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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韓경제, 어둠 지나 빛으로-코스피 올해 25% 추락…전쟁중인 러 빼면 G20 꼴찌-지하철ㆍ버스ㆍ전기ㆍ가스…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IT ‘조용한 혁신’이 시작된다-[사설]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사설]시동 걸린 이민청 설립, 인구 위기 극복 출발점 삼아야△2면-반도체 한파 돌파ㆍ신사업 발굴…‘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위기 넘는다△3면-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제동 건 국민연금…결국 주총 표 대결 가나-세계 시총 1위 애플도 ‘차이나 리스크’에 흔들-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게 3만~5만원 현금 지급△4면-대륙서 코로나 빗장 푸니 전 세계 다시 빗장…中 “정치적 편견” 반발-매년 1조 혈세 퍼부어도…쌀 더 넘쳐나고 농가소득 상승 없어-금융권 희망퇴직 ‘한파’ 새해부터 수천명 짐싼다-숙련 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최대 10년 체류 가능△5면-동학개미 대탈출, 거래대금 반토막…대세라던 ‘태조이방원’도 희비 갈려-용두사미 IPO시장…LG엔솔 빼면 공모액 84% 줄어-美 금리인상에 시달린 환율…내년엔 경기침체가 문제△6면-‘정치탄압’ 여론전 강화하는 이재명…당 일각선 ‘방탄정당’ 고착화 우려-與 “청문회 2회”…野 “3차 청문회 필요”-새판짜기 돌입한 與, 사고당협 위원장 인선 놓고 ‘진통’-“평화 얻으려면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尹대통령, 연일 고강도 대응 메시지-尹정부, 내년 ‘광폭 외교행보’ 예고△8면-얼어붙은 소비심리…성장엔진 반도체 생산도 뚝-직장인 실질임금 7개월째 뒷걸음질-4인가구 월 전기료 평균 1만5000원 이상 오를 듯-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값 하락에…교역조건 20개월 연속 악화 △9면-캐피털사에 대출자금 조달 지원한다…‘서민 급전창구’ 숨통 트일까-‘부동산PF 연착륙 협의체’ 가동-은행 전세대출 금리 낮췄다?…여전히 최고 7%대-BC카드 “국내 모든 데이터 공급”…사업 핵심 인허가 전부 획득△10면-“비싸져 살 엄두 안나”…VR시장, 내년에도 암울-‘41년만에 최악’ 美 인플레이션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입었다-“부당한 과세”…美 엑손모빌, EU 법원에 횡재세 제소-골드만삭스 CEO “내달 추가 감원발표”△12면-‘롤러코스터 실적’에 멀미 난 정유업계…‘탈정유’로 안정화 총력전-메모리 1위 위협받는 삼성 ‘가격 인하’ 승부수 던질까-캔버스 된 삼성 ‘더 프레임’ TV-유니온 아트페어서 작품 전시-“100% 정상가동 노력에 감사” 포스코, 전직원에 특별격려금-무공해차 적게 팔면 돈 낸다…車업계 희비△13면-지원금ㆍ수익 증대 약속…편의점, 점주 모시기 후끈-“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회안정망 시급”-작년 벤처기업 매출 223조…삼성 이어 재계 2위 수준-엔씨 ‘길드워 2’, 글로벌 게이머 선정 ‘올해 최고의 게임’△14면-수확한 밭 면적만 ‘축구장 1100배’ KGC인삼공사 인삼 생산 역대 최대-호텔롯데 제주리조트 개발 10년 만에 재시동-삼양식품 ‘해외사업’ 힘 준다…전담조직 신설-건강 챙기는 MZ세대…“겨울철엔 깔끔ㆍ구수한 茶가 딱”△16면-숨소리 듣고 작동하는 가전, 목소리 듣고 움직이는 차…미래기술 총집합-‘첫 출격’ 최태원 회장, 넷제로 알린다-LG앱으로 삼성TV 컨트롤 가전기기 간 장벽 사라진다-존재감 커진 모빌리티, BMWㆍ스텔란티스 CEO 기조연설△17면-얼어붙은 투심…증시의 봄, 오긴 올까요-주식형펀드, 브라질ㆍ중남미만 웃었다-中, K게임 7종 허가…새해 꿈 부푸는 게임주△18면-재택근무에 해외 건물 ‘텅텅’…대체투자 큰손들 쓴웃음-“과도한 규제ㆍ비용부담 당국에 적극 개선 요청”-“긴축 장기화 간과”…증권사의 반성-“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성장…협업 툴 주목해야”△20면-‘준서울 대규모’ 단지도 안 먹히네-“보증금 쥐고 매수 타이밍 노려” ‘초고액 월세’ 잘나가는 이유-규제완화 예고에도 아파트값 낙폭 ‘최대치’-GTX-B 노선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8분△21면-찾았다, 겨울 白美-왕의 기운을 품은 산…새해 氣 한번 받아볼까△22면-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ESG 경영에 박차-장애아동 맞춤 휠체어…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취약층 난방비,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수해 속 고객사 수급차질 피해 최소화-협업 통해 협력사에 해외판로 열어줘△24면-호랑이의 눈물, 매킬로이 완벽부활, 김영수의 인간승리-대박없는 스토브…박민지ㆍ박현경 ‘동행’ 지속-스포츠계 병역비리 악몽 확산…배구 이어 축구로 수사확대△25면-[목멱칼럼] 무엇을 위한 불체포특권인가-[이코노믹View]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기자수첩]송중기 연인 신상털기, 알 권리 아닌 횡포다△26면-헌재는 인권 지킬 최후의 보루…사각지대 있어선 안돼-GS칼텍스 ‘점자 구급함’ 시각장애인에 전달-정순교 대주교 “평화위해 존중과 참된 대화 필요”-태광산업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 개최-이주영 남촌재단 고문, 이화여대 1억 기부-하반기 모범검사에 김기왕…4800t 무단투기 조직폭력배 구속-NH-아문디운용 대표이사에 임동순 선임△27면-‘검은 연기’ 덮친 터널 안, 피할 새도 피할 곳도 없었다-이주호의 소신 “尹 임기 내 대학 규제 개혁 끝낼 것”-박지원ㆍ서욱, 결국 피고인석에 나란히 -김정주 사후 코인계좌서 85억 털렸다-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신상 공개-경기도, 비트코인 추심시스템 첫 개발-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 文 불참한 북한인권결의안 제안, 尹 들어 4년만에 동참(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여파 등을 이유로 이에 불참했다. 북한 측은 이번 결의안 처이를 두고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별도의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처리했다. 지난달 16일 인권 이슈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지 한 달 만이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문턱을 넘게 됐다.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단계를 밟는다. 유엔총회가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생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많다. 1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유엔웹TV)이번 결의안은 한 달 전 제3위원회 처리 당시 문구와 거의 같았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인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이동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결의안은 또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문구다. 이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인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더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인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결의안 문안 작성 협의 등에 적극 동참했다. 이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보완했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해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그 종속국가들이 인권 거론으로 우리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반북 인권 모략에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2022 인권상’ 대통령 표창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022 인권상’ 대통령 표창에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이 선정됐다.송두환(왼쪽)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에게 대한민국 인권상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을 맞아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의 날’ 기념식을 하고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안 소장은 2003년부터 이주민 인권 옹호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이주민노동인권센터에서 근무하며 국민인식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인권위원장 표창 개인부문 수상자로는 양해림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정현수 전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김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 박원식 서울 광진경찰서 경정, 양승덕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사, 전명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단체부문 수상자는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고려대 인권·성평등 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공원공단이 뽑혔다.이날 2022 대한민국 인권상은 대통령 표창 1명,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개인 부문 6명, 단체 부문 4개 등 총 11명이 수상했다. 다만, 애초 포상 추천 대상자였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서훈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최종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절차에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양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상을 준다고 해서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안 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들이 9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권위)아울러 이날 세계인권선언 전문 낭독식에서 ‘제23조 노동권’은 빠졌다. 애초 낭독자로 선정된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대한민국 인권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표창 수여에 반발해 행사장을 떠나면서다. 세계인권선전 제23조 노동권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차별 없이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고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부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직접 용접한 1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철제 구조물에 몸을 넣어 감금 농성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는 현장에서 낭독 취소 입장을 밝히며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 등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인권상을 수여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관련 조항 낭독은 이주민, 난민, 종교인, 장애인, 아동,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언론인, 학생, 여성 등 11명이 했다.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이날을 인권의 날로 지정했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피나는 투쟁을 통해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해 왔지만, 그 성과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권 상황은 언제든지 뒷걸음질을 칠 수 있다”며 “인권옹호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작은 문제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너무 늦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 절반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9043가구(가구원 1만6148명) 가운데 56.4％는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서울 강남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산권 침해(44.3％·복수 응답)가 꼽혔다. 이어 돌봄 공백에 따른 취약계층 고립(43.5％), 백신접종 여부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순이었다.코로나19로 경험했던 개인적 어려움은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37.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33.9%), 편의·문화예술 시설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31.1%),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28.0%) 순이었다.우리나라 인권상황이 1년 전에 비해 비슷하다는 응답은 증가 추세지만, 긍정 평가는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올해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1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9.5％였다. 전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31.2％, 나빠지고 있다는 답변은 9.3％였다.또 응답자 절반(52.8%)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인권 존중도는 여성(84.6%), 아동·청소년(81.0%), 노인(71.0%), 장애인(50.4%), 이주민(36.2%) 순으로 나타났다.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대상으로는 ‘경제적 빈곤층’이 38.2％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33.7％), 결혼 이주민·이주노동자(20.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6％)이 뒤를 이었다.상황별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가 34.8％,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 생활 때 30.4％, 직장 생활 때 21.4％ 등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응답자의 73.1％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다.한편, 인권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내달 공개할 계획이다.인권의식 실태조사는 국민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각지대 없는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4번째로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