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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레이다)부동산으로 부자되는 열가지 방법
- [양은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공주나 왕자대접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대부분 그렇게 원하면서 어떻게 해야 공주나 왕자가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는 좋은 부모 만난 것에 대해 부러워하면서 좋은 부모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박을 터트리기를 원하면서도 대박을 위해 그다지 고민이나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박이 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에 동참한다면 대박이라는 것을 부동산의 일부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거두절미하고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좋은 부모 만나 부자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지식을 쌓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결단을 내리는 결과 정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부동산 강의하면서 많은 상담과 질문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있느냐고 또는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찍어달라고 말이다.
이들의 심정이야 이해가지만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방법은 사람과 시기가 각자 달라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좋은 환경에서 부동산을 빼놓고는 부자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원리를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부자 되는 길이 있다고 본다.
부동산(不動産)이란 움직임이 없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가? 만약 마음대로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절실히 느끼는 것이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부동산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과 돈’이 부동산을 움직이는 첫째조건이다. 마음과 돈이 부동산을 움직이게 하고 부동산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때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 변화란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부동산은 또 다른 재화를 재생산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부동산은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 이것을 부동산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자(富者)란 무엇인가? 신기하게도 부동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자라는 사실이다. 얼마만한 돈을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 부자를 정의하면 ‘경제적 자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주거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은행금리 년 4%로 환산하여 이자수입이 월1,000만원이면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0억원쯤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30억원이라는 액수에 상당한 사람들이 기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30억원이란 극히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30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의 기준을 또다시 올라갈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부자시리즈가 유행할 때는 10억원 정도 있어야 부자라는 대열에 올라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강남의 아파트40평형대 가격이 10억원을 족히 넘으니 부자의 기준은 또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자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부자의 개념을 정한다면 항상 유동적인 환경 때문에 부자의 개념을 정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는 무엇인가? 부자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돈을 좋은 곳에 만족하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돈버는데 선수인 사람이 있다. 그러나 쓸 줄을 모른다면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쓰기도 더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부자는 누구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특히 30억이 넘는 부자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었던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3요소인 종자돈, 정보, 타이밍을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한 부자들의 부동산 재테크의 기본은 아파트였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강남이 개발되면서 아파트는 재산 목록 1순위였다. 부자들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좋은 정보와 타이밍을 통하여 아파트에서 부의 기반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부자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대부분 자기 자산의 7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부자들은 부동산을 신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고, 깡통 될 가능성이 적으며 목돈이 목돈을 불려 주는 원리를 부동산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도 부동산은 임대이익보다는 개발이익이 훨씬 많을 뿐더러 막대한 개발이익에 비해 세금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발빠른 사람들은 상당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대부분 부자들의 출발은 아파트였다. 블루칩아파트나 로얄 지역 아파트였다. 이것들은 물가상승률의 몇 십배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지금도 이러한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국세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동향을 훤히 꿰뚤어 보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기가 힘들어졌다. 만약 아파트에 계속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투자가치가 적은 다주택들은 빨리 처분하고, 대형블루칩 아파트로 투자를 전환하여야 한다. 매매가 않되 투자전환이 어렵다면 다주택을 묶어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얹어준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동산을 좋아한다.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 조언하고자 한다. 이것이 절대적일수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필자의 경험이나 필자가 만난 많은 부자들을 통해 얻은 방법들이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위한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늘 지도를 지니고 다닌다.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된 첫 번째 특징이다. 지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 지역 정보는 물론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처음 간다고 가정해 보자.안내도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또한 안내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계획하면서 다닐 수 있지 않는가! 지도는 부동산에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필자도 시간만 나면 지도를 보고 어떤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는지 지도를 보고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초보자들이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어디일까? 아마도 자기 자신의 주거지일 것이다. 자신이 사는 동네 아파트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고, 주변에는 무슨 편리시설이 있으며, 자녀 학교는 어디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아는 사람, 과거 언젠가 가 본 곳을 찾아 볼 것이고, 궁금증이 더해지면 생소한 곳도 가보고 싶은 충동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습관이 어려서부터 있어 처음 보는 곳이라면 반드시 찾아가고 그 지역 주변과 기본적인 건물들을 둘러보고 와야 궁금증이 풀렸다. 그 시간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보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필자가 살고 있지 않았던 부산이나 영남지역을 자주 가 보았고, 그때마다 지도는 생소한 지역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즐거움으로 변화 시켜 주었던 지렛대로 기억된다. 지금도 이러한 버릇이 습관화되어 자동차로 돌아다니는 지역 상세지도는 반드시 옆에 있어야 했고 돌아다니는 거리도 매년 평균 10만km를 넘는다. 이러한 일들이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머릿속에 해당지역 지도가 그려지고 대도시나 국도나 지방도로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된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정책과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발표 지역과 주변이 연계가 되고, 이는 복합적인 투자 마인드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된다.
필자가 1991년에 중국 북경에 간 일이 있었다. 지금과는 중국의 환경이 달라 그때만 해도 기차가 연착되고 비행기 스케줄도 마음 놓고 세울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북경에서 연길 가는 기차는 이틀이 넘도록 불통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자동차 빌려 북경을 3일간을 돌아다니며 북경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북경 안내도의 도움이 너무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복잡하게 연결된 북경 도로도 4개의 순환도로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원하는 건물에 쉽게 찾아 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지도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돈 벌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지도책을 보자.지도도 5만분의1이나 2만5천분의 1보다는 5천분의1과 같은 세밀한 지도를 권하고 싶다. 세밀한 지도일수록 정보의 양은 배가되고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지역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매일 신문과 뉴스는 꼭 본다.
뉴스와 신문은 정보 집합체이다. 물론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의 경제와 세계변화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뉴스와 신문이다.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면 발표현장과 연결하여 신속하게 뉴스를 전해 줌으로서 현장감을 더해주고, 전문가의 설명까지 곁들이며 고마운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주는 게 뉴스다. 신문은 속도감은 떨어지나 요약정리 된 자료를 영구적으로 남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등 정보를 요약, 정리하여 경쟁적으로 핵심만 전달해 준다.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볼 것인가 고민하지만 감사하게도 뉴스와 신문은 이러한 황금과도 같은 정보를 요약, 정리하여 매일 우리 곁에 쌓아둔다. 무료라는 서비스와 함께 말이다.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이러한 종합 정보체를 그냥 두지 않는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뉴스는 물론 요약된 신문정보를 스크랩하고 분석하기까지 한다. 또한 정보화된 자료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구입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버릇이 짙다. 그런데 우리는 무료라는 값어치를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는가! 경제가 어려워 유명 브랜드 옷을 싸게 팔던 옷가게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여놓았더니 금방 팔렸다는 아이러니한 사건들을 쉽게 듣곤 한다. 무료니까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는게 아니라 좋은 정보는 값어치에 관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문과 뉴스 속에 정보가 있고,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값어치에 관계없는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은 신문과 뉴스를 매일 꼭 챙긴다.
셋째, 현장답사로 발품을 판다.
어떤 일을 하든지 발품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현장답사는 생명줄과도 같다. 직접 발품을 팔아 눈으로 확인하고 느껴야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현장답사를 위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다니고 또 다닌다. 시간과 장소 여건을 핑계삼지 않는다. 발품을 팔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과거 평화의 댐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정보 때문에 화천지역의 땅값이 급상승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을 가보지도 안고 서울에서 묻지마 투자를 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러한 묻지마 투자 사람들의 결과야 뻔하여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금에 밑도는 시세로 고생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현장학습을 통하여 안목만 길렀어도 이러한 낭패는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답사를 통해 발품을 팔았던 사람들은 평화의 댐 근처는 수도권 상수도와 연결된 지역 때문에 상당한 규제가 있을 거라 예측하여 매입을 미루고, 차라리 서울과 가까운 평택지역근처에 땅을 매입하였던 것이다. 현장에 가면 직접 걸어보고 시간을 재고, 발전가능성을 위해 시,군청에 발이 닳아지도록 돌아다니고, 유해시설 설치 계획 여부등을 꼼꼼히 따져보자.
또한 목표지역 주변 부동산 중개소는 3군데 이상 꼭 들러서 주변의 분위기와 상태를 파악하는 게 발품 파는 길임을 알자.현장을 자주 가다보면 이상하게도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보는 현장인데도 낯설지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느끼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세간에 기획 부동산이라는 게 있다. 특정 개발 호재지역이 발표가 되면 일반인을 상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6개월내 책임지고 두, 세배로 팔아주겠다고 매매를 부추이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공유형태로 두고 투자를 유치하고 몇 개월내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일명 부동산 브로커를 일컫는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가장 편한 상대가 현장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현장 감각 없는 초보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과 동일한 토지가 있다는 것에 고마워한다. 이미 기획부동산에서 초보자에 맞게 작업해 놓은 줄도 모르면서 말이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은 이러한 기획부동산은 쳐다보지도 않을뿐더러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절대로 서류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현장을 대신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넷째, 정책을 분석한다.
부동산정책과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에서 부자들이 잘 쓰는 말이다. 이렇듯 부동산 정책의 위력은 메가톤급이어서 절대로 정책과 맞서는 어리석은 부자는 없다. 반면 정책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대처한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 잠실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57평(전용면적 45,7평)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 부자 황모씨는 정책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한 경우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한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 거주한지 10년이 넘는 황모씨는 2003년 7월 매매를 위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수자가 나타나 2003년 8월초에 계약하고, 9월 중순에 중도금을 그리고 10월초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다. 그런데 매매계약 후 중도금 받기전인 9월 중순부터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으로 인하여 그동안 고급주택기준이 전용면적 50평이었던 것이 전용면적 45평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황씨 아파트도 9월말이후부터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 되고, 황씨처럼 10년간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전문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느긋하게 잔금을 받으려던 황모씨는 매수자에게 5,000만원을 깍아주면서 잔금날을 중도금날로 변경하여 양도세 부과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 황모씨가 정책변화를 모르고 느긋하게 잔금날짜까지 기다렸다가 잔금을 치뤘다면 약 2억5천만원정도의 양도세를 부과 당했을 것이다.
이처럼 정책 변화 하나에 따라 부동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절대로 정책 분석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정책배경은 물론 파급효과 그리고 타이밍까지 계산하는 노력을 계속한다. 또한, 부자들은 부동산 처분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까치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해당 부동산이 과열되어 가격이 천정을 향해 갈 때부동산 규제책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을 사두면 오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팔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규제정책에 막혀 처분할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정이익에 도달하면 지체 없는 결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책분석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기 책임형 투자를 한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특성중의 하나가 자기 관리 능력 범위 내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음 배우는 보통사람들은 부동산을 처음 배운다는 게 신기해서 자기가 부동산을 배운다고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는 경향이 깊다. 그러다가 이웃이나 아는 친척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을 의뢰 받게 되면 흐믓해 하며 정성을 다 받쳐서 부동산매입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다행히 매입한 부동산이 올라가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흘러 해당부동산 가격이 하락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언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을 만나 뵙기가 민망해지고 심한 경우 조언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점 근처에 상업부지 500평을 가진 땅부자 박회장이라는 분이 있다. 이 분은 워낙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해 매일 땅을 보지 않으면 그 날 잠이 안온다고 한다. 어느 날 박회장을 만나서 삼성동 상업부지 500평을 팔아서 아프리카 땅 5,000만평을 사지 않겠냐고 제의를 해보았다. 박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자기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땅은 황금 땅이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철저한 자기 책임형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정해진 가격은 없다. 다만 어떤 부동산을 누가 어떤 시기에 잘 맞추어 잘 팔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 설령 잘못 투자된 부동산 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 부자들은 잘못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한다.
부동산 부자들의 또다른 특징은 투자와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투자한다. 투자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분석력도 매우 깊다. 거주지역은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살지만 투자지역은 철저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부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에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하나 또는 사고 나서 오르지 않으면 어떻하나 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한번 결단을 하고 나면 그 결단에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회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판단만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투자금과 세금문제 수익률을 계산하여 손절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회를 본다.
여섯번째, 내집부터 마련한다.
요즈음에는 토지가 부동산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다. 신행정수도 이전지 확정으로 인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이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토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깊다. 이럴 때 초보자들은 당황 하게 된다. 과연 토지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집 마련이 된 뒤라면 몰라도 아무리 좋은 투자종목도 내집 마련 후에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초보자들이나 부자들이나 내집 마련은 재테크의 출발점이자 안정의 시작인 셈이다.
앞에서 부자들의 재테크 출발은 아파트부터라고 했다. 그만큼 아파트는 안정성에다 투자보장성이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어 상당한 매리트를 느끼게 한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되고 여행을 하다 보면 집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느낀다. 그만큼 집은 정서적, 육체적 안정을 주는 매개체이다. 집이 있다는 자체는 생활에 자신감을 주게 되고, 불안감을 없애준다. 따라서 내집 마련 안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을 사게 되면 불안하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위험할 때 환금성이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들은 내집, 즉 아파트부터 마련하고 다른 종목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토지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90년도에 당진의 토지시장을 보자. 그때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보철강 당진 제철소 개발 계획에 따라 당진 주변 토지가격이 급상승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개발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해 지자 토지시장은 급냉 하게 되고, 겨우 15년이 다되어서야 기지개를 핀다. 이런 기지개도 개발에 다른 것이 아니라 토지시장의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언제 또 찬바람이 불지 걱정 스럽다. 이와 같이 내집마련 이외의 부동산 종목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니 만큼 내집 마련 후에 욕심 부릴 수 있는 투자 종목이다.
일곱째,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한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부지런하다. 자기가 할일들을 자기 스스로 계획아래 하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나 경쟁력도 강하다. 하루는 물론이고 1달 또는 1년의 스케줄에 따라 투자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생활이나 습관 그리고 취미등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부자들하면 생활이나 소비가 엉망진창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계획된 투자와 절제된 생활로 꽉 짜여진 생활을 영위한다.
특히,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생활이나 여러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생활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 만큼 정직하고 정확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이 그렇고 세계시장의 변화, 정책의 변경등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판단에 따라 생활하고 결과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다.
또한 부자들은 대부분 하루 5시간 이내의 잠을 잔다. 잠을 적게 잔다는 것은 생활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잠자는 시간은 5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다. 잠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잠을 적게 자고 절약된 시간을 현장답사에 활용하고 있다. 잠은 잘수록 는다는 원리를 부자들은 깨우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자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1주일에 3-4번 이상, 한번에 1시간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은 매년 연말이 되면 유서를 쓴다. 남겨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유서를 쓰다보면 매년 달라진 재산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투자종목과 방향이 정리된다. 또한 매년마다 쌓인 유서를 보면 자산이 정리 되고, 자산 중 부채현황과 현금유동성, 수익률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몇 모작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싸이클이 한번 돌아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되는 부의 순환이 이어진다.
여덟째, 고정관념을 극복한다.
3년 전 쯤 일로 기억된다.강남에 아파트 32평을 살고 있는 대기업 과장 진모씨가 있다. 진과장의 소원은 아파트 40평대로 넓혀 가는게 소원중의 하나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강남에서 32평아파트를 40평대 아파트로 넓혀 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수지 상현리에 56평짜리 아파트가 싸게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 가격도 강남 32평 아파트를 팔면 상현리 아파트 56평을 사고도 5,000만원이 남았다. 진과장은 지역적으로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교통이 막혀 출퇴근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평소에 꿈꾸던 40평대보다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긴다는 것 때문에 그 정도의 고생은 참기로 했다. 그리고 전원의 아파트를 꿈꾸며 이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 3개월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통체증은 극에 달했고, 점점 빨라지는 새벽출근시간은 새벽6시30분을 기점으로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출근길에 손을 들고 말았다. 결국 상현리 56평을 팔고 다시 강남으로 옮기려 했으나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 버렸다. 이미 강남의 아파트는 배가 오른 뒤였기 때문이었다.
진과장의 경우 잘못한 것이라곤 지역을 무시하고 대형평수와 전원 아파트라는 순간적 고정관념에 빠져 실패한 경우다. 만약 진과장이 아파트를 40평대로 옮기려 했다면 강남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상현리 아파트 56평도 전세로 얻은 후 살다가 미련 없이 되돌아 왔어야 했는데 이사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진과장은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길로 가고 만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파트를 살 때 매입금 전액이 없으면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사람(A)이 있고, 매입금 중 부족한 부분을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B)이 있으며, 매입금이 적을 경우 대출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사람(C)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에게 최대로 대출을 일으켜 승계 받고, 그 매도자를 전세입자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D)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투자비용이 없어도 된다. 매월이자만 감당할 뿐이다.
상기 사례의 경우 은행 빚을 무서워하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A 또는 B 형태의 투자를 한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D의 경우를 간혹 택했다. 부동산의 개발이익을 두고 투자하는 경우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정 관념에 빠져 A 아니면 B 이외는 투기라고 본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은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높으면 빚도 낸다. 자금의 이용에 따라 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투자를 자주한다.
아홉째, 주변부자나 전문가와 친하게 지낸다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부자이기 이전에 부자들과 함께 지내라는 말과 같다. 헬스크럽은 물론이고 골프나 사회적인 모임도 부자들과 함께한다. 특히 부동산 부자 주변에는 전문가가 항상 함께한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자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전문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자되는 정보나 이야기가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테크 이야기가 많다. 당연히 정보와 판단이 정확해지고 경제흐름이나 부동산 주변상황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게 있다. 부동산 부자들을 만난다고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듯이 과욕 된 욕심은 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문가 조언을 듣지 못해 내집 마련은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현씨 부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젊은 부부 현모씨는 일찍부터 내집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맞벌이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결혼초에 아이를 갖게 되면 친정 어머님께서 봐주시기로 해서 친정부모님 곁에서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다. 서울 구로동에서 말이다. 6년의 세월이 흘러 열심히 저축한 현씨 부부가 32평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던 곳은 구로동옆 가리봉동 아파트였다.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던 날 너무 좋아했던 현씨 부부는 그 뒤 3년이 지난 현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매입한 아파트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씨 부부가 전문가 도움을 받았다면 신혼 초 열심히 살았던 생활이 빛을 더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흠잡을 때 없이 열심히 살아 온 현씨 부부지만 전문가 조언을 받았다면 상당한 부를 축척할 수 있었을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자돈을 모으고 모의투자를 한다.
부동산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다. 종자돈을 만들고 이를 어떻게 해야 목돈이 될까 수없이 고민하였을 것이다. 종자돈이란 무엇인가? 농부는 내년의 알찬 수확을 위해 제일 좋은 씨앗을 모아둔다. 이게 종자(種子)다. 부동산에서의 종자돈에는 ‘유형 및 무형 종자돈과 만족적 종자돈’이 있다. 어떠한 종자돈이든지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이게 되는 종자돈이다.
첫째, 유형의 종자돈은 은행이나 적금에 들어 있는 돈을 말한다. 이러한 종자돈을 만들려면 3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 수입보다 지출을 더 해서는 안되는 종자돈이다.
둘, 노동으로 번 유형의 종자돈을 70%는 반드시 종자돈으로 저축한다.
셋, 유형의 종자돈으로 모아진 것은 투자자금으로만 사용한다.
둘째, 무형의 종자돈이 있다.
이것은 돈은 아니지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자돈을 말한다. 청약통장에 월5만원을 저축하여 2년이 넘어 1순위가 되면 그 청약통장에는 1백2십만원과 약간의 이자가 있지만 이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종자돈 효과는 굉장한 것이다.
셋째, 만족적 종자돈이 있다.
부자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부자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가 부자라는 신념이 있을 때 부자가 되는 중요한 종자돈을 말한다.굉장히 중요한 종자돈이다. 재미있는 종자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논하기로 하자.
또한,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 제곱법칙’을 알고 있다. 종자돈이 2의 제곱법칙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법칙이다. 2배,4배,8배,16배로 늘어가는 원리를 말한다. 필자는 과거 경험으로 보아 100만원을 373만원으로 여기고 있다.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을 만들고 종자돈 원리를 터득하여 종자돈을 키워왔다. 특히 부동산은 종자돈 키우는데 더없이 좋은 재료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을 키우기 위해 처음에 목돈이 없어서 실전이 아닌 모의투자로 출발하였다. 모의투자를 하려면 현장을 자주 가야 한다. 현장에 가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때 상황과 여건을 보아 모의투자를 실전과 같이 해 본다. 모의투자는 향후에 상당한 자료를 쌓아주고 실전보다도 좋은 경험을 준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열가지 방법을 알아 보았다. 부자는 1%의 운과 99%의 노력으로 결정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또한 필자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10년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에 충분한 시간일 뿐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다.
또한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부자 되는 지름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 사람들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하자 재테크로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진정한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과 삶을 같이 한다.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종자돈부터 만들자. 종자돈은 자기 수입의 70% 이상을 모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모으는 방법은 은행을 이용하든지 곗돈을 이용하든지 얼마든지 있다. 종자돈 3,000만원부터 말이다. 그리고 부동산 판단을 할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정보를 쌓자. 정보는 100%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쌓여지는 것이다. 정보와의 싸움은 늘 외롭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내려주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다.
부동산 초보자들이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
- (경제레이다)國監의 계절..경기지표도 `주목`
- [edaily 김상욱기자] 추석연휴를 마무리하고 새로 맞이하는 이번주에는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의 쟁점을 둘러싼 정당성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카드대란, 공정거래법 등 이슈가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는 서로간 `민생국감`를 표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를 `안정`과 `개혁`에 맞추고 과거 국감에서와 같이 폭로주의, 한건주의 대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제와 민생을 앞장서 챙김으로써 집권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부각시키고, 야당의 파상공세를 적절히 봉쇄, 정국 대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권 견제`와 `민생 정당실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행정수도이전, 과거사 문제 등 여권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고 각 상임위별로 쟁점분야 및 경제입법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민생경제에 앞장서는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와 함께 각종 경기지표들도 쏟아진다. 산업활동동향, 소비자·생산자물가, 서비스업활동동향 등 주요 경기지표들이 주초에 차례차례 발표된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발표되는 지표들에서 작은 불씨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경제지표들과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하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물가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콜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에서의 인하압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함께 현재 경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후임 국민은행장 선정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 활동이 이번주로 마무리되며 다음주초 행장 후보를 국민은행 전체 이사회에 상정하게 된다. 김정태 국민은행장 퇴진이후 국내 최대은행의 사령탑을 맡을 인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다는 점이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에 이어 인도와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 이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개시..카드대란 등 이슈부각
이번주부터 각 정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북핵·미사일 문제를 포함, 대량 탈북사태,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등 통일안보 현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카드대란 문제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 국민연금 재정적자,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은 물론 민생경제를 둘러싼 이슈들이 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태 국민은행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굵직한 관·금융계 인사들이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카드대란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의 감사를 위해 진념 전 장관과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 35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변양호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정부인사와 함께 이헌출·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등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진념 전 장관, 강유식 부회장, 이헌출 사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했으며 이정우 위원장을 출석시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김승연 회장과 함께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주요 경제이슈와 관련한 재경위와 정무위의 국정감사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가 시작되는 11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과기부, 문화부, 국방부, 국세청 등을 시작으로 문화·사회부문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쏟아지는 경제지표..콜금리 인하여부 `촉각`
월초를 맞아 이번주에는 각종 경기지표들이 쏟아진다.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여건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우선 4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시작으로 5일에는 9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6일에는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에는 산업생산이 두달째 줄었고 경기종합지수는 넉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전달에 비해 감소했고 도소매판매도 전달에 비해 줄었으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8월 소비자물가도 고유가와 농수산물 가격폭등으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했었다. 이번달에는 전년동월대비 4.0%~4.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월비로는 0.5%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최근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동월대비 4~4.2% 수준이 유력시된다"고 밝힌바 있다.
생산자 물가도 지난달 두달 연속 전년동월대비 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 기록은 최근 5개월 연속 이어졌다. 9월 물가가 전달에 비해 주춤한다고 가정하더라고 이미 현재 물가수준은 정부에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8일에는 한국은행이 9월 기업경기조사(BSI)를 발표한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주초에 발표되는 산업생산동향과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8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때문이다. 지난달 콜금리를 동결한 중앙은행에 대해 최근 시장은 금리인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지난해 6월이후 처음으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이 콜금리와 같은 수준인 3.50%에 거래됐다.
시장일부에서는 콜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이후 지표금리와 콜금리가 역전된 것은 단 두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콜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현재로선 절반정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장 최종후보군 압축..내주 이사회 상정
김정태 국민은행장 후임선정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이번주중 종료될 예정이다. 행추위는 이번주중 최종후보군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국민은행 전체이사회에 최종후보 1~2명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후임 국민은행장 후보군은 약 10여명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주 중반 후보군을 4~5명으로 압축, 행추위의 개별인터뷰 등 후보면접을 거쳐 최종후보군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동수 국민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0일 차기 행장의 자격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 ▲단일은행으로서의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한다는데 행추위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바 있다.
◇盧대통령 외교행보 `가속`..인도·베트남 방문이어 ASEM 참석
지난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이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도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방문에서 지난 러시아 방문과 마찬가지로 경제 및 통상외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며 ASEM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우선, 4∼6일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중인 인도를 방문, 양국간 경제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의 경우 10억명의 인구로 실질구매력에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거대 시장인 만큼 제2의 중국시장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노 대통령은 10∼12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되도록 투자여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인프라 건설사업과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협조을 요구하고, 자원 다변화 차원에서 베트남 유전 및 가스개발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도 방문시에는 LG 구본무 회장, 금호 박삼구 회장,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 POSCO 강창오 사장, 삼성전자 최지성 사장 등 경제인 27명, 베트남 방문시에는 POSCO 이구택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31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7∼9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SEM정상회의에 참석하고 EU 및 독일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ASEM정상회의를 통해 DDA협상, FTA 등과 함께 정보화 비전을 제시해 개방형 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핵물질 실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유엔 안보리 개편문제, 국제테러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다.
- (채권전망)⑤"조정 지속, 콜동결로 기울 듯"-KB선물
- [edaily 공동락기자] KB선물은 "금주에도 조정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B선물은 "기업 경기전망이 여전히 암울하여 기조 자체의 전환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생산자 물가 발표로 인한 물가불안 심리 가중, 미국 8월 비농업 일자리수 증가폭 확대에 따른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미결제 정리 심리 확대와 외국인의 KTB409 선물 금통위 전 순매수 미결제 약정 정리 시도 증폭 가능성 등에 힘입어 조정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기업 체감 경기는 여전히 최악
기업 체감 경기 악화는 금리 강세 추세의 지속성을 담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경련 9월 BSI 지수는 8월보다는 다소 개선된 "95.5"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8월 실적이 "81.2"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다분히 추석 등의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보의 중소기업 3/4분기 BSI 조사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81"을 기록하였고, 4분기 BSI 전망치도 "90"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위 결과는 4분기에도 투자 촉진이나 내수 회복은 요원할 것이라는 점을 다분히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 회복 지연에 대한 확신을 증폭시켜준 신보와 전경련 BSI결과는 금리 하향성에 대한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2)기대치에 부응한 미국 비농업 일자리수 증가
미국 비농업 일자리수 증가폭 반등은 미국 악재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수 증가는 예상치인 150,000건과 유사한 144,00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률도 2001년 10월 이후 최저인 5.4%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번 고용 동향 실적치는 경제성장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를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즉, 이번 결과는 "당장 21일 에 있을 FOMC에서 정책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는 낙관적 기대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결국,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금번 미국 고용 동향 실측치는 미국 채권시장을 약세 분위기로 반전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 미결제 약정 정리를 가속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우려된다.
(3)물가 문제 다시 부각될 듯
8월 생산자 물가 동향은 다시 한번 물가 관련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비 4.8% 증가하였다. 그 원인이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8월 생산자 물가 급등은 어느 정도 예견된 현상일 것이다. 이 경우, 월요일부터 물가 문제가 콜 동결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킬 것이므로 조정 심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 폭등을 바라보는 재경부와 한은의 시각이 다소 상이하다는데 있다. 전주 밝혔듯이,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3.2%나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3.4%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 중기물가 목표제 달성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최근의 불안한 물가 동향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코스트 측면이 강하다. 현재 물가 수준이 경제 불안의 치명적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고다소 낙관적인 물가관을 표출하였다.
물가 불안에 대한 이러한 인식 정도의 차이는 콜 금리 방향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8월 콜 인하로 한은 결정에 대한 합리적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큰 틀의 정부 내의 물가 관련 이견은 금통위 당일까지도 시장의 부담감을 확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 물가 발표로 다시 한번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는 증폭될 것으로 보이고, 한은과 정부 당국자의 물가관이 다소 상이하여 심리적 불안감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금통위는 금리 동결로 기울 듯
이 부총리 발언과 열린당의 재정 확대 정책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콜 추가 인하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석유 가격 폭등으로 이미 물가 불안은 8월 소비자 물가 폭등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통한 적자 재정 유도를 골자로 한 열린당 감세 정책은 물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를 인식하듯, 한은 관계자는 (3)의 발언처럼 물가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특히, 지난 30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동원은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는 이 부총리의 발언은 추가 정책 처방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시 다발적인정책 동원이 부작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정부 당국의 인식이 강한 만큼, 콜 추가 인하 가능성은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5) KTB 409 만기 근접: 저평가 효과는 미세할 듯
이번 KTB409 선물 만기 도래일은 사실상 14일이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롤오버 시점이 만기 대비 3일전에 대부분 나타났지만, 이번 청산 시점은 다소 앞당겨질 여지가 있다. 즉, 금통위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6월물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기 시작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확실한 콜 인하 가능성에 기대 아주 불명확한 미실현 이익을 기대하는 전략을 구사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 초반부터 외국인의 KTB409 순매수 미결제 약정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개연성이 크다. 즉, 저평가 축소에 따른 국채선물 만기 효과는 거의 부각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만기도래시 국채선물 저평가 축소에 따른 현물 시장으로의 긍정적 파급 효과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패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
- (edaily인터뷰)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 [edaily 박동석기자] 흔한 법대나 상대출신은 아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 행정고시(12회)에 응시해 당당하게 수석 합격했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딸 때 올 ‘A’로 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경영학 박사이기도 하다. 그가 쓴 ‘유럽 통합론(1997년 법문사)’은 통상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필수 교과서로 인기가 높다.
그는 지독한 일벌레다. 가족도 일 다음이다. 가족들은 그가 2002년 상피주의로 차관직을 그만둘 때 ‘일생 최고의 선택’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해 마지않았을 정도였다. 일이라면 지존이다. 산업정책, 자원, 무역, 통상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그 앞에서 부하직원들은 판판히 깨지기 일쑤다. 그러면서도 직원 인기투표를 하면 1위는 맡아놓고 한다. 소탈하고 자상한 ‘안동 아저씨’성격 때문이다. 그는 현직 장관이다. 부하직원들에겐 엄한 상관이자 큰 형님이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아이쿠 형님, 한 번만 봐 주세요”라는 (부하직원들의)아양이 터져나오는 곳은 그의 집무실이 유일하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그가 장관직을 맡은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갔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기업들의 기(氣)살리기를 지상 최대의 과제로 내세운다.
그가 기업 기살리기를 얘기할 때면 저돌적인 업무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일대일 밀착마크를 통해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풀어나가겠다”는 게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이 장관과의 인터뷰는 참 어려웠다. 무엇보다 바쁜 일정 때문에 날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고, 어렵사리 잡은 인터뷰 시간과 장소도 오후와 오전, 과천과 서울 시내 집무실을 몇번이나 오락가락해야 했다.(대담 = 이종석 경제부장, 정리 = 박동석 기자)
- 장관을 맡으신 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맞다. 유가 급등에 원자재난,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건립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정신이 없었다. 산업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부품소재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은 데 현안에 파묻혀 맘껏 돌볼 수 없는 게 아쉽다. 앞으로 차관보시절에 만든 세계 1등 상품 만들기와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에 가일층 속도를 내고 싶다.
- 기업들의 기살리기를 유달리 강조하는데 기업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호그룹의 지역물류센터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나. 지난번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제기한 47개 건의사항도 조세체계를 심하게 흔드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생각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한국만큼 외국인투자에 발벗고 나서는 나라도 드물다. LG필립스 파주공장의 경우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의결한 후 올 4월 공장착공까지 1년 정도밖에 안걸렸다. 중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 경제 위기론이 거론된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실물경기에 대한 진단을 한다면.
▲얼마전 일본 특파원을 만났는데 한국이 뭐가 위기(Crisis)냐고 되묻더라. 사실 외환보유고 4위, 국내총생산(GDP)성장률 5.1%, 실업률 3%인 나라가 위기라고 하면 세상이 웃는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체감경기가 안좋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공업과 경공업, 도시와 지방,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극심한 탓이 크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체온이 느껴지는 실물경기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다.
- 하반기 수출은 어떻게 보나.
▲올해 5월까지 수출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나 증가한 101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호조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착시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증가율면에서는 두자릿수가 한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기록을 계속 깨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호조로 올 무역수지 목표치를 10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200억달러를 초과달성할 수도 있다.
- 이라크내 무장단체들의 테러위협이 심상치 않다. 중동정세가 극도의 혼미속에 빠져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유가 대책은.
▲국제 유가가 오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약한 달러 때문에 산유국이 증산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이득이 적다. 둘째 헷지펀드들이 원유를 대상으로 투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660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 요인이다.
지난 6월3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결정으로 국제유가는 전에 비해 2~3달러 하락한 배럴당 33달러(두바이유 기준)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정세를 감안하면 상당기간 배럴당 30달러대의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유가 가격대별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세워놓고 국제유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배럴당 35달러를 넘게 되면 내국세도 건드려 방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중동 지역 원유 출하시설, 수송로에 대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수급 차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립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작정인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는 식으로 철저하게 주민자치 원칙에 따라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유치청원을 접수한 결과 전국 7개시·군 10개 지역에서 유치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본신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인데 공론화 기구를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설치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얘기다.
- 참여정부 들어 중소 벤처기업 정책이 실종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 중소 벤처기업 정책은 그대로 살아있다. 다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내수 부진, 원자재난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가격경쟁력 저하, 글로벌 아웃소싱, 설비투자 기술력 부족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됐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두 가지다. 무엇보다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과거 일괄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 배양, 생산성 향상 등 구조고도화와 핵심기술 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계기업은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갈 작정이다. 중국과 맞서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그 수단으로 올해안에 사업전환특별법을 제정할 생각이다.
-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만기 상환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여전히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도 카드채와 비슷하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는 원칙은 맞지만 도덕적 해이는 방치할 수 없지 않겠는가.
- 한국전력 배전부문 분할 중단 결정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전면 중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이 변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지난 90년대말까지만 해도 전세계 60여개국에서 민영화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공기업 민영화가 대유행이었고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부족 사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공기업, 특히 전력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급속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민영화를 완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더 ‘다지고 가자는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그대로 간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기존의 철학이 바뀐 것은 아니다.
▲49년 경북 안동生 ▲서울대 사대부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행정고시 12회 ▲상공부 주미 상무관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산업자원부 자원실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산업자원부 차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서울산업대 총장 ▲첼리스트인 부인 최춘자 여사(54)와의 사이에 1남2녀.
- (내수를 살리자)③고환율에 도박걸 땐가
- [edaily 강종구 최현석기자]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준(FRB)의장의 말대로 환율이 앞으로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반전될 것이란 예상과 약세를 지속할 것이란 주장이 겨루고 있다. 다만 원화에 대해서는 절상압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더 많다. 그동안 유로화와 엔화 등 다른 통화에 비해 원화는 거의 절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더 이상 환율수준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소득은 별로 없고 부작용은 분명히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강한 달러" 하반기에도 지속되나
그린스펀 의장은 지난 3월 뉴욕 경제클럽 강연에서 "어떤 환율예측모형도 동전을 던지는 것보다 월등히 우월하지는 않다"면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록적인 경상적자로 인해 달러화의 실질가치가 더욱 하락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언젠가는 낮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멈춰져야 할 것"이라며 디플레 우려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시장개입에 따른 통화공급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화를 사들이면 그만큼 원화가 방출된다. 한국은행을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풀린 원화를 흡수한다. 그러나 매년 5조원 이상에 달하는 통안증권 이자는 고스란히 본원통화 증가로 이어진다. 통화가 증발되면 그만큼 물가상승압력은 커진다.
최근 존 스노우 미국 재무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 달하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향후 5년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G8(선진8개국) 정상들이 미국의 무역 및 재정적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글로벌 달러약세 재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미 금리인상이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수입물가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는 만큼 물가는 금리를 올려 잡고 경상적자는 달러가치를 하락시켜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화증권 임노중 연구원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나, 달러가치는 GDP의 70%인 소비 호조에 따른 경상적자 확대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지난 2002년이후 달러가치가 유로에 대해 50%, 엔화에 대해 22% 절하됐으나, 여전히 해소기미를 보이지 않는 쌍둥이 적자를 잡기 위해 미국이 추가 절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달러가 강세로 바뀔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종우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 케리후보가 승리하면 미국의 정책이 180도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달러강세주의자들이 많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긴축재정, 통화긴축, 달러강세의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그도 "미국의 경상적자를 놓고 보면 달러약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원화약세정책, 그만 포기하시죠"
박승 한은총재는 지난 10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외환보유액을 더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출이 잘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몰라도 외환시장 개입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한 것.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보탰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내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율에는 개입하지 말자는 것이 한은의 기본방침이다"
바로 몇분전 기자회견에서 내수회복 지연을 걱정하던 박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환율방어로 인한 중앙은행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에 신경쓰느라 내수가 방치되고 물가는 상승압력을 받고 있어 한은이 통화정책을 펴기가 이만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총재에 앞서 정부의 환율정책에 딴지를 걸은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였다. 지난 8일 "200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정부의 환율정책에 의문을 표시하며 외환보유액을 더 이상 쌓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 것.
OECD는 또한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이 줄겠지만, 소비자들의 대외 구매력이 향상되고 외국 자본재의 가격을 낮춰 오히려 투자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환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예전처럼 강력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달러매수에 나서기 시작했던 지난해 5월 외환시장의 현물환 거래량은 일평균 25억달러수준. 1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45억달러로 급증했다. 한번에 1조원정도(11억~12억원)인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으로는 환율관리가 역부족일 정도로 시장의 힘이 커졌다.
◇ 정부의 환율방어 의지는 거의 종교적 신념
그러나 정부의 정책변화 가능성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입을 확대할 태세다.
정부는 시장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내년도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로 올해보다 3배이상 많은 28조5000억원을 신청했다. 올해보다 더 강력한 환율하락 방어개입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정경제부는 특히 한은 박 총재가 외환보유액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날 즉각 공식입장이 아님을 확인하고, 외환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시티글로벌마켓의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외환당국은 거의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밀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가 언제 살아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출마저 무너지면 기댈 곳이 아예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오 부장은 "설득이 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딱히 설득할 명분도 별로 없다"고도 말했다. 수출이 둔화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환율하락을 용인하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환율문제는 경기사이클이 아닌 경제구조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출만 잘되고 내수는 죽어가는 경제현실, 몇몇 대기업만 풍요롭고 중소기업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양극화, 자꾸만 뒤쳐지는 성장잠재력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영웅이 필요한 시기
- [edaily] 지난 주까지 한바탕 소동을 피우던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는 매우 조용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설, 급등하는 석유가격의 공포, 중국의 과열경제 우려에 따른 긴축시사에 국제적인 테러위협까지 겹치며 전 세계의 외환, 채권, 주식, 석유, 귀금속 등 모든 시장을 뒤죽박죽으로 이끌어 가더니 갑자기 이번 주에 들어서며 마치 시장이 정지된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미국의 금리는 예상대로 오를 것이고, 석유가격은 OPEC의 증산 발표를 믿어주며 40달러 선을 아래로 돌고 있고, 그런 시장의 안정은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안정적 하향곡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린스펀 의장의 말대로 그다지 우려되지는 않는 수준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단기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이미 시장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1958년 이래 최저수준인 1%의 Fed금리를 이제 언제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6월 29-30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0.25% 정도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장기금리는 그래선지 지난 2주간의 조정을 마치고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작은 사건이 주는 의미를 자꾸 키워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살만큼 살다가 알츠하이머병으로 본인의 존재조차도 망각한지 오래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영웅의 존재에 목말라하던 미국으로서는 이제 레이건 전 대통령이라도 영웅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선지 오랜만에 국장(國葬)절차가 진행되고 이번 금요일 장례일엔 주요 금융시장은 모두 휴장을 하게 된답니다.
한참 어려워지는 경제 와중에 어정쩡한 배우출신의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재선하며 미국의 힘을 끌어올렸던 공헌을 되새김하는 자리를 만들며 다시금 영웅주의의 불길을 피워 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냉전의 와중에서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기치를 내걸고 무너져가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허점을 과감히 수정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구현한 공급중시경제학이란 일명 ‘레이거노믹스’의 수행이 아마도 가장 큰 공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스노우 재무장관이 언급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으로 (석유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OPEC에 대한 설득노력과 함께) 여전히 항구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거나 재정적자를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내용 모두 레이거노믹스를 근원지로 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란 것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의 영향이 얼마나 지속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미 70년대부터 자본주의의 사생아처럼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풀기 위해 경제학의 경전처럼 여기던 케인지언의 ‘큰 정부론’에서 탈피해 자유주의 시장을 옹호하고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가며 과감한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기업가 정신을 살려나갔습니다. 또 개인의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투자와 고용을 연계한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회생을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주의 경제의 이념을 실행하고 정부지출의 축소와 일시적인 재정적자의 확대 등 통화확대를 통한 저 인플레이션의 달성하려는 공급중시 순환경제이론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미국경제는 저인플레이션하에서의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무난히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동안 경제학의 화두였던 ‘가격안정’과 ‘성장’이란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요.
최고 70%에 이르던 개인소득세율을 28%로, 법인세율 역시 48%에서 34%로 과감히 삭감하고 각종 규제 속에서 오히려 암처럼 퍼져가던 금융, 전신, 정유, 가스, 운송업종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직간접 항의와 분규를 반대처방인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들 분야의 비약적인 자유주의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지요. 이른바 신경제이론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아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장에서 자본주의 정신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세를 통한 이윤창출 동기를 자극하여 기업가 의식을 되살리고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과 고용확대는 소비를 부추기며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되살려 가격안정과 배분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의 복원이랄까요?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서도 궁극적으로 개인들의 복지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의 엄청난 쌍둥이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늘 문제가 되며, 5.6%의 실업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안정과 성장을 달성해가는 미국의 저력은 레이건정부의 과감한 궤도수정과 강력한 리더십에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유능한 참모를 확보하여 의견을 듣고 인재를 등용한 것이 결코 유능한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건에 의해 중용된 그린스펀 의장이 여태까지 통화정책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영향이겠지요.
어쨌든 영웅이 필요한 시점에 서서히 영웅으로 되살아나는 레이건 전대통령을 바라보며 이러저러한 상념에 젖습니다. 그의 경제정책 수행과정이 부럽고 그것이 타산지석이 되어 우리나라에도 분배와 성장이란 이념대결이 아닌 안정과 성장이란 경제토대가 쌓여졌으면 하는 기대가 간절합니다. (산업은행 런던지점 부지점장)
- (CEO탐방)오텍 강성희 사장
- [edaily 이진철기자] 인터뷰차 기업탐방에 나선 기자를 맞는 강성희 오텍사장(사진)의 유니폼에 가슴팍 선명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고객에게 만족을"
지난 2000년 특장차 전문기업으로 출범한 오텍(067170). 임직원들마다 입고있는 회사유니폼엔 이렇게 꾸미지않은채 명료한 슬로건이 새겨져있었다.
강 사장은 "우리의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야채, 육류 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위생은 물론, 고객이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의 선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특장차시장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다.
강 사장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서울차체공업 영업이사를 거쳐 포드자동차에서 한국딜러 사업부장을 역임하는 등 20여년을 자동차업계에 몸담았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옛 직장동료 몇몇과 함께 지난 91년 설립한 ´셀릭´이라는 무역상사를 인수해 지잔 2000년 오텍이라는 특장차 전문회사로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현재는 냉동·냉장탑차, 다목적 소방차, 응급용 엠뷸런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
강 사장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소방차와 엠뷸런스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차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내부장치 개발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모터쇼를 관람하더라도 여기저기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여기는 차량만을 하루종일 보고 머리속에 그 자동차를 기억, 실제 개발에 적용시킨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텍이 개발한 승합냉동벤은 모터쇼에서 출품된 독일회사 제품을 벤치마킹을 통해 개발했으며, 활용도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 일본제품보다 생산비용을 절반정도로 줄이기도 했다고 강 사장은 소개했다.
강 사장은 "엠뷸런스의 경우 1톤 차량에 환자실 의료장비와 첨단 서스펜션 등을 장착하면 납품가격이 800만원인 차량이 5500만원의 차량으로 탈바꿈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코스닥등록시 주당 공모가가 2400원 정해져 회사 내재가치에 비해 너무 저평가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오텍은 올해 매출을 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366억원, 순이익은 지난해 예상치인 2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4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 사장은 "회사가 3년만에 초고속 성장을 했고, 지난해에는 코스닥등록도 마친 만큼 특장차부문 1위 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중국 등 해외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수출비중을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700만달러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사장은 "이번에 우수제품에 선정된 다목적 소방펌프차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체결돼 전국 소방서 등 800여곳의 공공기관에 납품될 예정"이라며 "수의계약을 맺으면 향후 4년간 납품이 이루어지고 50억원 이상의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텍은 주식유동성과 주주이익 환원차원에서 등록후 첫 배당과 무상증자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 사장은 "회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여유있고 실적도 양호한 상태"라며 "다만 현재 주요 주주인 창투사 2곳이 보유한 행사가격 2400원, 총 20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가 지난 14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사장은 "이들 창투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기수익률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며 "지난해 40억원 정도의 순익을 기록한 만큼 주가에 계속 악영향을 미친다면 회사에서 CB의 재매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텍은 올해 특수차량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의료장비, 차량정보시트템 등 차세대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 사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적극개발하고 꾸준한 원가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고객중심의 맞춤경영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기업가치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사장 약력
-55년 서울생
-81년 한양대 졸업
-82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82~97년 서울차체공업(주) 영업이사
-97~99년 포드자동차 한국딜러 사업부장
-2000~현재 오텍 대표이사
- 삼성생명, `10 빼기 1은 0`.."고객섬김"
- [edaily 이경탑기자] "10 빼기 1은 9가 아니라 0입니다"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은 2004년을 `고객 섬김의 해`로 선언하고, 예외 없는 고객 섬김 경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 사장은 신년사에서 "2004년 `고객 섬김의 경영`이 확고한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정책과 제도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방카슈랑스와 글로벌 금융그룹의 시장 진출 등 환경 변화로 고객과 시장의 큰 축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삼성생명의 신년사 전문이다.
삼성생명 신년사
친애하는 삼성생명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3년을 뒤로 하고 甲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삼성생명 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3년은 年初에 우려했던 對內外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여 일년내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 SARS와 풍수해 等 빈번히 발생한 경제 外的 충격과 함께 소비심리 악화, 勞使관계 불안 等은 景氣를 전반적으로 위축시켰으며, 금융환경에 있어서도 계속되는 저금리 基調와 함께, 가계 不實化와 카드채 문제, 과다한 浮動자금 等의 불안요인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보험업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 도입, 외자계 生保社의 공격적 영업전개 等으로 경쟁이 더욱 深化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超저금리에 대한 耐性을 기르고, 强健한 경영체질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For FC문화 정착과 고객 섬김의 경영을 실천하고, 제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해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해 준 임직원, FC 여러분의 勞苦에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삼성생명 가족 여러분!
올해는 삼성생명이 創立한 지 4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삼성생명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지나간 시간 하나하나가 고난과 위기극복의 연속이었으며, 이러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보여 준 선배들의 땀과 노력은 삼성생명의 歷史가 한국 보험업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創立 半백년을 바라보며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들이 지난 역사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많은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도전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체화된 底力과 自信感이 우리들 가슴속에 無形의 자산으로 면면히 살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생명은 금융/보험시장의 급속한 開放속에서도 대한민국 금융의 Leading Company위치를 지켜 오고 있으며, 國家的 위기였던 IMF상황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삼성생명 가족 여러분!
그러나, 이제 새로이 맞는 2004년은 우리에게 지난 歷史와는 다른 차원의 지혜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라는 市場과 「생명보험」이라는 限定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환경변화는 경영의 基本이 되는 「고객과 시장」의 큰 軸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쟁의 構圖 또한,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적이고 全方位的인 차원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水面 아래에 있었던 금융업종間의 합종연횡이 규제완화와 방카슈랑스를 계기로 本格化되고 있으며, 국제적 기반의 글로벌 금융그룹이 先進 노하우와 公信力을 앞세워 全금융권에 걸쳐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진입한 이후 지금까지는 國內시장의 게임방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注力하였지만, 이제는 高수익 시장을 중심으로 게임을 主導하며 공격적인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자계 生保社의 경우에는 景氣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수입보험료 MS가 14%까지 증가하는 等 급속히 市場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强者와의 본격적인 경쟁은 회사 규모 等 Hard的인 부문 뿐만 아니라, 의식과 文化, 시스템과 사람 等 Soft的인 부문에까지 Global Standard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의 深化는 IT의 발달과 더불어 고객과 시장을 빠르게 進化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고객 上位개념이 급진전되면서 모든 전략이 고객과 시장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生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가족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난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歷史와 底力」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意志」와 할 수 있다는 自信感도 있습니다.
社長인 저는 이러한 삼성생명 가족 개개인의 위기극복 意志를 한 뜻으로 結集시켜 2004년 경영방침을 「Global 일류기업 具現」으로 定하고 모든 경영력을 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삼성생명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4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가치를 키워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손상받지 않는 회사 가치를 위해서는 완벽한 리스크 관리체제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意識과 시스템」이라는 兩軸이 調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담아내고 리스크가 우선될 수 있는 선행적, 통합적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外部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경쟁과 정면승부하기 위해서는 내부 경영체질 강화를 통한 튼튼한 재무구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확고한 핵심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고객과 시장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회사의 모든 전략과 행동은 고객과 시장을 기준으로 정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과 시장에 부합된 마케팅체제 강화가 아닌, 미봉책이나 임시방편으로는 어떠한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당장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고객ㆍ시장 지향적 마케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삼성생명의 경쟁력이 實戰으로 연결되는 「現場」은 고객ㆍ시장 지향적 마케팅의 根幹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업현장을 優先하여 支援하고, For FC문화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토대로 어떠한 금융전문가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험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의 高능률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채널間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기존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가망 고객에 대한 對應力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산 규모가 巨大化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지속되면서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자산운용 여건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景氣침체, 저금리와 같은 일시적 현상의 극복이 아닌 금융시스템, 규제 등 長期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미래적 관점에서 자산운용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새로운 운용수단을 발굴하는 等 專門 자산운용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삼성생명」은 現在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後代에 까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당장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樹種사업, 인력양성, 브랜드 관리 등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농부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뿌릴 종자를 먹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숙단계에 진입한 기존 보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일류 도약을 견인할 新樹種 사업을 적극 발굴/육성함으로써
長期的 안목에서 경영의 밸런스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여 결실을 앞두고 있는 중국사업 뿐만 아니라, 투자형 상품, 기업복지 시장, 부유층 시장 等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사업영역에 대해서도 選擇과 集中을 통해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융산업에 있어서 人才는 제조업의 거대한 생산장비와 혁신적인 기술 以上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일류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人力을 지속적으로 확보/양성 하는 것은 물론, 기존 人力에 대한 기회 확대 等을 통하여 능력있는 인재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으로 뒷받침 할 것입니다.
철저한 고객중심 경영,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우수한 인재와 함께 높은 브랜드 가치는 글로벌 일류기업의 共通된 특징입니다.
단지, 규모가 크고 이익만 많이 낸다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一流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경영을 수행하고 기업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다할 때 고객의 사랑과 사회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글로벌 일류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共有가치를 통해 금융의 正道, 나눔의 精神이라는 기치 아래 正道경영과 相生경영을 위해 힘 써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當社의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단순히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一回的, 의무적 차원을 넘어 사회공헌은 「제3의 경영」이라는 인식下에 수준 높은 도덕적 의무와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삼성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가 經營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는 좌표는 顧客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眞理는 고객이 우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共有가치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고객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인식下에 고객정책실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等 고객섬김의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內部的으로 고객 지향적 Mind와 System이 기틀을 잡아 가고 있고, 外部의 좋은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만큼 「10 빼기 1은 9가 아니라 0」이라는 신념으로 예외없는 고객섬김의 경영이 정착될 때가지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올해는 「고객섬김의 경영」이 확고한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정책과 제도,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같이 규모가 큰 조직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社長인 저를 비롯한 경영진은 임직원과의 有機的이고도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한 방향으로 매진하는데 있어 윤활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임직원 여러분들도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國의 삼성생명 가족 여러분!
2003년 한해는 삼성생명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過程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들로 인해 움츠려 있거나, 앞에 펼쳐진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낙담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번 하기로 定해지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强한 응집력과 실천력으로 반드시 달성하고야 마는 것이 바로 삼성생명의 傳統과 文化입니다.
삼성생명은 이러한 과거의 좋은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되,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미래의 視角으로 경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 것을 채울 수 없듯이 어제의 어려움은 깨끗이 비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각오를 채워 한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새로운 도전과 난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수 많은 어려움을 딛고 오늘의 위치를 일궈 낸 여러분이 있는 한 삼성생명의 내일은 밝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일류 삼성생명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큰 도약을 이루는 새출발의 2004년이 되기를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임직원ㆍFC 여러분 모두의 所望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2004年 1月 2日
三星生命保險株式會社 社長 裵正忠
- 盧 대통령이 읽어본 `한국경제 단상`
- [edaily 김진석기자] "한국경제는 지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주의가 팽배해 있어 기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읽어봤다는 한 외국계 증권사 경영진이 쓴 `한국경제 단상(斷想)`의 머릿글이다. 2일 `청와대 브리핑`은 노 대통령이 이 글을 읽게된 배경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한 국무위원이 지난달 30일 노 대통령에게 유수의 외국계 증권회사 고위 임원이 한국경제에 대해 밝힌 의견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메일을 보낸 국무위원은 글머리에서 "그는 외국투자자에게 한국투자를 위한 자문을 하면서 그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대한 바깥의 시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참고가 될까 해서 그의 의견을 전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브리핑`은 그러나 해당 장관이 누구인지, 또 글을 쓴 외국계 증권사 고위임원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내용만 소개했다.
외국계 증권사 임원은 한국경제를 진단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제품은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니다 △내수침체 문제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노사문제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한국경제의 가능성 요인이 매우 많다 △개방사회로 진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경제는 지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성공요인들을 살리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첫째, 개방사회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조율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자유·자율·경쟁·개방의 효용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필요하다 △셋째 여전히 공고한 관료주의와 규제의 벽을 철폐해야 한다 △넷째,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이 소개한 전문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지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주의가 팽배해 있어 기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은 마치 국가경제가 파탄 직전의 위기상황인 양 보도해오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물론 각 경제주체들도 이에 익숙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실상은 어떠한가? 경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경제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을 보자. 외국인 투자비율이 전체 주식의 40%에 이르고 있다. 우량주의 경우는 60~70%를 넘는다.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외국투자자들이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인 스스로가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데도 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선호할까? 한국 경제가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개혁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얼마나 강해졌는지,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제품은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니다
국산 가전제품이 세계시장의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휴대폰, PDP 등 고부가가치의 비싼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실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이 가전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투자를 축소한 사이 한국 가전사들은 많은 투자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장악했다. 이에 따라 소니 등 일본 가전사들은 한국 기업들로 인해 거의 경쟁력을 잃고 영화 등 컨텐츠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례로 한 가전사 세탁기의 경우 건조기 합체형이 미국 뉴욕시장에서 2천불의 최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나, 2위 그룹인 유럽제품은 800불 수준으로 가격차가 현저하다. 자동차도 과거 6~7천불 수준의 저가차에서 12,000불 이상의 고가차를 해외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내수침체 문제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
올해 내수는 작년에 비해 5~10% 떨어진 수준이나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이는 지난해 월드컵의 들뜬 분위기, 신용카드 확대 정책 등으로 거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의 과소비를 고려하면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언론 등은‘극도의 소비침체’라고 집중 보도해 왔으며, 이러한 보도로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노사문제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
마치 노조 파업과 정부의 대처 미숙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 하지만 선진국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시켜 왔다. 파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파업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
한 자동차회사의 경우, 파업과 고임금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수익률이 9%로써 선진국 수준, 예를 들어 BMW의 5%보다 높다. 이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다. 이 회사의 경우 파업이 끝난 후 오히려 불량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데, 이는 한국 노동자들의 회사에 대한 의식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경제의 가능성 요인은 매우 많다
한국은 높은 교육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기반과 이동통신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잘 닦인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보화시대의 유리한 조건이 되고있다. 경쟁 선진국에 비해서도 5~6년 빠른 수준으로 엄청난 자산이다. 이런 조건들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컴퓨터 등은 주로 사무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은 인터넷방, 게임방 등 독특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저변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바탕에서 IT벤처 창업 열풍이 계속되고 있으며, 문을 닫는 벤처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벤처는 훨씬 많다.
개방사회로 진전하고 있다
한국은 시장경제와 참여민주주의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건설적 경쟁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기업 지배구조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중국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대(對)중국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신장된 130억불로 예상된다. IT산업에서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중동, 남미, 러시아, 인도 등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가전, 컴퓨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의 고급화와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 영화, 가요 등 서비스·문화상품이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들이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중국은 지리적 이점과 문화적 친근감, 200만 조선족의 존재, 한류의 영향에 의한 한국문화와 브랜드에 대한 선망으로 인해 매우 유망한 시장이다.
거의 모든 한국상품이 인기가 있다. `농심 신라면`의 경우, 중국 자체의 라면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복제품이 나올 정도로 인기다.
양국 산업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중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한국의 수혜영역도 변화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게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한국의 생산기지이며, 둘째 최대의 시장이며, 셋째 장래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향후 한국은 중국의 투자대상과 관광·쇼핑지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과 화교자본의 대(對)한국 투자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중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2000년 나스닥 붕괴를 예고했던 예일대의 쉴러 교수도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미국을 쫓아가는 경제형태에서 중국경제 발전축과 함께 하는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흥미롭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전통산업과 IT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다 문화콘텐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중심산업이 될 문화산업은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가장 열기가 높다.
한국은 중국경제권과 태평양경제권을 잇는 물류와 교통의 요지이다. 서울 반경 2시간 비행거리 안에 세계인구와 GDP의 25%가 위치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최대시장이 될 대(對)중국 교역의 막대한 이점도 있다. 앞으로 북한이라는 바리케이트만 제거되면 엄청난 물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도 많다
이러한 우리의 성공요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첫째, 개방사회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조율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자유·자율·경쟁·개방의 효용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필요하다. 셋째, 여전히 공고한 관료주의와 규제의 벽을 철폐해야 한다. 넷째,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 (전문)盧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주에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 날을 두고 고심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해 온 일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성찰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특히 서민 여러분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서민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울상이고, 택시기사들도 손님이 없어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잦은 비와 냉해로 자식같은 농사를 망치고 절망에 빠진 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겹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서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정치권, 그리고 언론과 싸움만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제 주변사람의 비리 의혹마저 터져 나왔으니 차마 국민 여러분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는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수십년의 고질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그에 대한 도덕불감증입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수천억원의 돈이, 국회의원 선거에는 수십억원의 돈이 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선 어떤 돈이든 거두고, 어떤 수단이든 써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유권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덕적 마비증상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경제 발전도 없고,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업의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비자금이 나오고, 비자금이 나오면 당연히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이 낡은 사슬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정치인이, "나만 받았는가". "누구는 받지 않았는가" 하며 서로의 잘못에 의지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또 다시 비자금 사건이 터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기필코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먼저 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의혹이 있으면 과감히 몸을 던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재신임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기준이 바로 설 수 있다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개혁보다 더 큰 정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재신임 요구에 어떤 조건도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재신임을 받는 동안 얼마간의 국민 불안과 국정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진통은 감수합시다. 저부터 국정의 중심을 잡아가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 언론인 등 모든 사회 지도층에 대해 국민들이 당당하게 도덕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협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기는 12월15일 전후가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기를 생각한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자면 12월15일에 재신임 투표를 한 후, 두 달 동안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고, 2월15일 경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15일 총선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신임 받았을 경우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12월 그 동안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며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임 과정에서 보여진 민심을 토대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편된 내각과 청와대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12월 중순부터는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고충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참여정부 출범 시기에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문제, 투신사 환매사태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투자와 소비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전쟁 위기, 이라크 전쟁, 사스 공포까지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정부는 신속히, 카드사의 자구 노력과 금융권 공동의 카드채 만기 연장 등을 유도해서 급한 불을 껐고, 그 이후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해서 이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진작과 투자 촉진을 위해서 특소세 감면과 소득세액 공제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불경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융시장 개입을 두고 "관치경제"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때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야 하지만,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무책임한 정부는 위기 앞에서 수수 방관하는 정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입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임금 인상을 불러오고, 임금 인상은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서민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할때는 강력한 "부동산 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상품과 달리 취급해야 합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진 않습니다.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 경제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된 이후입니다. 오랫동안 높은 성장이 지속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과 우수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이 착착 준비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도 개혁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시장개혁, 그리고 사회개혁은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노사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노사 분규가 훨씬 많고, 또 그과정이 지나치게 격렬해서 노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타협을 배제하고 파업부터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기업도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공권력 이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사 관계 혁신방안이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사간의 논의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토대로 올해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분규를 해마다 반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인력과 기술,산업과 자본의 집중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서울로 서울로만 올라오던 이삿짐 보따리가 다시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독자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춘,역동적인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올해안에 입지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내년중에는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력 배양과 민생 안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WTO 체제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세계적으로 300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그 첫번째 출발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세계의 대세에 동참해야 합니다. 비준동의안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FTA 이행특별법"을 비롯한 지원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갑시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방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선거제도를 고쳐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역간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유권자의 정서를 볼모로 불신과 증오를 부치기기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치구도에서는 국회가 합리적으로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성의 정치가 불가능합니다.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역구도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현실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원천적으로 비정상과 편법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합법적인 정치 비용은 현실에 맞게 올리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신인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제안 합니다.
여러분께 요구만 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부터 잘못된 권력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소신에 따라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검찰권 독립의 핵심은 공정한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두차례에 걸친 인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도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야당의원의 뒷조사를 하는 일도 없고, 권력의 손발노릇을 하는 일도 없습니다. "기관원"이라는 이름으로 권세를 부리고 국민을 괴롭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우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 요직을 독식하는 일도 없고, 은행장 인사도, 은행 대출도, 신용보증도 이제 청와대 전화가 통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톨해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곁에 와서 사진 찍고 위세 부리는 기업인도 없을 것이며, 있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수십년에 걸친 부조리의 문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쌓아 온 미국과의 우정,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비용과 명분, 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재정운영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5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우선 서민들의 복지 분야에 올해 대비 9.2% 증가한 12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과 청년실업 대책을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의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사업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 지원하고 R&D 투자와 정보화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교육투자는 6% 늘어난 26조4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24.9% 증가한 237조3천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과 기금간의 연계 운용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제가 잘 나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물결이 저를 대통령으로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은 권력을 누리고, 위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 진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비록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그 신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재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뽑아주신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제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엔 버핏같은 펀드매니저가 왜 없을까?
- [edaily 김종서기획위원] 요즈음 국제금융시장은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 온 것같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메가바이트 시대라고 통신과 컴퓨터가 발달되어 빛의 속도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넘나들면서 주식, 채권, 통화, 금리, 선물, 옵션 등에 투기자금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매일 거래되는 1조3000억달러 중에 98%가 투기자금이라고 하니 국제금융시장이 완전히 카지노 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투기세력들은 좋은 먹이 감이 나타나면 무서운 야수로 돌변하여 서슴없이 공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다. 물론 투기가 지나치면 그 나라의 국민경제는 거품현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투기가 물가압력으로 작용하여 부의 양극화, 부실 채권의 대량 양산 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 자산 디플레이션 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세력들에겐 이런 국민경제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리품을 챙겨서 떠나면 그 뿐이다. 그래서 국민경제를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워런 버펫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아예 봉쇄되고 있어
지난 7월,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현황 및 매매형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들은 종합주가지수 800선을 넘으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어 외국인들이 파는 주식을 사들이고 반대로 주가지수 600선 이하로 내려가면 개인투자자와 함께 투매 하는 전형적인 바보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주가하락 기에 보유주식을 대폭적으로 매도하여 보유비중을 크게 축소시키고 2002년 기관투자가의 매매회전율은 498.06%로서 외국인 183.05%보다 2.7배나 높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단기매매차익에 집착하면서 주식투자를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전형적인 초보자와 같이 마이너스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시장을 안정화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한국증권시장의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기관투자가들이 왜 중장기 가치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일까?
-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강점을 살려 주식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멋지게 주식을 매입, 주가하락을 진정시킬 수 있을 텐데 ....
- 주가가 과도하게 달아올랐을 때 과감하게 매도하여 많은 매매차익을 실현시키는 흐뭇함을 맛볼 수 있을 텐데 ...........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피하고 단기 매매차익에 집착하는 초보자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증권거래소가 투신운용, 자산운용, 증권사, 은행, 연 기금, 보험 등 기관 76개사 펀드매니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그 해답은 분명하다.
첫째, 기관 스스로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물론 주식투자가 운용상의 제약이 많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들고 있지만 이는 이차적인 문제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단기실적주의에 매달려 자신의 보신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장기 가치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단기실적주의에 매달리는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없는 장해요인으로는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규제가 많고 증권제도의 불합리성이 많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심하고, 신탁상품의 만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이상 장기로 연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 개방된 증권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외국인과의 경쟁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긴박한 문제인 것이다.
셋째, 펀드매니저의 잦은 성과평가 때문에 1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분기별, 반기별 평가에다 월별, 주간별 체크까지 도입하여 펀드매니저들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장기 가치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초보자와 같이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면 따라 잡고 떨어지면 팔아 버리는 단기 매매차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 펀드매니저의 잦은 성과평가를 선진국과 같이 최소 2, 3년 단위로 연장시켜 마음놓고 중장기 가치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펀드매니저들의 손발을 묶은 채 외국인과의 수익률 경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래 한국에서는 워런 버펫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아예 봉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장기 가치투자로 38년 간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린 워런 버핏
세계경제가 카지노 화되어 있는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주식투자의 기본원칙이라는 철학을 평생 지켜 온 세계적인 펀드매니저, 워런 버핏이 있다. 그는 중장기 가치투자로 1965년부터 최근까지 38년 간 매년 평균 25 -30%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올려 투자원금의 3000배나 불린 세계 두 번째 부자이다. 7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펀드매니저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그의 패기와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 주식이 과연 위험자산인가? 주식이 위험자산이라면 38년 간 매년 평균 25 - 30%라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겠는가?
워런 버핏의 투자기법을 배워 주식투자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주식은 더 이상 위험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투자기법은 “증권분석”이라는 기본적인 투자이론을 체계화시킨 벤자민 그레이험에서 85%, 나머지는 필립 피셔에서 15%를 결합하여 이룩한 것이라고 한다. 즉 그레이험으로 부터 원금보전 전략과 내재가치를 통한 투자기법을 배웠고 필립 피셔로부터 질적 분석과 집중투자전략을 보완하여 현실적 투자전략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그는 항상 데카르트의 명언“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명심하고 나름대로 투자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급변하는 시장에서도 중용적 상황인식을 하도록 노력하면서 이에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지혜를 갖도록 노력하여 세계적인 펀드매니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레이험은 “주식투자는 10달러 주식을 5달러에 사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즉 주식투자는 “이익에 비해 주가는 낮고 순자산가치는 높으며 낙폭이 큰 회사”를 골라 투자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식투자는 저 평가된 가치주를 선택하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10년, 20년 살집을 고르듯이 신중하게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동화 같은 주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투자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시장이 5년 동안 문을 닫는다고 해도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주식을 산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과 정성이 월가의 신화를 만들어 냈고 7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증권시장에서도 워런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펀드매니저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해외 투기세력으로부터 국민경제를 굳건히 지켜내고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이는 결국 정부,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 펀드매니저 자신들이 합심하여 열악한 풍토를 개선시키고 중장기 가치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결실이다.
- `실업이 문제`..다우·나스닥 동반 급락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뉴욕 주식시장이 `실업 데이터`에 일격을 당했다. 공급관리자협회(ISM) 지수가 50선을 넘는 등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7월 일자리가 4만4000개나 줄어들면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다.
노동시장이 호전되지 않고는 하반기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투자자들의 신념(?)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실업률 자체와 ISM 제조업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 긍정적인 지표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아무 소용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우 지수는 9200선이 무너졌고, 나스닥 지수도 1% 이상 급락했다. 전날 2분기 GDP 호전을 `랠리`로 연결시키지 못한 `실책`이 그대로 재연됐다.
1일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79.83포인트(0.86%) 떨어진 9153.97, S&P500은 10.16포인트(1.02%) 떨어진 980.15, 나스닥은 19.40포인트(1.11%) 떨어진 1715.62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785개, 내린 종목은 2039개였으며, 나스닥시장에서는 1001종목이 오르고, 2028종목이 떨어졌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3억6874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4억8832만주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주간 단위로 다우는 6월 마지막주 이후 처음으로 1.4% 떨어졌고, S&P는 1.9%, 나스닥은 0.9% 각각 하락했다.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약세로 돌아섰고, 급등 출발했던 국채 수익률은 보합선에 근접했다. 금값은 하락했으며,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실업률 자체는 6.2%로 하락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표면적으로는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세부 항목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됐다.
개장전 발표된 7월 실업률은 6.2%로 예상치(6.3%)를 하회했고, 전달의 6.4%보다도 낮아졌다. 그러나 비농업부문 일자리수는 4만4000개 감소, 1만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서 완전히 빗나갔다.
실업률이 떨어졌음에도 일자리수가 줄어듦에 따라 월가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실업률 발표후 다우와 나스닥 선물은 하락 반전했고, 개장이후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
헤드라인 실업률 하락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들이 아예 구직을 포기, 구직 압력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
지난달 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병들이 6월에 이어 7월에도 실업률 숫자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10대 실업률은 5월 18.5%에서 6월 19.3%까지 올랐다가, 7월에는 18.4%로 떨어졌다.
반면, 미즈호증권의 이코노미스트인 빌 쿠안은 "7월에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임시 서비스직은 4만2000개 늘어났다"며 "임시직의 증가는 미래의 고용확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빛바랜 ISM지수 50선 상회
개장 직후 나온 ISM 7월 제조업 지수는 2월이후 처음으로 50선을 넘었다. ISM 지수가 50선을 넘었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의미다.
제조업 경기의 확장은 전날 나온 2분기 GDP와 함께 대형 호재임에 분명하지만 투자심리를 돌려놓지는 못했다.
ISM 지수를 구성하는 재고지수와 고용지수가 여전히 50선을 밑돌고 있고, 특히 고용지수는 46.2에서 46.1로 소폭 악화됐다는 것이 부각됐다. 재고지수역시 41.3에서 45.2로 크게 호전됐지만 50선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미래의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신규주문 지수가 52.2에서 56.6으로 크게 오르고, 가격지수역시 53에서 56.6로 상승, 디플레이션 우려를 낮춘 것을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투자자들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미시간대학 소비자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개인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등 다른 경제지표들이 아무리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어도 약발이 먹혀들지 않았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단 한차례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알트리아, 디즈니, AT&T 상승
종목별로는 전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은 디즈니와 담배 소송에서 승소한 알트리아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디즈니는 2.74% 상승했으며 알트리아는 0.67% 올랐다. RJ레이놀즈도 0.20% 상승했다.
AT&T는 경쟁사인 MCI가 정부 발주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반사이익이 기대되며 3.95% 올랐다.
메릴린치가 투자등급을 낮춘 존슨앤존스은 2.63% 하락했고, 저조한 실적을 내놓은 시그나는 2.63% 떨어졌다. 정유사인 쉐브론텍사코도 1.47% 하락했다.
스미스바니가 목표 주가를 올린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3.21% 상승했다. 인텔은 0.52% 올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4.09포인트(1.05%) 오른 393.72를 기록했다. IBM은 0.02% 상승, 보합권에 머물렀다.
지난달 부진한 자동차 판매실적을 발표한 GM은 0.43% 하락했고, 포드와 다임러크라이슬러도 1.45%, 0.98% 씩 떨어졌다.
닷컴진영에서는 야후가 1.06% 올랐으나, 아마존과 이베이는 각각 3.87%, 1.88% 하락했다. 오라클은 뉴욕주,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가 동공으로 피플소프트 인수에 따르는 반독점 조사에 합의함에 따라 1.42% 하락했다.
- (특파원리포트)미국의 "예외주의"
-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9.11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일방주의" "예외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외교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같은 미국의 "예외주의"나 "일방주의"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민들의 정서는 무엇일까.
리만브라더스증권의 테오도르 루스벨트 4세 상무(Managing Director)는 지난 주 주미 한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새로운 국제주의가 북한에 의미하는 것"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테오도르 루스벨트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예외주의"로 규정하고 이같은 "예외주의"의 근저엔 "인간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건국이념이 흐르고 있으며 가깝게는 9.11 테러로 인한 미국인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스벨트 상무는 또 "미국의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같은 대외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스벨트 상무는 리만브라더스 고객접촉그룹에 소속돼 있는 인물이지만 역사학자이며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국무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현재 외교협회 이사다. 뉴욕대에서 역사와 경제학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증손자이기도 하다.
루스벨트의 강연 전문을 요약해서 싣는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강연에서 루스벨트 상무는 미국식 예외주의가 대북정책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됨으로써 한-미간 긴장이나 마찰이 빚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정책당국자의 시각이 아닌 민간의 시각임을 고려해야 한다.
루스벨트의 강연에선 또 투자은행(혹은 국제자본으로 표현되는 이익집단)들이 현재의 부시 행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들이 엿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강연문 요약.
일부 한국인들은 현재의 미국 행정부를 북한의 군사독재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쪽 다 "과대 망상증 환자" (megalomaniacs)로 간주되고 있는 데, 한쪽은 자위 (자국방위)라는 명분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 역시 자위라는 명분으로 핵을 보유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한쪽의 자위 추구는 또 다른 쪽의 두려움을 점증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군사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현대판 "로마"다. 문제는 "미국이 로마만큼 큰 야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어느 누구도 미국이 세계 정복을 꾀한다고 생각치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교만과 무지가 미국을 무분별한 국가로 만들어 다른 나라에 고통을 줄 것이란 두려움은 존재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세계는 10년 동안 세계화(globalization)에 몰두했다. 이는 기업의 함정(pitfalls)과 보상 (rewards)에 대한 것이었다. 세계는 신기술의 잠재적인 이윤에 매료됐고 미국의 주식시장에 매혹됐다. 여러 지역적 국가들의 경제가 뼈아픈 상처를 입었지만 경제 통합은 막을 수 없는 현실로서 "좋은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다.
이 시기 미국의 외교정책은 경제통합, 다자적 협의, 조정, 화해를 축으로 진행됐다. 게다가 클린턴 전대통령은 회유적이었다. 무력사용에 대한 주저, 권력에 대한 회의, 부적절한 폭탄출격으로 끝나고 마는 화해에 대한 선호 등이 미국 외교정책의 특징이었다. 독재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소비주의(consumerism)란 중력에 의해 해소됐다. 경제가 안보를 없앤 것이다.
반면 미국식 문화 제국주의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적개심은 깊어갔다. 이들은 세계화에 의해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얻지 못했고, 정체성과 장악력도 상실했다고 생각했다. "세계화"는 역설적으로 세계인들에게 선호되는 주제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제방을 쌓아서 세계화를 막으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한국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신념의 표현이었다. 햇볕정책은 그 시대를 반영했고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용감하게 한국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 정책이었다.
햇볕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하여 약간 수정됐다. 그 본질은 안보문제가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한과의 통일보다는 화해를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선출을 계기로 한국은 "핵의 비확산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국 국민의 첫번째 관심사인 한반도의 안정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미국이 한국의 햇볕정책과 북한의 핵 상황을 우려하는 핵심에는 9.11이 있다. 미국이 9.11로부터 받은 영향은 무엇일까. 호주의 어느 평자는 "9.11 이후 미국에서 고려할 최우선 요소는 두려움"이라고 평했다. 물론 미국은 지금도 테러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다. 그러나 미국의 정서를 "두려움"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틀린 것이다.
미국에서 9.11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는 "분노"다. 만일 미국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면, 미국인들은 더 많이 희생할 것이다.
"인간이 변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과 "변화를 위해 행동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미국의 건국 원리다. 이는 미국인들의 정서를 이끄는 동력이다.
문제는 이같은 초제도적인 권한에 의거해 미국인들은 해외에서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통성 모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건국 원리에서 정통성을 찾는다. 이것이 사실상 핵심적인 개념이면서 문제가 되는 미국의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다.
사학자 로버트 터커 (Robert Tucker)는 미국의 예외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국가로서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미국의 안보와 생존이 세계 자유의 안보와 생존과 동의어라고 믿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의 존재이유는 때론 질적으로 종래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다"
이는 새로운 화두 즉, "미국의 예외주의가 만일 존재하고 있다면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맞닥뜨린다.
현재 두가지의 외교정책이 상호 논쟁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미국의 예외주의를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전자를 요약하면 유화정책은 실수라는 것이다. 유화책은 무자비한 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격퇴시키는 데 더 비싼 대가를 치루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동 접근방식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과 궤를 같이한다.
반면에, 후자는 자유적인 원리로 바뀌는 정권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 이같은 접근방식은 실제로 독재를 옹호하면서까지 안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좌로든 우로든 미국 고립주의로 경도되는 경향을 보인다.
부시 독트린은 미국의 가치와 국가 이익의 결합, 즉 "환각이 없는 이상주의"와 "미국의 이상에 봉사하는 데 대한 현실주의"를 약속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80%가 이 정책을 지지한다.
물론 한반도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북한엔 압제적이고 불안정한 정권이 확실히 있다. 반면 미국의 오랜 우방인 한국의 국민들은(미국의 이같은 정책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외교정책 옵션을 제한할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항복했던 과거 클린턴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 것임도 분명하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간의 정면대결을 저지시키고자 한다. 불행히도 북한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간의 긴장감을 증가시키고 한국을 협상에서 배제시키고자 한다.
부시 행정부는 비유화적인 외교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 "변화 (conversion)의 전략적 강점"을 보여 주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다자적인 맥락 내에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른 민주국가의 자유와 생존에 대한 관심사를 배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인 정치자본, 즉 지지를 다시 축적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익의 일부로서 또는 미국의 국익과 한 묶음으로서 존중되어야만 하는 한국에서 이같은 작업은 더 잘 수행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어느 쪽도 "변화를 위한 협력"에서 자국의 원칙 또는 국익을 스스로 희생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