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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우리말]패닉바잉, 영털, 몸테크…무슨 뜻?
-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최근 두 달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 거래 비중이 직전 두 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꺼지지 않는 화두다. 최근 몇 년간 정치·경제,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주요 화두가 아니었던 적이 없을 정도다. 이전에 없던 현상이나 거래 형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부동산 용어도 최근 부쩍 늘었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모델하우스(견본·본보기 주택) 등은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을 만큼 자주 쓰이는 용어다. 하지만 불필요한 외국어와 신조어 남발로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그중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다. 부린이, 영끌 대출, 빚투, 몸테크, 영털, 벼락거지 등이 대표적이다. ‘영끌 대출’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고, ‘빚투’는 빚내서 투자, ‘영털’은 영혼까지 털렸다는 의미다. ‘몸테크’는 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다. 재건축, 재개발 호재를 품은 오래된 집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을 가리키는데, ‘시세차익투자’라는 말로 순화할 수 있다.‘부린이’는 부동산과 어린이의 줄임말이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일컫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린이’라는 표현을 놓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패닉바잉(panic buying)은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따른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공황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역시 대부분 외래어다.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 ‘캐슬’, ‘해링턴’ 등 순우리말로 지은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주거 공간을 설명할 때도 영어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빌트인’이라는 말은 ‘붙박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고, 전망을 나타내는 ‘시티 뷰’ ‘오션 뷰’ 등의 표현은 각각 ‘도시 전망’ ‘바다 전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쉽다.국어 전문가들은 “쉬운 우리말을 찾는 대신 영어나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부동산 용어가 어려운 이유”라며 “어려운 용어 때문에 특정 부류가 정보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개발 과정부터 쓰이는 무분별한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러 전쟁 참상 알리던 우크라 유명작가, 미사일 공습으로 사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기록해왔던 우크라이나 소설가 빅토리아 아멜리나(37)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부상을 입어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토르스크의 피자 가게에서는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당시 식사를 하던 아멜리나는 참변을 당했다.(사진=펜 우크라이나 공식 SNS 갈무리)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작가협회 ‘펜 우크라이나’는 공식 SNS에 아멜리나가 지난 1일 드니프로 메치니코프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아멜리나는 공습으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나흘 만에 사망했다.공습 당시 아멜리나는 콜롬비아 언론인, 작가 대표 등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명이 사망했고 6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권단체 ‘트루스 하운드’는 “러시아군은 고정밀 타격 미사일을 사용했다. 민간인이 많은 곳을 포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공습이 우크라이나군 임시 사령부를 겨냥한 고정밀 타격이었다고 반박했다.아멜리나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트루스 하운드와 함께 전쟁 범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러시아 공습 피해를 입은 건물 사진을 찍거나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러시아군이 납치, 살해한 아동 작가 볼로디미르 바쿨렌코의 일기를 발굴하기도 했다.아멜리나는 1986년 1월 1일 우크라이나 리비우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캐나다로 이주했다. 이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 작가 활동을 시작했고, 그의 소설은 영어, 폴란드어, 체코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등으로 번역됐다.
- 바그너그룹 잃은 푸틴…아프리카·중동서 영향력 줄어드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을 잃게 되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어 직접 외교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데다, 정치공작 등 ‘손을 더럽히는 일’을 대신해줄 바그너그룹이 더이상 없기 때문이다. 예브고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 (사진=AFP)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바그너그룹 소속 용병 중 상당수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용병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반란 사태 종료 후 바그너그룹 용병들에게 러시아 국방부와의 계약, 활동 중단, 벨라루스행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현재 바그너그룹에 소속된 용병은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얼마나 많은 용병이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다수의 전투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약을 맺은 용병들은 러시아 정규군으로 흡수되며, 기존 바그너그룹의 사업을 관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그너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현지 정권과 결탁해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벌여 왔다. 주로 각국에 전투 훈련, 정권 수호, 반란 진압, 정치공작 등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물 채굴권, 항구 이용권 등 경제적 이권을 챙겼다. 바그너그룹과 연관된 국가만 해도 리비아, 수단, 모잠비크, 리비아,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최소 13개국에 이르며, 세계 각지의 사업체만 10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러시아는 바그너그룹 덕분에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손쉽게 영향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무장 반란 사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러시아는 바그너그룹이 사업을 영위해온 국가에 관리 주체가 바뀔 것이라고 통보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바그너그룹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이는 용병 활동이나 이권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 바그너그룹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정부와 관련이 없는 비국가적 조직이었기 때문이다.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한 용병들이 다시 사업 관리에 나서더라도 과거처럼 쉽게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정규군 소속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러시아의 공식 외교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바그너그룹이 그동안 자행했던 집단 처형, 아동유괴, 고문, 인권침해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도 더이상 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닛케이는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이후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바그너그룹에 일임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지만, 더 이상 기존 전략을 펼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미 정부 관계자도 로이터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용병 주둔에 동의한 것이지) 러시아군의 주둔에 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바그너그룹의 부재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나,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바그너그룹의 반란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평가중에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도 “각국 지도자들이 향후 미 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새로운 용병 계약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아프리카에선 바그너그룹 소속 용병들이 일시에 철수할 경우 ‘힘의 공백’이 발생해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닛케이 등 외신들은 “바그너그룹에 치안을 의존해 온 아프리카 국가들은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철수했을 때 반란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에는 아직 5000명의 용병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절도범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장례까지 도와준 검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2023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류수헌 서울남부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4기), 이상미 수원지검 검사(40기), 엄영욱 부산지검 검사(38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2023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류수헌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상미 수원지검 검사, 엄영욱 부산지검 검사 (사진=대검찰청)‘모범검사’는 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 중 하나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포상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고검에서 추천된 15명의 후보 중 3명을 최종 선정하며 가시적인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을 두루 평가한다. 이번에 모범검사로 선정된 류수헌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인권친화적인 수사와 사건처리, 전세사기 범죄·기술유출사범·병역비리사범 엄정 대응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다.류 검사는 구속 송치된 절도 사건 피의자의 아들이 중증 당뇨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자 즉시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수사관과 함께 구치소로 직접 가 피의자를 장례식장까지 안내했다. 이어 소속 검찰청 인권감독관실 및 법사랑위원실과 연계해 아들 장례비를 지원하고, 피의자가 장례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날에도 수사관과 함께 직접 피의자를 구치소로 데려다주며 위로했다.피의자는 절도 전력이 다수 있었으나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이후 재범 없이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수시로 검사실에 전화해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미 수원지검 검사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여조부·공판부에서 근무하며, 억울한 피의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이 검사는 특히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유치원 급식을 제공받은 ‘유치원 아동 97명 집단 식중독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밝혀내고, 유치원 원장 등의 엄중 처벌을 끌어냈다. 아울러 고시 3관왕인 변호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1회 촬영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휴대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여성 18명을 상대로 93회 불법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또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 의해 얼굴과 목 등을 수십회 찔린 여성에게 치료비·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주거지 장판 교체와 도배 등 범죄현장 정리, 추가 수술비 지원 등 지속적인 피해자지원에 힘썼고, 이 밖에도 검사 임관 이후 무고 사범 28명, 위증 사범 17명 등 총 45명의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했다. 엄영욱 부산지검 검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공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수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독자적 기술, 특허, 고성능 배터리 양산체제’ 등을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해 피해자 1만8595명에게 회사주식 1874억원 상당을 매도하고 81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 대표, 임원 등 10명을 기소하고,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해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 높은 비상장업체 주식 엄선 판매’를 내세우며 다단계 영업을 통해 피해자 약 4만6500명에게 5284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한 미인가 금융투자업체 회장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엄 검사는 또 관내 경찰서에 ‘영장 신청시 유의사항’을 배포해 경찰 영장 작성 역량 및 완결성을 높이고, 경찰 신청 영장을 면밀히 검토·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영장 전담 검사 재직 중 체포·압수·통신영장 발부율이 99.89%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 소아·청소년 치료단체 “치료 기회 박탈 현대해상 STOP”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이 소아 청소년의 언어지연 치료 등의 보험금 지급을 잇달라 거절하자 소아 청소년 치료전문가 단체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으름장도 놨다.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 소아 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는 27일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대해상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낸 발달 및 언어 지연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거절 관련의 문자를 보낸 것에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양동(왼쪽 3번째)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현대해상의 문건을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대한아동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준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자폐스펙트럼 아동 수는 3만5000여명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발달의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환아 부모들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태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비보험으로 일부분을 커버하고 있지만, 최근엔 이마저도 보험사의 거절로 관련 치료비 개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8일 특정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명시해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를 요청하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의사들이 정상 범주의 아이들도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과잉진단하고, 장기치료를 유도해 월 단위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아동병원협회 등은 “현대해상은 의학적 치료근거가 부족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발달지연 아동의 가족들에게는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비슷한 문건이 재차 배포될 경우 위법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 적절한 법적 조처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 불매운동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어린이보험 상품을 구성하면서 R 코드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행태는 이 회사의 재정적 부담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고 탐욕적인(Greed)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날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의 경우 신경발달질환”이라며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5%로 실시해야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000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영유아 발달지연의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 아이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지역 중심의 행동발달증진센터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재생 과속 부메랑…이틀에 한번꼴 멈췄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신재생 과속 부메랑…이틀에 한번꼴 멈췄다-현대건설, 사우디서 6.5조 수주 ‘역대 최대’-“준킬러 문항 열공합시다” 입시 혼란 파고든 학원들-하루만에 멈춘 러 ‘용병 반란’…푸틴 리더십엔 치명상△‘준킬러 대비반’ 발빠른 학원가-사교육 대책 비웃듯…“26일 대책 발표후 커리큘럼 구체화”-식비보다 더 썼다…자녀 학원비 月 114만원 쓴다△신재생 과속 부메랑-“햇볕 쨍한 날이면 어김없이 출력제한 문자…올해 손실, 벌써 작년 규모 넘어”-“신재생에너지 발전 줄일 수는 없어…원전과 균형, 송배전망 확충이 과제”△종합-최측근 반란에 부틴 지도력 흠집…우크라, 전세 뒤집을 기회 엿본다-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尹대통령, 이번주 방통위원장 지명·통일부 장관 교체할 듯-韓기업 ‘월배당형 비트코인 ETF’, 美SEC 상장 신청…통과 가능할까△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결산-광물 공급망센터 짓고, 인프라 개발 지원…MOU 111건 ‘결실’-북핵·미사일 공조 강화…‘한반도 비핵화’ 맞손-아오자이 입은 김건희 여사…자전거 기부하고 의료단체 격려△정치-혁신위 쇄신 칼날, 이낙연 전 대표 복귀…격변의 민주당-늦었지만…여야 ‘출생 미등록 아동’ 비극 막는다-“제3지대 세력과 연합”…정의당 ‘혁신 재창당’ 선언-“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보장”…尹, 6·25전쟁 73주년 메시지△경제-성역 된 비과세·감면…3년 만에 법정한도 넘긴다-총선이냐, 건전재정이냐…세수펑크에 고심 깊은 정부-정부, 올 성장률 1.6→1.5%로 하향 가닥-무보, 베트남 빈 그룹과 MOU…전기차·인프라 수주 길터△금융-1조 이자 130억→245억…은행 조달비용 부담 ‘쑥’-은행·카드, 이미 만 나이 적용, 보험은 ‘개별 약관’ 확인해야-대출금리 다시 올라도…6월 가계대출 늘었다-“韓 부동산 PF, 재무적투자자 늘리고 선분양 줄여야”△글로벌-누적된 지방 부채 압박에…中, 더블딥 우려에도 부양책 ‘머뭇’-美, 펜타닐 원료 판 中 기업·개인 기소…中 “인권 침해” 반발-모디 만난 아마존·구글, 인도 투자 대폭 늘린다△산업-‘이대론 미래없다’…기름기 줄이는 정유사들-현장경영 넘어 민간외료관으로 8개월새 ‘지구 한바퀴 반’ 돈 JY-‘새 수장’ 오는 GM한국…전기차 양산 앞당겨지나△ICT-믿을만한 국산 초거대AI ‘믿음’, 하반기 새 생태계 연다-LG유플 어린이 특화 메타버스, 글로벌 진출 본격화-통신3사 양자 기술 총출동…전 세계 25조 시장 정조준△중소기업-“한샘, 무한책임으로 리모델링 시장 석권하겠다”-중기부 vs 중기중앙회 갈등 가시화-환기·제습부터 전기요금 절약까지…“창문닫고 힘펠하세요”△소비자생활-“물가 잡겠다는 정부…왜 식음료 업체만 잡나”-“3대가 만든 ‘참치액’…요리 고수의 만능소스죠”-“침수 피해 막자”…유통업계, 장마 비상대비체제 돌입△증권-호재 말라버린 코스피 다음 순환매 주인공은-라면값 논란에도…외인은 ‘농심’에 베팅-MSCI 선진지수 편입 또 불발…‘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 관건-증시 단기조정 계속되나…美소비·물가지표 주목△부동산-기술력·세일즈 외교 합작…제2 중동붐 본격 시동-졸속 환경평가, 전직 공무원은 시세 차익…용인 은화삼 지구 ‘수상한 인허가’ 논란-거래절벽 못 버티겠다…중개업소 줄폐업△사회-“마약 끊고 싶어요” 자발적 입소…규직적 생활하며 치유 의지 함께 다져-국가가 방치한 아기들…‘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지역 공공의대 설립 요구 봇물 ‘의료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오늘 전국에 ‘물폭탄’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