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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가 탐내는 'K팝 시스템' [K팝 아이돌 시스템 점검]①
- 데뷔 2개월 만에 일본에 진출한 클라씨는 흔들림 없는 라이브와 완벽한 칼군무로 극찬받았다. 사진은 일본 도쿄의 유명 음반사 츠타야에서 대형 현수막에 직접 사인하고 있는 클라씨의 모습.(사진=M25)[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지난달 22일 일본 도쿄 롯폰기에 위치한 TV도쿄 스튜디오. 이곳에선 신인 걸그룹 클라씨가 데뷔곡 ‘셧다운’으로 일본에서 첫 무대를 펼쳤다. 클라씨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을 통해 선발된 7인조 걸그룹이다. 탄탄한 라이브에 빈틈없는 퍼포먼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클라씨는 능숙한 일본어로도 현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클라씨의 무대를 접한 이들은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이제 불과 데뷔 2개월 차 신인 아이돌이 국내도 아닌 일본에서 거둔 성과다. 보컬, 랩, 퍼포먼스는 기본이고 외국어 구사 능력까지 겸비한 아이돌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처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에는 작사·작곡·프로듀싱에 안무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자체제작 아이돌’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K팝 아이돌 시스템이다.◇끊임없이 개선·발전해온 K팝 아이돌 시스템최근 K팝 아이돌 시스템이 크게 비난을 받았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당분간 개별 활동에 집중하며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면서 리더 RM이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다’고 한 게 오해를 키웠다. 영국 ‘더 타임스’의 아시아 에디터 리처드 로이드 패리는 과거 인터뷰를 떠올리며 “방탄소년단의 삶은 ‘신경쇠약의 공식’처럼 보였고 4년도 안돼 그렇게(그룹활동 잠정 중단) 됐다”며 당시 방탄소년단에 대해 “섹시하기 보다 슬프고, 화려하기보다 지쳤으며 내가 본 백만장자 중 가장 혹사를 당했다”는 칼럼을 낸 게 이에 대한 시선을 대변한다.하지만 방탄소년단이 결성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이돌 시스템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이돌 시스템이 없었다면 방탄소년단이라는 스타가 탄생할 수 있었을 거라 장담하기 어렵다.물론 사람이 만든 시스템 중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시간이 흐르고 문명이 발전하면 ‘최첨단’도 ‘구식’이 되기 마련이다. 아이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이돌 시스템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들을 개선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표준전속계약서 도입이다. 흔히 ‘노예계약’으로 불렸던 부당계약을 막고자 도입된 것이다. 아이돌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데뷔 후 첫 재계약 시점인 7년을 기점으로 활동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2014년 9월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서는 아이돌이 소속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늘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속사는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고, 아동 및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데뷔 2개월 만에 ‘TV도쿄 뮤직페스티벌 2022 여름’에서 일본 첫 무대를 펼친 클라씨(사진=M25)기획사 자체적으로도 아이돌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가고 있다. 규모와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가수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은 물론 음악 외적인 분야에서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 한 아이돌 제작사 대표는 “아이돌 그룹 한팀이 데뷔하려면 1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마련”이라며 “보컬, 랩, 댄스는 기본이고 연기, 외국어, 스피치, 심리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이돌 출신이면서 클라씨 매니지먼트를 책임지고 있는 조이현 M25 대표는 “클라씨의 경우 보컬, 안무, 언어 등 기본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1대1로 멤버들의 성향에 맞춰 맞춤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소통이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긋날 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트레이닝도 빼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가장 신경 쓰는 점으로 팀워크와 예절 교육을 꼽았다. 그는 “멤버들마다 장단점과 개성이 다른 만큼, 한 팀으로 무대에 섰을 때 단점이 보이지 않게 서로 융화시켜 주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하는 만큼 예절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작곡·작사 및 프로듀싱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 멤버가 있는 경우 자체제작을 권장한다. 그룹 세븐틴은 멤버 우지가 직접 만든 곡으로 꾸준히 새 앨범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 및 유닛 활동도 장려하는 분위기다. 보컬 멤버는 솔로곡을 발표하거나 OST 참여를 통해 음악 스펙트럼을 넓히고, 래퍼의 경우 외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이나 유닛 활동을 통해 기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김헌식 문화평론가는 “K팝 아이돌은 기존엔 아티스트라기보다 실연자 측면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작사·작곡·프로듀싱이 가능한 멤버들이 대거 활동 중”이라며 “그룹 활동과 더불어 개별·유닛 활동의 빈도도 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아이돌 그룹의 볼륨을 크게 하는 것이다. 아이돌에서 벗어나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시점에 K팝이 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K팝 아이돌 시스템으로 제작된 일본 걸그룹 니쥬(사진=JYP엔터테인먼트)◇K팝 아이돌 시스템 수출도… 세계 곳곳서 활약국적과 피부색이 다르지만 세계 각지에서 ‘K팝 아이돌’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K팝 아이돌’은 대중음악 시장에서 하나의 장르가 됐고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2019년 2월 JYP엔터테인먼트와 일본 최대 음반사 소니뮤직이 손잡고 진행한 오디션 ‘니지 프로젝트’를 통해 K팝 아이돌 시스템으로 탄생한 일본 걸그룹 니쥬가 대표적이다. 또 CJ ENM은 일본 현지 기획사 등과 손잡고 제작한 오디션 ‘프로듀스101 재팬’ 시즌1과 시즌2를 통해 JO1과 INI를 데뷔시켰다.‘필리핀 국민 아이돌’로 불리는 SB19도 K팝 아이돌 시스템으로 제작된 그룹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는 SB19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함께 미국 빌보드 핫 트렌딩 송즈 차트에서 경쟁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현지 인재를 발굴해 ‘중동판 아이돌’을 제작하고 ‘사우디팝’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이브는 유니버설뮤직 산하 게펜 레코드와 합작해 미국에서 활동할 걸그룹을 만들 계획이다.김 평론가는 “에이전시만 담당하는 유럽, 영미권에 비해 K팝 아이돌 시스템은 노래부터 안무, 캐릭터, 콘셉트, 의상까지 전문가가 전략기획을 통해 제작에 나서는 만큼 성공 확률이 높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마케팅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짚었다.
- 인권위, 유엔에 인권 의견서 제출…“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주요 인권 현황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인권위는 오는 2023년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평등·비차별, 자유권, 군 인권, 장애인·여성·아동 인권, 노동 인권, 이주 인권, 기업과 인권, 기후변화와 인권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UPR은 정기적으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다. 제4차 심의는 2023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의견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의 인권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 권고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그 이행을 촉구하는 데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특히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대 내 성폭력 근절과 자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군대 내 성 소수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아울러 대중교통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 조치와 재정지원 강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해소,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낙태죄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강구,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해결,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 기후 변화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인권위는 “제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 장의사 뜬다…‘잊힐 권리’ 법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디지털 ‘잊힐 권리’가 제도화된다. 아동·청소년이 포털,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올려진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를 지우는 ‘디지털 장의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시장 파장도 주목된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같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올해 하반기 확정된다.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이다. 이용자가 삭제 요청 사유, 게시물 링크 등에 대해 삭제를 신청하면, 정부는 게시물을 파악하고 삭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범죄 수사,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 등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 최 부위원장은 ‘성인도 아동·청소년 당시 데이터를 삭제 요청할 수 있나’는 질문에 “유튜브 등에서 삭제하는 기능을 내년에 연구개발(R&D)을 시작하고 구글, 애플도 같이 의견 듣고 있다”며 “내년에 시범사업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 방식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SNS, 교육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게임 채팅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이를 자동차단하게 된다. 관련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협력해 개인정보·인권 관련 17만건의 ‘말뭉치 데이버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넥슨, 넷마블(251270), 카카오(035720) 등 게임 채팅 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 차단하기로 했다. 제페토,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 기획·설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 반영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메라·마이크 등을 통해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디지털 기기나 아동용 완구를 만드는 제조사에 해당한다.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등 보호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자녀의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최영진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은 굉장히 디지털에 능숙한데 개인정보 보호 수단은 굉장히 미흡하다.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내년에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 일정.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제정에 앞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ESG 선도..."지속가능한 CDMO 도약"
-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보고서 표지 이미지 (자료=삼성바이오로직스)[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지속 가능한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하고 바이오 제약 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 선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년 간의 ESG 경영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집약한 ESG 보고서(옛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첫 보고서를 시작으로 올해 두번째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구체화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ESG 실천 목표와 계획을 담았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 가능한 삶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Driven. For A Sustainable Life)’라는 미션 아래 △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환경) △건강한 사회 구축(사회) △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 이행(거버넌스) 등 3대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9가지 중점 영역에 대한 세부 전략을 수립했다.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전년 대비 32.3%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2026년까지 2021년 대비 직·간접 배출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54.3%, 가치사슬 내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25.7%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나아가 협력사 및 물류 등 밸류체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줄여나가는 한편, RE100 이니셔티브,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동참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국 왕실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SMI)에 CDMO 업계 대표로 참여해 공급망 탄소 배출량 절감 방안을 모색 중이며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금융감독원 기후환경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프로젝트(프론티어1.5D) 등 여러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목표로 ESG 관련 협력사 행동 규범을 강화하고 진단 지표를 개발하며 핵심 협력사에 대해서는 ESG 진단 및 실사를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줄이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 대응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 24개 부서의 부서장 및 팀 리더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근절 TF를 설치하고 공정 위험성 평가, 위험 작업 집중관리, 잠재위험 발굴·개선에 주력하고 있다.아울러 인천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장학금 전달, 난치병 환우 의료비 지원 사업(인천시 4개 종합병원과 연계), 바이오 원부자재 및 기자재 기부(인근 대학),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지원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 중이다. 올해부터는 삼성 관계사들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해 드림클래스(저소득 가정 가정 중학생 진로 체험 캠프), 희망 디딤돌(기관 보호종료 청소년 정착 및 자림 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노인 관련 지원(노인 빈곤·건강·인권·여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책임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에도 힘쓴다. 지난해 ESG위원회를 신설, ESG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통제를 전문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회계평가그룹을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신설했다.지난해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평가에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 최초로 통합 A등급을 획득하고 글로벌 ESG 평가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개 기업 중 ESG 경영 수준 상위 10% 기업에 주어지는 ‘DJSI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특히 통합적 영향 측정 및 관리(TIMM) 방법론을 적용해 측정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동안 창출한 사회적 가치 규모는 총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ESG에 대한 당사의 선제적 대응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CDMO 업계의 ESG 도입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하며 지속 가능한 CDMO, ESG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취업·의료 지원 어려워 생존 위협…"난민 재신청자 권리 회복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주인권단체가 난민 재신청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난민법상 취업허가와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막혀 있어서다.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 재 신청자의 권리를 회복시켜라’란 주제로 집회를 진행했다.(사진=황병서 기자)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난민 재신청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재신청자들은 취업을 통한 생계유지는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이용 등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우리나라에서 난민은 세 가지 지위로 구분된다. 우선 시리아와 예멘 등지에서 전쟁을 피해 온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심사 결과로 보호 지위를 받게 된 ‘난민 인정자’가 있다. 이들은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문제는 난민 재신청자들이다.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재신청하는 기간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회수당한다. 이에 인도적 체류자나 난민 인정자와 달리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취업이나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받기 어렵다.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대표는 “난민법 제44조에 따르면 난민재신청자에게 생계비, 주거시설 입소, 의료지원, 교육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교육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빠져 있지만, 생계비와 주거시설, 의료관련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독소 조항 탓에 난민 재신청자들은 생계를 위한 취업이나 의료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재신청자의 체류를 제한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게다가 작년 한 해 동안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2명, 난민 인정률은 1%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난민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에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현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난민 재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류를 제한하는 정책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난민 재신청자가 짊어지고 있다”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약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과도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병원을 이용하려고 해도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이란 출신의 난민이라고 소개한 김민혁(한국이름·20)씨는 “난민 재신청 기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있어도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입한 ‘난민협약’에 맞게 우리나라도 난민 재신청자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제규약에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해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난민 신청자가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더욱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난민 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하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조유나양 가족 사망사고…“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열살 조유나양과 부모가 바닷속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아동학대’이자 사실상 ‘살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라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온정적으로 여기기보다 분노할 일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ｍ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사진=연합)◇동반자살 아닌 살해 후 자살…법원도 엄하게 처벌3일 경찰이 조양 일가족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실패에 따른 부모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조양의 부친 조모씨(36)가 지난해 3~6월 가상화폐에 1억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최종적으로 약 2000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했으며, 인터넷에서는 ‘수면제’, ‘방파제 추락 충격’ 등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과거 부모와 어린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을 ‘동반자살’이라고 불렀지만, 이는 ‘가해자’ 중심의 언어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죽음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 자녀는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휩쓸려 희생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는 동반자살이 아닌, ‘피살’이며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모는 ‘살해 후 자살’로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아동의 생명권을 박탈해 살해한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라며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쥐고 있다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태도와 아이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법원에서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범’에게는 유사한 사건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하게 판결하고 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녀의 생명을 그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결정에 따라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살인, 자살방조 혐의를 받은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연욱)는 “책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부인이 약 30억 규모의 채무로 빚 독촉에 시달려 삶을 비관하게 되자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부양 중인 모친과 12세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처의 자살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심 재판부는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피해자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 없는 것”이라며 “설령 자신도 자살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참혹한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은 만 12세로 한창 건강하게 성장해야할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믿고 따르던 양육자인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처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은 일방적인 생각이었을 뿐”이라며 “모친과 아들은 피고인과 처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전해듣거나 그 생각에 동의한 바도 전혀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 갑자기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뺏겼다”고 비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살인에도 유교사상?…비속살해죄, 가중처벌 없어A씨의 아들 살해엔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모친 살해엔 존속살해 혐의로 가중처벌이 더해졌다. 보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존속살해죄는 보통 살인죄에 가중처벌한다. 형법 제250조 2항에 의거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와 달리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형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다. 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데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우리는 효(孝)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향 탓인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패륜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을 하는 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연간 40건 안팎을 기록, 증가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발간한 2020 아동학대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후 사망사건은 2016년 36건, 2017년 38건, 2018년 28건, 2019년 42건, 2020년 43건으로 파악됐다.이에 국회에는 비속살해를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법무부도 지난 3월 비속살해를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작년에 존속살해죄와 동일한 형량의 비속살인죄를 신설하면 가중처벌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전문가들은 부모의 극단적 선택 후 남겨질 자녀를 책임질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도 자녀가 부모 없이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는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차간단'의 뜻을 아시나요? 신종 조건 성매매 성행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트위터 등 SNS에서 신종 성매매 은어의 등장과 함께 ‘차에서 이뤄지는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명, ‘차간단’(차에서 간단히 하는 성매매)이다.‘차간단’ 성매매는 신체 터치 허용 범위와 횟수, 시간과 장소, 거주 지역구, 시간 당 얼마의 돈 등 구체적 조건을 먼저 기술하면, 성 구매자들이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찾아 성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문제는 ‘조건만남’ 같은 성매매 유형이 아동, 가출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피해자’로 쉽게 유인하며 또 현장에서 상호합의한 조건들을 넘어선 행위가 피해자에 강요된다는 점이다.이하영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연락에서 “(차간단 등 조건만남 성매매 유형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명시했더라도 실제 상황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차간단’ 성매매가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이 범죄로 인정받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때 적극적인 성인지감수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인지감수성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즉, 정부가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경제적·사회관계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갈수록 교묘해지는데...尹정부는 ‘여가부 폐지’ 드라이브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리한 경복궁역 인근에서 벌어진 여가부 폐지 반대 시위 (사진=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조건 성매매’는 갈수록 법·제도의 규제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반면 이를 전담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존폐위기에 휩싸여있다. 반성매매 운동 일선 현장에선 답답함이 터져나온다. 여가부 폐지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협력단체 기관 535곳)는 지난 4월 7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폭력, 장애여성,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을 토대로 발생한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강력 주장했다.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는 ‘지음’ 씨는 “한국의 성매매 구조는 강력하고, 그 안에는 10대부터 모든 연령대의 많은 여성들이 있다. 어떤 이유로 유입되었든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공고히 하는 체제”라며 “여성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여가부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은 ‘여가부가 소명을 다했다’고 한다. 이건 성차별이나 성착취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되는 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성매수자 대부분은 남성”이라며 “성매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고,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지 잘 알고 있다. 성매매는 젠더폭력의 최전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련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움 활동가도 “여전히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자발성’ 혹은 ‘비자발성’이며 비난의 대상은 여성”이라며 “여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여성이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여가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반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소공동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현재의 여가부 폐지 원칙은 변함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분명히 했다.그러면서도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은 없어질 수 없다”며 “윤 정부 기조는 변함없지만 여가부 역할을 어떻게 담아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모던하게 만들어낼 것인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여성단체와 현 정부가 반성매매 운동에 대한 ‘여가부 역할’에 큰 시각차를 갖고 있어 향후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코드 인사' 진통…잇따른 줄사표에 '최다 사직' 전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가 4차례에 걸쳐 마무리됐다. ‘친윤·특수통’ 중용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인사에서 외면당한 검사들의 ‘줄사표’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선 역대급 ‘사직 행렬’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방인권 기자)법무부는 1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전보 14명·의원면직 6명)에 대한 인사를 전날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지난달 28일 인사 후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라며 “항상 중간간부급 인사를 하면 사직자가 발생해 후속 인사를 추가로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이후 4차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결원 보충 차원의 인사였지만, 지난 3차례 인사는 모두 ‘친윤·특수통’ 중용 기조가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 임명된 반면, 전임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던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비(非)특수통’ 인사로 승진한 인물은 송강 신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손에 꼽힌다.한 장관에게 외면된 검사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 명단까지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이 결정난 검사는 총 37명이다. 공식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인사 발표 전후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밝힌 검사를 포함하면 50명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이선혁 형사1부장, 류국량 공판1부장, 이혜은 공보담당관,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고,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 최용훈 대검 인권정책관,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 박상진 고양지청장, 이동수 의정부지검 차장, 김재하 대검 인권기확담당관, 홍성준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도 사의를 표명했다.이같은 검사들의 ‘사직 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로 나오는 사직자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형국이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좌천성 인사를 내는 것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심지어 사직을 고심하고 있는 구성원이 100명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법조계는 ‘코드 인사’로 인한 사직 행렬에 우려를 표한다. 검찰 조직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검사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검찰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혜은·고진원 부장검사는 각각 국가송무·공정거래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을 획득한 전문가로 꼽혔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검사장급의 경우 정무적 지위도 있기 때문에 인사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중간간부급 검사의 경우 본연의 업무를 검사로서 충실히 한 것이 대부분인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간간부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라며 “검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정 업무에 있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檢 중간간부 추가 인사…"사직 공석 따른 조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14명에 대한 인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지난 28일 단행된 인사 후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방인권 기자)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전보 14명·의원면직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4일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항상 중간간부급 인사를 하면 사직자가 발생해 후속 인사를 추가로 실시해 왔다”며 “오는 4일 전입 전 공석이 생겨 이를 충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8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및 일부 평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 이후 일부 검사들은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인사안에 따르면 인권보호관으로 이동이 주를 이뤘다.김원호(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기존 서울고검 검사에서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던 정재훈(31기) 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청주지검 인권보호관, 부산고검 검사로 부임 예정이던 신지선(32기) 중앙지검 공판3부장은 대구서부지청 인권보호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내정됐던 이영규(32기)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인권보호관, 김선문(32기) 안양지청 형사1부장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에서 제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그 외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부임 예정이던 조홍용(32기) 천안지청 형사1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났던 임종필(32기) 부산동부지청 인권보호관은 창원지검 형사1부장, 대전지검 중경단 부부장으로 자본시장조사단 파견이 예정됐던 구미옥(34기)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맡는다.사직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들도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 배성훈(32기) 대검찰청 형사1과장, 고진원(33기)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이혜은(33기)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전보됐다. 중앙지검 류국량(31기) 공판1부장, 이선혁(31기) 형사1부장, 임대혁(32기) 형사13부장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로 이동한다.사직 의사를 밝혔던 검사 6명은 사표가 수리됐다. 박상진(29기) 고양지청장, 양중진(29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 조재빈(29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 이동수(30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최우균(34기) 고양지청 공판부장, 홍성준(34기)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의원면직됐다.
- 메타버스내 아바타 성범죄 등 처벌규정 마련…4차 청소년보호대책 발표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가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각종 폭력과 범죄 노출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안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광고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년)’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매체환경의 다양화로 인한 불법행위와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년새 청소년 마약사범 3배…디지털성폭력은 13배 급증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증가와 디지털성폭력 및 금융사기 등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등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도박성 게임, 성인물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저연령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과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이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청하는 청소년은 2018년 15.4%였으나 코로나19 이후 2021년 70.9%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도 같은 기간 17.8시간에서 27.6시간으로 늘었났다. 반면 유해사이트 등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스마트폰이 31.4%, PC·노트북이 20.6%로 낮고, 미디어 윤리규범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최근 3년간 3배 증가해 10대 마약류 사범은 450명으로 늘었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직접주문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고, 펜타닐 패치 등 병원처방 마약류도 성행하면서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다. 디지털성범죄 청소년은 2019년 111명에서 2021년 1481명으로 3년새 13배 폭증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금융범죄 등 범죄 피해도 2년새 36% 급증했다. 이에 반해 생활비 부족 등 가정형편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증가에도 부당처우 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4차 대책, 유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보호에 중점우선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고낙준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메타버스는 현재 게임을 넘어서고 있고, 하나의 커뮤니티 기능을 형성해서 가상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에 게임 규제와는 달리 커뮤니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아바타의 성격 규정이나 가상자산 등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함께 고민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도박ㆍ마약 등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해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도 제한한다. 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앱 등을 통한 주류ㆍ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시설은 흡연실 설치가 제한되고, 금연구역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앱)을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88 통합 콜센터’가 신설된다.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대책은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가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대책 이행사항을 차질 없이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4차 대책을 만들면서 가장 고려를 많이 했던 것은 최근 온라인 수업 등도 늘어나고 청소년들의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환경들이 광범위해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한 부분들을 끊어내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특별기고] 우크라이나 눈물에 침묵할 수 없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아동병원을 방문해 전쟁의 상흔을 입은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허은아 의원실 제공)[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한·우크라이나 자유 평화 연대 특별대표단’ 일원으로서 최근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글로벌 선도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남의 나라 일로 외면할 수 없었다. 걱정해주시는 주변 분들이 많았다. 사실 나도 두려웠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날 밤, 르비우의 숙소에서 미사일 폭파 소리와 사이렌 소리를 듣고 크게 소스라쳤다. 급히 대피소로 뛰어 내려갔을 때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절박한 아픔도 동시에 느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꿈이 산산이 떨어지는 시대의 증언 현장을 똑똑히 보았다. 어린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환하게 웃었다. 전쟁의 어둠과는 너무나 다른 밝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전쟁의 상처로 인한 어둠의 그늘이 언제 이들에게 드리울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아팠다. 도대체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전쟁터에서, 집과 학교는 사라졌고 아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다. ‘폐허가 되어도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학살과 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시인 부차로 돌아와 집집마다 국기를 내걸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결사 항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곳곳을 다니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외침 소리를 들었다. 러시아에 대한 항전 의지와 결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 러시아의 만행 등을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알리고 싶어 했고, 우리는 자유와 평화가 중심이 된 국제적 연대가 절실하다며 공감대를 표했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하였다. 추모의 벽, 24개의 해바라기 꽃잎에 한 개의 꽃잎이 떨어져 있고 2개의 꽃잎은 접혀 있다. 떨어진 잎은 크림, 접혀 있던 꽃잎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이다. 해바라기 꽃잎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일본 대사관도 텅 비었다고 한다. 다른 나라도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일과 인권과 자유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희생자들이 넘쳐난다. 러시아군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피해 여성도 많다.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힌 어린이의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인권과 자유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의 고통에 침묵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눈물에 침묵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군사 외교 영역을 넘어서, 개별 국가간 이해관계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로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중립은 가해자에게만 이로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침묵은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다.” 엘리비젤이 노벨평화상 수락 연설에서 남긴 명언을 생각한다.침묵을 깨고, 행동해야 할 시간이다. 해바라기의 눈물을 함께 나누자
- 역대 44명 총장은 전부 남성…헌정 사상 첫 여성 검찰총장 나오나
- [이데일리 이연호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 여성 검사장인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헌정 사상 첫 여성 검찰총장 발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성 검찰총장이 현실화될 경우 검찰 내 ‘유리천장’ 타파라는 상징성 측면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노정연 창원지검장. 사진=연합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 명단에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외에 추가로 노정연 지검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노 지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재직하던 당시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여성 3호’ 검사장에 오른 인물이다.서울 출신인 노 지검장은 중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여놨다. 1997년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지검장은 이후 법무부 여성아동과장,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공주지청장,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천안지청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19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하며 검사장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때 국내 최초 ‘부녀 검사장’과 국내 최초 ‘부부 검사장’ 타이틀까지 동시에 얻었다. 그의 부친은 광주지검장을 지낸 노승행 변호사고, 그의 남편은 대전고검장을 지낸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다.이후 전주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후 현재 창원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2020년 서부지검장으로 있을 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을 기소했다. 당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이례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 이름이 아닌 ‘서울서부지검(검사장 노정연)’이라고 적었는데, 노 지검장이 해당 수사에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노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장 큰 배경으론 검찰 내 ‘유리천장’이 거론된다. 정권 출범 초기 남성 편중 장관급 인사로 비판을 받은 후 최근 교육부·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여성을 지명하며 여성 인사 중용 기조를 이어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극대화해 보여 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검찰총장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44명의 검찰총장이 나왔지만 여성 검찰총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여성고검장도 아직 없다. 현재까지 검찰은 노 지검장 포함 5명의 여성 검사장을 배출했고 현직은 노 지검장, 고경순 춘천지검장(28기),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29기) 3명이다. 법무부 검찰과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체 검사 2179명 중 여성 검사는 732명으로 전체의 33.6%에 달한다. 여성 검사가 3분의 1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고위직은 대표적 ‘유리천장’으로 꼽힌다.윤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도 노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다. 노 지검장은 대검 부장 재직 시 당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다.또 노 지검장은 1997년 성남지청 초임 검사 당시 운전면허가 없던 윤 대통령과 카풀을 한 인연도 있다. 노 지검장은 과거 직접, 이노공 법무부 차관,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함게 여검사 3명이 번갈아가며 면허가 없던 윤 대통령 대신 운전을 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노 지검장은 검찰 안팎에서도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간부로 평가받는다. 한 여성 부장검사는 “내외부에서 신망이 두텁고 보직 경로 등을 살펴보면 검찰총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또 이제는 여성 총장이 나와 전체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때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노 지검장이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