..'박원순 vs 마이클 샌델' 특별대담에 높은 관심☞ [WSF2013]박원순 "시민의식 도달할 길 굉장히 멀다"☞ [WSF2013]샌델·박원순 "경제민주화 논쟁 등 한국의 장점"☞ [WSF2013]박원순 시장 "대한민국, 서울은 희망이 있다"☞ [WSF2013]샌델 "그동안의 자본주의, 냉전의 오독"☞ [WSF2013]박원순 "창조경제 원동력은 행복의 행정학"☞ [WSF2013]박원순 "샌델, 제자로 받아주실래요?"▶ 관련포토갤러리 ◀☞ 세계경제포럼 2013 (3) 사진 더보기☞ 세계전략포럼 2013 (2) 사진 더보기☞ 세계전략포럼 2013 (1) 사진 더보기☞ 세계전략포럼 2013 사진 더보기▶ 관련테마기획 ◀☞ 세계전략포럼 2013
- [여의도 칼럼] ICT와 법률가의 역할과 소양
-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IT 팀장] 필자는 ICT 분야에 종사하는 변호사다. 한바탕 꿈이런가. KT(030200)에서 3년 7개월간 법무담당자로 근무하고 로펌으로 돌아왔다. 방송이상직 변호사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부에 있었던 2년과 로펌 10년을 더한다면 ICT 분야에서 만 16년을 살아온 셈이다. 귀한 지면을 빌어 ICT변호사가 고민하는 진정한 법률가의 역할과 소양이 뭔지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첫째, ICT변호사는 ICT산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에 기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7조 제1항은 기업의 창의, 과학기술 혁신 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할 책무를 국가적 과제로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시험을 어렵게 하고 윤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익을 기반으로 수익을 추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ICT분야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셈이다.2009년 이후 스마트폰은 휴대폰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산업을 고도로 업그레이드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방식과 문화까지 바꿔 놓았다. 스마트폰의 효시인 아이폰의 도입과정은 하나의 드라마였다. 아이폰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게임법 등에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부 유출이라고까지 했다. 아이폰의 도입이 ICT산업에 기여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ICT변호사들은 실무자들과 잠을 아껴가며 대응 법리를 개발했고, 이해관계자들을 찾아 설득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결과를 보고 있지 않은가. 아이폰에 놀란 우리 기업이 부랴부랴 스마트폰 제조에 나서더니 세계 1위가 되었고, 고객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클릭 몇 번이면 증권거래, 뱅킹, 가상재화 거래를 즐기는 세상이 됐다. 아쉬운 점도 있다. 위성방송을 보려면 접시안테나를 달아야 하는데, 눈비 오면 방송이 끊기고, 접시안테나가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었다. 이것을 없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것이 DCS(Digital Convergence Solution)다. ICT변호사들은 전파법, 방송법을 뒤져 적법하다는 확신을 얻고 DCS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를 만들어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반대는 거셌고, 지나친 규제로 도입하지 못했다. 정부는 법을 고쳐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고 고객들은 지쳤다. 고객은 좋은 서비스를 만날 권리가 있고, 기업은 이를 제공할 책무가 있는데도 각종 규제로 꽉 막힌 현실이 안타깝다. 오랜 바램들을 모아 산업을 키우고 규제를 없애고자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으니 그나마 반가운 일이다.둘째, ICT변호사는 ICT산업 및 시장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통신시장의 요금, 상호접속, 금지행위, 방송시장의 소유제한, 지상파재송신, 그 외에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하여 그 법제도적 체계와 기술, 시장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침해사고의 경우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커의 침입방법, 수단과 경로 등 기술적인 제반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신기술 추세 등 산업의 발전방향과 글로벌 ICT 환경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기업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다. 셋째, ICT변호사는 ICT분야에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통해 최신의 정보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ICT산업과 시장은 활화산이 용암을 쏟아내듯 급변하기 때문에 인쇄된 지식이나 온라인에 발표된 정보는 이미 낡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ICT 변호사라면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고민함을 넘어 해결함을 목표로 한다. 문제를 분석하고 고민하는 역할은 전 단계에 불과하다.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리를 개발하고 호소력이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전력을 다해야 한다. 결국, ICT 변호사의 역할은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전문 인력의 협업을 바탕으로 네트워크(Network),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디바이스(Device) 등 국내외 ICT기업이 직면한 법률적 위험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 및 ICT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CT발전이 일자리 창출, 국민복지 실현, 산업고도화 등 국가적 미래를 선도하는 내일로 이어지고, 많은 ICT 변호사들이 그 짐을 나눠서 지기를 기대한다. ▶ 관련기사 ◀☞국내 게임벤처, KT망 타고 중국 앱마켓 진출☞[포토] 독도에 LTE 서비스 정식 개통☞이병기 전 방통위원, ICT 대도약 방안 강연
- 허창수 회장 “경제성장·사회 배려 앞장서겠다”
- 전경련은 21일 프라자호텔에서 회원기업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전경련 정기총회’를 개최, 회원 만장일치로 현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제34대 전경련 회장으로 재선임하였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윤 삼양사 회장, 강신호 전경련 명예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제34대 회장에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재선임됐다.전경련은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허 회장을 재선임했다. 상근부회장에 이승철 전무, 부회장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각각 새로 선임됐다. 이로써 전경련 회장단은 허창수 회장 외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21명으로 구성된다.허창수 전경련 회장허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 공동체 기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축인 수출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내수도 부진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성장잠재력을 일깨워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허 회장은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기대에도 부응하겠다는 다짐도 했다.그는 “지난 50년간 잘 살아보자는 신념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이제는 우리 기업이 사회적 배려를 통해 의망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라고 지적했다.이에 “투명과 공정의 정신으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에 앞장서고, 책임과 통합의 정신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전경련은 기업의 책임있는 윤리경영 내용을 담은 기업경영헌장을 채택했다.기업경영헌장은 기업경영의 7대 원칙과 함께 21개 세부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7대 원칙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윤리경영 실천이라는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담고 있는 2대 원칙과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현 ▲소비자 권익 증진 ▲근로자 권익 보호 ▲사회적 문제해결 선도라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4대 원칙과 함께 ▲실천 다짐이라는 기업의 다짐에 관한 1대 원칙으로 이뤄져 있다.
- [신년사]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일 “주택금융 2배 확충, 적격대출 정착, 경영평가 최고등급 등 작년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민 행복시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라는 공사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원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사장은 또 “올해 60조 원 이상의 서민 주택금융 서비스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마음으로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 가자”면서 “우리가 흘리는 땀의 양에 비례하여 고달픈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잃었던 미소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사 가족 여러분!60년만에 돌아온 가장 길하다는 흑사의 해, 계사(癸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공사가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 아래 새로 도약을 시작하는 첫 해이며,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국민 행복시대’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행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거복지와 생활안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지난 한 해 우리 공사는 세계경제 악화와 국내 주택시장 침체 등 안팎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 공급 확대와 내실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쫒아 ‘창립 이후 최고의 성과를 낸 해’를 기록했습니다.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하여 시중은행과 손잡고 출시한 장기ㆍ고정금리의 적격대출은 불과 10개월만에 14조원 이상이 공급되는 등 금융시장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으며, 적격대출의 폭발적 인기와 우대형 중심의 보금자리론 공급확대로 말미암아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또한 전년의 두 배에 달하는 20조원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작년초만 해도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연간 발행목표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주택보증 공급액도 건설과 분양현장 위주의 고객 서비스시스템 가동과 징검다리전세보증, 임차권등기세입자특례보증 출시 등 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통하여 전년 대비 30%가 늘어난 27조원을 공급하였으며, 주택연금은 가입자수가 작년 한 해만 5천건, 출시 후 누적 가입자 1만 2천명을 돌파하는 등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받아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하였고, 공사의 인지도 또한 1년 사이 13%나 상승했습니다.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흘린 우리 공사가족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 공사 가족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땀 흘려 가며 이룩한 성과는 우리 모두의 보람과 자부심으로 소중히 간직될 것입니다.사랑하는 공사가족 여러분,올해는 ‘국민 행복시대’라는 새 정부의 비전과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라는 공사의 새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원년으로, 서민의 주거행복과 주택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을 70%로 복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주거자산 보전 및 가치 정상화가 긴요하며, 이의 전제가 되는 주택시장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서민의 주거행복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적기에 개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서비스를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대출과 보증 등을 통해 60조원 이상의 서민 주택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적 팽창에 못지않게 리스크관리와 업무효율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먼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의 금리인하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모바일 신청시스템 구축, 대출을 위한 공공정보의 100% 온라인 공유 등을 통해 서민들이 대출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적격대출과 관련해서는 상품의 표준성과 양수자산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비거치식 비중 확대, 조기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금융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주택담보대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아울러, 주택보증 분야에서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내집마련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층에 특화된 보증제도도 마련할 것입니다.주택연금 또한,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초기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한정지급형 상품을 조속히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특별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2030년 주택연금 100만 시대에 대비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담보주택 관리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일에도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유동화부문에서는 공사채권 발행시 가산금리(spread)를 낮춰야 각종 서민자금의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으므로, 재무관리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공사 신용도 향상과 더불어 채권발행시스템 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산금리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이처럼 다양한 공사의 사업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효과성과 적시성, 두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의 성과와 평가결과에 안주하고 스스로 자만한다면 결코 우리의 맹점(Blind Spot)을 발견해 낼 수 없을 뿐더러, 요즘과 같은 무한경쟁,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다른 금융기관과 공기업에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여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합리적인 시각에서 꼼꼼히 진단해 보고,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면 모두 바꿔야 하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즉시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공사는 이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빠른 진화와 확산에 맞춰 우리 공사의 고객들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승인, 거래조회,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이른 시일 내에 모바일뱅킹으로 구현해야 합니다.또한, 그동안 지사는 광범위한 영업구역과 제한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대면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보금자리론이나 주택연금 등 급증하는 서민금융 수요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한정된 지사와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면접촉이 필요한 부분은 상담사들을 적극 운용하고, 지사는 관내 금융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홍보 및 상품안내 위주의 마케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새롭게 설치되는 3개의 권역별 영업본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중은행의 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지사에서는 시?군과 일선 영업점을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좀 더 효율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신설되는 울산, 천안, 순천 지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고, 철저한 시장조사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택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공사가족 여러분,우리는 얼마 전 비전, 핵심가치와 2020 중장기목표를 새롭게 수립하고, 예년과 달리 성과평가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도 작년 말에 일찌감치 완료하여, 연초부터 머뭇거림 없이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한 해동안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케 한 성취, 그리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세우려는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 공사인들의 마음 한 편을 어둡게 했던 조직갈등과 장래에 대한 불안도 말끔히 털어냈습니다.오늘 그 어느 때 보다 밝은 얼굴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2013년을 시작하면서, ‘굳건한 의지와 성실한 노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 갑시다. 새해에도 우리 공사의 모든 가족들은 어느 누구보다 청렴하게 국민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겸손하고 정직한 자세로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합시다.우리가 어려운 서민을 돕기 위해 기울이는 정성과 밤낮 없이 흘리는 땀의 양에 비례하여 고달픈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잃었던 미소를 되찾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소중한 고객님들과 공사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영원한 대책반장 SD, 신자유주의 종말을 선언하다
- [이데일리 권욱 기자] 영원한 대책반장 김석동. 그는 앞으로 정부와 시장의 새로운 균형을 찾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재은 송이라 기자] 시장원리와 양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성장과 함께 30년간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그다. 금융실명제, 외환위기 등 굵직한 이벤트의 최일선에서 정부와 금융기관, 대내외의 하모니를 만들어냈던 그가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12월 26일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한다.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에서 정부와 시장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기존 정책수단과 운용방식의 유효성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시기다.”‘영원한 대책반장’ 수식어가 맞춤옷처럼 잘 어울리는 김석동 금융위원장(60)은 이름보다 ‘SD’로 통한다. 통상 정치인들에게 많이 붙이는 영어 이름 약자. 수십 년간 우리 경제가 맞이한 위기의 파도를 넘으며 자연스레 생긴 별명이지 싶다.“지난 40년간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운영되며 절대빈곤 탈피, 자유시장경제 확산 등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높은 성장에 가려져 있던 잦은 경제위기의 반복, 경제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 벌어진 아큐파이(Occupy·점령하라) 시위가 계층 간 갈등 심화, 사회시스템 안정 악화의 단적인 예다. 정부와 시장의 새로운 균형과 역할정립이 필요하며 같은 맥락에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김석동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나며 조만간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며 “새로운 자본주의하에서는 경제시스템 안정과 질적 성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한 신자유주의의 쇠락에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여전히 금융정책의 최선의 목표다.“금융부문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없애는 게 먼저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금융시장,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상당한 경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금융이 본연의 기능인 실물경제를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금중개 기능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산업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더해진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고도로 성장한 ‘탐욕’으로 대치된 금융기관들에 요구하는 마땅한 권리로도 여겨진다.그의 고민은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과 정부, 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 재정위기가 구조상 시스템적 문제기 때문에 위기가 수십 년을 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유럽이 EU 공동체로 단일체제를 도입한 것은 경제적 선택이 아닌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지만 상당히 지연됐다. 이는 유럽인들이 현 시스템을 유지해달라는 확고한 생각 때문이다. 유로체제는 경제적 번영보다는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드는 체제 안정의 수요 속에 탄생한 것이다.”그는 미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만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고, 일본,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결국 글로벌 경제가 다 좋지 않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치는 악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금융이 경제 혈맥으로 자금 공급 역할을 충실히 해 실물경제 성장을 도와야 한다. 다만 일부 도태되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그는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최근 연구원들까지 투입해 회사채 시장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원활한 자금공급과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당연히 궤를 같이한다. 1997년 대기업 계열사 30곳 중 14곳이 무너졌다. 예전처럼 무리하게 끌고 가다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경험을 통해 시장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그는 되려 상시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잘 이뤄져 너무 많이 구조조정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시장의 양극화, 자금조달의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 회사채시장을 보고 있다. A급 회사채 중 사업성 등 전망과 관련해 채권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이 있다. 적절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금융시장은 여건이 급변하는 만큼 시장여건에 맞게 적절한 보완책을 만들 계획이며, 예전에 썼던 대책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마주 앉은 김석동 위원장은 얘기하는 내내 자신에 차 있었고, 적어도 최근 2년간 위기의 파고를 잘 넘어왔다는 안도감도 한편에선 읽혔다. 그는 여기까지라고 했다. 누군가 그랬다. ‘관료주의’를 경계해야 하지만, 행정고시 제도는 유능한 인재들을 관료로 뽑아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이기도 하다고…. 그들은 애국심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밤낮없이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말이다. 열정을 가진 훌륭한 관료들을 만날수록 자꾸 고개가 끄덕여진다.30년간 신념으로 일했던 김석동 위원장. 겨울에도 오장동 냉면집을 찾고, 매주 최신 영화관 데이트를 즐기는 소박하고 인간적인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 9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9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고 유로지역은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신흥시장국도 선진국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아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추가적인 양적완화 실시 기대, 지난 9월 6일의 ECB의 국채매입계획 발표 등에 힘입어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전월에 이어 상승하였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 국가채무위험 국가의 CDS 프리미엄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 현실화 가능성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세가 미약하였습니다. 8월 중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전월동월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 7월중에는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 주요지표가 전월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이상고온의 영향 등에 주로 기인하여 증가하였으나 8월중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1.2%로 낮게 나타났고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3%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태풍피해,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불안 등의 영향으로 현 수준보다는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인 3%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중의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지방에서는 대체로 전월 수준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8월중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 예년 수준을, 예년 수준이 30만명 됐습니다만,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36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국제금융시장 상황, 국내 경기전망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등에 따라 등락하면서 주가는 상승하였고 장기시장금리는 소폭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으로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8월말 104bp에서 9월 12일에는 일본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인 74bp로 하락하였고 장단기 차입가산금리도 하락하는 등 대외차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각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년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현행 7.5조원에서 9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여 이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세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과 경기부진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동 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 확대에 중앙은행도 참여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금리인하가 아니라 총액대출한도 증액 카드를 꺼내 드셨는데요. 금리인하를 하지 않은 게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7월 금리인하 이후 7, 8월을 지켜보셨을 텐데 금리인하 효과가 경기부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연내에 추가인하에 대한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추가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총재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제가 7월에 금리인하를 했을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인하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비해서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보다는 중장기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성장에 대해서 미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성장이 올해보다는 특히 내년에 가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것이 특히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인하 효과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이나 무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 그러나 또 단기적인 효과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효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것들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행의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여신금리는 8월중에 5.2%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7월중에는 5.45%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23bp 떨어졌고 또 마찬가지로 수신을 본다고 그러면 3.17%입니다만 그 전에는 3.43%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6bp 정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한 정도의 효과는 나타났었는데 그러나 금리 전반적인 효과라는 것을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7월에 설명할 때도 그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금리를 무슨 특정 하나의 변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단기금리 격차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막상 금리를 인하하고 나니까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 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효과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며칠 후부터는 다른 여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낮출 때에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경제에 대한 상황판단이 매우 나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경제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소위 외국자본이 채권시장에 몰리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리를 하락한 것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일단 효과는 나타났고 그러나 며칠 후부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을 대응할 때는 매우 유연하게 저희가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의견이 우세하다는 것은 아마 인하에 대해서 동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소통이나 이런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언제 어느 시점에 결정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타이밍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어제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기간 내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경제정책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인하라는 것을 어떤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언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다고 그러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1년 전이나 1년반 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런 분석을 할 때 특히 IMF나 국제기구를 제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간에 한국의 금리수준이 경제상황에 비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 갭이 있다고 친다면 그 갭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갭을 지금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것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대내외 경제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는 비슷한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결정은 항상 그달 그달에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특히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금통위원이 가질 수 가장 적절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달이 되면 내달까지,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입수 가능한 모든 통계들을 또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발표된 서민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지원방안이 첫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한은이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 것인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민금융지원방안이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한다는 부분, 그래서 한은이 이 같은 준재정사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도자료를 봤는데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총재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 ‘한은도 정부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한은의 독립성 논란도 일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것이 한은의 독립성,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한은의 독립성에도 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번 서민금융지원방안 결정이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의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서민금융지원방안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느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금융지원방안은 서민금융지원방안대로 판단을 해서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것이 새로이 추가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총액한도대출을 7조 5,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1조 5,000억원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것이 금리동결을 대체할 그 정도의 수단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선 첫째로 발권력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마 일반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은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권력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하면 다 발권력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의미는 뭐냐 그러면 통화량을 늘려가면서 라는 식의 암묵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재원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형태로 그것을 환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총통화량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만일에 이 정도가 어떤 경우에 나간다고 그러면 항상 그만큼이 환수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반 국민들한테는 발권력가지고 준재정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끝없는 토론을 할 의향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면 뭐하러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총통화량이, 유동성이 같은 데서 이걸 준다고 그러면 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영어로 financial inclusion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2010년도 11월에 G20회의를 한국이 의장을 하면서 초청을 했을 때 그 11월에 정상회의에서 나온 것이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늘려주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든 정상들이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했냐고 우리 기자가 질문하셨는데 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했냐고 그러면 각자가 금융접근성, 소위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항상 그런 것을 해왔었으니까 지금은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이것은 각자가 다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한국은행은 그러면 왜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것을 하느냐,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한은법이 개정되어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적인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용등급이 6∼10등급 사이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고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환대출을 해주도록 고금리로부터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금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문에서 이만큼 자금을 사실은 저희가 흡수하는 거니까 총유동성은 같은 것이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금의 구성요소를 바꿔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첫째로는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를 진 한국은행으로서 이제는 이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G20회의에서도 모든 정상들이 국가들이 앞으로는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중앙은행도 참여를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중앙은행이 정부다, 또 아까 기자는 제가 총재취임할 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것도, 뭐 제가 시간을 투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절한 비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은행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독립성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도 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옛날식의 패러다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중앙은행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또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이 세 가지의 자주성 자율성 중립성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다 또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는 평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은행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은행의 역할 국가경제발전에 더 기여하도록 만드는 데 오히려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단기적인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총재님의 중장기적인 시각을 여쭙는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미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를 의문시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소비와 투자가 금리하고 민감도가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수준의 완화된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자가 한 얘기에 답을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어디로 변하겠구나 금방 알 수 있게끔 질문하는 겁니다. 상당히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제가 이것이 학술 토론회라면 당장에 답을 하겠지요. 몇%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아마 이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기자께서는 내달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렇다고 좋은 질문 하셨는데 중앙은행에서 금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것은 질문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적정한 금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통화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개 교과서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테일러룰 이런 것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 중립금리라는 것이 있어서 대충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 테일러룰을 만들 때 미국을 베이스로 해서 많은 분석을 하니까 표현은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지요. GDP라는 것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하고 현재 봐서 GDP갭을 계산하고, 또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현재 얼마 되니까 우리 경제에 적절한 인플레이션율을 보고 그 갭을 보는 것이고, 그러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숫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숫자라는 것은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준이 그런 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재가 됐을 때 2010년 4월입니다만 매달 하면서 그때는 금리정상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는 우리 경제가 6.3%의 성장을 하고 있을 때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갭이 좀 있었었고 제가 IMF의 여러 가지 분석을 인용을 하면서 금리정상화를 어떻게 가겠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을 올렸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번 내리게 되고 이런 것이 지난 역사인데 그러나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도 항상 단서를 다는 것은 이러한 모델이라는 것은 미국사회 같은 데서는 비교적 적절하게 잘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작은 개방경제,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 내부의 성장률과, 아까 얘기한 GDP라는 것과 물가를 봐야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금리라는 것은 명목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자본시장에 명목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실질로는 무역에 미치게 되고 굉장히 복잡한 설명입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런 모델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내외에서 지금 모든 경제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이번 같으면 ECB에서 금리를 동결했느냐 안했느냐, 오늘 저녁에 결정할 텐데 FOMC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런 식의, 앞으로 유럽에서 ESM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국내상황을 같이 봐서 판단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잭슨홀과 BIS회의를 다녀오셨는데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만나셔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경기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이 좀 우세했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었는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럽의 구제금융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게 유럽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오늘밤에 FOMC가 열리는데요. QE3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렇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세 가지 질문이 다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잭슨홀을 갔다가 또 며칠 만에 BIS회의에 갔다가 그저께 와서 지금 목소리도 잠긴 게,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토론이 그야말로 유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로 핵심이었지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서 토론할 내용을 외부에 밝힌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잭슨홀도 그렇고 BIS회의도 그렇습니다만 끝나고는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특별히 추가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질문을 주셨으니까 비관적인 견해가 어떻게 돼 가는 것이냐, 거꾸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미국 유럽 얘기할 때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면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FOMC를 본다고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항상 지금 회복속도가 기대보다 낮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올해는 성장률이 아마 ?0.2∼0.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유럽도 지금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유로지역을 얘기합니다만 유로지역도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전망이니까 내년에 봐야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내년에, 지금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렇게는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마이너스지만 내년에는 약간의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그럼 그것이 지금 기자가 얘기한 비관적이냐 아니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기대치가 더 높으면 비관인 것이고 기대치가 계속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약간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어렵냐 그러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인데 자꾸만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용감할 뿐인지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금융에 있는 사람하고 실물에 있는 사람하고가 당연히 다른 것이고 또 자기가 어느 나라에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로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면 유로는 그 정도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관이라고 생각하면 비관이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올해는 마이너스인데 내년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가는 구나 한다고 그러면 플러스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이것을 지금 더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쓰거나 그럴 의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것이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제의 설명을 하더라도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한다고 그러면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counterfactual, 어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어떠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만일에 어제 독일의 헌재에서 ESM을 했는데 그것이 경제를 살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유로존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답하기 곤란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경제를 항상 봐야지 경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경제를 보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FOMC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에 항상 해오던 전통적인 그런 수단보다는 지금 비전통적인 수단을 많이 써왔다 하는 것을 이미 공표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비전통적인 수단이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라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났느냐, 이렇게 1.7, 1.9% 이렇게 되는 것이 경제가 살아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만일에 비전통적인 수단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GDP가 현재보다 3%포인트 정도는 더 적었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는 소위 이것도 아까 얘기한 counterfactual한 거지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항상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미국은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고 아마 오늘 저녁때 그런 상황 하에서 판단할 것인데 제가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7월 이후로 제가 기사 쓸 때 ‘깜짝’이라는 제목을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외신에서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서 총재님께 최하위점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7월 금리인하시에 비해서 두 달 사이에 지표들이나 대외여건을 봤을 때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악화된 게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7월의 인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 번째, 제가 원칙이 언론사에서 뭐 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합니다. 그 코멘트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가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단다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판단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7월하고 지금 사이에서 경제가 많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를 길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말을 많이, 왜냐면 정보를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제가 OECD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책결정 할 때는 물론 첫 번째로는 어떤 형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이 필요할지 모릅니다만 선진국의 모든 경제, 우리도 거의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만 OECD에서는 원칙이 또 영어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evidence based policy,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거만 가지고 하기에는 시차가 너무 크니까 갈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기자가 얘기한 것은 기자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에 소매판매 건설기성액 설비투자 이런 것이 내수에 중요한 것인데 전월비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7월에는 전월비 세 개가 다 또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8월에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좋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에서 플스로 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막 얘기하면 그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를 다 묶어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코끼리를 보고 코가 코끼리다 맞는 말이지요. 발이 코끼리다 맞는 말이지요. 틀리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코끼리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큰 조직에서 모든 부문을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하나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내일 보면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판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입수 가능한 최대의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과연 기조나 정책을 변화시킬 만큼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달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도 돈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그것을 배분할 것이냐가 중요하듯이 정책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을 갖느냐 단기적인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마켓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시장은 일단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되겠지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쪽에서 보는 겁니다. 또 중앙은행은 중기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결문에 보면 항상 중기적 시각에서 한다고 써 있는 이유가 우리는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같으면 잘 될 것이고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소통이 잘된다고 합니다만 지금 소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공부를 했으면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선진국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forward guidance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5년 전에 들었겠습니까? 듣지 못한 단어거든요. 지금 선진국은 이자율이 0%기 때문에 0%에서 어떻게 통화정책을 활발하게 작동시킬 것이냐 하니까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 커뮤니케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덩달아 가져와서 한국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것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면 저런 면을 보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 총재님께서 우리 경제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향후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예상과는 반대로 동결을 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내외 경제상황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혹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거다 혹시 그런 우려가 작용했는지, 현재 가계부채 위험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고 또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계부채에 있고, 기자가 지난달에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7월에 제가 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금리가 어떤 경로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날 테니까 오히려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날 그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금리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의 경로를 봐야 되는 것이다. 하나가 소위 기준금리를 변동시켜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신금리하고 여신금리가 23, 26bp씩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금리경로, 두 번째로는 성장경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인플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 세 가지 경로를 가지고 가계부채에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누구의 문제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가계부채를 상위 40%가 60몇%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하위 두 계층이기 때문에 그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무엇이냐, 가계부채라는 것은 제가 소위 말해서 컨섬션 스무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래에 소비할래, 내가 현재에 소비할래, 이것의 선택인 겁니다. 부채 많은 사람은 미래에 소비할 것을 현재에 소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가 없는 것이냐, 저축이 없는 겁니다. 저축이 없는 것이지요. 단어들은 다 여러분들 머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출 경우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냐, 처음에 얘기한 것은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미 저축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소비하는 양이라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이 금리를 낮추게 된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계부채라는 것은, 이것도 또 얘기했습니다만 가계부채가 분자이고 분모가 뭔가를 봐야지요. 분모라는 것은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를 봐야지 매일 앉아가지고 소득은 느는데 가계부채는 매일 기록이다 이렇고 쓰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가계부채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줄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balance sheet recession이 오는 것이지요. 그런 식의 디레버리징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경제는 위기가 오는 것을 방지를 하되 경제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거시경제로 밀고 나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이지 이것을 지금 그러지 않아가지고는 오히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가 질문한 것은 다시 말해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이번에 못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7월에 설명할 때는 그 반대로 설명을 드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낮추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유동성을 늘려가지고 빚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미 왜냐하면 가계의 저축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하고 금리와의 관계와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택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다른 기자가 총액대출한도 관련 질문을 주셨을 때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정상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정책에 대한 전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총액한도대출 7조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을 늘린 거거든요? - 1조 5,000억원인데 그게 서민대출, ▲ 서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입니다 SOHO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에 나가는 중소기업이 되는 겁니다. 개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 타게팅을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이런 통화정책이 과거에 전례는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있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개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업에,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이니까 그것은 같은 규모에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financial inclusion이 언제부터 생긴 것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나라에서 비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앙은행은 이러한 형태의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에 관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서 한 나라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쁘면 자금을 회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비판이 많은 겁니다. 그것을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렇게 중앙은행이 일을 해 왔었지요. 두 번째로 외국에 많이 하냐, financial inclusion은 2010년도 11월에 G20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해서 확대됐지만 그 이전부터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멕시코가 이런 것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인도같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BIS 총회에서 우리가 초청한 전에 인도 총재이신 레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REDDY라고 쓰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의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이제는, 다 중앙은행 총재들만 모이는 모임이지요. 그 중앙은행 총재들 모임에 6월에 소위 연차총회에서의 키노트 스피치 내용 중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했느냐,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위기 당시, 위기 이전에는 하지도 않았었고 과거에는 중앙은행은 아주 제한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물가안정도 당연히 중앙은행이 담당을 해야겠습니다만 금융안정도 담당을 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멘데이트를 가졌습니다만 담당을 하고, 또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준재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앙은행도 있고, 지금은 중앙은행이 그런 형태의 다각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총액한도대출 방안이 어쨌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의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규모인지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과 같지만 한은은 정부다 라는 말에는 반박을 하셨었는데 이게 어쨌든 범정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 추진되는 대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어떤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가 한은이 정부냐 아니냐를 얘기한 것이 KBS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파리에 대사를 하고 있었는데 12시에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는 제가 한은 총재로 올 것이라는 풍문은 있었지만 제가 오는지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한은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나왔어요. 한은이 어떤 거냐 그래서 내가 한은이 민간기업은 물론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권을 가진 조직이 민간기업일 수 없으니까, 해서 한은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서 들어보면 알지만 큰 틀에서 정부다, 그것은 지금도 옳은 얘기지요. 지금 한은이 큰 틀에서 정부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큰 틀에서 정부다 라고 안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디 있을까 찾아보시면 그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규모가 이 정도 가지고 규모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정말 답 드리기 어렵고요. 이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소위 서민 아니면 자영영세업자 이런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금리에서 돈을 빌려 쓰게 되고 더군다나 경제가 나빠지고 자꾸만 유동성이 줄면 줄수록 그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소위 전환대출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을 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이고 이것이 이 정도로 해서 전체, 지난달에 911조, 이번 달에 922조 되는 무슨 가계부채 전체를 갖다가 줄이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매우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접근성을 늘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적인 것이 뭐냐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저희는 총액한도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는 어디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행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1조 5,000억원을 추가로 넣어서 은행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소득 몇천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 이런 것들은 저희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실무적으로 은행과 KAMCO와의 관계에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가지려고 그러면 담당 기관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지 한국은행이 이런 세세한 프로그램 디테일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것을 은행하고 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은행과 또 KAMCO와 이런 데에서는 이런 디테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범정부적으로 해야지 한국은행 자체로만은 해서는 효과를 갖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때 가장 큰 원인이 GDP갭의 마이너스 전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보니까 지난달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달 통방문구를 보면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 해가지고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통방문구를 보면 내수나 수출감소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많은데, 지난 7월에 GDP갭과 관련해서 한은자료를 보면 내년까지 GDP갭이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마이너스에서 좀 기는, 낮게 횡보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으로 마이너스를 강조했다는 부분으로 본다면 GDP갭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다시 오시니까 더 날카로워지신 것 같은데,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상당기간도 사실은 어느 정도가 상당기간이냐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앞으로 이 폭이 더 커질 것이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7월에는 어떤 하나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고,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언제 쓸 것이냐,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질문한 내용은 앞으로 GDP갭이 앞으로 더 커진다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냐, 그것은 다음 달에, 저희가 석 달마다 전망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전망을 할 때 좀 더 명확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달매달 정보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전망을 하고 분기별 전망을 할 때는 분기별로 대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OMC를 보더라도 6주만에 하니까 그 사람들은 두 번째마다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석달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분기별 성장을 전망하지 매달 하는 나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달에 성장전망 할 때 아까 우리 기자가 질문한 갭이 더 큰 형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 마이너스 갭은, 작년에는 저희가 항상 우리는 GDP갭은 플러스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규모가 차이날지를 모르지만 플러스였다, 그런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고 이번에는 그 마이너스가 상당기간 간다 이것을 또 하나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저는 성장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금 1분기에 0.9%, 2분기에 0.3%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외국계에서 일부는 1% 중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차 재정지원 발표하면서 13조원으로 연간으로 0.16%포인트 성장제고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7월에 금리인하 했던 25베이시스 포인트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률 제고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3%는 달성이 가능한지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궁금하시겠습니다만 3% 달성 가능한 것은 제가 다음 달에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다음 달이 되면 3%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놓을 테니까 그 3%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달을 기대해 주시고요. 0.9%, 0.3% 아까 1%중반이라고 하셨는데 1%중반이라는 것은 아마 전년동기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0.9%, 0.3%은 바로 전분기대비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0.9%, 0.3%이라는 것이, 아까 1%중반을 IB에서 한다는 얘기는 1/4분기에 2.8%, 2/4분기에 2.3%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상반기에 2.5%를 한 것이고요. 하반기에 1%중반이라는 것은 어떤 IB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볼 때는 매우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성장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을 아마 예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도 다시 말해서 성장 숫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달 보면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달에 조금 내려오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효과를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면 올해는 그 당시에 0.03%인가 내년에는 0.09%인가 이렇게 금리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아까 조금 전에 0.1%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도 아마 그것보다 조금 크게 볼지도 모르지요. 올해의 효과가 0.06%, 내년에 0.07%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약간이나마 더 클지 모르겠는데 그런 효과를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라는 것은 현재 봤을 때 그 재정이 다 완전히 투입이 되고 그럴 경우에 한 것이고 그 정도의 효과는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리 인하한 것도 내년에는 그 정도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제가 아마 설명드린 것 중에 오늘이 아마 제일 오래한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은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참고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매일매일 새로운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독일의 헌재의 결정도 얘기하고 또 ECB에서의 결정도 얘기하고 또 OMT라는 새로운 제도도 ECB에서 나왔고 오늘도 FOMC에서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련에 이렇게 과정이 그야말로 숨 가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개방되고 또 작은, 경제규모가 작다는 것은,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데 경제규모가 작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대외경제에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소위 가격이라는 것을 결정할만한 입장에 있지 않고 가격은 세계에서 결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스몰이라는 것이지요. 영향력이 스몰이다, 세계경제를 가격으로 결정할 때 스몰이다. 유가를 결정하거나 다른 상품을 가진 나라들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매우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무슨 결단이나 신념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당시로서 가장 적절한, 당시라는 것이 결코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되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가 입수 가능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이 말 자체도 매우 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제가 그 이상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그렇고, 지금 유럽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연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얘기한 구제금융신청을 할 것인지, 한다고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올 것인지, 당사자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나라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예단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적응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잘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순목 前 우방그룹 회장 별세···'건설업계 큰별 지다'
- 【구미=뉴시스】주택건설업계의 입지적 인물로, 교육자로서 마지막 열정을 쏟아온 이순목 전 우방건설 회장(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고인은 1939년 대구에서 태어나 1978년 (주)우방주택을 창립해 주택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주택건설업계 대표적 기업인 우방건설을 설립했다.‘망치 회장’이란 별명을 가진 고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건설현장을 돌며 조금이라도 부실한 곳이 보이면 손수 망치로 부셔버리며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어달라”며 현장 직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유명했다.특히 철저한 장인정신과 엄격한 품질경영은 신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국내 주택건설업 발전의 리더로서 새 역사를 만들었다.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3개국 동시 ISO9001 국제품질 인증(1995)을 획득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철저한 품질경영으로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품질경영대상(1996)을 수상한 것도 업계로서는 처음이다.또한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상(1997)을 수상한 것이나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해 중국 건설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것도 건설업계의 새로운 역사로 평가된다.1997년에는 반기순이익 건설업계 전국 1위라는 놀라운 위업을 달성했고, 대우경제연구소 조사에서는 인적자본가치 전국 1위, 지적자본가치 2위 기업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하며 1999년 상반기까지 5만6000여 가구를 국내에 공급했다.1992년 12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사로 지정된 우방은 재계 순위 30위까지 오른 전문 건설업체로서 주택을 포함한 국내 건설업체 경쟁력에서도 전국 4위에 오를 만큼 성장했다.그러나 자금흐름이 중요한 건설업체로서 IMF 경제한파의 직격탄에서 비켜나지 못하고 우방그룹은 워크아웃을 거쳐 2000년 최종 부도처리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경영인 자리와 한국주택협회장, 평통부의장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고인은 교육재단 이사장으로 교육자로서의 꿈을 이뤄왔다.대한민국 기업문화상 우수상(1996), 제3회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최우수상(1996), ‘97 자랑스런 대경인상’ 기업문화부문, 기업문화협의회 문화체육부 장관상(1997) 등을 수상했다.이밖에 1991년 정화교육재단(정화여중고)와 1992년 구미교육재단(구미대학교)을 운영 및 설립해 전국 최상위 수준의 학업성적을 자랑하는 고등학교와 최고의 취업률을 인정 받는 전문대학으로 성장시켰다.전문경영인이자 교육자로서 한 평생을 살아온 고인은 신념이 강하고 신의가 두터워 재계와 학계를 비롯 주위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장례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소박하고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유족으로는 부인 주은영 여사와 장남 종환(구미대학교 부총장), 2남 준환(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실장), 3남 승환(교수)씨 등이 있다.빈소는 대구 영남대학교의료원 영안실 특3호실이며, 발인은 17일 오전 7시, 장지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선영이다. 영결식은 노제 형식으로 17일 오전 9시 대구 정화여고에서 갖는다.연락처 (053)620-4246.이순목 前 우방그룹 회장 별세···‘건설업계 큰별 지다’
- [전문] 박준영 "탐욕과 분노를 넘어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으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박준영 전남 지사가 15일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탐욕과 분노를 넘어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탐욕과 분노를 넘어,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공산권의 몰락 이후, 유일한 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균열은 세계사적 전환기의 징조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유럽을 거쳐 세계를 덮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가 한반도에서 충돌하고, 한편에서는 자원과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이 생존을 걸고 양보 없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대한민국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탐욕과 민초들의 분노가 전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되고, 사회 전분야에서 생명까지 하찮게 보는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에서 붕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러한 혼돈 속에 아직 새로운 가치와 정신이 도래하지 않은 지금은 분명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정의가 충만한 나라, 좀 더 성숙한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희망의 공동체로 개조하라는 엄숙한 역사적 소명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당을 벗어난 적이 없는 민주당 지킴이 박준영이, 당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깃든 탐욕과 분노를 넘어 희망과 행복이 있는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민족의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해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을 겪으며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삼 확인했습니다.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경제성장은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겠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남과 북,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관계를 열어 한국과 미국은 평양에,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에 대표부를 설치해야 합니다.이런 과정을 통해 남과북은 국가연합형식으로 통일의 첫 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힘이 없어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겨야 했던 역사가 오늘의 분단과 고통의 뿌리라는 냉엄한 역사 인식을 갖고 민족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둘째, 농업에서 새로운 가치와 성장의 기회를 찾겠습니다.FTA에 대응해 친환경 중농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축산업을 살리고 식량자급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닦겠습니다.불과 20~30년 안에 전세계는 식량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지금도 국제 곡물의 가격은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식량의 73%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현재 23%인 식량자급률을 50%로 끌어올리겠습니다.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촌을 살리는 3농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친환경 농업, 동물복지형 축산 등을 추진해 식량 자급과 안전 식품 공급이라는 실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도 높아졌고 가공과 유통을 혁신하면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정직한 농업인들과 함께 개척하겠습니다.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는 또 민족공동체의 식량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에게 식량을 다시 지원하겠습니다.유기농 생태농업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해 북한이 항구적으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기엔 조건이 없습니다.셋째, 일자리 창출이 복지입니다.공동체 일자리를 크게 늘려 유럽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습니다.어느 한 분야를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조업과 첨단산업에서 농수축산업, 환경, 산림, 목공예, 전통문화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내겠습니다.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성화로 마을과 지역마다 각 공동체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도 복원하겠습니다.주 40시간 근무제를 엄격히 시행하겠습니다.한국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많아 약 70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피로에 지쳐 생산성도 낮습니다. 여기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모든 경제 정책과 금융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8년간 지사로 재임하면서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전남의 인구감소를 대폭 축소시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IMF 때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분권이야말로 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확대로 창의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지방에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재정, 경찰, 교육 등의 자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인구의 절반이 좁은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밀집으로 국민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 마을이 없어지고 학교가 문을 닫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수도권 주민들에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방도 사람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섯째,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연리 1%의 학자금 융자확대와 연간 3천만 원 소득이 있을 때부터 학자금 상환제 시행, 전 대학에 기숙사 시설확충을 의무화하겠습니다.대학 반값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하겠습니다.선생님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장기근무제로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학교와 주거지 공동체 속의 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학생들의 체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체육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 문화 예술활동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조국의 문화를 알고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기초생활,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급한 것이 저소득 노인대책인만큼 기초생활 보장과 노령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확대와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일곱째,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정부운영과 국토개발에 친환경 생태주의를 추구하겠습니다.‘4깨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깨끗한 정부,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흙을 구현하겠습니다.정부가 깨끗하지 못하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공직자들이 항상 초심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저 주변에 권력형 부패는 없을 것입니다.한국은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를 거치며 식품과 물, 공기의 오염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과 화학비료, 공장 폐기물의 방류, 시멘트로 상징되는 주거 건축 문화 등은 국민들을 과거에 없던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염되고 훼손된 국토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보호와 보전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경제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없애고 특권과 반칙을 뿌리뽑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겠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비정규직 차별은 경제문제 이전에 윤리적 문제입니다.노동권을 강화하여 재벌의 시장권력을 견제하고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시장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방향은 진보적이되 그 실행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실사구시의 방책을 마련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IMF를 극복하고, 햇볕정책이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동행했습니다.민족문제가 얼마나 큰 고통의 뿌리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민족문제의 해결이 후손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5?18 민주화 항쟁 당시 언론사에서 강제 해직 당했습니다.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저는 3·1 독립운동과 4·19민주혁명,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국민의 정부에서 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고,민주당 소속 도지사로서 세 번째 연임하고 있습니다.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민주당의 정책을 민생문제 해결에 실천해왔습니다.그 결과 전남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도 저와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정직과 믿음, 창조적 도전,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을 실천하였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대지의 축복으로 태어난 농부의 아들입니다. 똥지게를 지며 흙과 함께 자랐습니다. 농부들과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농부들은 정직을 생명으로 삼습니다.저는 그런 정직한 농부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농부들은 언제 밭갈이를 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둘지를 알고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지가 진동해도, 생명을 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계의 지도자들과 협력하겠습니다. 국회와 정치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싸움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 토론하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매월 한 번씩 국회의 정치지도자들과 만나 토론을 통해 현안들을 해결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휴전상태가 가장 긴 한반도, 선진국 중에서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 나라, 경제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노인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국민의 58%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나라, 가장 가슴 아프게도 청년실업률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나라, 그래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런 대한민국을 근면하고 교육열과 창의력이 가장 높은 국민들과 함께 저, 박준영이 바꾸겠습니다. 탐욕을 넘고 분노를 넘어서 모두가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 [데스크칼럼] 자본주의의 재설계
-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부장] 2008년 9월15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한 대형 금융회사만의 몰락이 아닌 금융체제, 한발 더 나아가 현 인류 대부분이 경제활동의 근거로 삼는 시스템, 바로 자본주의의 균열을 의미했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기본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시장을 통해 자신의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공공선(common good)을 이끈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당시 주주나 경영진, 소비자, 중앙은행, 심지어는 규제기관이나 감독기관 모두 각자 주어진 인센티브에 따라 최선의 행동을 했지만, 결과는 공공선이 아닌 체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다. 라구람 라잔(Raghuram G. Rajan)의 표현대로 각자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려 했던 집단적인 행동이 글로벌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꼴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탐욕에 빠진 뱅커들? 순진한 투자자들? 왜곡된 인센티브 체계를 방조한 무책임한 관료들? 무능한 감독책임자들? 표에만 눈이 먼 근시안적인 정치인들? 분명한 사실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제도만으로 책임을 돌리기에는 이번 위기의 뿌리는 너무 깊고 넓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특정 집단, 특정 제도를 뛰어넘는 집단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무너진 체제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정부, 경제와 정치 등 시스템 전체에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거다. 바로 자본주의를 다시 설계하는 일(Reforming Capitalism)이다. 자본주의는 ‘잘 규율된 시장경제 체제’다. 시장을 규율하는 주체는 정부다. 정부 없는 자본주의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장기적인 시각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게임의 법칙’을 보장한다. 정부와 시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때 자본주의는 원활히 작동하게 된다. 자본주의는 물론 내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작동원리인 시장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이들 간 격차는 체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후예들뿐 아니라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와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표면화된 위기는 결정적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속성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불균형을 이룰 때 자본주의 체제엔 균열이 생긴다. 극단적인 자유시장 경제정책이 펼쳐진 금융위기 당시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집단 광기에 빠진 듯 정부의 역할을 극도로 제한하고 시장의 영역을 무자비하게 확장했다. 그 결과는 시장의 실패였고 정부의 실패였다. 결국 한 단계 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다시 모색돼야 한다. 정부와 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부족한 부분을 적절히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명석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경쟁에서 떨어진 낙오자들이 패자부활전에 나설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해 기회를 보장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도 뒤처진 사람들에겐 기 소르망(Guy Sorman)이 ‘소외계층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게 자본주의의 사명’이라고 했듯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끌어안아야 한다. 시장이 만능이 아니듯 정부의 법과 규율도 전부는 아니다. 유연하지 못한 관료주의로는 다이내믹한 현실, 복잡하고 고도화된 현실을 따라잡기 어렵다. 금융위기 당시 극단적인 파생상품의 출현에서 드러나듯 신기술과 혁신의 장막 뒤에 숨은 시장 참여자들의 교묘한 반칙은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뛰어넘어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정부의 법과 규율 외에 도덕적 가치(moral value)가 내포돼야 한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자본주의의 정신으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강조한 것처럼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도덕적 가치에 의해 규율 될 때 자본주의는 완성되는 셈이다. 도덕적 가치가 빠진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한계에 직면,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의 사적이익은 바로 도덕적인 가치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에서 2012년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치열한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패자부활전은 마련돼 있는가.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은 보장되고 있는가. 빈곤층이 성공의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는 제공되고 있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 공영하는 기업생태계는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가. 사회 전체에 자선의 미덕은 확산되고 있는가. 이데일리는 올해 세계전략포럼(12∼13일 · 신라호텔) 에서 자본주의의 재설계를 화두로 던진다. 자본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 개인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모색한다. 26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제시하는 진단과 처방은 무엇일까. 그 명쾌한 통찰은 혼돈 속에 빠진 글로벌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에 과연 어떤 길을 제시할까. 이데일리 세계전략포럼 사무국장
- "잘 만든 명품 자신감…패션 본고장 공략"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6일자 1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2)은 `믿음 경영`의 전도사다. 박 회장은 1982년 영국 밀러사에 3만장의 스웨터를 납품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중 300장에 하자가 생긴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당시 전체 수량의 3% 정도까지 하자가 허용되는 것이 국제관례였던 터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박회장은 곧바로 300장을 추가 제작해 배송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밀러사로 보냈다. 이후 밀러사 바이어는 박회장의 정직함에 매료돼 신원제품에 대해서는 샘플검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신념은 외환위기로 맞았던 워크아웃 때도 돋보였다. 박 회장은 워크아웃 돌입 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상화를 이뤄냈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은 요즘들어 더 바빠졌다. 그는 지난 2월 출범한 `명품창출포럼` 초대회장으로 선출돼 한국식 글로벌 명품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브랜드 명품화 작업이야말로 우리기업이 세계 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라는 게 박회장의 얘기다. (사진=한대욱기자)브랜드 명품화 작업에 한창인 박 회장을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신원 본사에서 만나 `패션학개론`을 들어봤다. -요즘 신원은 명품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던데,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명품이라 불리는 것들은 사실 육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만든 것과 큰 차이를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3배나 더 비싸게 팔려요. 브리오니 같은 브랜드는 한 벌에 2000만원에 팔려요. 해부해 보니 비접착 기술이 관건이더라고요. 아주 부드럽고, 날씬해 보이고 비를 맞아도 금세 원형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작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반하트’가 그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알바자 리노’를 스타일 디렉터로 영입해 국내 기술과 협업해 만든 브랜드죠.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에 상표권을 출원했고 파리패션위크 참여를 통해 패션의 본고장에 브랜드를 진출시킬 계획이에요. 오는 7월 세계 최대 매출을 자랑하는 중국 항주백화점 입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서도 현재 11개 입점 계약, 올 한해 백화점 내 30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반하트 옴므` 쇼룸에서 진행된 인터뷰 중 박회장이 명품창출포럼 출범과 관련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반하트 옴므는 신원에서 이탈리아 스타일 거장 알바자 리노와의 협업을 통해 선보인 남성복 브랜드로 오는 7월 중국 최대 항주백화점에 입점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최근 명품창출포럼의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품질이 우선되는 제품, 널리 이름이 난 제품, 대중들에게 친숙한 제품, 많이 팔리는 상품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공동 목표 아래 지난 2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최로 명품창출포럼이 출범됐죠. 각 기업에서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자금을 출현해 진행하고 있어요. 케이팝, 국내 화장품, 드라마 등 한류열풍도 불고 있는 만큼 이번 출범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10개 업종의 120개 기업이 모여 두 달에 한 번씩 상품에 대한 품평회를 열고 전문가 및 소비자 평가를 거쳐 연말에는 패션, 섬유, 전자, 생활용품 등 분야별 1위 제품에 명품이란 칭호(명품 인증)와 함께 정부 포상을 줄 계획입니다. 글로벌 명품의 창출이야말로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 수출 증대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워크아웃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어떻게 회생할수 있었나요. ▲IMF 외환위기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19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갔어요. 세간에서는 신원그룹이 재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연이어 쏟아졌었죠. 하지만 제일 먼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03년 제일 먼저 나왔어요. 다른 데 돈은 안 빌렸어요.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모두 내놓았고 경쟁력 없는 브랜드도 버렸어요. 부동산, 골프장, 지역방송 등 비핵심 계열사를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2100명이나 되던 직원을 900명만 남기고 감원했죠. 다시 배가 오면 태우기로 약속하면서. 이번에 잡화브랜드인 ‘세스띠’ 재론칭도 그런 약속의 연장선인 셈이에요. -대북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개성공단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죠? ▲국내외 안팎으로 떠들썩하지만 개성 공장은 늘 평온합니다. 그냥 그들의 일터일 뿐인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문화, 마음을 나누면서 정(情) 드는 거죠. 기업가적 마인드로 보면 개성공단은 황금어장과 다름없어요. 2004년 6월 국내 패션 기업 중 유일하게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업체로 선정돼 2005년 3월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지리적인 이점으로 보나 관세도 없고, 임금도 저렴해 원가경쟁력이 높아요. 개성사람들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아요. 북한 근로자 60% 이상이 고등교육 이수자입니다. 언어 장벽이 없고 기술 이전이 매우 용이해 최고 생산 거점이라고 할 수 있죠. - 내년이면 신원그룹 40주년입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직물 편직기 7대와 직원 13명 갖고 시작했어요. 80평 작업장에서 출발해 130평, 200평 차츰 늘려가며 현재의 신원으로 키웠어요. 40년을 맞아 중국 시장에서 ‘신원’이라는 이름을 확고히 뿌리 내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패션 시장은 전 세계 브랜드의 성패를 판단하는 운영 기준이 될 겁니다. 신원은 현재 중국 상해와 대련, 청도, 동관, 천진 등에 현지 법인 및 지사를 설립해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2013년까지 중국 패션사업 부문에서 1000개 이상 매장에서 5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패션 명가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복합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회장은 1973년 신원이 설립된 이후 39년 동안 꼬박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을 만큼 자기 관리가 철처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보기 드문 새벽형 CEO다. (사진=한대욱기자) ◆신원그룹은 박성철 회장이 1971년 말 의류공장을 시작, 처음에는 삼도물산, 천지무역 등에 하도급 물량을 납품하다 1973년에 무역업을 등록한 것이 신원의 출발이다. 내수부문에서는 베스띠벨리, 씨, 비키, 이사베이, 지이크, 지이크 파렌하이트, 반하트, 세스띠 등 8개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테말라, 베트남(송콩, 빈푹),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해외 법인과 미국, 중국 등에 지사를 운영 중이다. 2011년 매출 5269억원을 올렸다. ◆박성철 회장은 1940년 전남 신안 출생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첫 직장은 산업경제신문사. 1970~1972년 당시 신민당 대통령후보였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공보담당 비서관을 역임했다. (약력)1981년부터 한국무역협회 이사(現). 1998~2004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현재 국민일보 사외의사, 극동방송에서 이사로 활동 중. (수상경력)다시장 개척상(1973년), 다시장 수출상(1983년), 석탑(1981)·금탑(1986년)·동탑(1985년) 산업훈장을 무역의날 수상. 1994년 한국능률협회 한국경영대상 등을 수상. <대담: 김희석 생활산업부장, 정리: 김미경 기자, 사진: 한대욱 기자>
- "1000원의 행복을 드립니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09일자 1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국내 최대 균일가 생활용품숍 `다이소(회사명: 다이소아성산업)`를 경영하고 있는 박정부 회장을 만났다. 칠순이 가까워지는 나이에도 박 회장은 아직도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 그 열정은 일상에 대한 소소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그는 밥을 먹다가도, 해외 출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여성을 보다가도 1000원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품을 구상한다. ▲ 박정부 다이소아성산업 회장다음은 박정부 회장이 들려준 일에 대한 열정과 사업관이다. -일에 대한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아이디어는 생활 주변에서 나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이 좋네’하는 생각을 하거나, ‘젓가락 받침이 디자인이 신선하네’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다이소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머리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곧바로 상품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자 애를 쓰면 정답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어 하지는 않을까요(웃음). ▲ 그래서, 그는 직원을 뽑을 때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뽑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학력이 좋고, 경력이 화려해 보여도 다이소의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저의 인재관이지요. 즐기니까 하는 겁니다. 모든 건 관심에서 나와요.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관심이 어디 있는 거냐를 파악합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아무리 스팩이 좋아도, 우리 사업에 맞지 않으면 안 뽑아요. -전국 매장 750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운영해 오셨나요. ▲ 제가 확고한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이 좋아서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이소의 성장 동력입니다. 모든 직원이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익에 좌지우지 않고 똘똘 뭉쳐 일해 왔더니 지금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이소가 `친서민 기업` 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하지만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기업이 가져야 할 최선의 가치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 소비자 프로그램에서 색조 기초를 거둬 갔습니다. 여러 유통업체들의 제품을 수거해 가서 성분을 분석했는데, 가격은 가장 싼 편인 우리 제품의 질이 중간 이상으로 나왔어요. 어쨋든, 방송에서는 청소년에게는 색조화장품을 팔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는 즉각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러자, 그다음에 방송이 될 때에는 다이소만 빨리 반응을 해줬다고 보도해 주더군요. -꿈가 열정이 원대하고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큰 소망이 ‘1000원의 행복과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이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신뢰를 얻으면서 소비자들의 1000원 제품에 대한 가치를 남다르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실용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한 걸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럴 법도 한 게 학교에서는 ‘공부’로만 1등인 사람들만 선호하니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가능성은 사방팔방으로 넓혀 놓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줄을 세우면 선택의 폭이 좁지만, 360도로 열어 두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요. 지금 당장은 고생이 되더라도 여러 일에 부딪혀 보는 패기, ‘내 일이다’ 싶을 때면 모든 것을 바쳐보는 ‘열정’이 있다면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이소아성산업은 1992년 설립된 균일가 생활용품 유통 체인점으로 출발했다. 이후 2001년 일본 다이소산업과 합작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700호점을 돌파했으며, 조만간 750호점의 개점을 앞두고 있다. 2006년 1050억원이었던 매출은 2008년 2270억원, 2009년 3200억원, 2010년 4500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6100억원을 돌파했다. 프로농구, 프로배구, 핸드볼 등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박정부 회장은 그의 손을 거친 수만 가지 상품을 대부분 기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시장을 연구하는 것은 기본. 개발에서 포장, 거래선의 창고 입고, 소비자 반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력)1944년 生. 1973년 한양대 공업경영학과 졸업. 1973년 풍우실업 근무. 1988년 한일맨파워 창업. 1992년 아성산업 설립. 1997년 균일가 매장 1호점 개점. 2001년 일본 다이소산업과 합작. 2006년 다이소인터내셔날 설립. 한일맨파워 및 다이소아성산업, 다이소인터내셔날 대표이사 회장(現). 2009년 한국유통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10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유통학회 주최 유통명인상 수상 <대담: 김희석 생활산업부장, 정리: 문정태 기자, 사진: 권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