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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키즈’ 대신 ‘예스키즈’ 정책이 필요하다
  • [생생확대경] ‘노키즈’ 대신 ‘예스키즈’ 정책이 필요하다
  • (픽사베이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제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갔다가 아이를 동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입구 컷’ 당했다.”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을 본 다른 이들 역시 댓글을 통해 “언제부턴가 아이를 동반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도 짓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7말 8초’로 불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노 키즈’(No Kids) 존 논란이 곳곳에서 심심찮게 일고 있다. 노 키즈 존 매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곳은 전국에 430여 곳(구글 ‘노 키즈 존 지도’ 기준)에 달한다. 매장 내 일부 구역이나 특정 시간대 입장을 막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노 키즈 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노 키즈 존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이 동반 여행객에게는 여행 전에 노 키즈 존을 확인하는 일이 필수가 됐을 정도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주는 왜 노 키즈 존을 운영하는지, 노 키즈 존에 대한 사업주와 부모, 고객의 인식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사실 여행 중 찾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어린이들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일부 부모의 방관 행위를 일반화해 어린이 전체를 차별하는 행위를 옹호하거나 방관해서도 안 될 일이다. 장차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 이러한 차별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아동이나 아동 동반 손님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냉담하다. 지난 2021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노 키즈 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노 키즈 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이런 시기에 일부 호텔과 리조트에서 ‘예스 키즈’(Yes Kids) 존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어린이 동반 여행객 대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한 특별 객실 운영하거나 선물 제공 등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선 것이다.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노 키즈 존의 확산으로 고민이 많은 국내 가족 여행객을 위해 아이들의 취향을 사로잡는 ‘예스 키즈’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전했다. 예스 키즈 정책을 도입한 모 여행사는 “올해 상반기 미성년자 동반 고객 비중이 10%를 넘었는데 팬데믹 이전의 4~5% 수준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특히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고 재 이용객 역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예스 키즈 존 등장이 오히려 노 키즈 존을 인정하고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예스 키즈 존이 등장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결코 외면해선 안된다. 어린이에 대한 관용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아동혐오가 짙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여행업체가 꺼내 든 예스 키즈 정책이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다. 지금이 노 키즈 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노력이 필요할 때다.
2023.08.01 I 김명상 기자
  • [사설]교사 극단적 선택 6년간 100명...교권, 말로만 지키나
  • 교사 생존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가 22, 29일 연이어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무너진 교권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한 자리다. 29일 집회에서는 숨진 교사의 부친이 딸을 잃은 아픔과 슬픔을 담은 편지가 추모 영상에서 공개돼 현장 곳곳이 울음 소리로 가득찼다고 한다.수천명의 교사들이 폭염을 무릅쓰고 전국에서 모인데서도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지만 교권추락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고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교권침해는 증가일로였다. 교총에 따르면 2009년 237건에서 2022년 520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정책과 입법으로 교권보호 시늉을 냈다지만 교사와 학교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인식 변화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 따로, 현실 따로다.윤석열 정부가 교권침해 학생의 행적과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토대로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학교가 전인교육의 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전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돼서다. 이런 점에서 무분별한 민원에 제동을 걸고 적대 구도의 교사·학생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은 의미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교총이 교사 3만여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100명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기준, 전체 교사 44만여명 중 초등교사 비율 4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어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일수록 불행한 선택을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미적거리고 모두의 각성이 없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계속될 수 있다.
2023.08.01 I 양승득 기자
북한, 남한인권 비판 담은 책자 발간...“자살률 세계 1위” 힐난
  • 북한, 남한인권 비판 담은 책자 발간...“자살률 세계 1위” 힐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사한 구성의 한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책자를 내놨다. 북한 평양출판사가 출간한 인권동토대(사진=조선의 오늘 갈무리)30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의 오늘’에 따르면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는 남한의 인권 상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인권동토대’라는 책을 지난 21일 출시했다.이 책은 머리말에 “남조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자주권이 여지없이 짓밝히고 많은 사람이 사회정치적권리와 일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비롯한 경제문화적 권리, 온갖 범죄와 학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침략자의 군화밑에서 식미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주요 내용은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무참히 짓밟히는 겨제문화적권리 △범죄와 여성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침략자의 군화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으로 구성됐다.북한은 이 책을 통해 일부 예를 들며 남한 사회가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으로 가득찬 것처럼 묘사했다.이 책은 한국의 자살률을 비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일어난 충북 옥천의 일가족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인권을 손가락질 했다.책은 “자살률의 원인은 철저히 인권유린, 인권침해 행위를 낳고있는 사회정치적 경제적바탕에 있으며 이를 묵인 방관시하는 반인민적악정에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적랄하게 비평했다. 책은 “집권 후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는 ‘룡와대(대통령실의 북한식 표현)’와 관저이전을 비롯한 저들의 향리향락에 진탕치듯 써버렸다”며 “경제와 민생은 천길나락에 떨어뜨려 사람들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각종 범죄와 사회악이 판치는 구조적 모순을 극도에 이르게 한 윤석열 역도와 그 패당이다”라고 적었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수십년 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염과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이 낸 책은 통일부가 지난 3월 말 내놓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반박하기 위해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을 다루고 있다.윤 정부는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 공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도 6년간 공석이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를 인준하며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2023.07.30 I 윤정훈 기자
'갑질 막는다' 교권 침해 시, 부모도 '강제 특별교육' 의무화(종합)
  • '갑질 막는다' 교권 침해 시, 부모도 '강제 특별교육' 의무화(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교육활동 침해의 이유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특별교육을 의무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이 부총리는 8월 말까지 마련할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 생활지도권한의 범위·방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예컨대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현재에도 주의를 줄 수 있지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하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줬음에도 불응하면 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현행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전학 등 7가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가능하다. 다만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 부총리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저경력 교원, 여성 교원에 대한 생활지도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교사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원이 상담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상담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받을 경우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퇴학·전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 입시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교직원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 존중과 적극 협력 등 의무 조항도 넣는다. 민원대응팀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피해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게는 오는 2024년부터 치료비·분쟁 조정·소송비 등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이 적용된다.
2023.07.28 I 이상원 기자
이주호 "아동학대 수사만으로 교사 직위해제…교육청 협의 검토 중"
  • 이주호 "아동학대 수사만으로 교사 직위해제…교육청 협의 검토 중"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동학대 수사가 개시될 경우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현 상황과 관련, 수사개시 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28일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교권 침해 사안 현안 질의에 출석해 “아동학대처분이 나오기 전이나 기소유예가 나왔는데도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해소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동학대 수사가 개시되면 교사들이 직위해제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개시 전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행위(아동학대)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받는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 때문에 아동학대 민원으로 신고된 교사가 실제 학대 여부와 관계 없이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이 부총리의 발언은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교사가 직위 해제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질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남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돼 교권붕괴의 단초가 됐다”며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8월 말까지 학생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시안을 만들 예정이고 교육감들과 협의해 교육청·지자체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고 교사가 인성교육과 학습지도를 잘할 수 있다”며 “학생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교사의 권리도 조화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교권 침해사례 증가의 직접적 원인지에 관한 정확한 연구는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서울·경기지역부터 조례가 시작돼 학교문화가 바뀌었다”며 “학생인권조례 여부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맞섰다.
2023.07.28 I 김윤정 기자
인권위, 학생인권조례 옹호 “교권 침해 주장은 경계해야”
  • 인권위, 학생인권조례 옹호 “교권 침해 주장은 경계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최근 정부와 일부 교원단체가 교권침해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교육현장의 문제의식과 교원의 인권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에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체벌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가 없어지고, 학생이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들이 후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권위는 내달 초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아동학대 판단 메뉴얼’ 마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련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할 계획이다.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28 I 이상원 기자
정부·여당 "학생인권조례에 의무·제약도 넣자"
  • 정부·여당 "학생인권조례에 의무·제약도 넣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추락 사건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시각 차이는 컸다. 이주호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는 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분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이 같은 시각 차에도 이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의무나 제약 사항이 없다”면서 개정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권리만 나열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악성 민원은 서로 떼어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날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 강조를 하면서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제안할 부분이 있다면 ‘사생활보호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가’의 사안에 대해 제약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왜냐하면 그 사안들이 권리로만 해석이 되면서 교사들의 교권 추락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이 장관은 “교사와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담은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했고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에 책임까지 같이 질 수 있는 고시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교권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그는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할 자유와 권리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김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주도해 국내 최초로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서 본따왔는데, (학생권리장전의) 핵심 중 하나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빠졌다”면서 “미국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책임과 의무는 빠진 탱자로 변질된 게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과 조희연 교육감은 반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7개 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교육청이 6군데인데, 이들 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교육청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도 인성 교육이나 학습지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면서 “학생의 인권도 존중을 하면서 두 개가 조화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사건의) 원인을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정치색을 입히고 정쟁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아동학대가 아닌대도 무분별하게 신고가 이뤄지면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정당한 학생들의 지도 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된 교권 침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2023.07.28 I 김유성 기자
교권보호 칼 뺀 임태희 '분리교육처분' 법률자문' 선조치 나선다
  • 교권보호 칼 뺀 임태희 '분리교육처분' 법률자문' 선조치 나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분리 교육 처분’ ‘법률자문단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선 조치’ 계획을 공개했다.앞서 임 교육감은 학생·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서이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오전 교직3단체와 긴급협의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28일 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발표했다.도교육청은 현재 학부모와 교사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개인 대 개인’ 민원 접수 형태를 ‘개인 대 기관’으로 바꾼다. 학교로 접수되는 학부모들의 민원 창구를 개별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고, 만약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을 원할 시 사전에 예약하고 조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만약 학교 내 학생으로 인한 교권 침해나 다른 학생 학습권 방해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 ‘분리 교육 처분’이 이뤄진다. 분리 교육 처분 권한은 학교 관리자들에게 주어지며, 대상자는 외부 기관을 통해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 및 치유를 받아야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교사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된다. 교사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법률자문단을 지원한다.특히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무고행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악성 민원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임태희 교육감은 “(이같은 대책들이) 바로 반영되게끔 ‘선 조치’하겠다”며 “현재 국회 등에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지만,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선 조치를 통해 당장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직 3단체와 만난 자리에서도 교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 자리에서 교직단체 대표들은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임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황망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 ‘미디어월’에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영상을 게시하고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2023.07.28 I 황영민 기자
“선생님 몸 궁금해요” 초등생 성희롱에도 교사는 속수무책
  • “선생님 몸 궁금해요” 초등생 성희롱에도 교사는 속수무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장염에 걸린 아이의 화장실 이용 횟수를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선생님이 아이에게 발표를 시키자 ‘선택적 함묵증’(특정 상황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이 생겼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아이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 남겨서 외우게 시켰더니 ‘정서적 학대’라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사진=강민정TV 캡쳐)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전국 초등학생 교사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부터 아동학대 협박, 수업 방해로 인한 교권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충 사례가 쏟아져나왔다.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등이 주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교사들이 겪은 각종 악성 민원과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매월 80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수행평가에서 ‘노력요함’을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학부모로 인한 고충부터 학생이 성희롱, 폭행, 욕설을 한 사례 등이다.전국초등교사노조가 초등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사례로 다수 공개됐다. 아이의 과실로 휴대폰이 망가지자 선생님에게 ‘변상하라’며 민원을 넣어 괴롭히는 사례, 남자 학부모가 “선생님은 지금은 잘못이 없지만 앞으로 하게될 것”이라며 도끼, 칼 등 흉기를 들고 쫒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아이의 짝이 알림장에 색연필로 줄을 그었다며 밤 10시에 선생님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사례 등이다.이 밖에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 “올해는 임신하지 말라”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도 나왔다. 고학년 남학생이 “선생님 몸이 궁금하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교사도 있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선생님은 결국 바지 등 온 몸을 가리는 옷을 입고 다녀야 했다고 부연했다. 아이를 훈육하다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에 ‘우리 아이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느냐’는 항의가 두려웠기 때문이다.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이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 덜 심각한 것으로 발췌했다”며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복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계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교원에 대한) 연락을 차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정과 학교는 다른 지점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 기준을 가정과 학교를 분리해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놓고 모든 것을 학교에 일임하며 방임하는 학부모도 많다. 학부모 교육 강화를 통해 양육책임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혜원초등학교 교사 고요한 씨는 서이초 사건을 “예견된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주는 레드카드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장으로 되돌아온다”며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하고, 학생에게 뺨을 맞아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밑거름으로 실효성 있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8 I 김혜선 기자
국회 교육위, 오늘 교권 회복 논의…이주호·조희연 출석
  • 국회 교육위, 오늘 교권 회복 논의…이주호·조희연 출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현안 질의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함혜성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출석한다. 교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서울의 두 초등학교 교장은 부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여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부와의 당정 협의회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서울시를 포함한 7개 시도 교육청이 도입한 학생 인권 조례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인권 조례에 부정적 입장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상에 기가 막힌다”며 “이런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갑질로부터 지켜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 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 시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를 담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28 I 경계영 기자
"특수교사 고발한 웹툰 작가"…아동학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 "특수교사 고발한 웹툰 작가"…아동학대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Q. 최근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의 특수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입니다. 웹툰 작가 측은 특수학급 교사가 수업 중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정도 사안으로 교사를 고소하는 것은 심한 처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기준과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또 특수학급 교사의 경우 그 기준이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정의입니다. 다만 ‘정신적 폭력’과 같이 주관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어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거나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도 한쪽은 ‘정당한 훈육’으로, 또 다른 쪽은 ‘정신적 폭력을 가한 아동학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탓입니다.최근 불거진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는 측과 훈육에 대한 도 넘은 처사라는 비판이 맞섭니다.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작가 측이 ‘분리 조치가 됐으니 다른 친구를 못 사귈 것’이라는 발언을 교사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며 “오히려 교사가 따돌림을 조장하는 언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그러면서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정의에 대해 형법처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은 있다”며 “모호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며 “최근 이슈가 된 교권 관련 문제이다 보니 열띤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허 변호사는 “현재 교사가 할 수 있는 훈육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억제하는 측면으로 기울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듯하다”며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교사의 훈육권과 학생 권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황수철 황수철제이씨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진다고 설명했습니다.황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가 아동과 장애인인데 특수학급 아이들은 아동이면서도 장애인인 이중의 약자”라며 “특수학급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주의 의무들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일반학급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의 규율만 받는다면, 특수학급 교사들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법까지 규율 받게 된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웹툰 작가 자녀의 사례를 두고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호하고 범위가 넓다”며 “결국 법원이 판단할 텐데 재판부로서도 여론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는 아이들의 인권 보장 흐름이 과잉된 측면이 있어 이를 정반합으로 적절히 좁혀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과정”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부작용을 겪고 학습하면서 서로 간 균형을 맞춰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23.07.27 I 김윤정 기자
교권 강화 목소리 낸 허은아 “법·조례 개정이 만능 아냐”
  • 교권 강화 목소리 낸 허은아 “법·조례 개정이 만능 아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단지 조례 개정만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바꾸는지가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광주의 한 여고에서 벌어진 교사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스쿨 미투’ 대상이 돼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는 것이 해당 교사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해당 교사는 지난한 시간 끝에 법원의 1·2심, 대법원 행정소송 모두 승소하고,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다만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아있다”고 입을 뗐다. 허 의원은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그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았다.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반환도 제대로 해당 교사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 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법적 제도 개선 이전에 교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듯이 한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며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하는 미봉책만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범죄자로 내몰리는지, 특히 성 비위와 학폭이라는 대표적인 두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억압하고 있는지, 제도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일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학폭 제도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적인 개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3.07.27 I 김기덕 기자
“교사는 감정 노동자…학부모 의한 스트레스가 1위”
  • “교사는 감정 노동자…학부모 의한 스트레스가 1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생 지도를 전혀 할 수 없어 손 놓고 있는 현실이다. 인성 교육이 우선인데 현실에선 수업도, 교육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24일부터 개설한 교권침해 제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교사의 토로다. 해당 교사는 지금의 학교 현장을 “옳고 그름이 없는 곳”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광주 지역 교사들이 지난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교원연수원 앞 주차장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날 문화제는 지난 18일 안타까운 선택으로 숨진 서울 서이초 20대 담임교사를 애도하고자 열렸다.(사진=뉴시스)교총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만 하루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유초중고 교사 3만2951명이 참여했다. 표본 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0.23%포인트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교사의 99%는 교사를 감정 노동자로 인식했다. 선생님은 감정근로자라고 인식하는가란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가 94%(3만989명), 동의한다가 5%(1651명)를 차지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를 1위(66.1%, 2만1779명)로 꼽았다. 이어 학생 25.3%(8352명), 교장·교감 2.9%(955명), 교육행정기관·국회 2.5%(829명), 동료교사 1.2%(385명) 순이다.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는 학생 생활지도(46.5%)가 꼽혔다. 민원 응대 역시 32.3%(1만648명)로 교사들이 버거워하는 일로 들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14.6%(4800명), 행정업무와 감사가 3.1%(1032명)로 그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수업방해·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없고 오히려 해당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처지라는 지적에 강한 공감을 표했다. 이런 지적에 매우 동의한다가 91.2%(3만54명), 동의한다가 7.5%(2463명)를 차지했다. 전체의 98.7%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전날 당정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72.4%(2만3854명)는 학생부 기재 방침에 대해 ‘매우 동의’를, 16.7%(5491명)도 ‘동의’를 표했다. 총 89.1%가 심각한 교권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에 찬성한 셈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사 99.8%가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97.1%(3만1988명), 동의한다는 응답이 2.7%(891명)로 조사됐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93.3%가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가 88.6%(2만9198명), 동의한다가 4.7%(1553명)로 집계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는가란 질문에도 다수의 교사들이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가 55.9%(1만8414명), 동의한다가 28.2%(9289명)를 차지했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응답이 99.3%를 차지했다. 특히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응답 교사 99.8%가 무고죄·업무방해죄로 고발해서라도 악성 민원에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교사들로부터 제보받은 교권침해 사례도 공개했다. 한 학부모는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미혼 교사에게 “아이 안 키워 봤으면 말하지 말라”는 학부모도 있었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통제 불능 학생에 대해 병원 상담을 권유했다가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당한 교사 사례도 공개됐다.학생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 교사에게 가위로 목을 잘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쌤은 (욕설을)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한 학생 사례도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26일 12시까지 진행했다. 약 하루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참여한 교사는 무려 3만3000명에 달했다. 교총 관계자는 “단숨에 3만 3000명의 교원이 설문에 동참한 것은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교원들의 분노와 자괴감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데 절대적 찬성 여론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7 I 신하영 기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홍석준, 교권회복 법안 발의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홍석준, 교권회복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000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의 경우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법안 개정을 통해 법령과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26 I 김기덕 기자
당정,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학생인권조례도 손질
  • 당정,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학생인권조례도 손질
  • [이데일리 신하영·경계영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사망사건을 계기로 당정이 교권보호 관련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 심각한 교권 침해 이력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역시 책임·의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교권 회복·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당정이 추진키로 한 교권 회복방안은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 관련 8개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심각한 교권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려면 이 가운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중에 따라 교내봉사(1호)부터 퇴학(7호)까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당정은 여기에 더해 이런 징계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교권 침해 이력을 기록하자는 게 아니라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해 기록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초중등교육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이태규·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은 수업 중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혀도 교사가 이를 제재하기 힘든 상황이다. 교사로부터 제재받은 학생·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서다.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손 보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을 별개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당정은 조례 개선 없이는 교권 회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우면 ‘휴식권 보장’을 훼손하는 게 되고,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서다. 이 의원은 “휴식권 보장을 빌미로 수업 중 아예 드러누워 자는 학생도 있다”라며 “학생인권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교사들을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가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8월 중으로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방식·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확정하고, 저 연차 교사들에게 쏠리는 담임 보직을 안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경우 2년 연속 기피 보직인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새내기 교사에게 과중하게 업무가 쏠리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업무 배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교육부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26 I 신하영 기자
與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학부모-교사 소통도 개선"
  • 與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학부모-교사 소통도 개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나서고 학부모-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지금 선생님들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존경은커녕 생존권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하게 교권이 무너져 내렸다”며 “이대로라면 교사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고 결국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공교육 붕괴가 이뤄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교권 침해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봤다. 윤 원내대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와 교원의 아동 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록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권리만 규정돼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 받는 학생 인권 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학생 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바로 잡아야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학생 인권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돼야 해 조례의 상위 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의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진보 교육감은 학생 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교권 회복 없이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교권 침해 발생 시 학생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소송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록이 필요하다면서도 “엄격한 기준 아래 적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 보호는 선생님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선량한 절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다”며 “교권 개혁은 교육 개혁의 주춧돌로 오늘 당정 협의회가 비정상인 교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2023.07.26 I 경계영 기자
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교권 보호·회복 대책 착수
  • 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교권 보호·회복 대책 착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최근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교권 보호’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스1)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하고,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 비서관도 배석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교권 보호·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교육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은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반항조장,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에는 ‘복지사업기준 설정’ 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등을 논의한다.당정에는 박대출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3.07.26 I 이상원 기자
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
  • [기자수첩]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전국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교권 침해 사례는 이를 접한 이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교사에게 “무릎 꿇고 빌라”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나랏돈 처먹고 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 학생도 있다. 교권 침해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초등교사의 극단 선택도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임계점을 넘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을 지금의 교권 추락을 가져온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해당 학생은 이를 빌미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다. 학생들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받는다. 아직 참다운 의미의 ‘인권’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권 보장’이 주어지자 아예 교육조차 받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인다.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교사들이 문제 학생의 눈치를 보는 일도 있었다.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문제 학생의 ‘심기’까지 살펴야 하는 게 지금의 교단이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들과 시도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손볼 수 있다.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고친다고 교권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 교권을 무력화하고 학생·학부모 기분에 따라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지금의 교육 현장을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도록 반드시 손봐야 한다.
2023.07.26 I 신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巨野의 무리수’ 결론 난 이상민 탄핵-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후폭풍…“내전 치닫고 있다”-2분기 0.6% ‘불황형 성장’-[사설] 탄핵 기각으로 결론 난 참사 공방, 정쟁화 이젠 멈추길-[사설] 2분기 내수·수출 동반 감소, 경기 회복 불씨 살려야 △이스라엘 사법개혁 후폭풍-부패스캔들 유죄판결 막으려 방탄 입법…장기집권·철권통치 속셈도-바이든 경고 무시, 對팔레스타인 강경책…속끓는 백악관 △부동산 반등론 확산-“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하반기 분양시장 다시 뛴다, 상반기 7.5배 물량 출격-깡통전세 위험 여전한데…화성·인천·세종 갭투자 다시 고개△종합-“수출보다 수입 더 준 불황형 성장” vs “車·반도체 수출 살아나 불황 아냐”-‘개미들 속여 840억원 부당이득 꿀꺽’ 금감원, 사모CB 악용 사기 33명 적발 -원윳값 리터당 최소 69원 인상…정부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과장”-“킬러규제가 기업생존 위협…민간 심사방식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與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민주당 ‘입법 독주’ 역풍 맞나-“최적 대응 아니었지만 중대 위법행위 없었다”-167일 만에 업무 복귀…첫 일정은 ‘수해 현장 방문’△정치-수해현장 달려간 여야…복구재원·중대시민재해 놓고 이견-“민주당, 反기업 이미지론 혁신 한계”-17년간 운영해온 국방개혁실 폐지…국방혁신기획관 신설-보행보조기 끌며 한국 온 룩셈부르크 노병…尹 “정말 감사”△경제-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상받나-상반기 마약 밀수단속 329kg ‘역대 최대’-5억 vs 7000억…올리브영, ‘시장획정’에 희비-정부 “하반기 부정징후 국고보조사업 4000건 현장점검”△금융-‘님’ 덕분에…KB금융, 상반기 순익 또 사상최대-금융분쟁 처리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금감원, 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KB금융 “자산 건전성 중점 두고…해외 시장 공략 나설 것”△글로벌-“우리가 틀렸다”…‘美증시 비관론’ 밀던 모건스탠리 고개 숙였다-“돈 벌 기회 놓칠라”…IPO 몰리는 투자자들-3000만원짜리 ‘테슬라 전기차’ 나온다-머스크 야심작 트위터 ‘X’ 벌써 상표권 분쟁 우려 -‘투기 단속’ 슬로건 뺐다…中,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산업-TV는 맞춤 출고, 세탁기는 구독 ‘초개인화 가전시대’ 연 LG 전자-정의선 ‘배터리 초격차’ 빅픽처 현대차그룹, 서울대와 연구동맹-철판에 특수필름 코팅…꽃 수놓은 냉장고 문짝 ‘뚝딱’-포스코인터 ‘서울 14배’ 인니 광구서 가스 캔다-“생큐 IRA”…LS일렉트릭,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ICT-AI시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선점하라…‘짝짓기’도 활발 -쏘카와 만난 네이버 AI-“스마트안경 쓰면 PC조립 4분컷…XR 시장 더 커질 것”-“클라우드 기업 변신…‘스마트시티·AI’로 성장 돌파구”△소비자생활-‘1급수에 2번 숙성’ 켈리의 고향…하루 맥주 100만리터 ‘콸콸콸’-소비자 요청 응답하니 대박 100만갑 팔린 ‘립파이 초코’-여름 비수기에 오염수 포비아까지 고물가에도 가격 떨어지는 수산물 -보일러·안마의자…“수해 제품 무상 수리·교체 해드려요”△Future Tech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 6-서울~대전 27분…미래 교통혁명 ‘에어택시’ 2025년 띄운다-‘주인없는 하늘길에 깃발 꽂아라’…AAM 스타트업들 야심찬 도전-“안전성 확보돼야 AAM 상용화 가능”△증권-영업이익 4조 넘을까…현대차 거침없는 질주-CJ CGV 울고 SK이노 웃고 유증株 희비교차-배터리 랠리 다음 주자는…탄소중립·기후변화 ETF가 달린다△증권-2차전지 양극재 따라…‘아우’ 음극재株도 뛴다-금감원, 대형증권사로 현장검사 확대-‘알짜’ 올리브영 지분 담보로 급전 구하는 CJ家-“잠재력 무궁무진”…글로벌 큰손들 인도에 과감한 베팅△부동산-가상공간 TV가 거실로…삼성물산 홈플랫폼 출범-네옴 CEO “韓기업 동참 환영”-서울시,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 건설사에 인센티브-대구 동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가구 분양…軍공항 이전 호재 △건강-갑상선압, 로봇으로 상처 없이 수술…환자의 마음까지 치료 -걷거나 누울 떄 숨이 턱…‘심장 펌프 고장’ 신호 -휴가철 늘어진 피부…‘리프팅 시술’로 탄력 있게△BOOK-비탄이 강요하는 침묵 시인, 몸으로 말하다 -힘들 땐 밥심,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나치의 원폭’ 최악 악몽 막아낸 스파이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보증 위주 서민금융으론 한계…서민 특화 신평 안착시켜 민간 대출 늘릴 것”-‘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순으로 알아보세요 △오피니언-[목멱칼럼]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이유 -[데스크의 눈] 계모임과 전세…사금융과의 ‘위험한 동거’-[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e갤러리] 라이 데이비드 브래들리 ‘달 로켓 배터리’ △피플-이태식 대표 “위상에 안 맞는 중기유통센터 이름 바꿀 것” -KG모빌리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쌍크ME 3’ 발대식-CESS 신임 의장에 HD한국조선해양 신종계 기술자문-가천대 길병원, 몽골 심장병 어린이 5명에게 건강한 삶 선물-구자열 무협 회장,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 면담-에코프로, 에너지·환경 분야 젊은 과학자상 신설 -인천공항, 집중호우 수재민 지원금 1억2000만원 기탁 △사회-학생간 싸움 말리다 팔에 상처냈다고…‘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원전 가동 늘리니…온실가스 배출량 12년 만에 최저-킁킁~ 꽁꽁 숨긴 마약, 다 잡아냅니다-“옆 사람이 무섭다”…가스총·전기충격기 사는 남성들 -韓 의사 수, OECD 꼴지서 두번째…간호 인력도 평균 이하-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 심사 청구
2023.07.25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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