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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의 손그림, 청소년 인권 돕는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여정, 남성진·김지영 부부 등 국내 스타를 비롯한 로버트 패티슨, 시에나 밀러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영국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www.thebodyshop.co.kr)은 국내, 외 톱스타들로부터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캠페인`을 지지한다는 의미의 손 그림을 기증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더바디샵은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 캠페인`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캠페인 목적으로 진행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 활성화를 위해 국내, 외 톱스타들로부터 손 그림을 기증받았다. 국내에서는 배우 조여정, 남성진·김지영 부부, 김세아, 슈퍼 모델 이소라 등 스타들이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에 대한 뜻을 담은 손 그림을 더바디샵에 기증했다. ▲조여정(좌측)과 남성진·김지영 부부(우측)의 손 그림 배우 조여정은 손안에 파란 하늘과 나무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표현한 손 그림을, 스타 부부 남성진·김지영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을 담은 두 손으로 하트를 표현한 손 그림을 완성했다. 또한, 김세아는 눈물을 흘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눈을 그림으로 표현해 인권 침해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트와일라잇` 시리즈에서 `에드워드 컬렌` 역을 맡아 신비로우면서 매력적인 눈빛으로 사랑을 받는 로버트 패티슨과 헐리우드 패셔니스타 시에나 밀러, 세계적인 모델 나오미 켐벨 등이 이번 손 그림 기증에 참여했다. 로버트 패티슨은 독특한 감성으로 개성 넘치는 손 그림을 완성했으며, 시에나 밀러는 `STOP`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각종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나오미 캠벨 또한 `PLEASE STOP`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손 그림을 통해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 美국무부가 공개한 한국의 ''인신매매'' 실상
- [노컷뉴스 제공] 한국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로 연결되는 인신매매의 근거지이자 경유지이며, 최종 목적지(a source, transit, and destination country)이다."미국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인신매매실태(TIP.Trafficking in Persons)'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신매매 실상을 소개한 일부분이다.미 국무부는 전 세계 175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서 각 국 정부의 피해자 보호정책과 가해자 처벌, 예방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대상 국가들을 1등급, 2등급, 2등급 요주의, 3등급으로 각각 분류했다.그 결과 북한과 이란, 미얀마, 쿠바 등 13개국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으며, 한국은 2002년 이후 9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정작 보고서가 소개한 한국 내부의 인신매매 실태는 1등급 지위를 무색케할 정도로 묘사됐다.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모로코,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지의 남성과 여성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한국내에서 성적 착취나 강제노역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몽골, 중국,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은 연예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들어온 뒤 주한 미군기지 주변 업소에서 가수나 술집 종업원으로 활동하다 일부는 강제 매춘의 도구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외국 출신의 성매매와 강제노역 피해자들 대부분은 고용주들에게 여권을 압수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이동까지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발했다.결국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은 많은 빚을 떠안게 되고, 채무 변제를 위해 성매매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그런가하면 저개발국가 출신 여성들은 국제 결혼상담 브로커들에게 1만달러~1만3천달러를 주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강제 매춘이나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일부 한국 여성들은 국내는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로까지 성매매 대상으로 팔려 나가고 있으며, 한국인 남성들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군도에서 계속해서 아동 섹스관광의 주요한 수요자(a major source of demand)가 되고 있다고 관광지 현지의 전언을 소개했다.이어 보고서는 늘어나는 인터넷 사용은 한국내에서 매매춘 연결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경우에 따라 필리핀, 태국, 중국 등 해외에서 매매춘을 알선하는 온라인 브로커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외 아동섹스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을 지금까지 단 한명도 기소하지 않았으며, 이런 관광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보고서는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내에서 일어나는 성매매와 강제노역 인신매매에 연루된 범법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보고서는 이어 미국도 매춘과 강제노역 인신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역시 성매춘과 노동착취의 근거지이자 경유지이며, 최종 목적지"라고 밝혔다.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도의 타파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성매춘과 강제노역 등의 피해자가 1천2백30만명에 이르고 있다.한편 보고서는 지난 2003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최악 등급을 받은 북한에 대해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열악한 상황은 주민들의 탈북을 촉발시키고, 탈북자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가장 흔한 형태의 인신매매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결혼이나 매춘행위를 강요당하는 경우라면서 "인신매매 조직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양국의 국경수비대와 공모해 중국에서 결혼이나 매춘을 할 북한 여성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보고서는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 가운데는 상당수의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수용소에서 강제노역과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기까지 한다"고 소개했다.또 송환된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강제 낙태와 영아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보고서는 "북한은 주민들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 내부의 인신매매가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집값·물가 동반급등..버블 논란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 매일경제 ▲1면 -SSM대책, 통상마찰 시비없게 고친다 -한전, 터키원전 4기 수주 가능 ▲트랜드 -아동위치확인시스템 2013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연아, 투자도 金딸까? ▲종합 -中 집값·물가 동반급등..버블 논란 -주변으로 번지는 中 자산거품 -이성태 총재, 마지막도 일관성 있게 `금리동결` -세종시 지연에 기업들 발동동 ▲경제종합 -월급쟁이 울리는 `궁민연금` -재정부도 스마트폰 열공중 -대한항공 104억 과징금 ▲정치·외교안보 -"美, 북WMD 제거부대 있다" -박 전 대표 침묵모드 ▲국제 -美도 그리스꼴 날라! -개도국, 선진국 출구전략 대비나서 -日 `이혼공작 전문회사` 성행 -버핏 연봉 6억원..CFO보다 적어 ▲금융·재테크 -채권금리 하락 마냥 반길 일 아니다 -위기의 저축은행 M&A로 정상화 나선다 -장록속 카드 3천만장 `사상최대` ▲기업과 증권 -스마트폰이 무선모뎀 역할 -일반 휴대폰을 스마트폰처럼 -NHN, 日 7위 포털 인수 추진 ▲중소기업·벤처 -신제품 개발이야말로 성장한다는 증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평가·공개 ▲유통 -국제 참치전쟁 조짐..국내식탁 불똥? -아바타 열풍에 `블루`가 뜨네 -항생제 안먹인 가축 나온다 ▲기업과 증권 -포스코 594억짜리 장치 다시보니 1조9310억 -CJCGV 주가 3D 영화에 물어봐 -삼성생명 상장예비심사 통과 -교육주 투자심리 당분간 위축? -회계감사인 위협땐 형사처벌 ▲증권·시황 -빅 이벤트 넘긴 증시, 이젠 `1분기 실적` ▲부동산 -인천, 대학 캠퍼스 온다는데 집값 오를까 -경매시장 꽃샘추위 계속 -동탄·화성, 대형쇼핑몰 임대분양이 대세 -주택거래 줄었는데 대출은 증가세 -맞춤형 임대주택 17일부터 공급 ▲사회 -22년된 새차? "비법은 웰빙운전" -`이메일+전화` 보이스피싱 주의보 -폐광 10곳중 9곳 환경오염 심각 -`전자발찌 확대` 문제는 예산 -당정 무상급식 18일 종합대책 ◇ 서울경제 ▲1면 -유가증권시장도 과감히 퇴출시킨다 -스마트폰 시장 2년뒤 PC 추월 ▲종합 -LH, 이번엔 `이지송식 입찰개혁` -1ml에 3만3000원..화장품 값이 너무해! -20대 그룹 "의료·관광 일자리 육성" ▲해설 -"큰 배는 방향 바꾸기 늦다"..통화정책 점진적 전환강조 -이성태 총재 "급격한 자본유출 방지대책 마련해야" ▲종합 -중견기업 최저한세율 낮춰준다 -`지역 탈세기업` 20곳 교차 세무조사 -지하철역 등 반경 250m 이내 재개발·재건축..서울시, 용적률 최대 500%로 상향 -이통3사 무선인터넷 활성화 팔걷었다 -이석채 회장 "통신사-콘텐츠 공급자 동반성장 기틀 다져야" -선거 앞두고 `R&D특구` 요구 빗발 -MB "추경, 현상황서 검토 안해" -터키 산업무역장관 "FTA 협상 곧 개시" ▲정치 -한나라 18대 총선 민생약속 대부분 실행 못해 -여 "성범죄 등은 벌금형도 공천 배제" -민주·유시민 `날선 공방` -친이·친박 이번엔 서울시당 공심위 구성 갈등 ▲금융 -`은행 PF축소` 2금융 부실 악순환 -외환은행 매각 재개 공식 발표..론스타의 분위기 전환용? -금융사 소비자 상대 무분별 소송 제동 ▲국제 -"美 경제, 올해 잘해야 U자형 회복세" -포르투갈도 국채 발행 성공 -"크라이슬러, 도요타보다 더 위험" -미국인 35% "직장 충성도 높아졌다" ▲산업 -삼성 3D TV 뉴요커 사로잡다 -두산 최대규모 `스톡옵션 파티` -항공사들 누리꾼 타깃 마케팅 후끈 -LG전자 노조, 임금인상폭 회사에 위임 ▲산업(정보기술) -LGT "모바일 인터넷 1등 하겠다" -게임위 "구글 게임 접속차단" 경고 -안드로이드폰 美 점유율 3배 `껑충` ▲산업(중기·벤처) -프랜차이즈, 평가 통해 맞춤형 지원 -컨설팅 받으면 글로벌 경쟁력 `쑥쑥` -베스트셀러 가격은 낮추고 기능은 `업` ▲산업(생활) -이사·혼수철 맞아 가전 할인전 `풍성` -`입소문의 힘` 뉴발란스 날개 달다 -CJ제일제당, 세계 첫 사료용 항생제 대체제 개발 ▲증권 -깐깐한 잣대로 "증시 선진화" -프로그램 비아칙거래 17거래일째 순매수 -수익률·안정성 다 갖춰야 `최고 펀드` -"그리스 위기원화" 유럽펀드 반짝 강세 -드라마 대박나도 제작사는 `쪽박` -박스권 장세, 컴퓨터 자동매매 펀드 `돋보이네` -"두산인프라코어, 상반기엔 주가 씽씽" ▲사회 -`전자발찌 소급` 예산 확보 비상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한명숙 전 총리에 골프세트 직접 전달" -행정 잘못으로 수십억 날릴판..장애인 부당수급 LPG지원금 40%만 회수 -방랑하는 구상성단 거대구조 첫발견 ▲부동산 -재개발 지분 여러개 매입 `큰손 투자` 제동 -서울 뉴타운인데 프리미엄이 500만원? -맞춤형 임대주택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 한국경제 ▲1면 -`취업후 학자금상환` 외면..신규대출의 28% 불과 -中도 무역대표부 만든다 -정총리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할 계획" ▲종합 -"내차를 전기차로 개조" 8월부터 가능 -지역기업 29곳 `교차 세무조사`..1517억 추징 -한국기업 `혁신의 도구`가 바뀐다 ▲종합·해설 -中, 판다본드 이어 외국기업 IPO 허용 -中 2월 물가 급등..출구전략 압박 ▲경제 -정부, 건설업 구조조정 `칼 뺄까` 고민 -잠재성장률 3%..20년새 1·3토막 -대한항공·아시아나 110억 과징금 ▲금융 -은행 여성직원 37%에 임원은 3.8% -은행 BIS비율 14.36% 사상최고 -예금은 몰리고 대출은 억제..은행 예대율 급락 ▲정치 -"민주, 서울서 이기면 승리..총력전 펼칠 것" -꼬이는 야..더 복잡해진 경기지사 후보단일화 -美 "북한 WMD 제거 부대 운용" ▲국제 -카를로스 슬림 `세계 최고 갑부` 등극..빌 게이츠 제쳤다 -AIG·시티..월가 대형 금융주 재평가 활발 -미·브라질 `면화전쟁` 확산..무역보복 난타전 ▲교육 "지난 수능 보다 까다로웠다" 체감난이도 급상승 -웅진씽크빅 등 학습지 업체 매출 늘었다 ▲사회 -근면위 공익위원 `타임오프 해법` 살펴보니 -법제처 "교원 노조가입 정보수집 인권침해 아니다" -국장·국민장 -> `7일 국가장`으로 통합 ▲산업 -경제계, 의료·관광산업 육성..300만 일자리 만든다 -일반폰도 스마트폰처럼..LG텔 `오즈의 마법` 띄웠다 -하나의 요금제로 여러 단말기 사용 ▲산업 종합 -"삼성전자 3D는 `눈맛`이 다르다" -"10년후 모든 디스플레이는 3D" ▲생활경제 -"월드컵 특수 왔다"..패션업계 1천만장 `티셔츠 전쟁` -복지부 총각·롯데백화점 처녀 `사랑의 작대기` -하이마트, 가전제품 최대 50% 할인판매 ▲부동산 -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경복궁 서쪽` 한옥만 지을 수 있다 -저소득자 맞춤임대 2만채 17일부터 공급 ▲증권 -삼성생명 상장예심 통과..개인공모 1조 사상최대 -올 첫 `네 마녀의 날` 충격 없었다 -대한생명 주가 1만원 땐 공모투자 수익률 21.9% 예상 -호흡 짧아진 증시..단타매매 극성
- ''방한'' 사카모토 준지 감독, "태국 아동학대 실태에 의무감느껴"
- ▲ 어둠의 아이들[이데일리 SPN 장서윤 기자] 영화 '얼굴' 'KT' '다마모에' 등을 연출, 일본 최고의 사회파 감독으로 평가받는 사카모토 준지 감독이 태국의 아동 인권유린 실태를 소재로 한 신작 '어둠의 아이들'을 들고 방한했다. 오는 25일 개봉을 앞둔 '어둠의 아이들'은 '피와 뼈'를 집필한 재일교포 양석일 작가의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태국의 불법 아동 장기매매, 소아 성학대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영화는 태국에서 살아있는 아이의 장기를 불법 적출, 일본의 심장병 환아에게 이식 수술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일본인 기자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태국의 아동 학대 실태에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1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 CGV에서 진행된 '어둠의 아이들'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사카모토 감독은 "3년 전 이 영화를 처음 제작하기로 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다"며 "나 자신을 안전 지대에 놓지 않을 것, 태국의 실정을 폭로하는 데 역점을 두지 않을 것, 태국의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작품에 임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 어둠의 아이들총 138분에 이르는 러닝타임 동안 영화는 매춘굴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고 폭행당하는 아이들, 소아 성행위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일본인 관광객, 에이즈에 감염돼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버려지는 아이들 등 관객들이 마주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을 카메라에 담았다. '어둠의 아이들'의 프로듀서 시이 유키코는 "원작 소설 속 내용이 과연 현실인지 고민하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조사하던 중 태국 내 소아 성학대 문제에 많은 일본인들이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극중 아동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일본인 이야기는 실제 동영상을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영화가 매춘 관광을 떠나는 일본인들에 대한 비판 의식도 지니고 있어 자국 내에서 일부 비판 여론에 부딪치기도 했다고. 사카모토 감독은 "일본 내에서 일부 '자학사관'을 가진 영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 어둠의 아이들그러나 츠마부키 사토시, 미야자키 아오이, 에구치 요스케 등 일본의 톱 배우들이 자진해서 영화에 참여해 준 것은 큰 힘이 됐다고. 사카모토 감독은 "인기 스타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영화의 본질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연 배우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며 "미야자키 아오이 씨는 실제로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사진집을 내기도 했던 여배우"라고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작품을 하지 않으면 현실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의무감을 느끼면서 찍은 영화"라며 "일본이 아닌 해외에서 상영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 뜻깊다"고 전했다.
- `알맹이 없는`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채택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엔론 사태와 나이키의 아동학대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 마침내 나왔다. 하지만, 인증 등 구속력 있는 조항이 빠져 국제표준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의 최종국제표준안(FDIS)이 76개 개발참여국 중 79%의 찬성을 얻어 채택됐다. 미국의 에너지기업 엔론은 지난 2001년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으로 결국 파산했다.최종 국제표준이 제정되기까지 한차례의 투표가 남아 있지만, 편집상의 보완 등 대수롭지 않은 사안만 논의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사실상 완성됐다. 이번에 만들어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은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후변화협약, 유엔 소비자보호지침, 유엔글로벌콤팩 등 각종 국제지침을 총망라한 행동지침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에는 지배구조 개선,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 등 핵심주제에 대해 사회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사회적책임의 기준을 만들자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이후 지난 2005년부터 각국들이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방대한 사회문제를 포함하는 폭넓은 주제와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합의는 지연됐다. 특히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증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았고,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컸다. 이 때문에 결국 국제 사회는 인증 부문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하고서야 국제표준 합의에 이르렀다.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 처음 나왔지만, 인증절차 없는 국제표준이 기업들에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증절차 등이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서 이번 국제표준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의 보급을 위해 유관 단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분야 기업들의 경영자와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檢,조두순 피해가족에게 형사기록 등사포기 요구(종합)
- [노컷뉴스 제공] 검찰이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일종의 각서까지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 면박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사건 진상조사단은 15일 오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피해아동 가족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조사단은 피해아동 아버지의 증언을 인용해, 조두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던 지난 11월 6일 오전, 피해아동 아버지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형사기록 등사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검찰 직원은 등사 목록을 추려서 내라고 요구했고 이후 '월요일에 다시 오면 등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이후 안산지청 안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아동 아버지가 다시 안산지청을 방문하자, 센터 직원은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며 "지금은 안 되며, 나중에 조용해지면 기록을 보여주겠다"면서 등사 포기를 종용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특히, 등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피해아동 아버지를 센터 직원이 다시 붙잡아 '열람 포기를 서류로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각서와 비슷한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단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권리를 검찰이 고의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안산지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피해아동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해조사단은 이날 앞선 내용 등을 기초로 피해아동 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조사단은 먼저 검찰이 편안한 상태로 피해아동이 진술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늦은 시간에 피해아동을 소환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계조작 미숙으로 비디오 녹화를 네 차례나 반복하는 등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대한변협 이명숙 인권위원장은 "나이 어린 아이가 검찰에서 비디오 녹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과정을 네 번이나 반복한 것은 아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며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조사단은 이 밖에도 거짓으로 일관한 조두순의 증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증거를 경찰로부터 제출받았는데도 항소심 판결선고 하루 전에야 뒤늦게 증거를 냈다고 주장했다.조사단은 이번 소송이 가족의 바람에 따라 국가제도개선안 마련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대검찰청 검찰위원회는 어제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심신미약 감경한 법원에 '설득력 떨어진다' 지적논란이 됐던 법원의 양형 수준에 대해 조사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걸론을 내렸다.당시 다른 범죄나 아동 성폭력 관련 선고 형량에 비해 조두순의 형량인 징역 12년은 크게 낮다고 보이지 않으며, 아동성범죄 폭력에 대한 엄벌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지나치게 법원에 관대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조사단은 "외국보다는 관대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해아동과 가족이 특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조사단은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감경 판단에 관해서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사실무근이거나 과장된 주장'이같은 조사단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측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센터 직원은 피해아동 아버지를 만난적이 없다"며 "단지 피해아동 아버지가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의 진술만 등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다.영상증거물을 늦게 제출해 피해아동이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반대에도 변호인측의 증인신청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자, 불가피하게 양형에 참조하기 위해 영상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