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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사진=서울경찰청)Q.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인으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범인들은 흉악 범죄들이 많긴 한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명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입니다. 최근에는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는 신상공개는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신상공개 찬반 팽팽피의자 얼굴을 비롯한 신상공개에 대해선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무죄로 가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해야 신상공개가 이뤄져 누명 사례는 없지만, 신상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신상이 공개된 김다운은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강력범 신상공개 시 방어권 보장 안하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강훈(닉네임 부따)은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신상공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2019년 9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물과 다른 사진에 ‘머그샷’ 요구…“피의자 동의 필요”피의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간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송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해왔죠.그런데 2019년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달랐습니다. 신상공개가 됐지만, 이송 과정에서 긴 머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이후 신상공개는 ‘신분증 사진’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이 공개된 첫 신상공개자는 ‘n번방 피의자’ 조주빈이었습니다.또 신상공개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지만,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은 실물과 너무 달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신상공개 된 피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은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송됐습니다.반면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은 취재진 요청에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해 포토라인 앞에서 카메라 셔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도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범행 동기를 밝히던 도중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기도 했습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법률이 생긴 지 1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당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오늘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주환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전주환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경찰도 손 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머그샷(사진=서울경찰청)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21 I 이소현 기자
청소년 성범죄 대부분 ‘온라인발’인데...서울시 조사는 ‘노래방 돌기’?
  • 청소년 성범죄 대부분 ‘온라인발’인데...서울시 조사는 ‘노래방 돌기’?
  •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15일 시는 내달 시의회를 거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최근 ‘제2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발 빠르게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그러나 청소년 성범죄 상담가는 시의 행보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위기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성착취 대부분 온라인서 발생…모니터링에 집중해야” 서울시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자 신설한 ‘찾아가는 현장지원단’은 학부모·대학생·지역활동가로 구성된 무급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심야 시간인 밤 9시~새벽 2시까지 24시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등을 직접 살피며 위기 아동·청소년을 발굴한다. 시는 이를 통해 1:1 상담과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다만 현장의 여성 활동가는 위기 청소년 발굴 체계는 ‘온라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여성단체 관계자 S씨는 “코로나19 이전엔 ‘밥차’ 등을 운영하며 가출 청소년을 만나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최근 이러한 사업이 중단돼 가정 밖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멈춰 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학교와 가정에서 이탈하진 않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늘고 있다. 사이버상 위장 수사와 같이 온라인 모니터링 대책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 여성가족부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통해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험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 조사 결과,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고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성매수의 86.5% △성착취물 제작 등의 71.3% △강간의 22.0%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진 못했다.서울시는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원기관으로 조기 연계한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담당 인원과 시행 방법 등은 정해두지 않았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계획된 부분이 없다”며 “내년에 더 보완해나갈 계획”이라 답했다.한편, 이번 종합대책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내년부터는 기존 성매매 범죄에 한정됐던 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자 지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이 밖에 아동, 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전문상담원을 즉시 파견, 조사에 동석하도록 지원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남성 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2022.09.20 I 염정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학 넘어 평생교육까지…교육교부금 칸막이 없애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학 넘어 평생교육까지…교육교부금 칸막이 없애야-일산 킨텍스 지하에 ‘제2 코엑스몰’ 추진-표본조사만 했는데…文정부 태양광 비리 2616억 적발-관리재정수지 -3% 못 넘긴다-[사설]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정상회담이 해결 찬스다-[사설]예산 절반 넘은 의무지출, 씀씀이 구조조정 서둘러야△2면(종합)-[핫이슈] ‘최초’가 쌓여 ‘최고’ 권위로...마지막 관문 ‘에미상’도 넘었다-“GTX역과 킨텍스 사이 지하공간 활용”△3면(비상경제장관회의)-나랏빚 급증에 위기감...구체적 수치 법으로 못박아 연속성·구속력 강화-예타 ‘재정 문지기’ 역할 강화…면제요건 구체화△4면(자연재해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태풍으로 전재산 잠겼는데 지원금 200만원…50년 된 낡은 법 고쳐야-수해 복구비용 마련 막막…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절실-보험료 최대 92%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아시나요△5면(논란 커지는 교육교부금)-초중고생 1528만원 VS 대학생 385만원…교육투자 불균형 심화-日 교육예산 지자체서 편성…학생수 따져 매년 계산-“학생 줄어도 학교는 늘어나…교육교부금 유지해야”△6면(종합)-바이든, 中 견제용이라지만…삼바·SK바이오 “불똥 튈라” 노심초사-兆단위 빅딜 가뭄…“M&A 대공황 접어들었다” 우려-[이슈분석]北 핵무기 법제화 이어 핵실험 임박했나-한덕수 총리 “전 정권 압박하려는 것 아냐…목적은 제도개선”△8면(정치)-친윤에 방점 찍은 與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리스크 넘을지 ‘주목’-‘사법리스크’ 이재명, ‘민생’으로 정면 돌파-“모두 대통령 돼 달라”…기강잡기 나선 김대기 비서실장-“치킨값 오르는데 공정위 뭐했나…따져 물을 것”-감사원, 권익위 감사 재개…전현희 “표적감사” 반발△9면(경제)-이달 벌써 -24억달러…무역적자 내년까지 갈라-회복기미 없는 조선·항공운송업 고용-中 침체우려, 日 완화적 통화정책에…원화까지 출렁-한은 “이달 美 자이언트스텝 전망…자본유출입·환율 감시 강화”△10면(금융)-부동산PF 폭탄터질라…당국 ‘리스크 관리’ 고삐-‘빚 돌려막기’ 다중채무 450만명, 청년·고령층 증가세 가팔랐다-KB국민·신한카드, 해외시장서도 1위 대결-카드사 상반기 순이익 1.6조…지난해보다 8.7% 증가△11면(글로벌)-우크라의 대반격…하르키우 등서 ‘서울 10배’ 영토 되찾아-美 월가 ‘감원 칼바람’, “골드만, 수백명 해고”-美 철도파업 임박…임금협상 난항에 공급망 악화 위기-영국은 ‘일할 사람’ 없어…실업률 48년 만에 최저-美 기대인플레 5%대로 뚝…‘물가 정점론’ 힘받나-‘디폴트’ 中헝다 “이달말 건설사업 재개”△12면(산업)-美, ‘14나노 이하 반도체 장비’ 中 수출 금지…삼성·SK “이게 끝 아닐수도”-한미약품 ‘롤론티스’, 3조 美시장 출격-‘짐차 이미지 탈출’ 픽업트럭 격전지 부상…신모델 잇단 출사표-대기업vs中企 ‘폐플라스틱’ 갈등 고조△14면(ICT)-SKT·SKB, 국제망에 PQC 첫 상용화-택시 ‘기사’ 아닌 ‘인재’로 대우…하고 싶은 일 됐죠-개인정보보호委 새 위원장 이르면 이달 중 임명-“韓 반도체·전기차·바이오, ‘美 중심 기술동맹’에 참여해야”△15면(소비자생활)-9년 버틴 초코파이마저…천장 뚫린 공산품·채솟값 인상-CJ 주요계열사 하반기 공개채용-엔데믹 전환 첫 추석에 지갑 활짝…유통업계 웃었다-원윳값 협상 재개…낙농가-유업계 ‘적용시점’ 두고 갈등△16면(증권)-제2의 ‘오겜·우영우’ 기대감, 수리수리 올라라~ 수리남株-한가위만 같아라…모처럼 웃은 코스피-日 관광 빗장 풀린다…주가 족쇄 풀린 항공·여행주△18면(증권)-경영진 절반 “하반기 코스피 2300~2500선”-킹달러 올라타고…방산·차부품주 질주 채비-고꾸라진 증시에…증권사 2분기 순이익 ‘반토막’-외국인, 국내 주식 두 달 연속 ‘사자’…채권은 순회수 전환△19면(부동산)-규제지역 해제 카드 만지작…시장 살아날까-영업정지 못 피하나…현산 노심초사-땅값 1년새 50% 쑥…돈 몰리는 성수동 옆동네-‘여의도공원 17배’ 대전 최대공원 품은 ‘숲세권 대단지’△20면(엔터테인먼트)-왜 그리 심각해? 그냥 웃자!…2030 취향 저격한 ‘공조2’-보편적 메시지의 힘…한계 없는 ‘K콘텐츠’△22면(건강)-얼굴에 생기는 ‘두경부암’, 로봇수술로 흉터걱정 없이 치료효과 높여-잘 낫지 않는 위궤양, 아스피린은 금물-인공관절 부담된다면 ‘부분치환술’로 통증 줄여야△24면(Book)-현실의 고단함 잊으려…시, 다시 읊다-20세기 한중일 시대정신을 읽다-부재하는 이에 대한 다양한 애도의 방식△25면(오피니언)-‘빚 탕감 논란’ 문제는 신뢰야-[데스크의 눈]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필요한 이유-[기자수첩]한일관계 저자세인 軍, 국민감정은 안살피나△26면(피플)-K-컬처에 희망·인권·평화·환경보호 메시지 담겨있어-한종희 부회장, 오스트리아 노동부장관 접견-법무법인 화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특별고문으로 영입-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금 8000만원 전달-‘슛돌이’ 이강인, 1년 6개월만에 벤투호 복귀△27면(사회)-서울시의회 ‘TBS 지원 중단’ 조례안 본격 논의-[이상한 장애아동 복지(상)] 심리·언어치료 1시간에 12만원...부모가 ‘돈’ 없으면 집에서 방치-고 이예람 특검 “범죄 알고도 수사 무마”…전익수 포함 8명 기소-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출근길 3시간32분 지연”-반려인으로 나의 점수는 몇 점-검찰, ‘루나 사태’ 증권성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검토
2022.09.13 I 최영지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조선비즈 △사이언스조선부장 박근태 △과학전문기자 이영완●고려대 △총무처장 박희등●전북도 ◇서기관 △인권담당관 정호윤 △도립미술관장 이애선●파이낸셜뉴스 △일본 도쿄특파원 김경민●의정부시 ◇4급 전보 △복지국장 이영재 △문화학습국장 김재훈 △호원2동장 이건철 △신곡1동장 이재송 ◇4급 승진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5급 전보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민원여권과장 이부근 △기업경제과장 한수완 △청년정책과장 남봉준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도서관과장 박영애 △도시정책과장 이구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도시철도과장 박춘수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도로과장 안중현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수도과장 이교승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공원과장 김정일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의정부1동장 정영민 △녹양동장 김상록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윤동두 △호원1동장 조복현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 최종근 △장암동장 조교묵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류윤미 △송산3동 복지지원과장 박금숙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5급 승진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김미자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김지원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형만 △스마트도시과장 직무대리 이희숙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현지연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순주 △생태하천과장 직무대리 차영상 △흥선동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최광규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 직무대리 김정섭 △의정부2동장 직무대리 권대익 △신곡1동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김금순 △송산1동장 직무대리 이성희●경북도 ◇3급 승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박찬우 ◇4급 승진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신재일
2022.09.13 I 조민정 기자
한국 Z세대 관심, 아이돌↑ 자기 몸 긍정주의↓... 미국은 반대
  • 한국 Z세대 관심, 아이돌↑ 자기 몸 긍정주의↓... 미국은 반대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모바일 세대 등 다양한 수식어로 설명할 수 있는 Z세대.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뜻하는 Z세대(Genaration z)의 특징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Z세대는 진로, 외모관리 등에 관심이 많았고 노동권, 장애인권, 동물권 등 모든 권리에 관한 관심도는 미국 Z세대보다 낮았다. 또한 아이돌,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자기 몸 긍정주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사진= 한국, 미국Z세대의 관심사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2. 오픈서베이)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한국, 미국에 거주하는 1997년생~2007년생 남녀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 Z세대는 취미, 진로,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사가 미국 Z세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Z세대는 맛집·카페 방문, 연예인·아이돌·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관심이 미국 Z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국 세대의 관심영역 평균 개수는 7.32개로 (미국 5.15개) 한국 Z세대가 미국 Z세대보다 관심사가 다양했다.관심사가 다양하고 뚜렷한 한국 Z세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응집력은 미국 세대에 비해 약하게 나타났다. 미국 Z세대는 사회 이슈 중 인종차별과 자기 몸 긍정주의, 노동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인종차별은 미국 Z세대 10명 중 5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이슈로 꼽혔다. 사진= Z세대의 관심 있는 사회 이슈.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2] 오픈서베이 반면 한국의 Z세대는 기후변화, 취업난, 젠더갈등 순으로 사회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미국 Z세대의 ‘인종차별’처럼 반수초과로 응답된 사회적 관심 주제는 없었다. 다이어트·외모관리, 아이돌 인플루언서에 관심이 많은 것과 대비해 자기 몸 긍정주의에 대한 응답은 0.9%로 약진했다. 또한 한국 Z세대는 미국 Z세대에 비해 노동자인권, 아동인권, 장애인권, 동물권 등 모든 인권·권리의 사회적 이슈 관심도가 미국보다 낮았다. 사진=Z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 오픈서베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요소로 한국 Z세대는 소득, 재산에 대한 응답이 1위였다. 미국 Z 세대는 신체, 정식적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미국 Z세대는 행복한 삶을 위해 인간관계, 우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고, 소득, 재산의 중요도는 한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밖에도 미국 Z세대는 한국 Z세대 보다 배움·교육, 자기 계발,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온라인 쇼핑을 할 때 미국 Z세대보다 한국 Z세대에서 모바일 네이티브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두 국가 Z세대 모두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생겼을 때 70% 이상이 가장 먼저 온라인에 검색을 하며, 평소 물건 구매에서 온라인 이용률은 60%였다. 물건 구매 시 한국 Z세대의 모바일 이용률은 55%로 PC(14.1%)보다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은 PC이용률이 약 25%(모바일40.8%)로 한국 PC 이용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진= 한국, 미국 Z 세대 온라인 구매 시 영향을 주는 정보 채널. 오픈서베이 온라인 구매 시 한국 Z세대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얻는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미국 Z세대에는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정보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과 미국 Z세대 공통으로 온라인 채널에서 평균 주 1회 물건을 구매하고, 월평균 약 14만 원 정도 지출했다.한국과 미국의 Z세대 여가 생활 및 콘텐츠 이용 행태를 보면 두 국가 모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많이 이용했다. 스마트폰에 5개의 앱만 남길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은 1위 카카오톡, 2위 유튜브, 3위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미국은 1위 인스타그램 2위 스냅챗, 3위 유튜브로 나타났다. 사진= 한국/미국 Z세대 나의 스마트폰에서 지울 수 없는 앱 TOP5. 오픈서베이 한국, 미국 Z세대의 국가 재정 상황과 경제력에 대한 전망은 비슷했다. 한국과 미국 Z세대 모두 본인의 10년 뒤 경제 상황은 긍정적으로, 국가의 경제 상황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 Z세대의 83.6%와 미국 Z세대의 81.9%는 10년 뒤 나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 이라고 답했다. 10년 뒤 자신의 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선 한국 Z세대 67.7%와 미국 Z세대 70.6%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사진=오픈서베이
2022.09.07 I 안수연 기자
나눔협회, 안산 지역아동센터 세계시민교육 진행
  • 나눔협회, 안산 지역아동센터 세계시민교육 진행
  • 나눔문화예술협회 강사들이 안산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 나눔협회 제공)[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나눔문화예술협회(이사장 유현숙)는 29일까지 경기 안산 제일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 현상과 각종 지구 공동체 문제 해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해 지구촌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종합적 사고, 실천능력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눔협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세계시민’,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인권이야기’, ‘편견과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 ‘지구를 지키는 환경이야기’ 등의 주제로 8차례에 걸쳐 강의, 체험활동 교육을 한다. 다문화강사들이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해 아동·청소년의 만족도가 높다.앞서 나눔협회는 올 5월23일~7월29일 안산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했다.나눔협회는 국내외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와 교육인프라를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저개발 국가 교육인프라 구축 활동도 벌인다.
2022.09.06 I 이종일 기자
'한국방송대상', 'GPS와 리어카' 대상…박은빈·전현무·송해 수상
  • '한국방송대상', 'GPS와 리어카' 대상…박은빈·전현무·송해 수상 [종합]
  • ‘한국방송대상’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KBS 대구방송총국 다큐멘터리 ‘GPS와 리어카 : 폐지수집노동 실태보고서’가 ‘제49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배우 박은빈 전현무는 최우수상의 영광을, 故 송해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5일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는 ‘제4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방송협회는 대상과 작품상 24개 부문 26편, 개인상 18개 부문 18명, 심사위원 특별상 1명에 대해 시상했다. 대상 수상작인 KBS 대구방송총국 ‘GPS와 리어카 : 폐지수집노동 실태보고서’는 우리 사회 빈곤 노인의 실태를 보여 준 다큐멘터리로, GPS를 통해 기록된 빈곤 노인들의 노동 시간, 노동 환경, 노동 대가를 분석하고, 빈곤 노인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방송의 공적 가치에 큰 기여를 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故 송해는 심사위원 특별상에 선정됐다. 이날 KBS1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이 대리수상을 했다. 신재동 악단장은 “선생님이 직접 상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며 “송해 선생님은 ‘전국노래자랑’을 자기 몸처럼 아끼며 지켜왔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이어 “‘전국노래자랑’ 악단도 선생님이 걸으신 것처럼 국민께 힘과 위로가 되는 연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캡처최우수예능상은 전현무의 품으로 돌아갔다. 전현무는 “KBS를 나온지 10년이 됐는데 10년째 이렇게 의미있는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다”며 “전직 아나운서였고 이곳이 고향 같은 곳인데 진행자상이 아니라 예능인 상을 받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올해 역대급 흥행을 쓴 박은빈은 KBS2 ‘연모’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박은빈은 “수많은 작품 중에 ‘연모’와 저를 지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작년 연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은 어땠나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겹겹이 껴입은 한복과 함께 모두가 고된 작업을 했던 시간이 스쳐지나갔다. 조선시대 왕으로 살아보게 한 꿈이었고 또 앞으로 제가 소중하게 기억할 캐릭터이자 작품이다. 앞으로도 마음 속 깊이 ‘연모’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이 외에도 △뉴스보도 MBC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사건’ △다큐멘터리TV KBS ‘키스 더 유니버스’ △시사보도TV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평계곡 익사사건’ △문화예술교양 EBS ‘다큐프라임’ ‘예술의 쓸모’ 등 총 26편이 작품상을 수상했다. 또한 △보도기자상 MBC 김민욱 기자 △프로듀서상 SBS 장경수 PD △최우수가수상 (여자)아이들(MBC ‘쇼 음악중심’) 등 총 18명이 개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방송의 날(9월 3일)을 기념하여 최고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이하 ‘제 49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작)△대상 - KBS 대구 ’GPS와 리어카 폐지수집노동 실태보고서‘-작품상△뉴스보도-MBC ’뉴스데스크‘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지역뉴스보도-KBS 대전 ’대전역 빠진 트램‘ 연속 기획보도△시사보도TV-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평계곡 익사사건△시사보도R-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기획 ’굿모닝 미얀마‘ 6부작△지역시사보도-부산MBC ’시사포커스 IN‘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두 얼굴, 그들만의 인권운동△드라마TV-MBC ‘옷소매 붉은 끝동’△문화예술교양-EBS ‘EBS 다큐프라임’ ‘예술의 쓸모’△다큐멘터리TV-KBS 대기획 ‘키스 더 유니버스’△다큐멘터리R-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1000회 특집△지역다큐멘터리TV-KBS광주 5.18특집 다큐 ‘3공수, 42년 만의 증언록’△지역다큐멘터리TV-목포MBC ‘의료공백, 지역이 아픕니다’△지역다큐멘터리R-MBC경남 판소리 다큐 드라마 ‘新우해이어보’ 12부작△지역교양TV-TBC ‘스탠딩 드라마 : 더 플레이’ 시즌2△지역교양R-울산MBC ‘퇴근길 톡톡’ ‘기부앤테이크’△생활정보TV-EBS 13부작 ‘문해력 유치원’△생활정보R-TBN ‘굿모닝 코리아’ ‘지구살이’ 25편△예능버라이어티TV-수상작 없음△연예오락TV-KBS 설 대기획 트로트 뮤지컬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연예오락R-SBS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꾸꾸배 짱구짱아 노래자랑△지역오락TV-KBS춘천 한 아세안 온택트 뮤직페스티벌 ‘ROUND in Korea’△지역오락R-MBC충북 ‘조선반도악극단’△음악구성R-MBC ‘배순탁의 B사이드’△뉴미디어프로그램-광주MBC ‘오늘도 출근’ 10부작△어린이-KBS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싱어’ 9회△사회공익TV-EBS ‘다큐프라임’ 아동인권 6부작 ‘어린人권△사회공익R-영동FEBC ’Womb : 비움, 세움, 채움‘△사회공익R-전주MBC ’환경캠페인, 지구지킴이‘개인상△보도기자-MBC 김민욱 ’뉴스데스크‘ ’집중취재M‘ 외△카메라기자-TBC 최상보 ’TBC 영상뉴스‘△프로듀서-SBS 장경수 다큐멘터리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뉴미디어프로그램제작-SBS 도준우 ’그알‘ ’달리‘△영상촬영-SBS 박종기 ’멍키 시티‘ 외△미술-SBS 김운성 ’그것이 알고싶다‘ 외△영상그래픽-MBC 김수겸 ’옷소매 붉은 끝동‘△음악-EBS 심보송 ’EBS 다큐프라임‘ ’연애기계‘ 조명 MBC 장익선 ’블록버스터‘ 외△아나운서-대구MBC 김혜숙 ’김혜숙의 여론현장‘ 외△작가-SBS ’꼬꼬무‘ 작가진△진행자-CBS 박승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성우-KBS 조경아 라디오 소설극장 ’안나 까레니나‘ 외△방송기술-KBS 김성운 울진/동해안 산불, 제20대 대통령선거 외 항공영상△지역방송진흥-부산MBC 여한웅 국제 스포츠행사 기획으로 지역방송 및 스포츠산업 발전△최우수연기자-KBS 박은빈 월화드라마 ’연모‘△최우수예능인-MBC 전현무 ’전지적 참견 시점‘△최우수가수-MBC (여자)아이들 ’쇼! 음악중심‘△심사위원 특별상-故송해
2022.09.05 I 김가영 기자
청년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투표하는 ‘청년자율예산’
  • 청년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투표하는 ‘청년자율예산’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확정되는 ‘2023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실시한다. 10월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대시민 투표는 청년들이 만든 12개 사업의 예산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투표 결과는 내달 22일 열리는 ‘2022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청년자율예산 편성 요구안’으로 확정된다. 요구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다. 대시민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엠보팅-모바일 투표)을 통해 서울청정넷 참여 청년과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휴대전화 인증 후 1인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서울시는 투표 결과 시민들의 호응 정도를 반영해 예산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투표에 부쳐지는 12개 사업은 1,000여 명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 청년들이 5개월 동안 230여 차례 숙의를 거쳐 기획한 것이다.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와 서울시가 정책을 공동 설계함으로써 청년들의 시각을 정책에 담아냈다.서울청정넷은 청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이다. 2022년에는 6개 분과(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에 대해 시정참여교육, 정책과제 발굴 워크숍, 분과회의, 정책제안 소회의 등을 230차례 진행하였으며, 2023년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총 163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소관부서와의 실무협력회의 및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의 예산사업을 선정했다.12개 사업 중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퇴소 전후 일상교육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이밖에도,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함께 하는 공동활동 지원사업이 제안됐다. 작년 청년자율예산 대표정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2배 가량 확대 반영해 진단-상담-후속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또한, 비진학 청년을 위한 진로교육, 초기 창업가를 위한 팀빌딩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과, 청소년 환경교육 캠프 같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들도 다수 제안됐다. <2023년 청년자율예산 사업내용별 분류>한편,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제안되어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예정 중인 사업은 총 3개 사업(청년 월세 지원,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고립청년 지원사업), 1,191억원 규모이다.
2022.09.05 I 안수연 기자
“혁신가를 응원합니다”…‘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3 시작
  • “혁신가를 응원합니다”…‘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3 시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이사장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만든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임팩트(이사장 김정호 베어베터 설립자 겸 대표)와 함께,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갈 혁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브라이언임팩트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개인 재산 10조원의 절반인 약 5조원을 사회문제 해결에 쓰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지난 2021년 6월 설립됐으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카카오임팩트는 5일 국내의 다양한 사회혁신가들을 지원하는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이하 펠로우십)’의 시즌 3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펠로우십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소셜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소셜벤처, 비영리단체, 활동가, 연구자, 창작자 등 여러 분야의 ‘사회혁신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 2월 시즌1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4명의 펠로우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다원성, 인권, 환경, 약자 보호에 앞장선 활동가들 선정시즌3 펠로우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인권 침해 현장의 아동청소년여성 피해자를 돕는 ‘사단법인 두루’ 소속 공익 변호사 강정은님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연극연출자이자 희극작가 구자혜님 △ 환자 스스로 질병관리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김미영님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 대표 김성민님 △소수자 인권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이자 공익변호사 김예원님 △다양성 훈련을 통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한국다양성연구소’ 대표 김지학님 △트렌스젠더 당사자이자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박에디님 등 다원성과 인권,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분들이 선정됐다.△소방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패션브랜드 ‘119레오’의 대표 이승우님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 대표 이환희님 △ 행위중심의 사친치유 활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는 사진치유자 임종진님 △ 즐거운 의류교환으로 일상속 환경운동을 설계하는 ‘다시입다연구소’ 대표 정주연님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꿈꾸는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대표 최경화님 △장애가 있어도 농촌에서 지역과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사회적 농장 ‘꿈이자라는뜰’ 최문철님 △느린학습자를 위한 적정 콘텐츠를 통해 정보와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피치마켓’ 대표 함의영님 △커뮤니티 저널리즘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신문’ 대표 황민호님 등 환경과 동물보호, 장애인 자립 및 지역 활동가도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지원 대상이 됐다. 이번 시즌부터 브라이언임팩트와 공동 운영이번 시즌부터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와 공동 운영에 나선다. 두 재단은 함께 사회혁신가들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 방법을 깊이 있게 모색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셜임팩트를 널리 확대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카카오임팩트는 홈페이지에서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3의 펠로우로 총 15명의 사회혁신가를 선정해 공개했다. 소수자, 유기동물, 인권, 장애, 질병, 환경 등 우리 사회 속에서 인식 개선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선정됐다. 펠로우십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추천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리더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추천을 바탕으로 1차 후보자를 선발하고, 외부 자문 위원회와 선정 위원회의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쳤다.2년간 매월 300만원 활동비, 홍보채널도 지원선발된 펠로우들에게는 사회 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혁신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2년간 매월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카카오 플랫폼 기반의 홍보 채널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혁신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펠로우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에서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다.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펠로우십 시즌3로 선발된 펠로우를 소개하고, 이용자들이 펠로우를 응원하는 이벤트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같이가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바라는 일상’에 대한 이미지를 저장하고,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한 링크를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카카오 캐릭터 상품(죠르디 필로우)을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 SNS에 공유하고 응모하면 50명을 추첨해 영화관람권을 지급한다.카카오임팩트 관계자는 “브라이언임팩트와 함께 하는 펠로우십 시즌3를 통해 더 많은 혁신가들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는 펠로우들의 활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9.05 I 김현아 기자
시설 퇴소 후 연락 끊는 95%의 자립 청년…‘연결’에 희망이 있다
  • 시설 퇴소 후 연락 끊는 95%의 자립 청년…‘연결’에 희망이 있다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지난 8월 아동양육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자립 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신설로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해마다 2600명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자립생활을 시작한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들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50%는 자살을 생각했다. 2018년 자살실태조사 19~29세 응답(16.3%)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33.4%), 가정생활 문제(19.5%) 순 이었다.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9~29세 응답자는 성적, 진로 문제(29.9%), 남녀 문제(24.4%) 등이 이유였다. 보호종료아동들은 ‘먹고 사는 것’과 ‘가정’의 문제로 죽음을 생각했다.지난 12월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 청년 지하(23)씨는 여러 위탁가정을 경험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지방의 한 보육시설에 정착했다. 보육원 언니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져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자립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시설이나 학교에서 경제 교육이 진행되면 누구보다 열심히 듣고 메모 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국가, 민관 기업 등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바로 취직도 한 상태다.“어렸을 때부터 돈 관련해서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일찍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으니 대학 진학을 권유하셨다. 처음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녔다. 한 학기마다 계속 대출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커 자퇴할 상황도 왔었다. 이후 민간기관 등에서 보호종료아동 관련 장학금 제도를 찾아 지원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했다.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다”앞선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중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이 있거나(9.7%)또는 체납 경험 여부를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39%다. 체납자의 체납 사유 39.2%는 생계형 체납이며, 26.2%는 건강 보험 제도나 납부방법을 모르는 등 정보 부족이 이유였다.전문가들은 지하씨처럼 국가, 민간 후원 제도 등을 받아 건강하게 자립한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 현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이데일리 스냅타임에 “정서적 지원을 받아 희망을 잃지 않은 상위 5% 정도의 아이들은 퇴소 후 성공적으로 독립한다. 아이들은 많고 인력은 한정적이다 보니 나머지 95%의 시설 아동들은 퇴소 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고 언급했다.퇴소 후 우울과 무기력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시설 선생님의 연락을 거부하고, 계속되는 연락에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진은 “시설에서 퇴소 후 연락이 두절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 신청하는 건강한 청년들도 있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청년들의 경우 우울감, 무력감등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정보를 찾아 신청하기 어렵다” 라며 “시설 선생님이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으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번호를 바꿔버리면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적용된다. 시설과 연락을 끊는 청년들은 기초수급비와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급여를 합친 80만원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한다. 수당이 종료되는(5년후) 시점, 청년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5년의 시간이 흐른 후라 도움의 손길을 요청 할 곳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다.주우진 자립준비청년협회 회장은 “아동보호시설 출신 자립청년들이 극닥적인 선택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말 할 사람이 없어서다. 주위에 속마음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나 어른이 없고 속한 조직, 집단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말했다.전문가는 밀도있는 상담, 관리가 가능한 종사자 인력 확보에 대해서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진은 “선생님 한 명당 담당하는 아이들 수가 지금보다 줄어야 한다. 보호종료 청년들이 ‘나는 선생님이 맡고 있는 백명 중 한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보호 종료 후 오는 연락이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라며 “연락이 끊기는 청년들이 제일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자립 수당과 기초수급비가 끊기는 5년 후 조취를 취한다면 이미 너무 늦은 상태다.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연락이 끊겼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후 생활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02 I 안수연 기자
박지현 “제2의 n번방 ‘엘’을 키운 건… 尹정부와 이준석, 사법부”
  • 박지현 “제2의 n번방 ‘엘’을 키운 건… 尹정부와 이준석, 사법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2의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최근 떠올라 경찰이 추적에 나선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와 이준석 전 대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자양분을 주고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대학생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이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n번방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거론했다.그는 “n번방을 만든 문형욱과,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을 능가하는 성착취범이 또 등장한 것”이라며 “불행히도 이미 예고된 사건인지도 모른다. n번방이 알려진 이후로도 온라인에서는 성착취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여기다 성범죄에 맞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하고, n번방 방지법이 통신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해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이라며 “유사 이래 최초로 혐오와 차별을 유일한 정치 수단으로 내세운 이준석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성범죄자들이 더 활개칠 것은 자명했다”라고 주장했다.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손정우에게 법원이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할 때, 범죄자들이 무섭다고 눈이나 깜빡했겠느냐”라며 “이른바 ‘엘’은 현 정부와 이준석 전 대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자양분을 주고 키운 셈”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모습에 좌절과 환멸을 느끼며 정치로 풀어보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제 임기는 끝나버렸다. 그래도 지금 제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목청껏 내려 한다”라며 윤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했다.먼저 윤 대통령에게는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기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행복한 삶과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 성범죄는 ‘재난’”이라며 “이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에 포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달라”고 했다.이어 한 장관을 향해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다시 가동해 주시라”라며 “검찰청에도 범죄를 뿌리 뽑을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며 “가해자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입법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그는 “또다시 n번방 때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선 안 된다. 이번에는 끝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라”며 “당대표 당선 이후 민주당이 발표한 22개 입법과제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은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론도 도와달라. 디지털 성착취 사건은 사회부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를 강력히 막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해결되는 정치적 이슈”라며 “정치부 기자님들께 부탁드린다. 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해결하지 않느냐고 지나가는 모든 정치인에게 마이크를 들이대 달라”고 했다.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아야, 국회와 법원, 정부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2년여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이다.이번에 불거진 ‘제2의 n번방’ 사건은 ‘엘’이라고 불리는 이가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의 몸에 ‘주인님’이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강요하고 수십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는 등 n번방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엘을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명이며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은 350개다.
2022.09.01 I 송혜수 기자
단순 상해죄인줄 알았는데…검찰 보완수사 결과 '강간상해'
  • 단순 상해죄인줄 알았는데…검찰 보완수사 결과 '강간상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사법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성폭력 사건 피의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부산지검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사범 엄단에 진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4가지 직구속(검찰에서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는 것) 사례를 소개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검찰에 따르면 40대 배달기사 A씨는 지난 1월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단순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시도 중 발생한 범행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강간상해죄’로 의율 변경해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또 40대 마사지 업소 업주인 B씨는 재작년 12월 전신 오일 마사지를 빙자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B씨가 연고가 없는 부산까지 내려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계획적으로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직구속 기소했다.20대 무직자인 C씨는 재작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5세 아동의 성을 매수하고, 총 20회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C씨는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후 SNS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C씨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C씨를 직구속 기소했다.52세 일용노동자인 D씨는 지난 2019년께 동거녀의 13세 미만 자녀를 추행 및 유사강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D씨를 ‘성폭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등’으로 영장 신청했으나 법원 기각 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D씨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 및 임상심리보고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추행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내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의율변경하고 영장을 재청구해 직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통한 검찰 본연의 공익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30 I 이배운 기자
교총, 교단 드러누운 학생 논란에 “교권추락 개탄”
  • 교총, 교단 드러누운 학생 논란에 “교권추락 개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고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9일 성명을 내고 “교권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개탄했다. 교총은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학대로 민원·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 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이 입법을 요구하는 생활지도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 등에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 행동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하고, 교사를 공격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근본적으로 치유·교육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국회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업 중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이 61%,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계속 방치하면 교사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교총의 요구로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지도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8.29 I 신하영 기자
한동훈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노력중…정의와 상식의 법치 바탕"
  • 한동훈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노력중…정의와 상식의 법치 바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변호사대회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장관은 29일 열린 대한변협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변호사 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검수완박에 따른)수사지연과 수사 공백 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법·상법 정비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또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며 “부정부패 대응을 위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펀드·가상화폐·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서민대상 범죄 엄단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축사 영상을 보내 “법치국가를 만드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멸수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전문법관 제도 확대, 소액재판 충실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29 I 이배운 기자
현대차, 베트남 사회공헌 사업통해 자립지원·인재육성 나선다
  • 현대차, 베트남 사회공헌 사업통해 자립지원·인재육성 나선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국내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과 자녀의 자립을 돕고 베트남 대학생 미래 인재 육성과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나섰다. 현대차는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에 걸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외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베트남 소외계층 자립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6일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 개관식을 진행했다. 현대차 관계자와 한-베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한-베 함께돌봄센터, 가정법률상담소 등 갖춰현대차는 지난 26일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박종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 △오인원 현대차 베트남사업담당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신혜수 유엔인권센터 이사장,△따오 티 비 프엉 베트남 중앙여성연맹 법률정책 부반장 △레 꾸억 띠엔 하이퐁시 인민의회 사회문화반장 △부 티 낌 리엔 하이퐁시 여성연맹 주석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한-베 함께돌봄센터는 한국과 베트남 다문화가정 통합돌봄센터로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과 자녀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이다. 한-베 함께돌봄센터는 지난 2018년 베트남 남부의 껀터시에 처음으로 개관한 이후 올해 하이퐁시에 두 번째로 개관했다. 껀터시의 1호 센터의 경우 연간 2만명 이상 방문하고 있고 자립지원 외에도 지역 문화 교류는 물론 민간 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현대차는 국내에서 사회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베 함께돌봄센터 설립에 나섰다.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과 자녀는 경제적 빈곤과 편견에 처해 자립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과 자녀는 이혼과 국적 문제에 대한 적법한 처리 없이 귀환해 베트남 복지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는 연면적 650㎡(약 200평)의 3층 건물로 한-베 양국의 생활과 문화 특징을 반영한 내외관 인테리어로 구성됐다.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는 앞으로 △양국 가정법률 체계 차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가정법률상담소 △귀환여성의 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한 연계 기관 취업과 창업 교육 △자녀의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어린이 도서관 △추후 양국에 체계적 지원책을 제시할 귀환여성 실태조사와 연구 기능을 갖추고 활동할 계획이다.현대차는 한-베 함께돌봄센터 두 곳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28억원을 지원했다. 현대차는 국제보건의료재단과의 협력 아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베 가정 자녀의 건강 관리와 의료비 지원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현대차 관계자는 “귀환여성과 자녀를 돕는 한-베 함께돌봄센터를 껀터시에 이어 하이퐁시에 두 번째로 설립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현지 소외 계층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는 지난 27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기 수료식과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 참여한 학생들과 현대차 관계자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현대차)◇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장학금 등 혜택 제공아울러 현대차는 지난 26일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 개관에 이어 지난 27일에는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오인원 현대차 베트남사업담당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 △도 뚜안 밍 하노이 국립대 총장 △부이 앙 뚜안 베트남 통상대 총장 △박항서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기 수료식과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2기 협력대학으로 참여한 베트남 통상대와 업무협약 체결식이 함께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오랜만에 개최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와 기대감을 한층 높여 주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 축구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깜짝 등장해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 3기 대학생 200여명에게 격려 인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현대 점프스쿨 베트남은 하노이 지역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소외 계층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선발된 대학생 멘토에게는 현대차 임직원의 멘토링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미래 인재 육성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은 2013년 국내에서 시작된 대학생 교육 봉사단 H-점프스쿨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 베트남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대표 교육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기 수료생들은 10개월간 하노이 지역 내 초·중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학습센터의 소외 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 4시간씩 교육 봉사 활동을 마쳤다.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기 수료생들은 앞으로도 졸업생 신분으로 임직원 멘토링, 브랜드 체험 등의 여러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3기 봉사자는 총 100명으로 오는 9월부터 10개월간 하노이 지역 15개 학습센터에 파견되어 청소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정서지원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장학금 100만원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 2기 수료생들은 현대차 임직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점프스쿨 사회인 멘토단과의 멘토링 △국내 ‘H-점프스쿨’ 대학생 교육봉사자들과 글로벌 교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현대차 베트남 판매법인 인턴십 참여와 한국 탐방 프로그램도 제공된다.현대차 관계자는 “현대 점프스쿨 베트남은 베트남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참여하는 대학생과 청소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확장과 운영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대학생과 청소년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8 I 신민준 기자
부산지검, 대포통장 목적 유령법인 56개 해산명령 청구
  • 부산지검, 대포통장 목적 유령법인 56개 해산명령 청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이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56개를 발굴해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관리와 법률관계 정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검사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비송사건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부산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만흠) 소속으로 설치된 ‘비송사건 전담팀’은 그밖에도 아동의 인권보호 및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대상자를 위한 ‘한정 후견 개시 청구’ 등 22건의 공익적 비송 업무를 수행했다.비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실종선고(취소) 심판 청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 회사 해산명령 청구, 친권상실 및 후견인선임청구 등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비송 사안을 예시로 기재한 홍보자료를 배포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지원 의뢰를 독려했다”며 “향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익대표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비송사건 주요 사례(자료: 부산지검)
2022.08.23 I 성주원 기자
200억·19배 상승·1위...숫자로 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200억·19배 상승·1위...숫자로 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타in 포커스]
  • 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스틸컷[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신드롬을 일으키며 뜨거운 사랑을 받은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마지막까지 재미와 감동을 안기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지난 19일 막을 내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담은 드라마다. 탄탄한 대본과 섬세한 연출, 배우들의 호연이 어우러지며 ‘인생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았다. 채널의 한계를 딛고 ‘언더독’의 승리를 보여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가 남긴 발자취를 숫자로 정리해봤다.◇‘200억’ 제작비‘우영우’는 약 200억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로 호평 받고 있다. 메인 연출을 맡은 유인식 PD부터 문지원 작가까지, 실력파 제작진으로 꾸려졌고 배우들도 박은빈, 강태오 등 주연 배우 뿐만 아니라 구교환, 이윤지, 김주헌, 이봉련 등 특별 출연 배우들까지 실력파 배우들로 꾸리며 완성도를 높였다. 우영우에게 영감을 주는 고래 CG부터 법정 등의 세트장 역시 실감 나게 제작을 하며 완성도를 높였다.◇16부작‘우영우’는 16부작으로 제작돼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뤘는데 우영우가 천재 변호사인 만큼, 로펌 한바다의 소속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맡으며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그려졌다. 매회 사건이 달라지며 옴니버스의 매력까지 더해졌다. 특히 우영우, 그리고 한바다가 맡는 사건들을 통해 사회에서 생각해야할 것들을 던졌다. 2회 에피소드인 ‘흘러내린 웨딩드레스’에서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3회 ‘펭수로 하겠습니다’에서는 자폐 스펙스럼을 가지고 있는 상훈(문상훈 분)의 사건을, 3회 ‘내가 고래였다면’에서는 탈북자의 사연을 다루며 차별과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끔 했다. 이외에도 문화재, 아동의 인권, 사내부부 해고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며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 특히 사건들을 우영우의 방식으로 시원하게 해결해가며, 히어로물을 연상케 하기도 했다.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틸컷◇시청률 19배 상승‘우영우’의 성공이 언더독의 승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채널 때문이다. ENA는 시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채널인데, 이같은 한계에도 ‘우영우’는 적수 없는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시청률의 상승세는 놀라울 정도다. 0.9%(이하 닐슨코리아/전국 유료가구 기준) 시청률로 시작해 2회에서는 2배 상승한 1.8%를 기록했으며, 3회에서도 2배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마지막까지 촘촘한 스토리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 ‘우영우’는 16회에서 17.5%를 달성했다. 1회 시청률인 0.9%의 19배가 넘는 수치다. 2049 타깃 시청률 역시 7.9%로 전 채널 1위를 차지했다.◇1위‘우영우’의 연이어 ‘신기록’을 달성했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서 조사한 드라마 부문 TV 화제성에서 7주 연속 1위(6월 5주차~8월 2주차)를 차지했으며,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TV 비영어 부문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넷플릭스 기준, 8월 2주차) 자리를 지켰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우영우’가 방송된 지난 6월 29일부터 종영한 8월 18일까지, ‘우영우’는 총 43번의 ‘한국의 TOP10’ 1위를 기록했다.
2022.08.19 I 김가영 기자
尹정부 '만 5세 초등 입학'에  野 "졸속 추진…철회해야"
  • 尹정부 '만 5세 초등 입학'에 野 "졸속 추진…철회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안 문제를 지적하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학제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약속한 박순애 부총리에 대한 사후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가 박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서동용 의원은 “장관의 교육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하다 보니 학제 개편 졸속 추진이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장관의 도덕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학제 개편 문제가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혹시라도 (대통령 지지율 20%의) 국면 전환용으로 던졌다고 하면 이는 교육현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은 고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야당의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부총리에 대해 “졸속 행정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정책 검증과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한계가 시작부터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책했다.민주당 지도부는 학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높이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권주자 역시 학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8.28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또 다른 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협의과정 없는 졸속 추진 학제개편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기틀을 다진 아동의 놀 권리,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 이 정부에선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대상으로조차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8.02 I 이수빈 기자
"제 딸 더듬거려 놓고 거짓말…가해 학생만 '인권' 있나요?"
  • "제 딸 더듬거려 놓고 거짓말…가해 학생만 '인권' 있나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북 구미의 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 남학생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29일 구미 A고교에 다니는 B양은 경북 영덕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남자친구 C군이 옆자리에서 치마 속을 만지는 것을 알아채고 소스라치게 놀랐다.학교에 도착 후 B양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뒤 룸카페에서 영화를 봤지만 그곳에서 C군은 또 B양의 속옷을 더듬거렸고 이를 거부하자 성추행은 몇 번이고 반복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 같은 사실은 B양과 C군의 여자친구가 학교 보건 교사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30일 회의를 열어 C군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5시간, Wee 클래스의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각각 2시간씩 내렸다.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는 “C군이 신체에 접촉한 일로 인해 B양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지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라 지속성은 없다”며 “자면서 의도치 않게 이뤄진 행동으로 고의성 또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두 차례 이어진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C군의 ‘잠결에 그랬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 났다.경찰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6월21일 C군의 죄명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결정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A고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에도 B양과 C군을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인 B양이 따돌림을 당하고 사실과 다른 소문이 학교에 퍼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B양의 학부모는 이 같은 A고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교장 등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가해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대답뿐이었다”며 “사건 당사자들을 각각 교실과 복도로 분리해 주겠다는 조치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뉴시스에 전했다.그러면서 “이달 초 학생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해명할 기회를 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며 “교장은 ‘사실을 말하는 건 좋은데 욕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린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다 처리했습니다’고 답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아울러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C군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받기도 했다”며 “정작 교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A고교 측은 “사건을 인지한 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 3일 동안 B양과 C군을 분리 조치했다”며 “구미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22.07.28 I 이선영 기자
  • [사설]학생 인권 앞세우다 뒤로 쳐박힌 교권, 한숨 안 들리나
  •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들에 의해 수업 방해, 욕설 및 폭행 등 교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2~24일 전국 교사 865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를 겪는 교사가 61.3%에 달했고, 36.3%는 하루에 두 번꼴로 이러한 문제 행동을 경험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교사 경시 풍토가 만연해진 데다 학생 인권 보호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교육계가 교사 권위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린 데서 생긴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조사에는 교권 침해 실상과 이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겪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떠들거나 소음을 내는 행위’(26.8%)와 ‘욕설’(22.8%)이며 ‘폭행’도 6.4%에 달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34.1%나 됐다.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계속 수업한다”는 답도 22.5%에 달했다. 학생을 훈육하다가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당하는 일이 늘면서 교사들의 사기가 더 위축되고 있다는 게 정성국 교총 회장의 하소연이다. 조사에서는 “손발이 묶인 채 전쟁터 최전선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 답까지 나왔다고 한다.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교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 개혁과 함께 교육을 3대 개혁 과제로 꼽았지만 인재 양성과 학업 능력 제고 등의 현안이 구호와 다짐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단을 지키고 학생을 길러낼 교사들의 지위와 권리가 지금처럼 침해받는다면 개혁은커녕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현실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최소한의 훈육이 필수적이듯 교육 현장도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생 지도 근거 조항과 처벌 강화 조항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인권 조례 등을 만들며 학생 인권 보호에 앞장섰던 진보 교육감은 물론 학부모들도 각성과 함께 교권 보호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전쟁터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교단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
2022.07.28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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