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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한동훈 "피해자 배려 아직 부족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포상 대상자들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법무부)이번 대회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 분야에 힘써온 신형철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총 45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신형철 이사장은 강력범죄피해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재업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성인여성, 아동청소년, 가족 등 특정 범죄피해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이번 행사는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를 주제로 한 산악인 엄홍길의 강연, 범죄피해 회복을 염원하는 희망글짓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글짓기 낭독, 범죄피해를 위로하는 가수 장재인의 노래 공연 등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도 진행됐다.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유가족분들을 포함해, 이 나라의 모든 범죄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빈다”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다”며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으로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교보생명, 지속가능성지수 14년 연속 '1위' 올랐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이 14년 연속으로 생명보험회사 중 가장 우수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사진=교보생명)교보생명은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생명보험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부문 평가가 시작된 2010년 이래 14년째 1위 자리를 지키는 쾌거를 달성했다.지속가능성지수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한국표준협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반영된 유일한 조사라는 평가를 받는다.이번 조사는 50개 산업에서 214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은 투자자, 소비자, 임직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총 2만725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거버넌스 △인권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등 7대 주요 주제 및 40개의 하위 사항을 평가했다.조사 결과 교보생명은 51.12점을 받아 생명보험 부문 1위에 올랐다. 전체 산업(45.04점) 및 생명보험 산업(45.62점) 평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교보생명은 2010년 업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한 데 이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한 기업으로 꼽힌다.특히 이사회 내에는 지속가능ESG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이 밖에도 주요 경영진으로 이뤄진 ESG협의회, 현업 부서장으로 구성된 ESG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45001 획득, ESG인증 신종자본증권 발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획득했다.교보생명은 이 밖에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인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보호아동 성장지원사업 꿈도깨비 등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꿈도깨비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고객, 투자자, 정부 및 지역사회 등과 상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檢, "나체 사진 유포" 불법 추심 일당 기소…스토킹 혐의 적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연이율 3476~2만4333%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사회초년생이나 저신용자 등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 DB)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를 채권추심법·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동대문구, 중랑구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39만원에 대해 연이율 3476%라는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 30만원을 빌리고 7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인데,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만 4333%까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이 대출을 해준 저신용자는 83명, 총 대출 금액은 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또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매매 전단지를 전송하거나, 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A씨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죄수익 등을 압수해 일당 중 일부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 범죄수익금 등 보완수사를 마친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또 채무자 모집과 대출 상담,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나누고 가명과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활동해왔다. 여기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불법 채권추심 과정의 욕설과 고성이 들리지 않도록 사무실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대부 수익금을 세탁·은닉해왔다”며 “검찰은 차명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총책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와 더불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불법 추심이 이뤄졌던 만큼 피해자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각종 심리지원 등 피해자 지원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불법촬영물 삭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아, 노사 마음 모아 11년째 기부 캠페인 벌여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기아(000270) 국내사업본부 노사가 마음을 모아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차량·장학금 기부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기아 노사가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까리따스 이주민 문화센터’에서 정상규 노동조합 판매지회 총무실장(왼쪽부터), 최정현 노동조합 판매지회장, DMC수색지점 박진석 선임오토컨설트,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수원관구 신미라 미디어담당평의원, 까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 김은덕 센터장, DMC수색지점 김영 지점장, 국내사업본부 판매지원실 정진태 실장 등 기아 및 센터 관계자가 차량·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아)기아 노사는 전날 인천광역시 연수구 ‘까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현중학교에서 ‘레이’ 차량 11대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기아 노사의 ‘사랑나누기’ 캠페인은 지난 2013년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계속되고 있다. 노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가운데 하나로 해마다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 연말을 앞두고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단체를 선정해 차량을 지원한다.올해는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상담 및 한국어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까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와 △예산군 청소년 미래센터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충주 나눔의 집 △재단 춘천교구 천주교회 △재현중학교 △인동고등학교 등 전국 사회복지관 12곳과 중·고등학교 2곳에 차량 및 장학금과 기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전달된 레이 차량은 복지단체 직원들의 업무용은 물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기아 관계자는 “온기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회사와 노동조합이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아 노사는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이 사업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터뷰]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게 현실”
- 이윤경 대전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전 서구 대전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수업시간에 자거나, 몰래 핸드폰을 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교권은 추락했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문제 학생들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이윤경 대전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대전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의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용산초 교사의 경우 당할 수 있는 교권 침해의 모든 유형을 다 겪었다”고 전제한 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관리자의 방관, 여기에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까지 개인이 혼자 4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고, 학교나 교육청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서이초부터 용산초까지 이런 일들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사안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점은 학생의 문제에 학부모의 악성민원, 관리자의 방관 등으로 이어지는 유사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일선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최근 한 10년간 빠르게 점점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2014년 개정된 아동학대법을 지적했다. 2012년 학폭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데 이어 2014년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아동학대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이 됐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정신적 폭력에 대한 부분이다. 그는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다보니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했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방관도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인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후 수사기관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부모간 갈등이 깊어진 이유로는 학교를 봐라보는 인식의 차이라고 이 위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예전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 기능을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학교에 보육적인 기능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며 “교육과 보육의 기능이 혼재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 등이 주장하고 있는 ‘정서적 어루만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보듬어줘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학교에 보육적 기능을 자꾸 요구하고 있다”며 “집에서 트러블이 생긴 학생을 ‘학교에서 위로해달라’는 주문하고, 특별한 어루만짐이 없으면 학부모에게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는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을 교사에게 바라는 것으로 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상충하면서 생긴 우리 사회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얼마전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의 교사인권 침해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대한 부분은 환영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도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문제학생 분리 조치, 관리자의 책무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지만 법적 뒷받침이나 인적·재정적 지원이 없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윤경 대전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전 서구 대전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 [웰컴 소극장]2014년 생·엔트로피·우주로봇레이·안경부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 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2014년 생’ 포스터. (사진=낭만유랑단)◇연극 ‘2014년 생’ (10월 6~14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 낭만유랑단)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지 1년이 지났다. 시원은 집 앞 횡단보도에서 불법 우회전 차량을 목격한다. 시원은 예상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간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안전은 비아동청소년(성인)들의 이유로 뒷전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태어난 어린이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극. 제1회 이영만연극상 작품상 수상작이다. 송김경화 연출이 구성·연출하고 배우 백송시원, 이나리가 출연한다.연극 ‘엔트로피’ 포스터. (사진=극단 불)◇연극 ‘엔트로피’ (9월 28일~10월 10일 대학로 드림시어터 / 극단 불)극장을 탈출하고자 하는 6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극장을 나가는 방식을 놓고 대립한다. 어느 쪽도 과반수가 되지 못한 상태로 각자의 방식을 이어나간다. 그러던 중 이들 앞에 7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선택을 강요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전기광이 연출하고 배우 황도석, 한필수, 이윤상, 한동현, 권동렬, 이동숙, 정연주, 오지숙, 김희정, 안호주, 송인준, 이혜진, 김산, 황정후, 주인서, 전시하, 김동현 등이 출연한다.연극 ‘우주로봇레이’ 포스터. (사진=극단 마밀라삐나따빠이)◇연극 ‘우주로봇레이’ (10월 6~15일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 극단 마밀라삐나따빠이)한 무리의 존재들이 ‘나’와 극장을 우주로 만든다. 회사의 로봇 레이에 대한 광고가 진행되고, 남주의 곁으로 레이가 도착한다. 레이는 작동하자마자 자신을 인간이라 소개하며 남주의 심장소리를 듣겠다며 달려든다. 남주가 레이를 밀쳐내자 레이는 고장난 것처럼 보인다. 남주는 당황해 레이를 교체해달라고 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레이에게는 특이점이 생기고, 회사는 모든 레이를 회수하려고 하는데…. 먼 미래의 로봇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남기헌이 극작·연출하고 배우 최연오, 홍철희, 정해린, 김태양, 김재환, 양지운, 윤새얀이 출연한다.연극 ‘안경부부의 이스탄불 여행기’ 포스터. (사진=청룡영화제)◇연극 ‘안경부부의 이스탄불 여행기’ (10월 6~15일 나온씨어터 / 청룡영화제)도쿄의 한 아파트. 아키코는 사랑하는 고양이를 안락사 시킨 뒤 그 충격으로 실의에 빠져 있다. 그런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이웃집 부부가 찾아온다. 그녀는 그들이 일부러 고양이를 살해했다고 믿기 시작한다. 고양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숨겨졌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부부 간의 갈등 또한 계속 깊어져만 간다. 일본 극작가 야마우치 겐지의 희곡을 연출가 박용희가 무대화한다. 배우 강민우, 김경균, 김기주, 김민지, 김소이, 남현우, 박민호, 한다솔 등이 출연한다.
- [200자 책꽂이]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 외
-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이하나 외｜532쪽｜푸른역사)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직업적인 역사학자 외에도 박물관·미디어·역사교육·지역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직업적 전문성과 역사적 방법론을 겸비한 많은 공공역사가가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역사란 무엇인지, 공공역사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공역사를 위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공공역사가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친절하게 알려준다.△나 오늘 왜 그랬지?(미리암 프랭클 외｜416쪽｜한빛비즈)우리는 매번 실수하고 자책하며 얼굴을 붉힌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실수를 반복한다.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 나선다. 뇌과학, 심리학, 생물학, 유전학 등에서 진행된 착각과 후회에 관한 29개의 생각 실험을 통해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 문제 해결 방법,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소개한다. 이 모든 건 ‘뇌’에 달려 있다.△좋은 엄마 학교(제서민 챈｜492쪽｜허블)무명 신인작가에서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설가로 떠오른 제서민 챈이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크고 작은 아동보호법 위반을 저지른 엄마들을 가둬놓고, 실제 자녀와 거의 흡사한 인공지능 인형으로 교육하는 ‘엄마 학교’가 존재한다는 흥미로운 배경에서 출발한다. 모성은 정말 본능인지, ‘좋은 엄마’란 어떤 엄마인지 때론 우스꽝스럽게, 잔혹하고 서늘하게 질문한다.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장은진｜336쪽｜퍼블리온)남편과 함께 1년 4개월에 걸쳐 지은 집 ‘기윤재’는 아침에는 빛으로, 밤에는 어둠으로 꽉 차는 곳이다. ‘불안을 넘어서는 문지방’(현관), ‘빛의 산책로’(정문), ‘정주의 말뚝’(문패), ‘너와 나의 별세계’(다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각 공간은 제 역할을 하며 그곳에 머무는 사람과 삶을 함께한다. 집은 삶을 반영하고 삶에 영향을 주며, 깊은 사유의 원천이 된다.△공정감각(나임윤경 외｜368쪽｜문예출판사)지난해 5월 연세대 한 재학생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연세대 교수인 저자는 이들의 그릇된 ‘공정감각’을 꼬집으며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강의를 개설했다. 이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 13명의 글을 엮었다. 노동, 장애인 인권 등의 의제가 청년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여준다.△경제학이 필요한 순간(김현철｜292쪽｜김영사)엄마 배 속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 필요한 보건·교육·노동·돌봄 및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경제학을 알려준다. 홍콩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인 저자가 제안하는 행복 사회의 조건이다. 의사가 질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의학적 근거에 따라 처방·치료하는 것처럼, 당위와 직관이 아닌 실험과 데이터로 정책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언하며 경제학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 [전문]尹 "부산엑스포, 경쟁→연대 전환하는 가치지향적 엑스포 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했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4박 6일 간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지역별 정상 그룹 오·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지난주에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또 지역별 정상 그룹 오찬, 만찬 등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호소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하였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주의 깊게 청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가 외교 무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저는 이런 점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 체감했습니다. 이번 78차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입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저는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불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격차, 기후 격차와 더불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는 그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고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와 을 체결하였습니다. AI 강국이자 우리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우리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북미 시장과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주력한 것입니다. 5천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체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가나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도, 태국,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스라엘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이라크, 키르키스스탄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모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땀 흘리며 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 정상들에게는 우리 첨단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징계와 처벌이 금지됩니다.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정부는 지난 8월 말,‘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또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 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