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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국회·사무처 일부만 수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올해 1월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등에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겐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해당 사항과 관련된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안이 제출·접수될 경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 △국회의정연수원이 각 근거 법률에 따라 4대폭력예방교육·성인지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아동 학대예방교육·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 중이고,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실적 및 통계자료에도 이를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국회사무총장은 △인권교육과정 개설은 교육의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 및 업무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및 의정연수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강의 배너 추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각 층에 교육안내문 연중 게시,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개별 안내문자 및 이메일 발송 정례화 등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 5개 정당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고,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처는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인권위는 국회 내 각 정당들이 당헌·당규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실행 방안 등을 명문화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국회가 ‘국회의원윤리강령’또는‘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개정을 비롯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인권교육 과정 개설 부분은 더욱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사무처 경우 인권교육 과정 개설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인권위는 “국회와 국회 내 정당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하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교원 98%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내 교원 대다수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 1만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0.93%p) 결과 응답자의 97.7%가 분리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85.0%,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12.9%였다.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1.3%,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0.8%로 반대의견은 2.1%에 그쳤다.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들은 분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꼽았다.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37.4%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이었다.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2.3%에 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 존중,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은 7.7%에 불과했다.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엘피아 겨냥한 尹 “건설 카르텔 깨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엘피아 겨냥한 尹 “건설 카르텔 깨라”-반도체·中시장 부진에…수출 다시 두자릿수 뚝-美, 34년 만에 신규 원전 가동-금리 올라도…석달째 불어난 가계대출-[사설] 빗나간 ‘상저하고’…수출 부진, 정부 대응에 문제 있다-[사설] 일상이 된 극한 폭염, 취약계층 위한 실질 대책 내놔야△종합-하늘에서 치킨·커피가…도심 ‘드론 배송 상용화’ 성큼-묻지마 살인? 모든 살인엔 의도 있어, 조선, 사이코패스 성향 잘 아는 ‘관종-김상윤 뉴욕 특파원 부임△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일파만파-LH출신 영입 건설사 ’이권 카르텔‘ 깨고…사고 땐 ’징벌적 페널티‘ 줘야-민간아파트 다수가 주거동까지 무량판 구조 채택-입주민 “보강공사 숨긴 LH…집중된 보강공법인지도 못 믿겠다”△종합-車 5개사, 7월 65만대 판매 선전…“신차 출시로 불확실성 돌파할 것”-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하나…3국 정상 만남서 결정-비수도권 의대 합격자, 지역출신 절반 넘어…“지역인재전형 효과”-日, 흥행 비자 요건 완화 K팝 일본공략 거세진다△슬기로운 ‘엔테크’ 생활-엔高를 기다리며…일학개미 ‘금리인상 효과’ 은행주 노린다-‘너도나도 만든’ 엔화 통장…막차 수요도 급증-日 여행 계획 중이라면…수수료 없는 선불카드에 미리 충전을△정치-코인 전수조사 당당히 응한다더니…‘배우자 포함’에 불편한 여야-선거법 입법 공백에…‘현수막 공해’ 현실로-오염수 안전성 홍보나선 日, 韓 추가검증 요구엔 소극적-양당 정치에 신물 난 무당층, 제3지대로 몰릴 것-민주당 ‘민생채움단’ 발족…폭염법 입법 속도△경제-한화 미사일 공장 ‘안전주임제’가 지킨다-“한국엔 그리드플레이션 없어”-수출, 10개월째 뒷걸음질…4분기 반등도 불투명-6월 온라인 쇼핑 18.4조…엔데믹에 문화·레저 거래 역대 최대△금융-5대금융 비이자이익…외환·파생상품서 갈렸다-美 금리인상에…“내집마련 막차 타자”-투자주의보 뜬 ELS…“중도해지 땐 손실 더 커질 수도”-KB국민은행 ‘오후 6시까지 영업’ 지점 전국 82곳으로 확대△글로벌-日, 긴축에도 엔화가치는 하락·증시는 상승…왜-폭스콘, 인도공장 설립…‘脫중국’ 속도-3분기만에 역성장 벗어난 유럽…소비·투자는 ‘꽁꽁’-러·우크라전쟁서 ‘중국산’ 드론 사라진다-파나소닉, 디스플레이 철수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한다-테슬라·포드·폭스바겐에 엑손모빌, 리튬 공급 협의△산업-군함 이어…HD현대·한화, 선박엔진 ‘빅매치’-석화업계, 도시유전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으로 눈 돌린다-JY ‘세상에 없는 기술 발굴’ 특명 삼성전자 ‘미래기술사무국’ 신설-SK온, 최고사업책임자 신설 ‘포드 출신’ 성민석 대표 영입△ICT-“언론은 장악해서는 안될 영역”-카카오페이, 2분기 매출기여 거래액 10조 육박-‘갤Z 플립5’ 써보니…매력 세가지-스타트업 ‘업스테이지’ LLM 전담팀 신설…프라이빗 AI 시장 공략△산업-정부, 술값 자율경쟁 내걸었지만…힘겨운 식당들 가격 내릴까-“폭우 피해 농가 돕자” SPC, 복숭아·옥수수 수매-잠 못 이루는 더위에…‘냉감 침구’ 인기몰이-KT&G, ‘릴 하이브리드 3.0’으로 전자담배 1위 굳힌다△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6-AI선장이 암초 피하고 악천후땐 항로수정 무인항해 시대 활짝-300조원 시장 열린다…조선 ‘빅3’ 선점 경쟁-“기술 고도화 위해 정부 데이터 지원 절실”△증권-대표 아들부터 임원까지 팔았다…2차전지 고점론 ‘솔솔’-유틸리티·자동차 3분기 더 높이 뜬다-코스닥 가는 ‘빅텐츠’ 콘텐츠株 흥행계보 잇나△증권-더 다양해지는 日투자 상품…일학개미들 더 바빠진다-불법·부당 사모운용사, 적발땐 즉시 퇴출-체질개선 승부수던진 쌍용C&E ‘과제 산적’-국내주식 수수료 ‘0원’ 대신증권, 무료 이벤트△부동산-롯데건설 313명, HDC현산 3명 건설업계 남성육아휴직 ‘극과 극’-해안·건원·ANU…압구정5구역 설계 3파전-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가뭄…전·월세난 우려-현대건설, ‘1850억 규모’ 사우디 초고압직류송전선로 수주△건강-젊은 유방암은 치료하기 힘들다...ⓧ 나이와 상관 없어요-어지럽고 귀 먹먹…메니에르병 환자 10년새 2배↑-기미·잡티 없애는 레이저…‘복합 치료’해야 피부 밝아져△Book-도전하라, 위험 감수 없인 혁신도 없다-다시 울리는 ‘민스키의 경고등’-기자가 본 부고의 진정한 의미-200자 책꽂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립극장 콘텐츠 해외서 러브콜…K컬처 성장 기여했죠-“셋방살이하는 국립예술단체들 한곳에 모으는 전용공간 필요”△오피니언-[목멱칼럼] 조민의 기소유예 타당한가-[데스크의 눈] KT에 통찰력 있는 CEO가 왔으면-[기자수첩] 2차전지 ‘불법 공매도’ 엄벌해야-[e갤러리] 황현호 ‘일어나’△피플-첫번째 컬렉션 테마 ‘죽염’…뉴요커 매료시켰죠-생명 구한 시민영웅 4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한미글로벌 북미총괄 사장에 김용식 전 현대건설 부사장-현대그룹, 충북 호우피해 복구 성금 2억원 쾌척-‘아동 학대로 성정 과정서 정신질환’ KAIST, 발병 원인 규명-IFRS 자문위원에 김갑제 금감원 선임조사역-K메디컬 인기 힘입어…365mc, 인도네시아 진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빅5 병원마저…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 ‘0’-론스타, 배상액 2800억원에 불만 정부도 맞불 예고…소송전 장기화-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7곳 중 4곳서 개정·폐지 움직임-‘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범행조직 가담까지-외국인 가사도우미 논란에…오세훈 “노예·인권침해 운운 지나쳐”-대성학원 “사교육 경감대책 동참…수강료 내릴 것”
- 북한, 남한인권 비판 담은 책자 발간...“자살률 세계 1위” 힐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사한 구성의 한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책자를 내놨다. 북한 평양출판사가 출간한 인권동토대(사진=조선의 오늘 갈무리)30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의 오늘’에 따르면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는 남한의 인권 상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인권동토대’라는 책을 지난 21일 출시했다.이 책은 머리말에 “남조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자주권이 여지없이 짓밝히고 많은 사람이 사회정치적권리와 일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비롯한 경제문화적 권리, 온갖 범죄와 학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침략자의 군화밑에서 식미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주요 내용은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무참히 짓밟히는 겨제문화적권리 △범죄와 여성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침략자의 군화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으로 구성됐다.북한은 이 책을 통해 일부 예를 들며 남한 사회가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으로 가득찬 것처럼 묘사했다.이 책은 한국의 자살률을 비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일어난 충북 옥천의 일가족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인권을 손가락질 했다.책은 “자살률의 원인은 철저히 인권유린, 인권침해 행위를 낳고있는 사회정치적 경제적바탕에 있으며 이를 묵인 방관시하는 반인민적악정에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적랄하게 비평했다. 책은 “집권 후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는 ‘룡와대(대통령실의 북한식 표현)’와 관저이전을 비롯한 저들의 향리향락에 진탕치듯 써버렸다”며 “경제와 민생은 천길나락에 떨어뜨려 사람들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각종 범죄와 사회악이 판치는 구조적 모순을 극도에 이르게 한 윤석열 역도와 그 패당이다”라고 적었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수십년 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염과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이 낸 책은 통일부가 지난 3월 말 내놓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반박하기 위해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을 다루고 있다.윤 정부는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 공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도 6년간 공석이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를 인준하며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 교권보호 칼 뺀 임태희 '분리교육처분' 법률자문' 선조치 나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분리 교육 처분’ ‘법률자문단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선 조치’ 계획을 공개했다.앞서 임 교육감은 학생·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서이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오전 교직3단체와 긴급협의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28일 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발표했다.도교육청은 현재 학부모와 교사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개인 대 개인’ 민원 접수 형태를 ‘개인 대 기관’으로 바꾼다. 학교로 접수되는 학부모들의 민원 창구를 개별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고, 만약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을 원할 시 사전에 예약하고 조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만약 학교 내 학생으로 인한 교권 침해나 다른 학생 학습권 방해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 ‘분리 교육 처분’이 이뤄진다. 분리 교육 처분 권한은 학교 관리자들에게 주어지며, 대상자는 외부 기관을 통해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 및 치유를 받아야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교사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된다. 교사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법률자문단을 지원한다.특히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무고행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악성 민원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임태희 교육감은 “(이같은 대책들이) 바로 반영되게끔 ‘선 조치’하겠다”며 “현재 국회 등에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지만,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선 조치를 통해 당장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직 3단체와 만난 자리에서도 교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 자리에서 교직단체 대표들은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임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황망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 ‘미디어월’에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영상을 게시하고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 “선생님 몸 궁금해요” 초등생 성희롱에도 교사는 속수무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장염에 걸린 아이의 화장실 이용 횟수를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선생님이 아이에게 발표를 시키자 ‘선택적 함묵증’(특정 상황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이 생겼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아이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 남겨서 외우게 시켰더니 ‘정서적 학대’라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사진=강민정TV 캡쳐)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전국 초등학생 교사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부터 아동학대 협박, 수업 방해로 인한 교권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충 사례가 쏟아져나왔다.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등이 주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교사들이 겪은 각종 악성 민원과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매월 80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수행평가에서 ‘노력요함’을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학부모로 인한 고충부터 학생이 성희롱, 폭행, 욕설을 한 사례 등이다.전국초등교사노조가 초등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사례로 다수 공개됐다. 아이의 과실로 휴대폰이 망가지자 선생님에게 ‘변상하라’며 민원을 넣어 괴롭히는 사례, 남자 학부모가 “선생님은 지금은 잘못이 없지만 앞으로 하게될 것”이라며 도끼, 칼 등 흉기를 들고 쫒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아이의 짝이 알림장에 색연필로 줄을 그었다며 밤 10시에 선생님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사례 등이다.이 밖에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 “올해는 임신하지 말라”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도 나왔다. 고학년 남학생이 “선생님 몸이 궁금하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교사도 있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선생님은 결국 바지 등 온 몸을 가리는 옷을 입고 다녀야 했다고 부연했다. 아이를 훈육하다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에 ‘우리 아이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느냐’는 항의가 두려웠기 때문이다.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이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 덜 심각한 것으로 발췌했다”며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복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계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교원에 대한) 연락을 차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정과 학교는 다른 지점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 기준을 가정과 학교를 분리해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놓고 모든 것을 학교에 일임하며 방임하는 학부모도 많다. 학부모 교육 강화를 통해 양육책임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혜원초등학교 교사 고요한 씨는 서이초 사건을 “예견된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주는 레드카드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장으로 되돌아온다”며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하고, 학생에게 뺨을 맞아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밑거름으로 실효성 있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권 강화 목소리 낸 허은아 “법·조례 개정이 만능 아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단지 조례 개정만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바꾸는지가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광주의 한 여고에서 벌어진 교사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스쿨 미투’ 대상이 돼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는 것이 해당 교사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해당 교사는 지난한 시간 끝에 법원의 1·2심, 대법원 행정소송 모두 승소하고,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다만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아있다”고 입을 뗐다. 허 의원은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그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았다.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반환도 제대로 해당 교사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 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법적 제도 개선 이전에 교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듯이 한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며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하는 미봉책만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범죄자로 내몰리는지, 특히 성 비위와 학폭이라는 대표적인 두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억압하고 있는지, 제도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일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학폭 제도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적인 개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