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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충수`, 김건희 `국격 실추`"…민주당, 尹 순방 맹비난(종합)
  • "尹 `자충수`, 김건희 `국격 실추`"…민주당, 尹 순방 맹비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외교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윤 대통령의 행보에 “자충수”라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이번 외교 과정에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났다. 외교의 기본은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여야 한다”며 “특히 주변 강대국들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는 자칫 갈등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중심성 가지고 실용외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외교에서는 빈손 외교를 넘어서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다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대중압박 공세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모양새를 띄면서 일종의 자충수를 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쩌면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진영대결의 장기말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외교전략에서 각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다녀왔는데, 순방 성과가 없다”며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내놓는 내용이 없고 일본과의 외교는 굴욕적 외교라 정리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빈곤 포르노’ 발언으로 김건희 여사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이날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내 입을 아무리 막고 싶어도, 김 여사의 촬영은 여지없는 인권 실종이고, 외교 결례이고, 국격 실추”라며 “김 여사는 정상회담에 대통령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교를 위해 방문했다. 개최국인 캄보디아 외교에 기본 원칙인 동등한 국가로서의 대우는 물론, 해당 국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어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게 생겼다. 여러 외신들에 취재 요청이 저에게 오고 있고 더불어 국제기구에 공개서한도 보내겠다”며 “외국까지 가서 아동을 이용해 가난과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삼은 김건희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2022.11.18 I 박기주 기자
정부, '서해 피살' 반영된 北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종합)
  • 정부, '서해 피살' 반영된 北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정남 뉴욕 특파원]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17일 외교부는 입장문에서 “유엔 총회가 올해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인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결의안은 또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문구다. 이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이번 결의안은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인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더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인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문구가 결의안에 들어갔다.이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결의안의 내용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겨냥해선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인 유례없는 (이태원)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장에서 인권 문제를 최대화하며 동족과 대치하기를 서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배종인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엄청난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2.11.17 I 이유림 기자
한국,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 동참했다
  • 한국,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 동참했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올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롭게 들어갔다.16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처리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는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른다. 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사진=AFP 제공)결의안은 △고문·자의적인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결의안은 또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문구다. 이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이번 결의안은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인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더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인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문구가 결의안에 들어갔다.이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결의안의 내용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2.11.17 I 김정남 기자
인권위 "학생 두발 제한은 과도한 규제"…규칙 개정 권고
  • 인권위 "학생 두발 제한은 과도한 규제"…규칙 개정 권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교생의 두발을 짧은 머리로 제한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인권위)15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학생들의 앞머리가 눈썹에 닿거나 옆머리가 귀에 닿으며 짧게 자르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했다. 지난해 한 학기 동안 두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례도 12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학교 측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로 제정했기에 정당성을 확보했고, 주변 지역 학교 대부분 두발 관련 학칙을 두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용모의 단정함이 학생의 교육목적과 질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유로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칙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뿐, 내용적 측면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발 규제는 교내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사생활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며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2022.11.15 I 이용성 기자
강원도 명문고서 떼로 얼차려…"급식 지도 봉사 6~7번 빠져서"
  • 강원도 명문고서 떼로 얼차려…"급식 지도 봉사 6~7번 빠져서"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강원도 한 고등학교서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 단체로 얼차려를 받아 학생인권 침해 논란이 가운데 얼차려의 이유가 ‘급식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강원도 한 고교서 교사에 의해 3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얼차려를 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20분께 강원도의 A 고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모든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30여명이 교사에 의해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받았다. 학생들은 1~3학년의 반장과 부반장이다.사건은 얼차려를 지켜본 학생들이 교사의 비합리적인 강압적 체벌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또 일부 학생은 강원도교육청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실을 고발했다.집단 얼차려를 지켜본 한 학생은 체벌이 10분 이상 지속됐다고 주장했으나 학교 측은 담당 교사가 1분 정도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바로 일어나도록 했다고 밝혔다.집단 얼차려에 대한 논란이 인 후 온라인에 게시된 고발 글과 교육청 국민신문고는 내려졌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올린 학생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 고교의 한 학생은 “학교 분위기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며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얼차려를 실시한 교사는 학교생활에 많이 관여한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A 고교는 과거 대학 진학률이 강원도 상위권인 명문 공립고다. 학교 측은 이번 얼차려를 아동학대(아동복지법)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히며 시청과 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학교 측은 이데일리와의 연락에서 “전교생이 700여명에 달해 급식 지도를 하는데 (얼차려를 당한) 학생들이 1학년 반장·부반장들이다. 6~7번 (급식 지도 봉사를) 빠지다보니 혼란이 생겼고 이를 훈화하는 과정서 발생한 것”이라며 “1분이든 뭐든 그런 행위는 잘못이나 10분 얼차려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해당 관계자는 학교 차원의 징계논의에 대해 “이번 일은 교육청에서 먼저 인지시켜준 것”이라며 “학교가 먼저 보고했다면 학교장 차원에서 징계를 줬겠지만 이번 일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5 I 김화빈 기자
“김건희 ‘빈곤 포르노’, 프놈펜 성명 ‘소름’”…野, 尹 순방 ‘혹평’(종합)
  • “김건희 ‘빈곤 포르노’, 프놈펜 성명 ‘소름’”…野, 尹 순방 ‘혹평’(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대해 야권이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 심장병 환우의 자택을 방문한 것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는 강도 높은 비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가 담긴 ‘프놈펜 성명’에 대해서는 “소름이 끼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억지 공세와 도 넘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경태 “김 여사의 코스프레 정치, 외교적 결례”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김 여사의 행보를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전날 프놈펜에 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가 준비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 대신 이틀째 심장병 환자를 찾은 것이다.장 최고위원은 “외교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의료취약 계층을 방문해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은 더욱 실례”라며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코스프레 정치가 또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김 여사가 집 앞에서 소년을 안아든 모습의 복장, 시선, 분위기 모두 1992년 오드리 햅번이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의료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다 그 누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의원도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해 “(배우자 프로그램은)굉장히 중요한 행위다. 그래서 대통령 혹은 정상 부인들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방문하는 모습을 각 나라가 다 송출하면 주최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나라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측면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최 측에서 요청하는 행사이니 가 줘야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안 가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다”고 했다. 이 같은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여당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사람들의 딴지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다. 정권을 빼앗기더니 정신줄마저 놓으신 거냐”고 비판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봉사와 사랑의 손길마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하며 추악한 막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보내고 있는 정쟁의 시그널로 인해 집단적 광기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프놈펜 성명, 소름 끼친다”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프놈펜 성명’에 대해서도 야권에선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원장은 “이번에 워딩을 보시면 완전히 러시아를 그대로 비판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용어들이 거의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다”며 “(나쁜 의미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날이었다. 지난 5월말 6월초 미국 인사에게 들었던 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가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를 다 배제하게 된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임무를 받은 심하게 말하면 돌격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중국 국립외교원장의 말이라고 해도 믿을 지경이다. 문재인의 책사가 아니라 시진핑의 책사라고 해도 놀랍지 않다”며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은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겼다는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주권을 포기한 굴욕외교로 평가받는 친중 사대주의 ‘3불정책’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제야 해답을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11.14 I 박기주 기자
율사 출신 전주혜 "여성·아동에 관심…저출산 해결에 주력"
  • 율사 출신 전주혜 "여성·아동에 관심…저출산 해결에 주력"[파워초선]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판사,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일복`이 국회에 와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활동을 했던 것이 국회 들어와서 입법 활동을 하는데 도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율사 출신’인 초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일생을 법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법이 가장 익숙하다. (국회에서 잘 적응했던) 이 점이 큰 장점이 됐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2년부터 무려 22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법조계의 성공한 커리우먼으로 꼽힌다. 그는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 꾸준히 삶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성·아동·인구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땐 눈이 반짝거릴 정도로 흥미를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그동안 입법활동을 하면서 전 의원이 대표로 꼽는 법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는 그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할 때 사건 법률을 지원했던 ‘배드파더스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안 내는 부모에 대해 신상공개, 출국 금지,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이 사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을 신설한 것도 바로 전 의원이다. 그가 여성변호사 시절 간담회 등에서 아동·여성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교류해온 점이 큰 도움이 됐다. 여기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정책 관련 법안’도 워킹맘인 전 의원의 실제 삶이 녹아든 법안들이다. 전 의원은 “아직 입법까지 하진 못했지만 남성 육아휴직제 의무화와 부모 보험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하는데 더 이상 육아는 여성의 의무가 아니고 강요도 아니다”라며 “얼마를 더 준다고 아이를 낳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인구 정책을 객관적으로 보고 앞으로 다가올 인구 위기에 대비해 사회적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에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패러다임’ 자체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고민 중이다. 전 의원은 국회에 있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던 경험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전 의원은 “갑자기 전체 회의도 안 했는데 통과가 됐다”며 “정말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생각할 정도로 얼떨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잘 만들어야 국회 역할을 방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 당시 법원에서 변론을 맡으며 당을 변론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활동 등을 이어가며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2.11.13 I 배진솔 기자
어린 자매와 "합의 성관계"했다던 학원장에 모친이 한 말
  • 어린 자매와 "합의 성관계"했다던 학원장에 모친이 한 말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1년 동안 어린 두 자매를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마치 성인 간 성관계로 생각한 것 같다”며 엄벌을 호소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6차례 재판 과정서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 동생에게까지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며 울분을 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1년간 19세 미만 피해자 4명을 반복적으로 위력 간음하며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라며 “특히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투병 생활하는 모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절박한 심정과 어쩔 수 없이 곤두박질친 자존감 등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포괄적 진술만으로 범죄 일시와 횟수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진술을 변경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해당 일시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발견됐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한편 이은의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에 굉장히 많은 사교육 학원이 있지만, 이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부재하다”며 “교육부,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7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2.11.09 I 김화빈 기자
SK·유니세프, ‘아동친화기업 포럼’ 개최…“ESG 전략서 아동인권 우선해야”
  • SK·유니세프, ‘아동친화기업 포럼’ 개최…“ESG 전략서 아동인권 우선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SK그룹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 권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제로 ‘2022 아동 친화 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유니세프와 유엔글로벌컴팩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2012년 선포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10주년을 맞아 유니세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아동 친화 기업 포럼이다. 국내 ESG 경영을 선도해온 SK는 지속 가능 사회·경영 차원에서도 아동 친화 기업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최근엔 기업·구성원, 이해관계자 등의 실천 의지에 따라 육아휴직·유연근무와 같은 아동 친화 관련 기업 경영정책·영향평가·성과측정 등 사회와 가정에서의 아동 권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추세로, 유럽연합(EU) 등은 아동 권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해 오고 있다. SK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를 주도하며 ‘행복도시락’ 제공으로 아이들의 영향 불균형 문제 해결, 생필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교육·정서 지원 등 활동을 해왔다. 또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수술 지원사업을 지난 1996년에 시작해 지난 9월까지 25회째 진행하는 등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국내·외 사회 공헌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왔다.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포럼 환영사에서 “제품 생산, 마케팅, 유통·소비 등 기업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아동 권리가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며 “또 기업 구성원의 아동 양육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선결돼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 참석 등을 위해 방한한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총재는 축사를 통해 아동 친화 경영원칙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실천적 의지를 호소했다. 러셀 총재는 “아동 권리와 경영원칙은 회의실에서부터 공장 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행동하도록 했고, 기업 경영과 아동 인권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각 기업이 ESG 전략에서 아동 인권을 우선순위로 두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정갑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해짐에 따라 ‘아동 권리와 경영원칙’ 이행은 기업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등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에 실질적이고도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엔 기업과 투자자, 학계,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SK실트론·에누마·3M·IBM·DRB동일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ESG 관점의 아동 권리 △아동의 데이터 권리 증진 △소외아동 교육 △기업 내 아동 권리 내재화 등 관련 사례를 발표하고, 아동 권리 증진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벌였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병원 등 아동이 생활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각 사회 분야에서 아동 친화 환경을 만들자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사회’ 프로젝트를 벌여오고 있고, 현재 유니세프 아동 친화 기업과 더불어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유니세프 아동 친화 학교, 유니세프 아동 친화 병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2 아동친화기업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SK그룹)
2022.11.08 I 박순엽 기자
촉법소년 해외 기준 살펴보니…만 13세 미만 국가 다수
  • 촉법소년 해외 기준 살펴보니…만 13세 미만 국가 다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7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문화적 기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문화적 특성·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13세 미만인 국가나 지역이 많다. 유엔(UN) 조사 결과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가 33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7~13세에 해당하는 나라가 100개를 넘는다.세계 각국의 형사책임연령 분포(단위: 개국, 자료: UN)미국의 경우 뉴욕 등 다수의 주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1980~1990년대 청소년 흉악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엄벌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엄벌화 이후에도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엄벌화보다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프랑스 역시 13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은 12세 미만, 영국과 호주 등은 10세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이들 국가 모두 국제인권기준 권고(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 유지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등이 14세로 규정하고 있고 덴마크, 핀란드 등의 기준은 15세다.앞서 지난 2019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13세 미만인 나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지를 통한 소년보호에 충실하던 미국, 영국, 일본 등은 20세기 후반 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대중매체에서 공론화하자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다만 엄벌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 등을 통해 다시 소년 복지와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08 I 성주원 기자
"소년범 엄벌주의 아니다"…교화 인프라 '싹' 손본다
  • "소년범 엄벌주의 아니다"…교화 인프라 '싹' 손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태스크포스)’를 꾸리자 시민사회는 “소년범에 대한 엄벌주의는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범의 사회화 실패 및 재범을 부추길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비판을 염두에 둔 듯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문제는 소년범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부모의 마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소년범죄 종합대책은 단순한 엄벌주의가 아니라 소년범의 교정·교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선 법무부는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등 소년원 처우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보호소년법은 소년원 생활실 수용정원을 4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에 수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오는 2024년까지 전국 소년원 시설을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소년원생 1명당 하루 급식비를 6554원에서 아동 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년범들이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학과 교육 중심의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년 수형자들이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대학 진학 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반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가석방을 도입하고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외출 제한 대상자에 대해선 전화 대신 스마트워치로 재택 여부를 감독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년 성폭력 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중간적 영역에 놓인 소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소년부송치가 가능한 ‘중간적 처분’을 신설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처분을 따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경찰, 검찰, 법원의 소년범죄 관련 정보를 통합한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범 교화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취지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사법부의 협조, 판사들의 전문성 향상, 재원 확보, 관련 전문인력 확충 등 정책을 따라가려는 현장의 실천과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2.11.08 I 이배운 기자
유엔서 北인권 놓고 대립…살몬 "형사기소 지지해야"
  • 유엔서 北인권 놓고 대립…살몬 "형사기소 지지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방과 중국·러시아가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형사기소 등을 통한 책임 부과의 필요성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관행을 바꾸기 위해 북한의 협력을 추구하고 책임 부과의 가능성을 높이며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목표”라며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고초를 포함해 특정 그룹이 직면한 상황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4년만에 공동발의국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비판하는 미국 대표(사진=유엔웹티비 캡처)살몬 보고관의 구두 보고가 끝난 뒤 각국 대표들은 차례로 발언에 나섰다. 먼저 미국은 “북한이 초법적 살인과 고문을 포함해 지독한 인권 침해와 남용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강제 실종을 포함한 초국가적 억압에 북한 정부가 관여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 주체인 유럽연합(EU)은 “지금도 진행 중인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충격적”이라면서 “이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여와 책임 추궁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지속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남용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에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 발언하는 중국 대표(사진=유엔웹티비 캡처)반면 중국은 “북한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정의, 교육·보건, 아동·여성·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권 증진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뤄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며 “관련국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도 “북한인건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정치화하는 등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이제 서방의 NGO들로부터의 정보 취합을 중단할 때”라고 말했다. 쿠바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은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적 대립과 불신만 부추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2022.10.27 I 이유림 기자
"탄소절감 안하면 2050년 전세계 어린이 폭염에 노출"
  • "탄소절감 안하면 2050년 전세계 어린이 폭염에 노출"
  • [이데일리 이성민 인턴기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전 세계 20억명의 어린이가 2050년이 되면 극심한 폭염에 노출될 거라는 내용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는 현재의 5억5900만명보다 4배 많은 숫자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폭염의 영향권 아래 놓인다는 설명이다.25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유니세프(UNICEF)가 이달 발행한 ‘한평생 가장 추운 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 2050년이 되면 매년 4~5차례의 위험한 폭염에 노출될 전 세계 아동의 수가 20억명에 이르게 된다고 보도했다.유니세프(UNICEF)는 이달 발행한 ‘한평생 가장 추운 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2050년이 되면 매년 4~5차례의 위험한 폭염에 노출될 전 세계 아동의 수가 20억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사진=AFP통신)유니세프는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성공해 지구 온도가 2050년까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7도 상승하는 데 그쳐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봤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간한 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2050년까지 1.7도 상승하는데 그치는 게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는 최선의 시나리오(SSP1)다. IPCC는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온도 상승 폭 한계선으로 1.5도를 제시하고 있다.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아 지구 온도가 2.4도 상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SSP5 하에선 전 세계 어린이의 94%가 최소 4.7일 동안 지속되는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36개국 8억1600만명의 어린이는 최소 84일 동안 35도의 폭염 아래 놓이게 된다.어린이와 유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 성인에 비해 폭염에 취약하다. 보고서는 폭염이 어린이의 천식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가디언은 “기후위기는 아동 인권위기”라며 “극심한 더위는 식량과 물의 공급을 어렵게 해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폭력사태를 낳아 결국 (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주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짚었다.유니세프의 환경 및 기후 전문가 니콜라스 리스는 “폭염의 위험이 코앞까지 다가왔으며 미래 전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피소, 물, 에어컨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생사를 좌우할 것”이라며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선 폭염으로 인해 5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2020년에는 23개국 7억400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최소 84일 동안 35도의 폭염에 노출됐다.
2022.10.26 I 이성민 기자
경기도 레드팀 ‘반려동물 테마파크’ 제안
  • 경기도 레드팀 ‘반려동물 테마파크’ 제안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 레드팀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레드팀은 지난 24일 오후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모빌리티 특급 연합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레드팀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 주재로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도청 직원 등 레드팀원 전원이 참석했다.‘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에 조성 중인 유기동물 보호와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문화센터, 운동장, 산책로, 동물병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레드팀은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단순한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테마파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레드팀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훈련장,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의 수명이 사람에 비해서 짧은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사망시 장례서비스 지원 △관리동에 청년 등 반려견 사업을 위한 창업 공간 마련 △테마파크에서 보호하는 동물과 교감을 통한 장애 아동, 노약자 등 재활, 심리치료 힐링센터 운영 △테마파크 입장료 징수 등 수익사업을 통한 지속적 운영 등 다양한 운영 대안을 제시했다.다음 안건으로는 모빌리티 특급 연합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이날 간단한 논의를 하고 다음 회의 때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특히 회의에서는 “얼마 전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도에서 행안부 규정 때문에 주저하고 문자 발송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발생 현황, 원인, 향후 처리 등에 대해 도민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하지 않았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어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과 관련해 도민의 입장에서 접시 깨기 행정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 레드팀은 논의된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2.10.26 I 김아라 기자
인권위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결정 환영”
  • 인권위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결정 환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이 ‘인권침해’라고 내린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선감학원 인권침해 사망 피해자 원아대장.(자료=진실화해위원회)26일 인권위는 “진실화해위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아동들을 강제수용하고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인권위는 “선감학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현장”이라면서 “인권유린을 겪은 피해생존자들은 40여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은 염전, 농사, 축산, 양잠 등 고강도의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시설 종사자나 다른 아동으로부터 상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에 시달렸다”면서 “턱없이 적고 부실한 급식 탓에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으면서 생활했다”고 밝혔다.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태평양전쟁 전사를 키운다는 명분으로 1942년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으며, 이후 1982년까지 국가폭력 수용시설로 운영돼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곳으로 알려졌다. 선감학원이 유지된 40년간 최소 4691명의 아이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경기연구원이 펴낸 ‘선감학원사건 피해 사례조사·분석’에 따르면, 응답자 93명 중 93.3%가 구타를, 73.9%가 언어폭력을 겪었다고 답했다.인권위는 앞서 지난 2017년 선감학원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태를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으로 판단,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피해생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또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9년 선감학원을 주제로 한 사진전 ‘소년, 섬에 갇히다’를 개최했다. 올해는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 구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생계, 주거 또는 쉼터의 지원, 상담과 의료 서비스 제공 및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10.26 I 황병서 기자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아”
  •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국회에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와 관련,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인권위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회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 등을 위한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제도는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다. 하지만 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2.10.26 I 황병서 기자
‘2022 삼성행복대상’에 소설 ‘파친코’ 이민진 작가 등 8인 선정
  • ‘2022 삼성행복대상’에 소설 ‘파친코’ 이민진 작가 등 8인 선정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소설 ‘파친코’ 이민진 작가를 비롯한 ‘2022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8명을 26일 발표했다.삼성행복대상 수상자. (사진=삼성생명공익재단)올해 수상자는 △여성선도상 사단법인 여성환경연대 △여성창조상 이민진(54) 소설가·칼럼니스트 △가족화목상 민행숙(60) △청소년상 봉민재(15, 충암중 3), 이지훈(18, 경성전자고 3), 조원우(18, 성보경영고 3), 박은비(19, 강서대 1), 도지나(24,한양사이버대 3) 학생 등이다.수상자들은 국내 각계 주요 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업적 검증과 현장 실사 등 3개월간의 심사를 통해 확정됐다.여성선도상 수상자인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가진 여성 연구자와 활동가가 주축이 돼 국내 최초로 설립된 여성환경운동 단체다.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해 ‘생리대 전 성분표시제’ 의무화를 이끌어 내는 등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여성창조상 수상자인 이민진 작가는 지난 2017년 ‘파친코’를 발표해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한국적 요소를 다룬 ‘코리안 디아스포라 시리즈’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계 소설가다.또한 이 작가는 칼럼니스트로서 인권문제와 인종차별 등 사회적 불평등 이슈에 대한 실천적인 집필 활동을 지속해 왔다.각 부문별 수상자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원(청소년상의 경우 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올해 시상식은 내달 24일 오후 3시 한남동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다.삼성행복대상은 지난 2013년 △여성의 권익, 지위향상 및 사회공익에 기여한 여성, 단체 △학술·예술 등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여성, 단체 △ 효 실천 또는 효 확산에 기여한 개인, 가족, 단체 및 청소년을 찾아 알리고 격려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2022.10.26 I 이다원 기자
“학생 염색·파마 허용” 인권위에 뿔난 학부모·교사들
  • “학생 염색·파마 허용” 인권위에 뿔난 학부모·교사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좀 있으면 염색하겠다고 난리겠네요.” 경기도 오산에서 중2 아들을 키우는 유모(46)씨의 우려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들의 파마·염색을 허용하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다. 유씨는 얼마 전에도 아들과 갈등을 겪었다. 유씨의 아들은 이전에도 파마가 허용된 학교에 다녔는데, 같은 반 아이들 사이에서 파마붐이 일자 조르기 시작했던 것. 그는 “파마를 해주면서 드는 비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다”며 한숨을 쉬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4일“고등학생에게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 학칙은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은 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일선 학교에 파마·염색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수도 있어서다.지난 8월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2학기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사들 “생활지도 더 어려워져”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인권위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인권위의 결정은 학교 현장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학생 생활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인권위 결정은 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인권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학교 행정지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교총 측의 걱정이다. 실제로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에 긍정적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9월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학생들의 염색·파마 등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안내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후 2019년 10월 기준 701개교 중 456개교(65%)는 염색을, 506개교(72.2%)는 파마를 허용하는 것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교사들은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염색·파마를 전면 허용하는 학교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다. 염색이 허용된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34)씨는 “우리 학교도 염색이 가능해지면서 아이들이 경쟁하듯이 염색을 하고 있다”며 “염색을 한 아이와 그렇지 못하는 아이 간 위화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생활지도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지금도 일부 학생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이런 분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란 의미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27)씨는 “지금 우리학교는 C컬 파마(약한 수준의 파마)를 허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허용범위를 넘어선 과한 파마를 하고 오면 가끔 실랑이를 벌인다”며 “생활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이번 인권위 결정을 언급할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했다. 이모씨는 이어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알게 된 동료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 복장 지도를 하다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더라”며 “누가봐도 용모 불량이 심각한데 학생들이 우기다 보니 교사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일부 학부모, 아이들과 갈등까지두발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겪는 학부모들도 불만을 제기하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염색·파마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오산에서 중3 아들을 키우는 박모(51)씨는 “아이가 아침마다 머리만 신경 쓰다 보니 가끔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다”며 “아이에게 ‘학생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이는 나를 ‘꼰대’로 본다”며 울상을 지었다.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지할 권한을 교사들에게 부여해달라는 것.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염색이나 파마 같은 권한을 학생들에게 주는 만큼 문제 행동 시 이를 제지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주어진 권리에 상응하는 만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할 권한을 교사에게 주는 생활지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생활지도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 행동을 분리 조치하고 학교생활부에 이를 기재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2022.10.25 I 김형환 기자
파마·염색 금지하고 벌점 부과한 여고…인권위 "인권침해"
  • 파마·염색 금지하고 벌점 부과한 여고…인권위 "인권침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며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인권위는 A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데 이는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A여자고등학교 측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와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는 “A여자고등학교 측이 두발 규제의 이유로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 우려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었다”면서도 “이는 학생의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탈선 예방, 학업 성취,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또 인권위는 “A여자고등학교 측이 현재의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가 되는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판단해 왔다. 이에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때에만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을 한결같이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2022.10.24 I 이소현 기자
김동연 "선감학원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위해 대책 시행하겠다"
  • 김동연 "선감학원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위해 대책 시행하겠다"
  •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김동연 지사는 20일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사과했다.김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아동 인권 수준을 선진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공식 사과에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우선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 기능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감학원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비를 설치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문화제를 확대 운영해 인권 의식 향상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피해 배·보상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지난 2016년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2020년부터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진료비, 외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올해 9월 기준 378명에게 734건을 지원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안산시에 위치한 선감역사박물관, 선감학원피해자신고센터, 선감학원 옛 건물, 유해 매장 추정지 등을 둘러보고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을 만나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피해자들의 천진스러움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형식적이 아니고 진심으로 유가족분들을 위한 방법도 찾아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경기도가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10.20 I 김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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