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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세계 아동의 날'…"아동 권리·존엄성 위해 노력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 폭력 방지에 힘써야 하고, 인권위 역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1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20일 세계 아동의 날과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세계 아동의 날’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이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의 모든 아동에게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 196개국이 가입해있다. 그러나 한국 아동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어났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1.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으며, 아동 성착취물 사건이 2020년 한 해에만 2623건 발생했다. 인권위는 “가정은 물론,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법률 개정 등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같은 해 8월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등을 발표했고, 12월에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럼에도 아동 대상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태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이버 폭력 모니터링 △학교폭력 정책 모니터링 과 더불어 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인권위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권위 역시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서해 피살' 반영된 北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정남 뉴욕 특파원]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17일 외교부는 입장문에서 “유엔 총회가 올해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인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결의안은 또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문구다. 이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이번 결의안은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인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더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인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문구가 결의안에 들어갔다.이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결의안의 내용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겨냥해선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인 유례없는 (이태원)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장에서 인권 문제를 최대화하며 동족과 대치하기를 서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배종인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엄청난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김건희 ‘빈곤 포르노’, 프놈펜 성명 ‘소름’”…野, 尹 순방 ‘혹평’(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대해 야권이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 심장병 환우의 자택을 방문한 것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는 강도 높은 비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가 담긴 ‘프놈펜 성명’에 대해서는 “소름이 끼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억지 공세와 도 넘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경태 “김 여사의 코스프레 정치, 외교적 결례”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김 여사의 행보를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전날 프놈펜에 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가 준비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 대신 이틀째 심장병 환자를 찾은 것이다.장 최고위원은 “외교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의료취약 계층을 방문해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은 더욱 실례”라며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코스프레 정치가 또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김 여사가 집 앞에서 소년을 안아든 모습의 복장, 시선, 분위기 모두 1992년 오드리 햅번이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의료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다 그 누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의원도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해 “(배우자 프로그램은)굉장히 중요한 행위다. 그래서 대통령 혹은 정상 부인들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방문하는 모습을 각 나라가 다 송출하면 주최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나라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측면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최 측에서 요청하는 행사이니 가 줘야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안 가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다”고 했다. 이 같은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여당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사람들의 딴지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다. 정권을 빼앗기더니 정신줄마저 놓으신 거냐”고 비판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봉사와 사랑의 손길마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하며 추악한 막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보내고 있는 정쟁의 시그널로 인해 집단적 광기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프놈펜 성명, 소름 끼친다”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프놈펜 성명’에 대해서도 야권에선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원장은 “이번에 워딩을 보시면 완전히 러시아를 그대로 비판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용어들이 거의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다”며 “(나쁜 의미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날이었다. 지난 5월말 6월초 미국 인사에게 들었던 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가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를 다 배제하게 된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임무를 받은 심하게 말하면 돌격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중국 국립외교원장의 말이라고 해도 믿을 지경이다. 문재인의 책사가 아니라 시진핑의 책사라고 해도 놀랍지 않다”며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은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겼다는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주권을 포기한 굴욕외교로 평가받는 친중 사대주의 ‘3불정책’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제야 해답을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 SK·유니세프, ‘아동친화기업 포럼’ 개최…“ESG 전략서 아동인권 우선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SK그룹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 권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제로 ‘2022 아동 친화 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유니세프와 유엔글로벌컴팩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2012년 선포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10주년을 맞아 유니세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아동 친화 기업 포럼이다. 국내 ESG 경영을 선도해온 SK는 지속 가능 사회·경영 차원에서도 아동 친화 기업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최근엔 기업·구성원, 이해관계자 등의 실천 의지에 따라 육아휴직·유연근무와 같은 아동 친화 관련 기업 경영정책·영향평가·성과측정 등 사회와 가정에서의 아동 권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추세로, 유럽연합(EU) 등은 아동 권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해 오고 있다. SK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를 주도하며 ‘행복도시락’ 제공으로 아이들의 영향 불균형 문제 해결, 생필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교육·정서 지원 등 활동을 해왔다. 또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수술 지원사업을 지난 1996년에 시작해 지난 9월까지 25회째 진행하는 등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국내·외 사회 공헌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왔다.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포럼 환영사에서 “제품 생산, 마케팅, 유통·소비 등 기업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아동 권리가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며 “또 기업 구성원의 아동 양육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선결돼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 참석 등을 위해 방한한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총재는 축사를 통해 아동 친화 경영원칙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실천적 의지를 호소했다. 러셀 총재는 “아동 권리와 경영원칙은 회의실에서부터 공장 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행동하도록 했고, 기업 경영과 아동 인권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각 기업이 ESG 전략에서 아동 인권을 우선순위로 두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정갑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해짐에 따라 ‘아동 권리와 경영원칙’ 이행은 기업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등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에 실질적이고도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엔 기업과 투자자, 학계,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SK실트론·에누마·3M·IBM·DRB동일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ESG 관점의 아동 권리 △아동의 데이터 권리 증진 △소외아동 교육 △기업 내 아동 권리 내재화 등 관련 사례를 발표하고, 아동 권리 증진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벌였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병원 등 아동이 생활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각 사회 분야에서 아동 친화 환경을 만들자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사회’ 프로젝트를 벌여오고 있고, 현재 유니세프 아동 친화 기업과 더불어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유니세프 아동 친화 학교, 유니세프 아동 친화 병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2 아동친화기업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SK그룹)
- "소년범 엄벌주의 아니다"…교화 인프라 '싹' 손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태스크포스)’를 꾸리자 시민사회는 “소년범에 대한 엄벌주의는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범의 사회화 실패 및 재범을 부추길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비판을 염두에 둔 듯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문제는 소년범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부모의 마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소년범죄 종합대책은 단순한 엄벌주의가 아니라 소년범의 교정·교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선 법무부는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등 소년원 처우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보호소년법은 소년원 생활실 수용정원을 4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에 수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오는 2024년까지 전국 소년원 시설을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소년원생 1명당 하루 급식비를 6554원에서 아동 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년범들이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학과 교육 중심의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년 수형자들이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대학 진학 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반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가석방을 도입하고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외출 제한 대상자에 대해선 전화 대신 스마트워치로 재택 여부를 감독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년 성폭력 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중간적 영역에 놓인 소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소년부송치가 가능한 ‘중간적 처분’을 신설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처분을 따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경찰, 검찰, 법원의 소년범죄 관련 정보를 통합한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범 교화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취지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사법부의 협조, 판사들의 전문성 향상, 재원 확보, 관련 전문인력 확충 등 정책을 따라가려는 현장의 실천과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