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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제’ 시행…교권침해 대응(종합)
  • 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제’ 시행…교권침해 대응(종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새 학기부터 서울 지역에서는 학교마다 변호사 1명을 배치하는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학교 변호사, 교권침해 법률 상담·자문우리 학교 변호사제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법적 사안에 대해 전담 변호사가 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교사들은 교권침해 사안이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을 경우 학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 행정적 절차에 관한 상담·자문도 지원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 1인당 5~10개 학교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교육청은 올해 34억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담당 학교 수, 업무 범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가 1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에게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권침해 관련 사안으로 판단되면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변호사가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별적·구체적 사례 상담은 학교별 변호사가 담당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그간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신고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를 대비한 법률 지원을 요구해 왔다.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공개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사 소송비지원 예산 4배 증액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팀’도 신설한다. 각 교육지원청에도 관련 인력을 증원,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강화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새 학기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예산은 작년 2.5억에서 올해 10억으로 4배 증액했다.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올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라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보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눈에 보는 2024 서울교육.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2024.01.04 I 김윤정 기자
법무법인 바른, 제1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 법무법인 바른, 제1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변호사공익대상 단체 부문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대한변호사협회는 제1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바른’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변호사공익대상은 대한변협이 협회 회원 중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단체를 매년 선정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의 사회봉사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수상자인 법무법인 바른은 공익 추구 정신을 핵심 조직문화로 삼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변론과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공익활동을 위해 지난 2017년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해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지원 사업 △여성·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및 법제도 개선사업 △공익 입법을 위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및 남북교류법 관련 입법 활동 △이주외국인·난민 법률지원 활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 및 법률 구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로펌의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의 공익문화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봉사와 상생 정신으로 한 단계 성숙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은 오는 5일 제88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아난티 힐튼 부산호텔에서 개최된다. 시상은 개인 부문 시상 없이 단체 부문에 대한 시상만 진행된다.
2024.01.03 I 백주아 기자
고위험 성범죄자 '지정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 고위험 성범죄자 '지정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주거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법률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법무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해당한다.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하면 검사는 출소를 앞두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정명령을 부과한다. 지정 거주지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중 정해진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하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무부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피해자 고(故) 제시카 런스포드 이름을 딴 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었다.다만 이미 형벌을 받은 범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10~12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먼저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제한’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해 표현을 ‘지정’으로 수정했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절차상 권리를 강화했다. 자료: 법무부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완화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기소할 때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검사 재량으로 해당 진단·청구 여부를 정하고 법원이 치료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으로 소극적으로 활용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집행 사례는 75명에 그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백주아 기자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지원 신청 쉬워진다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지원 신청 쉬워진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심리 등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안 설명도 (사진=법무부)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지만, 살인 및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이에 개정안은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추가하고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 따질 방법이 없어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불허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했다. 특히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범죄피해자들이 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도움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등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담당 인력이 배치되고, 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피해자가 법률·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나 고용 문제에 관한 도움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내년 7월 문을 연다.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은 내년 12월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법조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관련 정보가 잘 안내되지 않고 신청 절차가 복잡한 탓에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조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8 I 이배운 기자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기원·조예경·하영욱 변호사
  •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기원·조예경·하영욱 변호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4회 우수변호사로 김기원(변호사시험 5회)·조예경(사법시험 54회)·하영욱(변시 5회) 변호사를 선정하고 시상했다.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제24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영욱 변호사, 조예경 변호사, 김 협회장, 김기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김기원 변호사는 언론, 연속간행물 매체에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의 현안들에 관해 다수 기고하고, 법조계와 국회의 다양한 현안을 다룬 심포지엄 등에 28회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학술논문 작성,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 등으로 법률제도 개선, 회무기여, 학술연구, 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로 대한변협과 서울회 소속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했고, 특히 직접 검토의견서, 설문조사안, 보고서 등 94건의 서면 초안 등을 작성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회무에 기여한 공도 인정받았다. 조예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판결)‘동기설’은 무려 60여년만에 폐기된 것으로, 조 변호사가 향후 법령 적용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조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이끌어낸 판결이었다. 국선변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모범적 변론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 등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에 힘써왔다.하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2023.12.27 I 성주원 기자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되고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도 확대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안 설명도 (사진=법무부)27일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살인 및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이에 개정안은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를 추가하는 동시에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상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는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7 I 이배운 기자
대검, 민생 지키고 약자보호 헌신한 '모범검사' 3인 선정
  • 대검, 민생 지키고 약자보호 헌신한 '모범검사' 3인 선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이 국민의 민생을 지키고 약자 보호에 헌신한 모범검사 3명을 선정했다.(왼쪽부터) 2023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박세혁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 김지웅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 김보미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사진=대검찰청)21일 대검은 박세혁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사법연수원 43기), 김지웅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사법연수원 43기), 김보미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2023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꼽히는 모범검사는 주로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중 업무실적, 공직관, 근무자세 등이 두루 우수한 검사를 선정하며 전국 고검이 추천한 15명의 후보 중 3명을 대검 포상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이번에 모범검사로 선정된 박세혁 검사는 일명 ‘계곡살인’, ‘강남 납치·강도살인’,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등 주요 강력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계곡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주범의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정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하고, 딸에게 유족구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직접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아울러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살인미수 피해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장례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유족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참여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김지웅 검사는 속칭 ‘김치프리미엄’으로 발생하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리고 704억 원을 불법환전하는 신종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엄벌했다. 아울러 ‘8세 별이 학대·살인’, ‘3세 딸 방치사망’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고 적정한 사법통제로 인권 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송부된 준강간 등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충실히 재수사 요청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기소하는 등 정확한 사법통제와 적극적 보완 수사로 암장될 뻔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김보미 검사는 친딸을 1회 성폭행한 혐의로만 구속 송치된 사건을 맡아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면서 10여년 전부터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보호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또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혼인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밝히고,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피의자를 직접 구속·기소해 엄단했다. 아울러 성폭력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몸수색을 빙자해 가출 여자청소년을 추행하고 멘토링을 빌미로 간음한 사건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를 추가 입건하도록 보완 수사 요구한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직접 구속하고 방황하는 청소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
2023.12.21 I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동인, 지청장·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대거 영입
  • 법무법인 동인, 지청장·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동인(노상균 대표변호사)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해 형사 및 송무 역량을 강화한다. (사진 왼쪽 위부터)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 이환기, 진철민, 장윤태, 문지선, 장형수 변호사 (사진=동인)13일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 검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1년 동안 수원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주지검에서 평검사로,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에서 부장검사로, 마지막 임지인 대전지검에서 인권 보호관으로 근무했다.이환기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인천지검·대구지검 김천지청·서울남부지검·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을 거쳐 대전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의정부지검 형사5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인천지검 인권보호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에서 수리정보과학(포렌식) 석사를 수료해 개인정보 및 디지털 정보 관련 업무에 탁월한 지식을 갖췄다. 진철민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군산지청·인천지검(외사, 사행)·광주지검(특수, 의약)·서울중앙지검(조세, 보험, 지적재산권)을 거쳐,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외사부장)을 역임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신임검사 교육)를 거쳐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장윤태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공안)·수원지검(성폭력, 기술유출)·대구지검(공안)·대전지검 논산지청(공안, 특수)·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문지선 변호사는 이화여자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의정부지검 고양지청·법무부 보호법제과·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거쳐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역임했다. 문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LL.M.) 주LA총영사관에 파견된 경험도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활동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인청지검 공판송무2부장검사를 거쳐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디도스 특검과 국정논단 비리 특별수사본부 파견검사로도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이들 전관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인에서 특수·공안 등 인지사건과 금융,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디지털 증거 분석, 성폭력 사건 등을 맡아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풍부한 경험과 유능한 실력을 갖춘 전관 변호사들이 영입돼, 동인의 송무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대한민국 7대 로펌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3 I 이배운 기자
사망 간주된 절도범 새삶 찾아준 검사…우수인권공무원 사례보니
  • 사망 간주된 절도범 새삶 찾아준 검사…우수인권공무원 사례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올 한 해 동안 일선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소속 공무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11일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올해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진호 검사는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가 실종 선고로 사망 간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의자와 가족들의 DNA 감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이어 주민등록 신규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도와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했다.변진환 검사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1241명을 직권재심 청구해 1111명이 무죄선고 받도록 했다. 특히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에 대해선 면담 조사를 통해 당시 경찰에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A 검찰수사관은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건 수사팀의 일원으로, 경찰서 기록보관 창고에 보관된 A4용지 박스 96개 분량의 미제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아동성폭행 장기 미제사건을 찾아냈다. A 수사관은 기록에 남아 있는 범인 DNA를 대검찰청에 감정 의뢰해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김근식으로부터 15년 전 아동성범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냈다.김영오 출입국관리주사보는 야간 근무 중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잠을 자던 보호외국인이 심정지로 호흡하지 않는 것을 발견, 신속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119구급대에 인계해 보호외국인의 생명을 구했다.함건준 보호서기는 소년원생들의 진학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검정고시 특별반을 계획헸다. 이어 모의고사 등을 통해 소년원생의 실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검정고시 합격자 63명을 배출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법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1 I 이배운 기자
與, 100만부 '삐뽀삐뽀 소아과' 하정훈· 이수정 교수 등 5명 영입
  • 與, 100만부 '삐뽀삐뽀 소아과' 하정훈· 이수정 교수 등 5명 영입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8일 이수정(59)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필두로 육아 필독서로 꼽히는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 하정훈(63)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등 5명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 교수가 지난 9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년 조사활동 성과보고회에서 진상규명 사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수정 교수 외 하정훈 원장, 박충권 책임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 구자룡 변호사 등 5명을 영입했다.이번에 발표한 5명의 인재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보육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모시게 된 국민인재 다섯 분은 청년과 여성·아동·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안전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밝혔다.하 원장은 서울대 의학 학사를 받은 뒤 현재 대한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100만부 이상 팔린 책인 ‘삐뽀삐뽀119 소아과’의 저자다.2009년 탈북한 공학도인 박충권(37)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평양 국방종합대학을 졸업했다. 이 위원장은 “박 연구원은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이주민의 새 롤모델로 북한 인권 개선과 대한민국의 통합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로도 유명한 구자룡(45)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구 변호사는 보수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적극 대변하는 젊은 오피니언 리더”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과 법률분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윤도현(21)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는 이날 발표된 영입 인사 중 최연소다.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자립한 청년이다. 현재 자립준비 청년과 후원자를 이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아울러 앞서 영입이 내정된 이 교수도 공식 발표됐다. 이 교수는 1964년생으로 연세대 사회심리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이 교수는 최근 “당에 지역구 출마 의사는 밝혔다”며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수원시 정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재영입위는 이날 1차 영입 인재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순까지 총 40여 명의 인재를 발굴, 총선 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23.12.08 I 이상원 기자
3돌 맞은 진실화해위 “진실규명에 시간 필요…활동기간 1년 연장해야”
  • 3돌 맞은 진실화해위 “진실규명에 시간 필요…활동기간 1년 연장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출범 3주년을 맞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활동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기 진실화해위와 비교해 신청 건수가 80%나 증가했고, 접수된 사건 내용도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부터 3·15의거 진상 규명까지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6일 열린 2기 진실화해위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실화해위)2기 진실화해위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했다.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직권조사 6건을 포함해 총 2만 323건을 접수해 1만 19건(49.3%)을 종결처리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항일독립 운동 130건 중 90건(69.2%)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9997건 중 3545건(35.5%)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790건 중 2195건(55.1%) △미군 관련 사건 240건 중 44건(18.3%) △3·15의거 사건 340건 중 275건(80.9%) 등을 종결했다.이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내년 5월 26일로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아직 8000여 건이 넘는 전시 민간인 희생사건과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건국대 사건이나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에는 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5월로 위원회가 종료된다면, 전체 사건의 61.4% 처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되면 사건 처리는 84.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조사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은 ‘과거사 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근거해 기간 만료일이 있는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에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 만료일은 2024년 5월 26일이다.김 위원장은 배·보상 심의기구를 통한 보상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배·보상 등의 후속조치가 없다면 진실규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해서다. 그는 “진실규명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관련법의 제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는 진실규명 이후 배·보상 절차를 피해당사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배·보상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적대 세력 희생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심의기구를 통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진실 규명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6·25 한국전쟁 발발 약 60년인 지난 2005년 1기 진실화해위 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참고인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진실규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2020년 설립된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신청인의 진술·주장을 입증할만한 참고인들이 1기만큼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 및 권고 이후 국가기관에서 권고를 이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 결정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근거로 활용돼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이후 경기도가 가장 먼저 나서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언배 항일독립운동사건’은 진실화해위 결정을 근거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2023.12.06 I 황병서 기자
"노키즈존, 차별·혐오와 관련성↑"…이화여대 정익중 교수팀, 빅데이터 분석
  • "노키즈존, 차별·혐오와 관련성↑"…이화여대 정익중 교수팀, 빅데이터 분석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어린이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지속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화여대 연구팀이 빅데이터로 노키즈존 현상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Applying Text Min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weets to Investigate Social Perceptions on No Kids Zones in Korea)’ 논문을 발표했다. 본 논문에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오수경 박사과정생, 미 포틀랜드주립대 사회복지학과 양은별 박사,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김서현 교수가 참여했다. 노키즈존은 영업장 내에서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점과 다른 손님의 안전 등의 이유로 운영되기 시작됐다. 노키즈존은 영업주의 자유라는 주장과 어린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2018년 376곳이었던 국내 노키즈존은 올해 500여 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노키즈존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분명하고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결정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40만1752명으로 40만 명을 겨우 넘겼고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칼럼은 한국의 출산율이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올해 3분기 출산율은 0.7명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이러한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노키즈존 현상을 아동 차별에서 나아가 사회통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기존 설문조사 방식을 보완한 빅데이터 조사 차원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2019년1월부터 2022년10월까지 트위터(현 X·엑스)에서 ‘노키즈존’ 키워드가 언급된 5만1천600개의 트윗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을 거친 뒤 의미 연결망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노키즈존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 봐 그 대상은 ‘아동’, ‘부모’, ‘어른’, ‘업주’였으며, 관련 장소는 ‘카페’로 나타났다. 의미적인 담론은 ‘차별’, ‘혐오’, ‘사회’와 관련이 있었다.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노키즈존 찬반 갈등에는 “아동을 불편해하거나 다루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담론과 “어린 시절의 기억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적절한 아동 돌봄이 필요하다”는 담론도 함께 확인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팀은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양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 노키즈존 용어의 변경 그리고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방안 모색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향점을 제시했다.연구의 주저자인 오수경 씨는 “노키즈존을 계속해서 그대로 두거나 수용한다면 이 현상이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아닌 따뜻한 이해와 관용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2023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우수논문상을 받았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지인 ‘아동학회지(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KCI IF= 1.97)’에 지난달 30일 게재됐다.
2023.12.05 I 김윤정 기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멈춰야"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멈춰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내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상정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또 이들은 내주 시의회의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관계자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이번 321차 정례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 상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혐오를 부추기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성(性)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교사들을 업신여기게 한다고 호도한다”고 비판했다.이어 “해당 폐지안은 애당초 헌법과 국제법, 법령의 위반,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했다”며 “서울시의회는 당시 수리 대신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상정 시 학생 기본권 침해 돌이킬 수 없어”…폐지안 상정 집행정지 신청 예고이들은 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난4월 제기해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상정·통과되면 처분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송지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지난 행정소송 1차 기일에서 피고 서울시의회장 측은 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 사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의 의결을 구하는 선행적 절차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 또는 학습권, 자녀교육권 등이 침해될 리가 없다고 항변했다”며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수리·발의는 그 자체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부쳐지게 하는 효력이 있으며 의결될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효력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본안소송의 선고가 확정되기 전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이 진행될 경우, 서울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송 변호사는 “조례안 발의 무효 확인의 소가 확정되기 전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 절차가 완료돼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기관과 정책이 폐지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갑자기 없어질 수밖에 없어 학생인권을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혼란과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침해발생시 구제신청과 기구의 근거가 전면 폐지되므로 서울지역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지난 2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앞)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 예시안, 학생 책임만 과도하게 부과…학생인권조례 대체 못 해”한편 이들 단체는 전날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단체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했던 기본적인 인권의 항목들이 대거 빠져있고 학생들의 책임만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예시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의 학습권과 학칙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의 조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갈등 중재를 위한 조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학교 내 약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갈등 유발 안”이라며 “예시안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제외한 학교구성원들은 투명인간들이다.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커져야 한다”고 규탄했다.김성보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내놓은 예시안을 요약하자면 학생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상급학교 진학 잘하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겠다. 선생님들은 정치중립 지키고 성직자처럼 지내면 학부모 민원 차단해주겠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고분고분하면 학생 교육 정보를 제공해주겠다. 서로 싸우지 말고 상호존중하는 학교의 날을 운영하라”라며 “왕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훈시 같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들은 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계획이다.
2023.11.30 I 김윤정 기자
"범죄피해자, 100% 일상회복은 어렵지만…65%는 도달해야"
  • "범죄피해자, 100% 일상회복은 어렵지만…65%는 도달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성주원 기자] “한국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2004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영국 대표의 질문에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즉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말하는 우리나라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화에 첫 삽을 뜬 순간이다.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만난 이용우 이사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본업도 술술 잘 풀리고 있다”고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이 해온 일에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다. 본업은 기업가인 이 이사장은 1978년 서울청년회의소 활동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소년 선도위원 △법무부 법질서위원회 협의회 대표 △서울 한가람 로타리 회장 △법무부 보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2005년 정부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센터 설립 선봉에 섰다. 2008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과 더불어 새계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부회장 등을 맡으며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들의 ‘대부’를 자처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약 250만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10%는 살인·강도·강간·방화·성폭력·유괴 등 강력 사건이다. 이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헤아리면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범죄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이사장은 “모든 국민은 대형 강력 사건의 잠재적 피해자나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이전에는 범죄자가 약자인 양 사회가 범죄자 인권 문제엔 관심을 쏟으면서도, 정작 피해자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센터 설립에 나선 이 이사장은 당장 기금을 마련할 길부터 막막했다. 관련 법·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법엔 범죄 피해자 관련 항목 자체가 없고 국민적 인식도 떨어진 탓이다. 해외 방방곡곡을 돌며 노하우를 배우던 이 이사장은 캐나다에서 해법을 찾았다.그는 “캐나다는 범죄자들이 내는 벌칙금의 5%를 떼어내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쓰고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벌칙금이 연 1조500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중 일부만 가져와도 당장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의 구상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는 공청회에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틀었고, 큰 충격을 받은 의원들은 법안을 긴급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벌칙금의 8%를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돌리고 있다.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이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실태를 담은 저서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까’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치료비 지원 △간병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법률상담 △동행 △피해현장 정리 △직업훈련 지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이사장은 “범죄의 타깃이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치료비와 장례비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직장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고, 트라우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직접 만나본 피해자들의 절규는 맨정신으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고 지원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률은 과거 5%에서 현재 30%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앞으로 65%까지 끌어올리는 게 이 이사장의 목표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을 100%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정상적 생활을 되찾게 하는 것은 사회의 중대한 책임”이라며 “이제 우리나라 지원 제도는 일본을 앞지르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다만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는 아동·성범죄, 교육부는 학교폭력, 법무부는 강력범죄 등 피해자 지원책이 부처별로 분산돼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고 피해자들 역시 번거로운 절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사건 초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2023.11.30 I 이배운 기자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한동훈 "피해자 배려 아직 부족해"
  •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한동훈 "피해자 배려 아직 부족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포상 대상자들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법무부)이번 대회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 분야에 힘써온 신형철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총 45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신형철 이사장은 강력범죄피해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재업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성인여성, 아동청소년, 가족 등 특정 범죄피해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이번 행사는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를 주제로 한 산악인 엄홍길의 강연, 범죄피해 회복을 염원하는 희망글짓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글짓기 낭독, 범죄피해를 위로하는 가수 장재인의 노래 공연 등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도 진행됐다.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유가족분들을 포함해, 이 나라의 모든 범죄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빈다”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다”며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으로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9 I 이배운 기자
학생인권만 강조한 조례, 고치려면…교육부, 예시안 제시
  • 학생인권만 강조한 조례, 고치려면…교육부, 예시안 제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 권리는 과도하게 강조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생활 보장이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해야 할 가치를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수업에 방해되는 핸드폰을 압수할 경우 ‘사생활 보장’을 침해하게 되고,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7월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선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8월 연이어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교권회복 종합방안 등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측면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조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이번 예시안을 마련했다. 조례 예시안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감·학교장·교사·학부모 등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규정한 게 특징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민원이 발생했을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담고 있다. 예컨대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선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도 담았다.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지난 9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서도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임’이 학생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교원에 대해서도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등의 권리와 함께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에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례 예시안을 참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돼야 공교육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29 I 신하영 기자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결국 재판행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결국 재판행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사가 무더기 퇴사한 데 이어 급식비리 의혹 등 갖은 논란을 빚은 세종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지난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겪은 A씨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 사이 오간 메시지를 촬영,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갈등 끝에 해당 어린이집 교사 10명이 무더기로 퇴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운영 의혹을 사기도 했다.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이후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이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다.이와 관련해 A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시 감사를 받았지만 지난 9월 ‘혐의없음’ 결론이 나면서 복직했고,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해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하지만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3.11.28 I 김민정 기자
교보생명, 지속가능성지수 14년 연속 '1위' 올랐다
  • 교보생명, 지속가능성지수 14년 연속 '1위' 올랐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이 14년 연속으로 생명보험회사 중 가장 우수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사진=교보생명)교보생명은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생명보험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부문 평가가 시작된 2010년 이래 14년째 1위 자리를 지키는 쾌거를 달성했다.지속가능성지수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한국표준협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반영된 유일한 조사라는 평가를 받는다.이번 조사는 50개 산업에서 214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은 투자자, 소비자, 임직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총 2만725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거버넌스 △인권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등 7대 주요 주제 및 40개의 하위 사항을 평가했다.조사 결과 교보생명은 51.12점을 받아 생명보험 부문 1위에 올랐다. 전체 산업(45.04점) 및 생명보험 산업(45.62점) 평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교보생명은 2010년 업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한 데 이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한 기업으로 꼽힌다.특히 이사회 내에는 지속가능ESG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이 밖에도 주요 경영진으로 이뤄진 ESG협의회, 현업 부서장으로 구성된 ESG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45001 획득, ESG인증 신종자본증권 발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획득했다.교보생명은 이 밖에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인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보호아동 성장지원사업 꿈도깨비 등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꿈도깨비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고객, 투자자, 정부 및 지역사회 등과 상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1.24 I 유은실 기자
檢, "나체 사진 유포" 불법 추심 일당 기소…스토킹 혐의 적용
  • 檢, "나체 사진 유포" 불법 추심 일당 기소…스토킹 혐의 적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연이율 3476~2만4333%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사회초년생이나 저신용자 등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 DB)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를 채권추심법·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동대문구, 중랑구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39만원에 대해 연이율 3476%라는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 30만원을 빌리고 7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인데,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만 4333%까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이 대출을 해준 저신용자는 83명, 총 대출 금액은 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또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매매 전단지를 전송하거나, 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A씨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죄수익 등을 압수해 일당 중 일부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 범죄수익금 등 보완수사를 마친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또 채무자 모집과 대출 상담,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나누고 가명과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활동해왔다. 여기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불법 채권추심 과정의 욕설과 고성이 들리지 않도록 사무실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대부 수익금을 세탁·은닉해왔다”며 “검찰은 차명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총책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와 더불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불법 추심이 이뤄졌던 만큼 피해자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각종 심리지원 등 피해자 지원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불법촬영물 삭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5 I 권효중 기자
지적장애인 구타하고 막말한 '제2의 도가니' 교사들
  • 지적장애인 구타하고 막말한 '제2의 도가니' 교사들[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11월 4일,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서울 도봉구 장애인 거주 시설 ‘인강원’의 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곳 생활지도 교사 김모(32) 씨와 조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39) 씨와 곽모(36)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영화 ‘도가니’ 포스터)김씨는 2018년 1월께 지적장애 1급 A(35)씨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해 9~10월께 지적장애 1급 B(26)씨가 과잉행동을 하자 “어으 동물들”이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도전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기도 했다.곽씨는 2018년 1∼2월께 지적장애 2급 C(30)씨가 자신의 안경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박씨는 2017년 9∼10월께 지적장애 1급 D(22)씨의 몸을 발로 밟은 혐의를 받고있다.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E씨 등 시설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일관된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발생 시기를 특정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 지도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를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고, 근무를 그만두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인강원에 근무하던 E씨의 내부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는 2018년 8월 인강원 내에서 벌어진 학대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도봉경찰서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인강원은 그보다 앞선 2014년 전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억대의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라는 오명을 얻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성폭력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복직, 그리고 법관의 전관예우에 문제를 제기해 공분을 샀다.영화가 개봉하기 전 1996년 경기도 평택 에바다복지회 비리 사건, 2006년 성람재단 성추행 사건, 2009년 목포농아원 성폭력 사건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됐다. 그러나 장애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무관심과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한국 정서 때문에 제도개혁이나 법 개정이 번번히 무산되곤 했다.‘도가니’는 대법원장이 직접 관람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정도로 사회 각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켜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및 복지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했을 뿐 아니라 일명 ‘도가니법’으로도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그럼에도 ‘도가니 사건’은 멈추지 않았고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은 반복해서 일어났다.당국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사건 고발은 피해자인 장애 학생과 내부고발인의 몫이 됐다.이제 전문가들은 특수 교원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가해지는 유, 무형의 차별과 폭력 등이 교사 개인의 특성이나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돼선 안 된다”며 “법정 교원을 확보하고 특숙교사들이 가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3.11.04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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