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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내게 보복하라"...신상공개는 어떻게?
  • "부산 돌려차기 男, 내게 보복하라"...신상공개는 어떻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9일 A씨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은 12일 “20년 동안 가해자는 버텨 50대쯤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50대면 활동에 지장이 없는 나이대로, 그때 보복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이어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 상식과 사법적 판단이 다르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가 “(A씨 나이가) 저랑 4살밖에차이 나지 않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말하니 두렵다”고 말한 데 대해 “그 심정과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저를 포함한 제3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ㅇㅇ씨한테 경고한다. 만약 보복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저를 향해 보복하라.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지난 2일 A씨의 사진과 이름, 직업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도 “현재 나이 31세의 전과 18범 돌려차기 가해자 이ㅇㅇ는 50세부터 다시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카라큘라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당신을 왜 ‘사법체계가 만든 괴물’이라고 하는지 인제야 이해가 간다”며 분노했다.앞서 카라큘라와 김 구의원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 그 기준이 모호한 탓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은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그 혐의를 인정, 20년형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A씨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지만, A씨가 신상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A씨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일 경우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인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얼굴, 성명, 나이 등) 공개 가능하고, 기소 이후 피고인의 경우에는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판결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 등)가 공개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은 경찰에서 중상해로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에서 살인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확정판결이 나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현재의 법으로는 1심,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도 확정 판결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2023.06.12 I 박지혜 기자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실종 여중생 인신매매 가능성
  •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실종 여중생 인신매매 가능성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2년 전 대구에서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여중생들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들이 강제로 성매매 업소에 넘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지난 3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미제 사건인 ‘대구 여중생 실종사건’을 재조명했다.해당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8일 김기민(당시 15세) 양과 민경미(당시 15세) 양이 대구광역시 서구 북부정류장에서 실종된 사건이다.보도에 따르면 당시 두 여중생은 대구에서 소위 ‘얼짱’으로 통하며 미모가 뛰어나 인기가 많았다. 이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노래방에 가며 평범한 생활을 했는데 실종 당일 이후 두 사람의 행방 및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사건 전날인 12월 7일 김양과 민양은 대구 팔달시장 오락실, 분식집, PC방 등에서 시간을 보냈고 자정 무렵 택시를 탔다. 민양의 당시 남자친구는 민양이 지역번호 053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걸어와 무사 귀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경찰 수사결과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북부정류장에 하차했으며 김양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당시 북부정류장은 심야에 운행하는 버스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민양과 김양이 청소년이었기에 단순가출로보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민양의 어머니는 “당시 만 15세면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신고가 아니라 가출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실종된 지 보름 후 김양의 어머니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 다급한 목소리는 “엄마, 나 좀 살려줘! 살려줘!”라고 소리치며 지금 부산역에 있다고 말한 후 끊어졌다.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니는 부산역으로 달려갔지만 끝내 김양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 했다.사건 발생 이듬해 3월경 실종 후 연락이 끊겼던 민양은 당시 유행했던 PC 온라인 채팅 플랫폼 세이클럽에 접속해 한 친구에게 “친구야, 무섭다. 나 좀 찾으러 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대화방을 나갔다고 한다.그 두 차례에 짧은 구조 요청이 두 사람으로부터 온 마지막 연락이었다.이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피해 사례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박진영 전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너무나 유사한, 그때 봤던 그런 만행들이다. 시대상으로 보면 성매매 업소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윤서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소장은 “성매매 여성 10명에게 전화했을 때 3~4명은 ‘나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집결지에서 처음 일했다’고 하더라”며 “아는 오빠가 차를 가지고 와서 같이 놀다가 나를 데리고 갔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 내렸더니 거기가 집결지였다”고 전했다.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는 “학생 둘이 만약 살해당했다고 한다면 시신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정황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어딘가에 아직은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추정된다”고 내다봤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의 목적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인 것 같다”고 했다.
2023.06.05 I 이로원 기자
교사 “쌍욕·난동하든 훈육했다간 고소당해, 뭘 할 수 있냐”
  • 교사 “쌍욕·난동하든 훈육했다간 고소당해, 뭘 할 수 있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겠다’고 토로하는 글에 많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31일 SBS는 ‘왜 우리가 아동학대 위험을 무릅쓰고 훈육해야 하냐’는 제목으로 한 교사가 작성한 글을 보도했다.(사진=게티 이미지)자신을 초등학생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난 애들한테 그냥 싫은 소리 안 한다. 애가 다른 애를 괴롭히며 쌍욕을 하든, 책상을 뒤집으며 난동을 부리든, 온 학교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든 그냥 웃는 얼굴로 ‘하지 말자~’ 한마디 작게 하고 끝낸다”고 운을 뗐다.그는 “어차피 여기서 훈육한답시고 목소리 높이거나 반성문 쓰게 했다가는 아동기분상해죄(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변호사비 몇백만원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한다”며 “심지어 인권쟁이들한테 잘못 걸리면 교사도 잘린다. 내 삶만 피폐해질 뿐”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사진=SBS 캡처)A씨는 “그러니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고 조용히 살아야지. 그냥 그 애 때문에 피해 보는 우리 반 아이들이 불쌍할 뿐”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나는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생각이나 용기는 없다”고 털어놨다.그는 ‘교사가 돼서 성실하지 못하다’ ‘교사 자격이 없다’ 등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라고 말하고 싶다”고 되물었다.이어 “학생인권조례, 전교조, 진보 교육감 등 교권 박살 내고 훈육할 권리조차 박탈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사진=SBS 캡처)그러면서 ”교권 이야기하면 자기 옛날에 맞은 이야기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자기모순에 빠진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내가 그걸 왜 신경 써야 하냐“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쓴다고 바뀌는 건 없다“고 한탄했다.A씨는 ”결국 나는 오늘도 누군가가 남긴 명언을 곱씹으며 살아간다. ‘참교사는 단명한다’ 개인적으로 최근 교육 메타를 관통하는 한 마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글을 맺었다.
2023.05.31 I 홍수현 기자
유엔, ‘탈북여성’ 관련 中에 첫 권고 “지위 정상화 필요”
  • 유엔, ‘탈북여성’ 관련 中에 첫 권고 “지위 정상화 필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유엔이 탈북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라고 중국 당국에 권고했다. 유엔이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달리아 레이나르테 위원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중국 심의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유엔 웹TV)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CEDAW는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을 연구하는 유엔 기구다.CEDAW는 보고서에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라며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우려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출생 등록이 어려워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및 의료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사회적 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국에서 자녀를 가진 북한 여성에 대해 “그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 출생신고와 중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중국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탈북 여성은)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23.05.30 I 김영환 기자
  • [사설]20%만이 "다시 태어나도 교직"..교단 위기, 한계 넘었다
  •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어제 스승의 날을 맞아 발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6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23.6%에 불과했다. 17년 전인 2006년의 같은 응답률 67.8%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다’는 응답률은 20.0%의 극히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교사들 사이에 보수를 포함한 처우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 교권(교사의 권위)추락이 교직 만족률 급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2009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시·도별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확산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은 신장된 반면 교권은 크게 위축됐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결코 반비례하는 가치가 아님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돼버렸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해 그동안 도입된 각종 학생인권 보호 제도가 교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짜여진데다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지난해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도중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의 사진을 찍은 사건은 교권 추락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생생한 사례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막말이나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이제는 드물지 않다. 교사들이 교직 생활에서 부닥치는 어려움 중 가장 많은 30.4%가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였으며 그다음으로 많은 25.2%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라는 게 조사 결과다. 과거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및 잡무’를 꼽은 비율은 18.2%에 그치고 있다.다수의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사들 자신도 96.2%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학생 학대 주장만을 근거로 교사·학생 분리와 수사기관 신고를 하게 돼있는 아동학대처벌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교권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를 되살리지 않는 한 교육 백년대계는 공염불이다.
2023.05.16 I 양승득 기자
지적장애 여성들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 ‘징역 8년’
  • 지적장애 여성들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 ‘징역 8년’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취침 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복지시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 명령했다.지난해 9월 A씨는 영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취침시간 이후 비상문을 통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됐다.앞서 같은 복지시설 직원 2명은 1년 넘게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안마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해 말 대구지법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시설은 2009년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방과 목욕탕, 화장실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유리문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던 바다.논란이 끊이지 않자 경북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영천시에 즉각적인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0일 시설 폐쇄를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거주 장애인이 60여 명으로 규모가 커 당장 폐쇄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며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가 사법처리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뒤늦게 분리 조치하는 등 늑장 대처를 해왔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시설 폐쇄가 이뤄져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4 I 이선영 기자
인권위 "학교 성고충심의위 조사시 피해자 방어권 보장해야"
  • 인권위 "학교 성고충심의위 조사시 피해자 방어권 보장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사진=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6일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성고충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7일경 A고등학교는 재직 중인 교사 B씨가 재학생 6명에게 성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와 심의를 진행했다.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심의 과정에서 가해자 교사 B씨가 신고 사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고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심의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해자의 변호사에 대한 발언권 제한과 관련해, 피해자의 이익을 적극 방어하는 변호사의 조력권은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진술권 제한은 신뢰관계인에만 해당하 것이지 변호사의 진술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피진정인 교사 B씨의 해석상 오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봤다.다만 조사 결과 피해자 스스로도 신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성고충 사건의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정도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만큼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3.05.08 I 김범준 기자
건설노조원 분신에 대정부투쟁 격화…계속되는 ‘자녀 살해’
  • 건설노조원 분신에 대정부투쟁 격화…계속되는 ‘자녀 살해’[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 한 건설노동자가 분신해 숨지는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프레임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5월 가정의 달에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피살’이자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2000명, 떼인 보증금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노동절 분신’ 건설노동자…민주노총 “총력투쟁”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집결한 뒤 확대간부 상경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앞으로 행진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및 강압수사 중단과 구속자 석방,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외치며 총파업·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습니다.민주노총은 강원지부 간부 고(故) 양회동(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스스로 분신해 이튿날 숨지자, 정부의 노조 탄압 결과라고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600명이 넘는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21개 시민사회종교계 단체가 소속된 제시민사회종교단체도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노조탄압이 죽음을 불렀다.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건설노조와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관련 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정부 기관의 혐오 표현을 제지해달라며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달 무색…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지난 3일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사진=연합뉴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4시46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한 살된 갓난아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아내, 아파트 건물 앞에서 함께 숨져 있는 남편과 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망 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갓난아이 딸을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지난 2일에는 오후 11시35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한 아파트에서 30대 모친(중국 국적·조선족)과 7살짜리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하고 귀가한 남편이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아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안하다.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평소 우울증 질환을 앓던 이 여성이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존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을 내리는 판례도 있는 등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는 패륜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반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떼인 보증금 3000억…‘시한폭탄’ 전세사기↑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의 지난달 26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9일까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5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1명을 구속했습니다. 시도청별 검거건수·인원을 보면 경기남부청(242건·544명)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102건·432명), 인천청(65건·287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송치된 사건 기준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피해까지 더하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수사 중인 다른 지역 20여건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집단)를 만든 죄를 따로 물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히 경찰은 돈 한 푼 투자를 안 하고 보증금만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무자본 갭투자’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허위계약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값담합 등 전국적·조직적 부동산 시세 교란 각종 불법행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23.05.06 I 김범준 기자
이보영, '어린이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더욱 책임감 느껴"
  • 이보영, '어린이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더욱 책임감 느껴"
  • (사진=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보영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4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특별대표로 활동 중인 배우 이보영이 2023년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5월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표창은 보호, 안전, 인권, 권리 등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고 포상해 아동을 권리 주체자로 존중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이보영은 지난 2008년 유니세프 카드 후견인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아동권리 증진 및 모금 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헌을 인정받아 2012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특별대표로 임명됐다. 이보영은 특별대표 임명 후에도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등을 방문해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어린이 현황을 널리 알리고 ‘유니세프 팀’ 캠페인 및 기후위기 극복 ‘1일1행’ 챌린지 등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며 국내외 어린이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보영은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는 뜻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니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오늘 받은 상은 어린이를 위해 한 인간으로서,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소중히 새기겠다. 주변을 더 살피고 챙기는 좋은 어른,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보영 특별대표님은 2008년부터 한결 같은 관심과 애정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해 오셨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콘서트의 사회자로 참여하는 등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흔쾌히 힘을 보태 주신 감사한 분”이라며 “이보영 특별대표님의 선한 영향력과 진심 어린 행보에 이번 대통령 표창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지난 15년간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신 헌신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는 유엔 산하기구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유니세프를 한국에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어린이 권리를 증진한다.
2023.05.04 I 김보영 기자
어린이날 앞두고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
  • 어린이날 앞두고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 살해 사건이 잇따랐다.부모라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는 동반자살이 아닌 피살이며,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살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6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한 살배기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남편이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녀를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사는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아내를 확인했고, 아파트 건물 앞에서는 남편과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전날 오후 11시 35분께 경기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여성과 그의 7세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현장에서 “미안하다. 아들도 같이 데려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해 이 여성이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은 자녀를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벌어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아동의 생명권을 박탈해 살해한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라며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쥐고 있다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태도와 아이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인다. 경제적 이유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녀의 생명을 그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결정에 따라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실제 A씨는 부인이 약 30억 규모의 채무로 빚 독촉에 시달려 삶을 비관하게 되자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부양 중인 모친과 12세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처의 자살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존속살해와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책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보다 중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피해자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 없는 것”이라며 “설령 자신도 자살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참혹한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처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은 일방적인 생각이었을 뿐”이라며 “모친과 아들은 피고인과 처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전해듣거나 그 생각에 동의한 바도 전혀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 갑자기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뺏겼다”고 비판했다.해당 사건에서 A씨의 아들 살해엔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모친 살해엔 존속살해 혐의로 가중처벌이 더해졌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와 달리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형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다. 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데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우리는 효(孝)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향 탓인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패륜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을 하는 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전문가들은 부모의 극단적 선택 후 남겨질 자녀를 책임질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도 자녀가 부모 없이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는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I 이소현 기자
제주에서 ‘노키즈존’ 사라지나…금지 조례 발의
  • 제주에서 ‘노키즈존’ 사라지나…금지 조례 발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거절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됐다.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3일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사진=위키미디어)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 4조에는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이를 위해 도지사가 ▲노키즈존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지역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는 11.56곳이다. 경북(1.89), 강원도(1.88), 부산(1.8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기 때문이다. 노키즈존에 대한 2021년~2023년 인식변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리서치)한편 지난 2월 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노키즈존에 동의했다.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 최대 ±3.1%p포인트다.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최소 71% 이상이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69%가 노키즈존 허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5.03 I 홍수현 기자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 서울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맞손
  •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 서울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맞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이데일리DB)앞서 2017년 시교육청은 세이브더칠드런과 ‘잘 노는 우리학교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공감하며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으로 확대하고자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아동)인권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협력 △학생(아동)인권 이해 및 체험교육 등에 대한 연수 지원 △그 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아동)인권존중 사업에 대한 상호지원 등을 약속했다.이들은 업무협약을이행하기 위해 담당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회를 열어 △교원 연수 프로그램 △학생 참여단 활동 등 협력사업 개발·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아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교육 활성화와 학생인권 보호를 통한 공존의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4.26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 여전…법치 굳건히 지켜야"
  • 한동훈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 여전…법치 굳건히 지켜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무부의 핵심 과제를 재확인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이날 법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1987년 개헌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로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인 행태나 ‘법을 지키면 손해’, ‘법은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직 이익만을 좇아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심화하는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더 깊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려면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무부의 1번째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제시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최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범죄,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또 법무부의 2번째 핵심 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제시한 뒤, 소송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3번째 핵심 과제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과감한 개선’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민법·상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한 장관은 기념사 말미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법치’라는 가치는 제도만으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5 I 이배운 기자
‘이승기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회계내역 年1회 제공 의무화
  • ‘이승기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회계내역 年1회 제공 의무화
  • 사진=휴먼메이드[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소속 연예인이 피해를 입는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2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정산 관련 사항을 최소 연 1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씨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정산 분쟁으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알려지면서 ‘이승기 방지법’으로 불려온 법안이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포함했다.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2023.04.21 I 김미경 기자
'모범택시2' 이제훈 "버닝썬→JMS, 조심스러웠지만…" ①
  • '모범택시2' 이제훈 "버닝썬→JMS, 조심스러웠지만…" [인터뷰]①
  • 이제훈(사진=컴퍼니온 제공)[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이 사건과 같은 이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어요.”배우 이제훈이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버닝썬, 사이비 종교에 대해 다룬 것을 이같이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 논현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모범택시2’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이제훈은 “작가님께서 의도하시고 감독님께서 그리고자 한 이야기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셨다”며 “같이 그려가는 식구들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기에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모범택시’가 그리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신중하고 깊이있게 생각해야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특히 시즌2에서 다뤄진 사이비 종교, 버닝썬 사건은 JMS 정명석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는 신이다’, 승리 출소 등이 맞물리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화제 이전에 제작된 만큼 방송 타이밍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이제훈도 “이럴 수가 있나?”라며 “기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콘텐츠와 맞물려 사람들이 관심 있게 에피소드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고 말했다.이어 “한편으로는 더욱 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에피소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해자, 고통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마음이 숙연해진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재발이 되지 않게 관심을 가지면서 팔로우해야하지 않나”라고 전했다.또한 “다큐멘터리와 다른 콘텐츠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예술이나 문화의 힘으로 관심을 갖게 했는데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모범택시’가 보여 드린 측면이 값진 부분이지 않나생각한다”고 털어놨다.이제훈(사진=컴퍼니온 제공)‘모범택시2’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시즌2에서는 성착취물 공유방 사건, 해외 취업 청년 감금 폭행 살인사건, 노인사기, 불법 청약과 아동 학대, 사이비 종교, 대리수술, 클럽 게이트, 복지원 인권유린 등의 사건을 다뤘다.이제훈은 타고난 직관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다수의 상대와 맞붙어도 결코 밀리지 않는 피지컬, 궁지에 몰렸을 때 당황하긴커녕 유머를 날리는 유연함, 눈앞의 적을 뼛속까지 허물어뜨릴 수 있는 적재적소의 한점을 찾아내는 통찰력까지 갖춘 前 육사, 특수부대(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장교이자 現 무지개 운수의 택시기사 김도기 역을 맡아 출연했다.이제훈은 ‘모범택시’ 이후 실제 마음가짐도 달라졌다며 “실제 벌어진 사건을 에피소드에 녹였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드라마를 보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에피소드 마다 상심과 아픔, 지우지 못할 평생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위로해주고 싶고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또한 “‘모범택시’를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에피소드도 있었고 알고 있던 사건도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다루면서 실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히어로가 해결해주니까 저도 연기하면서 시원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제훈(사진=컴퍼니온 제공)‘모범택시’는 이제훈에게 어떤 작품으로 남을까. 그는 “단순히 한 캐릭터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통해 캐릭터에 대한 변주가 있었다”며 “사람들이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나게 봐주시는 것을 보면서 더욱 더 스펙트럼이 넓혀졌다는 생각이 들며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적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회적인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자면 계속해서 ‘모범택시’ 이야기가 쓰여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제가 아니더라도 된다”며 “제임스본드 007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쭉 이어지는데 007은 바뀔 수 있고 김도기 기사도 힘이 없어서 액션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인물이 연기를 해주면 그것도 의미 있고 재미 있지 않을까”라고 ‘모범택시’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2023.04.17 I 김가영 기자
최고 시청률로 종영…'모범택시2' 시즌3 제작할 수밖에
  • 최고 시청률로 종영…'모범택시2' 시즌3 제작할 수밖에 [스타in 포커스]
  • ‘모범택시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모범택시’ 시즌2가 시즌1을 넘는 성적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같은 성공에 시즌3의 가능성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15일 종영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시즌1가 큰 사랑을 받으며 시즌2까지 제작됐다.◇사적 복수로 대리만족→묵직한 메시지돌아온 시즌2까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모범택시2’가 사랑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대리만족이다. 대중이 분노한 사건들에 ‘사적 복수’를 하면서 통쾌함을 안겼고,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던지면서 재미와 의미를 잡았다.다룬 소재도 다양하다. 성착취물 공유방 사건, 해외취업 청년 감금 폭행 살인사건, 노인사기, 불법 청약과 아동 학대, 사이비 종교, 대리수술, 클럽 게이트, 복지원 인권유린 등 범죄를 재조명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안겼다. 시간이 흐르며 흐릿해진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고, 실제 처벌과는 다른 ‘모범택시2’ 만의 시원한 복수 결말을 안기며 대리만족을 선사했다.‘모범택시2’◇이제훈 화려한 캐릭터쇼‘모범택시’ 시리즈는 이제훈의 활약도 주요한 시청포인트. 피해자들을 위해 택시를 몰고, 또 사적복수를 해주는 김도기(이제훈 분)의 활약은 ‘모범택시2’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가 활약할수록 극의 재미도 높아지는 상황.이제훈은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까지 맹활약을 펼치며 시청자들에 대리만족을 안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각 사건의 복수를 하기 위해 가해자들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변신을 하는 부분도 의외의 재미로 꼽혔다. 김도기는 클러버, 환자, 무당, 클럽 가드까지 변신, 강렬함과 코믹함을 넘나들며 활약을 펼쳤다.뿐만 아니라,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한 장대표(김의성 분)부터 각자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쳐준 안고은(표예진 분), 최경구(장혁진 분), 박진언(배유람 분)의 활약과 그를 연기한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까지 호평 받고 있다.‘모범택시2’는 12.1% 시청률로 시작해 마의 20%를 돌파한 21%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마지막회 엔딩에서 시즌3를 암시하는 듯한 결말을 보여주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인 상황이다.
2023.04.16 I 김가영 기자
‘모범택시2’ 이제훈, 금사회 계략 간파 후 역습…시청률 1위
  • ‘모범택시2’ 이제훈, 금사회 계략 간파 후 역습…시청률 1위
  • ‘모범택시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모범택시2‘ 이제훈이 ’금사회‘가 쳐 놓은 덫을 역으로 이용해 치명타를 안기는데 성공했다.지난 4월 14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극본 오상호 연출 이단, 장영석 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15회에서는 김도기(이제훈 분)가 가짜 의뢰인인 교구장(박호산 분)에게 속아 금사회가 쳐 놓은 거대한 덫 그 자체인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구출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스펙터클하게 그려졌다. 이에 ’모범택시2‘ 15화는 최고 시청률 20.4%, 수도권 16.0%, 전국 15.7%, 2049 5.4% 기록하며 주간 전체 프로그램 평균 및 2049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닐슨 코리아 기준)이날 방송은 교구장과 그의 오른팔 온하준(신재하 분)의 과거를 조명하며 흥미롭게 시작됐다. 교구장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아이들을 불법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키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온갖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복지원의 원장이었고, 온하준은 복지원에서 생활하던 신원불명의 아이였다. 당시 교구장은 신원불명의 아이가 ’온하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사망하게 만들자, 사건을 은폐한 뒤 피해아동의 이름을 빼앗아 가해아동에게 주었다. 이후 온하준이라는 이름으로 자란 아이는 교구장의 사냥개로 자라나 ’금사회‘의 간부가 됐던 것이다.한편 교구장은 범죄 피해자의 아버지인 척 위장해 복수대행 서비스를 의뢰하며 덫을 놓았다. 피해자인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은행원 이시완(김창환 분)이 금사회 관련 회사들의 수상한 외환거래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제보한 뒤 억울한 살인미수 누명을 쓰고 구속됐다는 것. 또한 교구장은 불법 외환거래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시완에게 온갖 신변의 위협이 쏟아지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일부러 금사회와 연결된 실제 피해 사연을 의뢰해, 거절할 수 없는 확실한 동기를 심어준 뒤 도기를 교도소로 유인한 것이다.도기는 최주임(장혁진 분), 박주임(배유람 분)과 함께 이시완의 신변 보호를 목표로 삼고 교도소에 잠입했다. 교도소 내에는 이시완 앞으로 현상금이 걸려있어 죄수들 모두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 도기는 죄수들이 자발적으로 이시완을 피하도록 설계를 짰다. ’이 구역의 미친자‘ 콘셉트로 교도소 내 기피대상 1호가 된 도기가 일부러 이시완의 절친인 척해, 이시완 곁에 얼씬조차 못하게 만든 것. 결국 도기는 재판 전까지 이시완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성공했지만 너무도 잘 풀리는 상황에 이상함을 느꼈다.머지않아 실체가 드러났다. 죽은 박현조(박종환 분)로부터 제보를 받아 복지원의 존재를 파헤치던 장대표(김의성 분)는 금사회 저택에서 교구장의 실체를 알게 된 직후 피습 당했고, 이시완, 주임즈와 함께 출정 버스를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오려던 도기는 금사회 조직원이었던 교도소장(윤상호 분)의 지시에 의해 홀로 교도소에 남게 됐다. 곧이어 교도소에서는 ’김도기 사냥‘이 시작됐다. 온하준은 도기의 목숨에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어 죄수들이 일제히 도기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또한 도기 앞에 나타나 팀원들을 인질로 잡았다고 협박하며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 그런데 12시가 되면 현상금이 두배로 뛴다. 형님이 살아야 그 사람들도 산다”며 도기를 농락했다. 온하준은 마치 게임처럼 차례차례 철문을 열어 돈독이 오른 죄수들을 풀어놨고, 도기는 퇴로 없는 감옥에서 맨몸으로 집단 린치를 견뎌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도기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온하준이 있는 교도소장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피범벅이 된 도기는 온몸을 결박당했고, 도기가 마주한 것은 어딘지 모를 옥상에 인질로 잡혀 있는 고은(표예진 분)과 주임즈를 촬영중인 CCTV 영상이었다. 온하준은 게임을 하자며 도기가 선택하는 사람부터 옥상에서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분개한 도기는 “명심해 내가, 아니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고 해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니들에게 갈거야. 니놈들을 끝까지 기억할 테니까. 기억해야 되찾을 수 있는 게 있어. 기억했기 때문에 니놈들 앞에 내가 올 수 있었지”라며 일갈했다.도기의 말에 발끈한 온하준이 카운팅을 시작하는 순간 반전이 일어났다. 금사회의 계략을 미리 알고 있던 도기와 장대표가 일부러 사지에 걸어 들어가 온하준과 교구장의 이목을 끌었고, 그동안 고은과 주임즈가 괴한들을 제압한 뒤 이시완을 재판정까지 에스코트해 증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판을 짰던 것.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온하준은 도기에게 총구를 겨눴고 이후 단발마 같은 총성과 함께,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던 무지개 식구들의 과거 모습과 함께 극이 종료됐다. 이에 팀원을 잃을 위기에 놓인 무지개 팀과 치명타를 입고 폭주하는 금사회의 엔드게임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지, ’모범택시2‘ 최종화에 궁금증이 모인다.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최종화인 16화는 80분으로 확대 편성돼 15일 오후 9시 50분부터 방송된다.
2023.04.15 I 김가영 기자
"걔 꽃뱀 아냐"…직원 절반이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 "걔 꽃뱀 아냐"…직원 절반이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 (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 공공기관 남성 직원이 부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후, 동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거짓소문을 퍼뜨려 형사처벌과 함께 거액의 배상을 하게 됐다. 이 직원은 직장에서도 쫓겨났다. 공공기관 직원의 절반은 가해자의 말만 믿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에 다니던 남성 A씨는 2019년 10월 부하 여성 직원 B씨와 회사 차량을 몰고 출장을 가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했다. 잠을 자다 더러운 손길을 느낀 피해자는 잠을 깼으나 충격을 받아 곧장 항의하지 못했다.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지인에게 관련 피해사실을 메시지를 통해 알렸고, 차량이 정차한 상황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왜 제 몸을 만지셨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A씨는 “관심이 가서 그랬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성추행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과정 역시 모두 녹음이 됐다.◇법정서까지 이어진 2차 가해…변호인도 동참피해자는 이후 A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회사차량을 이끌고 회사로 돌아갔다. 그는 이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후,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성추행을 인정했던 A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돌연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잡아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는 직장 동료들을 호도해 ‘A씨는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호의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비롯된 사건’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주도록 했다. 공단 직원의 절반 가까운 120여명이 이 같은 피해자 2차 가해에 동참했다. 특히 이 같은 2차 가해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고충상담원들까지 가담했다. 피해자의 직속 상사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끝까지 갈 거냐”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했다. A씨의 이 같은 2차 가해로 B씨는 졸지에 회사 내에서 “꽃뱀 아니냐” 등의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착각한 것 아니냐”거나 신체 접촉 과정 등 구체적 피해사실을 증언하도록 했다.◇法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정황 매우 불량”하지만 A씨의 이 같은 2차 가해는 결국 스스로에게도 독이 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또 아동·청손녀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직장 동료들로부터 탄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1심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지난해 2월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형이 확정되며 당연퇴직 대상이 돼 직장에서도 해임됐다.피해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민사20단독(오현석 부장판사)은 “A씨의 여러 불법 행위들로 B씨가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가 B씨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애초 사과했던 A씨가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이 유포되게 했다. 결국 피해자는 2년 넘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해임 후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감경한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별도로 조사에 착수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면서 기관경고와 함께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결국 담당 부처는 이 공공기관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2023.04.10 I 한광범 기자
만15세 이하 아파트 운동시설 출입금지…인권위 "차별"
  • 만15세 이하 아파트 운동시설 출입금지…인권위 "차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만 15세 미만 아동에게 단지 내 운동시설 이용을 금지한 아파트 운영 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아파트는 12개동 1774세대 구성됐으며, 헬스장·골프연습장·사우나 등으로 구성된 주민운동시설이 있지만 아파트 운영 규정상 만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인권위는 주민운동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복지 성격이 상당한 시설인데 만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 운영 규정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그러나 A아파트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운동시설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회신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아파트 측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면서 인권위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2023.03.30 I 이소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 김형근 전 차장검사·김현웅 전 검사 영입
  • 법무법인 광장, 김형근 전 차장검사·김현웅 전 검사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형사그룹 전문성 강화를 위해 김형근 전 차장검사와 김현웅 전 검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형근 전 차장검사(왼쪽), 김현웅 전 검사(사진=광장)김형근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21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1부장, 인천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차장검사는 재직기간 대부분을 검찰 내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부패사건과 다수의 주요 자본시장법위반사건 등을 처리했다. 또 대검찰청 반부패부 근무 시에는 금융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수사합수단 출범 및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특사경 지명 등 금융범죄 수사시스템 구축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김 차장검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공정거래, 조세 등 각종 경제사건 및 공직비리 등 부패사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김현웅 검사(변호사시험 2회)는 광주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근무했다. 이어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외사부와 조세, 관세 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금융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권보호부에서 전문 역량을 쌓았다. 김현웅 검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조세, 관세, 외사 등 각종 경제사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광장은 김형근 전 차장검사와 김현웅 전 검사의 영입을 통해 광장 형사그룹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검찰 내 반부패수사 및 금융수사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형근 전 차장검사와 김현웅 전 검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그룹은 물론 전반적인 업무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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