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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봄 맞이 행사…35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
  • 롯데百, 봄 맞이 행사…35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쇼핑(023530)이 운영하는 롯데백화점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그린 브리즈’를 테마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3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행사와 다양한 팝업행사를 선보인다.롯데백화점 본점 듀엘 매장에서 봄 의류를 구경하는 고객들. (사진=롯데쇼핑)‘그린 브리즈’는 ‘롯데백화점과 함께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봄 단장과 나들이’ 등을 콘셉트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우선 여성·남성패션부터 스포츠, 유아동, 패션잡화, 리빙에 이르기까지 전 상품군에 10~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매 주말마다 상품군과 구매금액에 따라 5~1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스포츠 상품군에서는 젊은 고객 취향에 맞춘 팝업스토어도 진행한다. MZ세대를 사로잡은 러닝 콘셉트의 푸마 팝업 스토어(4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와 LINE프렌즈 X 스노우피크의 감성 캠핑 컨셉 팝업 스토어(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를 월드몰에서 동시에 선보인다.봄단장 수요를 반영한 ‘럭셔리 뷰티 페스타’도 진행한다. 오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시슬리’, ‘겔랑’ 등 총 12개의 하이엔드 뷰티 브랜드가 참여해 롯데백화점 단독 기획 세트와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단독 세트는 ‘시슬리 NEW 에센스 로션 125ml(33만원)’로 플로럴 토닝 로션 100ml를 추가로 한정 증정한다. 또 ‘럭셔리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는 12개 브랜드 구매 시 결제수단에 따라 최대 7%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이 외에도 화장품 전체 브랜드에 대해 구매금액대별 5%의 롯데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봄 꽃 축제로 몰리는 나들이객을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와인 앤 리커 페스티벌’를 개최한다. 롯데백화점 전문 소믈리에들이 직접 큐레이션한 ‘LOTTE’s Selection’을 포함해 와인부터 위스키, 사케에 이르기까지 총 150억원 규모의 역대급 물량을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하이밸리 빈야드 까베르네 쇼비뇽(4만5000원)’, ‘부르고뉴 블랑 레 크루아 블랑슈(4만5000원)’, ‘산펠리체 비고렐로(5만4000원)’ 등이 있다. 봄 나들이에 즐기기 좋은 ‘쉬라 유리 사쿠라 와인(3만5000원)’, ‘후베 깜프스 레세르바 데 라 파밀리아(3만8000원)’ 등도 준비했다. 또 롯데백화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31일과 4월 7일 전점 식음료(F&B)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할인권을 제공한다. 1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한 회차마다 5만명에게 제공하며 총 10만명 대상이다.최근 봄 신상품 의류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달(3월1일부터 23일까지) 롯데백화점의 패션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신장했다. 특히 스포츠와 아웃도어 매출은 각 30% 이상 증가하며 더욱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승희 롯데백화점 영업전략부문장은 “이번 행사는 ‘노마스크’와 예년보다 이른 개화 소식으로 설레일 나들이객들을 주요 타깃으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롯데백화점이 준비한 행사들과 함께 여느 때보다 더욱 싱그럽고 행복한 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6 I 백주아 기자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 월 20만원 생활지원금도
  •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 월 20만원 생활지원금도
  •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관련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아 헌화 및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어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 사례다.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3.03.23 I 황영민 기자
“학생 교내 휴대폰 제한 풀어야” 인권위 권고…고교 3곳 ‘불수용’
  • “학생 교내 휴대폰 제한 풀어야” 인권위 권고…고교 3곳 ‘불수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한 고등학교 3곳 모두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과 8월, 9월 각각 인천과 대구 지역 A·B·C고등학교 3곳의 교장들에게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이에 A고등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일과 중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했지만, 월요일 등교 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B고등학교장은 학교 일과시간(등교~7교시) 및 기숙사 취침시간(오후 10시~등교시)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한 학생생활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C고등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반대했다면서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고교의 경우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며, B·C고교는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등 모두 권고를 불수용했다”면서 “피진정학교들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3.03.22 I 김범준 기자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다
  •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부산 형제복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7년 3월 22일. 부산 소재 전국 최대 규모 부랑자 수용소인 형제복지원에서 대규모 탈출 사건이 발생한다. 탈출을 시도한 수용자 한 명이 직원의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에 성공했다. 이들 35명에 의해 형제복지원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가 세상에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지난해 8월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 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가 정근식 위원장(뒤쪽 왼편)의 발표를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형제복지원, 선도 목적 무고한 시민들 납치해 감금·폭행·살인 등 온갖 만행 저질러형제복지원은 ‘서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을 뜻하는 복지원의 이름을 달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 방마다 창살이 촘촘히 쳐 있어 ‘철옹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육군 부사관 출신인 박인근은 1962년에 장인에게서 형제육아원을 인수하고 1965년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획득해 시설을 빠르게 확장시켜 나갔다.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 보호 위탁계약’을 맺고 국유림을 헐값으로 불하받아 1980년대까지 개신교계 부랑인 보호시설인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다. 그는 사회복지 사업의 거물로 이름을 날리며 전두환 정권에서 ‘부랑아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과 1984년 각각 국민포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까지 하는 등 승승장구했다.하지만 탈출자들에 의해 까발려진 그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납치해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 시키며 각종 학대를 일삼았다.형제복지원은 당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 시설었었는데, 길거리 등에서 배회하는 무연고자들은 물론 장애인, 고아, 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 어린이들까지 이곳으로 끌고 갔다. 단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다.형제복지원은 이들을 가둔 뒤 강제 노역은 물론 구타, 성폭행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 암매장을 자행하면서 스스로의 만행을 철저히 은폐했다. 박인근이 확인한 513명의 사망자 중 70%가 노숙자가 아닌 가족과 멀쩡한 직장이 있는 일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강제 노역 등에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죽이고 암매장을 했고, 일부 시신은 300만~500만 원에 전국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이 저지른 만행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을 수용했던 ‘아우슈비츠’ 못지않을 정도였다. 그 참혹함에 형제복지원은 이후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기 시작했다.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그의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박 원장에 대한 훈포장은 2018년 7월에서야 박탈됐다.◇진실화해위, 35년 만에 국가 책임 인정...국가가 정치 목적 활용하기도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24일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이었다. 마구잡이식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법률 유보·명확성·과잉 금지·적법 절차·영장 주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복지원에 시민을 수용하는 과정엔 경찰과 공무원들이 동원됐다. 정부는 매년 10억~20억 원의 예산까지 지원했다. 국가 차원의 축소·은폐 정황도 확인됐다.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여해 화학적 구속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늘어난 657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가가 형제복지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반공법 위반자도 다수 강제 수용됐다.형제복지원 부지는 매각돼 이후 아파트 등이 들어섰으며 복지원은 단죄를 받기는 커녕 결과적으로 막대한 부를 챙겼다. 지난해 9월 호주의 한 유력 언론 매체는 박 원장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배후에 있는 가학적인 독재자에 비유하며 그의 가족이 시드니에 약 140억 원 규모의 골프 연습장과 스포츠 센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72명은 지난해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1인당 500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03.22 I 이연호 기자
헝가리, '푸틴 체포 촉구' EU 공동 성명 제동
  • 헝가리, '푸틴 체포 촉구' EU 공동 성명 제동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친러’ 행보를 걷고 있는 헝가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 영장 관련 유럽연합(EU)의 공동 성명에 제동을 걸었다. 오르반 빅토르(왼쪽부터) 헝가리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지난해 10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브뤼셀 EPA=연합뉴스)블룸버그 통신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푸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EU의 공동 성명이 헝가리의 불참으로 불발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법무장관 26명도 20일 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헝가리는 이 성명에도 서명하지 않았다.EU는 회원국 공동 성명 대신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명의로 “ICC의 결정에 주목한다”고 발표했다. 보렐 대표는 19일 성명에서 “EU는 ICC의 결정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한 러시아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는 절차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헝가리는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보렐 대표의 대변인도 EU의 업무 방식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헝가리의 입장은 다음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가 입수한 성명서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불법 이주시킨 혐의에 대해 최근 ICC가 러시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아동 인권 집행 위원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이는 보렐 대표가 성명에서 사용한 표현과 유사하다. EU의 여러 정상들이 더 강한 어조의 성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예상했다. 상당수의 EU 정상들은 지난주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개별적으로 밝혔다. 앞서 ICC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와 관련된 전쟁 범죄 혐의로 푸틴과 그의 아동 인권 담당 집행 위원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미성년자 강제추방 의심 사례 1만6000건 이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00명만 귀국했다고 밝혔다.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헝가리는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23.03.21 I 김보경 기자
러, 푸틴 체포영장 발부한 ICC에 형사소송 착수
  • 러, 푸틴 체포영장 발부한 ICC에 형사소송 착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타스, AFP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러시아 푸틴 대통령. (사진=AP/뉴시스)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ICC 검사 카림 아흐마드 칸, ICC 판사 토모코 아카네,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에 대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위는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ICC가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소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관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제협약상 국가원수는 완전 면책 대상이라면서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국가원수급으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다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크렘린궁은 “ICC의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영장 발부 이튿날인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 마리우폴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방문했다.마리우폴은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적시한 아동납치 및 강제이주 범죄가 발생한 곳이자 지난해 3월 러시아의 폭격으로 최소 600명의 민간인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2023.03.20 I 신수정 기자
대한상의, 솔루션 플랫폼 '웨이브' 개설…"인류난제 해결 모색"
  • 대한상의, 솔루션 플랫폼 '웨이브' 개설…"인류난제 해결 모색"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 인권 등 지구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인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솔루션 플랫폼 ‘웨이브(WAVE)’를 17일 공식 개설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물론 지속가능한 엑스포를 만들기 위해서다.웨이브 홈페이지. (사진=대한상의)대한상의 관계자는 “시공간을 초월해 상시적인 논의가 가능한 엑스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부산엑스포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라며 “전 인류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엑스포를 디지털플랫폼으로 구현해보고자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웨이브는 집단지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실행하는 자발적 솔루션 플랫폼으로 참여방식도 간단하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 공감을 표현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주제는 환경, 기후변화, 친환경에너지, 교육, 의료·위생, 장애인·아동, 도시·사회 인프라, 기술혁신, 빈곤·기아 등 10개 키워드에서 선택이 가능하다.제안 글 작성은 각 나라의 언어로 자유롭게 서술하면 된다. 글로벌 플랫폼인 만큼 구글의 자동번역 기능이 지원된다.문제가 해결되는 절차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곧 공개되는 ‘웨이브 나우(WAVE NOW)’에서는 제안 글과 해결 방안이 매칭된다. 매칭은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제안 글에 댓글을 직접 달거나, 기업에서 알리고 싶은 기술을 역으로 제안하는 식으로 이뤄진다.웨이브의 시험운영 기간 중 음식쓰레기나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법, 맹그로브 숲 복원 프로젝트와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호텔 폐침구 업사이클링·건설폐기물 감축 등 해결책들이 올라와 있고 실행을 앞두고 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30 부산엑스포는 지속가능한 엑스포를 만드는 첫 시도”라며 “웨이브를 잘 발전시켜 부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다음 유치국에 전수, 계승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3.17 I 최영지 기자
인권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개선 촉구
  • 인권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개선 촉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확대를 촉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인권위는 작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 등도 권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반영돼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인권위 측에 회신했다.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했으며, 작년에 실시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작년 10월 체육·예술 등 전문분야 활동, 장기 결석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습 콘텐츠 및 온라인 튜터링 제공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대상 명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인권위 측에 회신했다.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이행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다만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에는 법정교육 대상을 현행 기획업자를 비롯해 용역계약 체결 기획업체 소속 직원, 제작 업자와 그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현재 별도의 정부입법 계획도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와 관련한 교육대상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인권위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책임 있는 관계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2023.03.02 I 이소현 기자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 '의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 '의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됐다.경기 의정부시는 27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개관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앞줄 가운데)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이날 문을 연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심리검사실, 놀이·미술치료실, 상담실 시설을 갖췄으며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을 수행한다.그동안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학대 피해 아동의 사례관리는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했지만 시는 점차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및 피해 아동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했고 이날 개관식을 가졌다.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아동 중심의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고 아동이 안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I 정재훈 기자
생활지도 불응·수업방해, 교권침해로 규정
  • 생활지도 불응·수업방해, 교권침해로 규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지난해 11월 15일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된다.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가 같은달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된 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 역시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이다.앞서 일부 교사들은 일부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지도 자체를 꺼려왔다. 일부 학생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80명(92.9%)이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이어 고시 개정안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현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는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되는 것이다. 이를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복잡화에 맞추어 앞으로도 새로운 침해유형을 지속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23 I 김형환 기자
'PD수첩', 화요일 오후 9시로 편성 변경…오승훈 아나운서 새 진행
  • 'PD수첩', 화요일 오후 9시로 편성 변경…오승훈 아나운서 새 진행
  • 오승훈 아나운서.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PD수첩’이 오는 28일 부터 기존보다 1시간 30분 당겨 매주 화요일 오후 9시마다 시청자들을 찾는다. MBC는 새롭고 젊어진 ‘PD수첩’을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핵심 시간대에 편성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청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할 방침이다.다음 주부터 방송 시간이 당겨짐에 따라 ‘뉴스데스크’가 끝난 후 바로 ‘PD수첩’을 방송한다. 이에따라 매주 화요일 밤 ‘뉴스데스크’, ‘PD수첩’으로 이어지는 공영존(zone)을 마련했다.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라는 초심을 이어가며, 한층 강화된 공영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력감시와 의제설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조명하면서, 제작진은 ‘PD수첩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통하게 한다는 각오다. ‘PD수첩’은 국내 최장수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지난 33년간 각종 사회 이슈를 성역 없이 보도해왔다. 1990년 첫 방송 이후 한국의 권부 4부작, 미군 전차 여중생 사망사건, 황우석 논문 조작, 4대강의 비밀, 검찰개혁 시리즈, 인권과 환경, 부동산 이슈, 각종 종교 비리 등 대한민국 사회의 아픈 부분을 조명해왔다.한편 오는 28일부터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PD수첩’의 진행을 맡는다. 오 아나운서는 ‘카이스트 박사(수료), 변호사, 아나운서’라는 3관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현직 아나운서 최초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이어 6월에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신의 전문 영역을 살려 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맡기도 했다. 이른바 ‘문·이과 통합인재’ 라 불리는 오 아나운서는 2011년 ‘우리들의 일밤, 신입사원’에서 1836:1의 경쟁률을 뚫고 MBC에 입사해 ‘그건 이렇습니다, 오승훈입니다’를 비롯해 ‘뉴스특보’, ‘통일전망대’ 등의 프로그램을 맡아 왔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아나운서대상 클럽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진행을 맡는 오승훈 아나운서는 ‘PD수첩’을 “인생을 바꾼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그전까지는 과학에만 몰두했다가, ‘PD수첩’의 ‘황우석 보도’를 계기로 언론인의 꿈을 키웠다고 했다. 그는 “‘PD수첩’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새로 들어갈 때, 설렘보다는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이나 압박감이 더 컸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고요. 다만 ‘PD수첩’은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처음 겪는 설렘이 있습니다.”지난 1990년 5월 첫방송 이후 올해로 33년째를 맞는 MBC ‘PD수첩’은 새로운 진행자와 매주 화요일 밤 9시 방송을 통해 더 젊고 풍성해진 취재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날(21일) 방송된 ‘긴급취재,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에 이어 오는 28일부터는 ‘가스라이팅의 포로들’,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는가?’, ‘곽상도 50억 원 무죄 판결분석’ 등의 아이템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2.22 I 김보영 기자
“尹부부 사진에 활 쏘고 샌드백 난타… 흉측한 저주, 인격살인”
  • “尹부부 사진에 활 쏘고 샌드백 난타… 흉측한 저주, 인격살인”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사진에 장난감 활을 쏘는 행사를 열었던 단체를 향해 “사실상 살인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적인 범죄이자 야만적인 인격살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18일 오후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 중 ‘노동개악 윤석열에게 분노의 주먹 날리기’라는 부스가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이 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얼굴에 활을 쏘는 행위는 헌정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사람의 얼굴에 활을 쏘게 하는 행위는 끔찍한 아동학대이자 비교육적인 만행”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학대 여부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각 진행할 것과 행사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논란의 행사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주최한 제26차 촛불대행진 집회 현장에서 열렸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활을 쏘도록 했다.이들은 지난 18일에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27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 역술인 천공 등의 사진 위에 ‘퇴진 부적’을 붙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노동개악 윤석열에게 분노의 주먹 날리기’라는 부스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멍든 얼굴 사진이 붙은 샌드백을 설치해 참여를 원하는 시민에게 샌드백을 두들길 수 있도록 했다.지난 1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진보 성향 시민단체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가 설치됐다. (사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이를 두고 이 시의원은 “주최 측은 풍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풍자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자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미개하고 퇴행적인 난동이다.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대통령 얼굴에 활을 쏘는 행위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다. 따라서 얼굴에 활을 쏘는 행위는 풍자가 아니라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도 없는 흉측한 저주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또 “활쏘기 행사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가 빗발쳤음에도 주최 측은 보란 듯이 샌드백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의 얼굴을 그려 넣어 시민들로 하여금 난타하도록 하는 행사를 개최했다”라며 “이러한 주최 측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사들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싹을 키우고,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죽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정치폭력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인권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고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지난 16일 서초경찰서를 찾아 논란의 행사를 주최한 단체를 명예훼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경찰 고발과 별도로 해당 단체를 이적 단체로 국정원에 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2.20 I 송혜수 기자
인권위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아동 권리 보장"
  • 인권위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아동 권리 보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 아동을 위해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인권위가 장애아동이 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121개소의 실태를 2021년 조사한 결과 생활실이 성인과 분리되지 않은 시설은 47.9%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이어 개별 학습공간이 없는 곳과 실외 놀이터·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은 각각 29.8%, 52.1%로 나타나는 등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아동의 보편적 권리·장애 특성에 따른 발달권 보장하려면 장애아동을 위한 표준화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탈시설 우선지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가 우선 적용된다.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에는 연령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아동의 경우 성년 이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시설 내에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중에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친권자가 연락이 끊긴 아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후견인 지정실태를 전수조사해 후견인이 없으면 지정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라고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또 장애아동이 사는 거주시설 종사자에게 인권교육도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종사자의 가치와 철학이 시설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에 장애아동의 기본 권리,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의 권리를 아동시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사는 아동의 권리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장애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통해 장애아동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6 I 이소현 기자
두 살배기 살해한 열살짜리, 법정에 서다
  • 두 살배기 살해한 열살짜리, 법정에 서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93년 2월14일 영국 북부 리버풀의 어느 후미진 기찻길. 두 살배기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기차에 치인 흔적이 있었는데, 부검해보니 기차에 치이기 전에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다. 누군가 사망한 아이를 기차에 치여 사고사한 듯이 꾸민 것이었다.피해자 제임스 패트릭 불저 (James Patrick Bulger).(사진=외신)피해자는 이틀 전 실종된 제임스 패트릭 불저 (James Patrick Bulger)였다. 엄마와 함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왔다가 혼잡한 틈에 사라졌다. 폐쇄회로 영상(CCTV)을 돌려보니, 앳돼 보이는 소년 둘이 제임스를 데리고 마트 밖으로 빠져나갔다. 아이가 아이를 유괴한 사건이었다. 범인이 소년이라서 단순 장난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피해 아동은 이틀 만에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됐다.범인은 당시 만 열 살 된 로버트 톰슨(Robert Thompson)과 존 베네블스(Jon Venables)였다. 어린 유괴범은 제임스의 몸값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누가 시켜서 유괴한 것도 아니었다. 당일 밝혀진 이들의 행적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제임스는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뇌손상이 직접 원인이 돼 사망했다. 두 범인은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제임스를 기차에 치인 듯 보이게 범행을 꾸민 것이다. 마트에서 기찻길까지 4km 거리를 이동하면서 행인 38명이 제임스가 학대받는 걸 목격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들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두 소년의 태도는 이런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재판 도중 장난하는 듯한 모습과 죄를 서로에게 떠넘기는 변명, 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거짓말까지. 영국 법원은 1993년 11월24일 두 유괴범에게 최소 8년 동안은 가석방할 수 없는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둘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례적이었다.가벼운 처벌이라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판결은 이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소년범에 대한 엄벌 여론이 확산했다. 정부는 무기징역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가석방 기한을 최소 15년으로 정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서 폐지됐다. 그저 범죄 예방용 CCTV가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했다.소년원에서 복역하던 이들은 성인이 되면서 일반 교도소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만 16세가 된 2001년 6월 가석방됐다. 유럽인권법원이 두 사람의 재판이 불공정했다는 점을 들어 석방을 요구한 게 컸다. 여론재판으로 흘러가면서 제대로 변론이 이뤄지지 못한 채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두 범인은 유년기 성장 과정에서 가정 폭력과 방임에 노출돼 있었다고 한다.영국 정부는 두 사람을 석방하면서 새로운 신분과 거처를 제공했다. 여론은 이들의 신상을 좇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청년이 유괴범으로 몰리는 바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영국인들은 여전히 둘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한다.
2023.02.12 I 전재욱 기자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전용 '쉼터' 개소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전용 '쉼터' 개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그동안 학대피해 발생시 비장애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 함께 보호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남아 장애아동 보호 쉼터 내 유희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선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약 33평)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내부 공간은 입구부터 단차를 제거했고,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각 공간의 디자인과 가구배치는 장애아동의 정서발달을 고려했다.쉼터는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주 7일·24시간 상시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서울시는 장애아동의 특성과 감성을 반영해 유희실(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을 조성했다. 또 향후 운영법인과 함께 입소아동 개개인을 위한 정서·교육과정 방안을 지속 개발해 지원·확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와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관련 현장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서울시는 여아 쉼터 장소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리모델링 및 내부 환경 조성을 마치고 다음달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남·여아 학대 피해 장아애동 쉼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위탁받아 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사무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개소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2023.02.07 I 양희동 기자
전국 최초 학대 장애아동 전용 쉼터, 경기도 안산시에 개소
  • 전국 최초 학대 장애아동 전용 쉼터, 경기도 안산시에 개소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개소(남아·여아)가 경기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기존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를 받던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가 문을 연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 사례다.6일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해 6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동일 건물 내에 층별로 남·여를 분리해 남아와 여아 쉼터를 각각 1곳씩 설치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는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서울시, 부산시와 함께 선정된 바 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1800만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다. 입소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도는 쉼터 개소로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쉼터에 입소하려면 시·군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또는 112로 문의하면 된다. 도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수원과 의정부 2곳에 있으며,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폭력·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도내 피해장애인 쉼터는 현재 수원과 포천 등 2곳이 있다. 2곳의 각 정원은 8명씩 총 16명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06 I 황영민 기자
`지옥의 수용소` 선감학원…野 김철민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 `지옥의 수용소` 선감학원…野 김철민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옥의 소년 수용소’로 알려진 선감학원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지난해 9월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서 조사단원들이 시굴을 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유해 15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안산시 선감동에서 개토제를 열고,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사진=뉴스1)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선감학원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불량소년 교화’를 명분으로 1942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강제수용시설이다. 해방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1955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소로 운영했다.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약 47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도가 선감학원을 운영하며 내세운 목적은 ‘부랑아 수용 및 교육’이었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아동을 데려와 강제노역과 학대를 자행했다는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만나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 임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희 진실화해위 조사팀장은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책임이 있고,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관련기관의 공식 사과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진실규명 활동 제도화 등 선감학원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권고안을 작성했으나 경기도만 조치를 이행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팀장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 진상규명 결정 권고안 중 피해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회복 지원책 마련 계획을 물었고,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 지원책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선감학원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현재 진실규명 결정을 받거나 신청한 피해자들은 아동기에 겪었던 인권침해 피해회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회복이 없는 진실규명 결정은 피해자에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0월 20일 오전부터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ㆍ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2.03 I 이수빈 기자
‘성관계는 부부만’ 조례안에 서울교육청 vs 국민의힘 갈등
  • ‘성관계는 부부만’ 조례안에 서울교육청 vs 국민의힘 갈등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과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댤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했다.해당 조례는 학생·교직원 등이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계 단체에서 해당 조례안을 시의회 측에 제안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서울교사노조연맹은 “해당 조례안은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고 있다”며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역시 “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조례”라며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구태와 구습을 옹호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의회 측은 수습에 나섰다. 외부 단체가 민원 형식으로 제안한 안건에 대한 검토과정이었다는 게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의 주장이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번 의견제출은 교육청과 시의회 간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전적 의견 교환”이라고 해명했다.이러한 논란 속에 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은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시의회를 망신줬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은 “그간 시의회와 교육청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었던 적이 없다”며 “교육청의 의도는 의견 청취가 아닌 각급 학교에 이런 조례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중 행정기구를 만든다거나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이 없는 내용은 내부 검토를 하지만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는 조례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원칙”이라며 “시의회의 요청에 답변을 하기 위해 교사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신경전은 지난해 있었던 6·1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청에는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후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5688억원을 삭감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월 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 본예산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올 경우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23.02.01 I 김형환 기자
'성관계는 부부만' 조례안…서울시의회, 의견조회 요청해 논란
  • '성관계는 부부만' 조례안…서울시의회, 의견조회 요청해 논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학생 관련 조례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의견 조회를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누리집 갈무리)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중·고 교사들은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의견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조례안 등을 담은 공문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교육청에는 지난 30일까지 교원 20여명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전면 폐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논란이 된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하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 항목이 적혀 있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내용도 있다. 이와 함께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이 부여된 ‘성·생명윤리책임관’ 직책까지 등장한다.(사진=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누리집 갈무리)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내용 자체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성·생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신고하고 제재하는 책임관 역할이 있다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서 성 소수자 관련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극단적 반대 지점의 조례안으로 보인다”고 했다.서울교사노조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이 조례안 내용이 보도되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조례안은 현행 인권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단체 요청으로 제안돼 여러 조례안과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이 민원 처리를 요구하며 원하는 조례안을 제안하는데 이번 조례안도 이 같은 경우라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조례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아직 의안 제출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맞춰 향후 제출될 교육청의 의견과 법리적 쟁점에 대한 내부 검토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1 I 이재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尹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투명화해야”-‘양보다 질’ 삼성SDI…맏형 LG엔솔보다 덜 팔고도 더 벌었다-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정부, 원점서 재검토한다-한일 국장급 강제징용 배상 논의-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사설 :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냉·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사설 : 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노마스크 첫날 풍경-친구 얼굴 보고 ‘꺄르르’ 웃을 때…“엄마가 벗지 말래요” 쓴 채 수업도-9시 문 열자마자 창구 앞 만석…영업시간 확인 전화 줄이어-정기석 “마스크 완전 해제 5월쯤 가능”△노마스크 경제효과-물가 잡고 세금 깎아주고…소비 진작책 속도내야 경제 숨통 트인다-소비심리 되살릴 기회 삼자…유통가, 특판·할인 이벤트 분주-공연·영화 관람 불편 사라져…3년간 발 끊었던 관객 돌아올 것△종합-‘15조 보증 지원+1조 정리펀드’ 투트랙…부동산PF, 연착륙 유도-‘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중대 금융사고’시 CEO 책임…1분기 내부통제 입법화-청년 구직난·中企 구인난…“직업 난이도 구분해 맞춤형 대응”△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훨훨’-남들 다 사는 여행주?…꿈틀대는 건설기계·IT주 담아라-中공장 돌자, 구리 ETN·ETF ‘쑥’-양회서 부양책 유력…서비스·소비업종 주목△종합-보일러 대신 히터 켰는데…이르면 내달 ‘전기요금 폭탄’까지 터진다-“적자땐 지원 없었는데, 이제와 부당이익이라니” 억울한 정유업계-국토부, 건설사에 ‘분양가 할인’ 필수조건 내걸 듯-KAIST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 올해도 지정 면해△정치-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 오라니 또 갈 것”…與 “추한 궤변” 맹공-與 집단퇴장 속…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선거제 개편 논의”…여야 의원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대북 메시지 주목-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경제·금융-“日, 이르면 봄부터 오염수 방류…대책 서둘러야”-‘독과점 남용금지’ 온플법 제정 착수-KB금융 노조 ‘사외이사 추천’ 6번째 도전-작년 국세수입 396조…전년比 51.9조 늘었다△Global-中핵연구소, 美반도체 우회 조달…수출통제 구멍-르노-닛산 ‘대등관계’ 합의-WHO,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희토류, 직접 캐서 쓰겠다”…탈중국 서두르는 유럽-토요타, 3년 연속 車 판매량 세계 1위-바이든·매카시 내일 ‘부채한도’ 담판-리튬 확보 성과 있었나…슐츠 獨 총리, 칠레 대통령과 화기애애△산업-배터리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최윤호號’ 경영 한파 뚫고 신기록-정철동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글로벌 1위로 육성”-한국지엠 “신차 6종, 年 50만대…올해 흑자낸다”-“차 안에서 학대아동 치유”…현대차, 디지털 테라피 모빌리티 개발-삼성전자, 국내 첫 ‘반도체 탄소배출 평가 체계’ 검증 완료△산업-국내 1위 릴, 해외로…선구자 아이코스, 신형 승부-‘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본격화…평가·공시체계 논의-“주가 오르는데 CEO 왜 바꾸나…정부, 포스코·KT 흔들기 없어야”-파리바게뜨, 미국 가맹 100호점 돌파△제약·바이오-“세계 임플란트 표면처리기 시장 공략…올 매출 2배 성장할 것”-‘WM-S1’에 글로벌 제약사 16곳 L/O 협상 봇물-피노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상반기 상장 예심 청구”-약국자동화 전문 제이브이엠…지난해 매출 1400억원 돌파△건강을 지키는 제약사들-튼튼한 세상 만든다, 든든한 보디가드-국내 임상승인 5년 연속 1위…혁신신약 선도-균형 맞춘 19종 메가비타민, 움츠러든 활력 충전-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서 비타민제 첫 대통령상-100년 기업 눈앞…사회적 책임·인권경영 가속-쓰리고 더부룩한 MZ세대 속까지 잡았다-루테인·아스타잔틴으로 ‘젊은 노안’ 예방△증권-숨고르는 외인, 차익실현 나선 기관…2500, 참 어렵네-우리사주 물량 풀린 LG엔솔…외인·기관 쌍끌이, 상승세 이어가-오브젠도 따상 데뷔…공모주 시장에 온기-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원·달러 원·엔 환율△증권-개미들 눈물 흘리는데…국내 증권사 리포트 ‘매수’ 일색-최대주주 ‘실종’된 한국테크놀로지…투자 주의 요구-‘주인없는 회사’ CEO 선·연임 구설 파장…기관 입김 세진다-‘KB통중국4차산업펀드’ 3개월 수익률 39.33%△부동산-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였다-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버티던 오피스텔 월세마저 꺾였다-2.5t 택배차 내달부터 배달 나선다△엔터테인먼트-묵직한 사회이슈 선호하는 오스카…고전 로맨스 ‘헤어질 결심’ 내쳤다-40대男은 ‘슬램덩크’, 10대女는 ‘오세이사’…팬덤 공략 日 영화 돌풍△스포츠-별들의 전쟁, 쩐의 전쟁 열린다-아시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민휘 “콘페리투어 대회 없을 때 뛰려고”-프로배구 V리그 ‘3위 싸움’ 불붙는다-‘AS로마전 철벽 수비’ 김민재, 나폴리 4연승 견인-오현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데뷔전…후반 교체 출전-조코비치, 호주오픈 통산 10회 우승…7개월 만에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탈환△피플-원희목 “‘똘똘한’ 임상 2·3상 아이템에 정부 적극 투자 절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특구, 지역발전 중심돼야”-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전경련 차기회장 인선 맡는다-롯데렌탈 대표이사에 최진환 전 SK브로드밴드 대표 내정-조웅래 회장, 국토 한바퀴 국내최초·최단시간 완주-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파리국립 오페라 수석 발탁-우리금융그룹, 신입직원 공동연수 실시-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양극재 공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UAE 경제성과 극대화, 민관 소통에 달렸다-생생확대경 : 韓무역 높은 中의존도, 이젠 벗어날 때-기자수첩 : 사라진 대변인…대통령실 소통 의지 있나-e갤러리 : 김시안 ‘정물 212’△전국-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추진, 지역 정치권 갈등으로-화성시 100만 인구 초읽기…이르면 연내 ‘특례시’ 승격△사회-이재명·유동규 ‘네탓’만…15년 지기가 원수로-현장에서 : 사공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벌써 잡음 새어 나와-어린이집·유치원 2025년 합친다…교사간 통합·예산 증액이 관건-“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기구 설치하라” 유가족 시위 돌입-“재래식 화장실·낡은 수통…軍 신병훈련소 개선해야”-올해 수소차 1.7만대에 보조금…평균 2250만원-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내일부터 4800원
2023.01.30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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