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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소급 면제…'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1400만원’ 이하, ‘4600만원→50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올 1월 1일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해왔다. 또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과표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적용에 있어선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 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 포인트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또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 포인트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행안부는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1월부터 세금이 안 걷힌다"…경기침체 직격탄에 커지는 '세수부족' 우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부른 세수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10.7%를 기록, 위기감을 키웠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1월에만 자산 관련 세수가 2조원 이상 감소한 영향이 컸다. 재정당국 역시 “2021·2022년과 달리 세수 여건히 상당히 타이트하다.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자료 = 기재부)◇ 18년 만에 가장 저조한 국세 진도율…전년比 6.8조↓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올해 총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10.7%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갔던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과 비교해도 1.8%포인트나 낮다. 진도율이란 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이다. 즉 종전보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걷혀야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연초부터 진도율이 떨어질 경우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약 5조3000억원)의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연세수 감소를 고려한 실질적인 세수감소도 1조5000억원 수준이라 결코 작지 않다. 세수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증권 등 자산시장 침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약 1조5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 역시 전년대비 약 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매매량이 전년대비 55% 감소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대금은 작년 12월 기준 전년보다 36%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자소득세만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었다. 세부항목 중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은 것은 부가가치세다.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에 따라 약 3조7000억원이 줄었다. 또 법인세, 관세도 같은 이유로 전년 대비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 역시 지난해 12월 유류세 인하폭을 일시적으로 20%에서 37%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1000억원 감소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연간 세수가 약 50조원 증가하기도 했고 이를 이용해 추경도 편성했으나, 올해는 거의 타이트(tight)한 상황이다.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처럼) 예측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1월 주세(酒稅)는 전년대비 9.8% 증가한 8000억원이 걷혔다. 다만 최근 물가와 연동돼 인상된 주세는 3월부터 반영되기에 1월 주세에는 영향이 없다. 주세의 증가는 주류회사가 출고 및 유통시점의 조정 또는 일반적인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감할 수 있어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상반기 재정집중 집행 차질 없나…정부 “세수도 상저하고 전망” 기대1월부터 국세수입 진도율 부진하자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상반기 집중 재정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상반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정의 65%를 신속집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수입이라는 게 국세 수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외 수입과 또 기금 수입도 있다”며 “또 국고채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하는 등도 활용할 수 있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분기(1~3월) 경기가 바닥을 친 후 회복되면 세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에서는 지난해 11월 거래량이 바닥을 친 후 12월부터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주식 거래량 역시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및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 자산시장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1분기 이후 세수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국장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전망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당연히 아직 이르다”며 “추가적으로 들어올 실적과 앞으로의 경기 흐름 등을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3.5억' 한강 인접 명품주택단지…'고덕강일3단지' 27일 예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300여 세대의 고덕강일3단지를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고품격 명품주택으로 조성한다. 오는 27일부터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 일반공급 1, 2순위 접수를 받는다. SH공사는 첫 번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를 고품격 설계, 고급 자재, 주요 공종 직접시공제 등을 적용한 명품단지로 조성하고 공공주택 분양가에 택지비를 제외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덕강일3단지 메인 투시도. (사진=SH)◇공공주택도 고품격 디자인에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춘다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증을 획득한 고품격 디자인과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한다. 오픈 발코니 등 다양한 입면을 구현하고, 정원형 옥상정원 등 고급화된 조경특화공간을 마련했다. 지하 선큰(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만드는 공간) 공간을 품은 피트니스센터와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공간도 강화한다.자재도 엄선했다.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을 짓기 위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화된 고강도 콘크리트를 구조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고품질 자재로 △ 단열과 디자인이 우수한 시스템창호 △ 유려한 디자인의 롱브릭 벽돌 등을 외부 마감자재로 사용했다. 내부에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민간 아파트에서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 포셀린타일 아트월 △ 프리미엄 마감자재인 엔지니어드스톤 등으로 주방 상판과 벽을 마감한다. 특히 개선 설계된 자재가 실제 건설공사에 적용되도록 시공사 선정 시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제출, 시공 중 자재 선정 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외 2개 공종(공사금액 30%이상 비율)에 대해 원도급사 직접 시공을 의무화해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강화한다.이번 사전예약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정책브랜드 ‘뉴:홈’의 주택유형 중 나눔형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본청약은 후분양을 적용하여 공정 90% 완료 시점(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첨자가 실제 집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청약시 포기하더라도 청약제한사항 등 불이익이 없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SH측은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수분양자는 월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환 가능토록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SH공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월 임대료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하는 등 수분양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한강 인접한 우수한 입지…현재 추정가격 약 3억5000만원 고덕강일3단지는 총 1305호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다. 근방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500호(전용 59㎡)이며, 전체공급물량의 80%인 400호를 이번에 신설된 청년특별공급 등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한다.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가입자여야 한다. 자산·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주택의 건물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 약 3억5500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이다. SH공사가 2021년 공개한 고덕강일4단지 건축비(약 1억8300만 원)와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격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청약까지의 물가상승 예측치와 국토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기, 고품질 자재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전예약 공고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 임대료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 2월 27일~2월 28일 △일반공급 1순위 3월 2일~3월 3일 △일반공급 2순위 3월 6일 등이며, 당첨자 발표는 3월 23일 예정돼 있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장접수처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기존 공공주택보다 뛰어난 명품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내가 고른 업종·전략으로 투자"…'다이렉트 인덱싱' 뜬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다니는 김 모씨(30대)는 자사주, 성과급으로 받은 회사 주식 약 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이 고점보다 약 60% 정도 빠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하지만, 테마를 정하기도 막막하고, IT 섹터가 제외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 고민이다. NH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보이는 ‘다이렉트 인덱싱(Direct Indexing)’ 서비스 화면.(사진=NH투자증권 제공)최근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하는 ‘다이렉트 인덱싱(Direct Indexing)’이 새로운 맞춤형 투자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펀드 매니저가 아닌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더하거나 뺄 수 있고, 투자 비중을 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9일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다이렉트 인덱싱 베타 서비스를 선보 인데 이어 21일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이 원하는 투자 패턴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코스피 상장 대표기업 15종목을 선택한 뒤 구성 종목 중 소프트웨어 섹터 비중을 0으로 낮출 수 있다. 반도체, 하드웨어, 바이오 종목을 높이는 식으로 지수를 구성하고, 리밸런싱 주기도 1개월에서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가 운용사에서 투자 테마를 정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는 ‘기성품’이라면, 다이렉트 인덱싱은 일종의 ‘맞춤형 상품’인 셈이다.구태윤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부장은 “ETF는 복잡하지 않은 전략 구조와 저비용 분산투자로 주목 받았으나 최근 테마형 ETF로 집중되면서 더 이상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데다 소규모 ETF의 경우 청산되는 문제가 있다”며 “다이렉트 인덱싱은 원하는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특정 종목에 돌발 변수가 등장할 경우 바로 덜어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다이렉트 인덱싱은 개인이 스스로 투자전략을 짜는 만큼 손쉬운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NH 다이렉트 인덱싱’은 코스피·코스닥 대표기업 지수 그대로 따라하기를 비롯해 비중만 변경하기, 콘셉트 종목 추가하기 등 빌드업(Build-up) 방식을 적용한다. 테마, 업종, 스타일 등 다양한 콘셉트 중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다. 또 두 서비스 모두 투자자의 취향껏 종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투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자체 개발이라는 강점을 살려 ‘리더보드’ 라는 지수 플랫폼을 제공한다. 리더보드에 참가해 다른 투자자들과 지수 성과를 비교하거나 경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지수를 자신의 지수로 복제해 올 수도 있다. 아이셀렉트(iSelect) 지수를 제공하는 것도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NH투자증권은 애널리스트 검수를 거친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2차전지, 우주항공 도심항공교통(UAM) 등 11종의 한국 테마형 지수인 iSelect 지수를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의 기초지수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테마를 발굴해 기초지수 선택지를 넓힐 계획이다. 또 연내 소수점 거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 투자금액도 수십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미국에서도 최근 다이렉트 인덱싱 산업이 급성장하며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020년 다이렉트 인덱싱 1위 업체인 파라메트릭사를 인수하며 자사의 자문인력과 파라메트릭사의 다이렉트 인덱싱기법을 융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ETF 시장의 선두주자인 블랙록과 뱅가드는 각각 다이렉트 인덱싱 솔루션 업체인 아페리오, 저스트인베스트 인수를 통해 패시브 시장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리서치 업체 세룰리 어소시에이츠사에 따르면 향후 5 년간 다이렉트 인덱싱의 성장세는 연평균 12%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다이렉트 인덱싱 시장규모는 3630억 달러(약 449조5000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전체 자산규모로 다이렉트인덱싱 시장은 ETF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지만, 틈새시장으로서 성장 잠재력은 ETF를 넘어설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구 부장은 “미국에서는 다이렉트 인덱싱을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해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투자 솔루션의 필요성도 높아져 시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테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초지수 선택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은 '긴축 의지' 메시지 명확하게 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지만 시장금리는 한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에선 은행권을 향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한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는 다 못 잡은 거 같은데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 기대가 더 커졌다. 이달 제53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한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13일 서울대 교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이 긴축 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완화를 예상하면 물가가 금방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고물가 고착화 우려 등 과거 저물가,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고 탈세계화 경향도 생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갈등 등 지정학적 변화가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싼 가격에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정치적 이유로 세계화 이점이 사라졌다. 공급 제약으로 원하는 원자재를 구입하기도 힘들어졌다.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해소되긴 어렵다.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경우 물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저물가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는 회의적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높다면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실물 경제가 얼마나 침체에 빠른 속도로 빠지느냐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까?△ 지금이 전환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금리 정책을 썼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침체 압력을 받고 있다. 물가가 빨리 낮아지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현상도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에 따라 방향이 다를 것이다. 고물가가 유지된다면 금리는 높게 유지돼야 하지만 침체 속도가 강하다면 금리를 높게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아직 고물가이지만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내에는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 종료가 적정하다고 보나? △ 아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긴축 종료의 적정성에 대해선 모를 거다. 지표를 보면 미국은 물가가 6%대이고 고용시장도 타이트하다. 연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금리가 높다, 최종금리 3.75%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긴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그게 걱정이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 자체가 완화로 예상을 해버리면 앞으로 물가가 금방 안 잡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시점이라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사이클이 끝난 후 그런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물가도 오르고 경기 침체도 나타나고 있어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일단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경기는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국고채 금리,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한때 기준금리보다 낮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 등을 반영한 것인데 금리 역전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한은이 긴축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야 한다. 모호한 메시지를 주면서 시장에선 완화를 예상해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 미리 시장이 반응을 해버렸다. 그러나 뉴스가 달라지면 트렌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14일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6.4%로 예상치(6.2%)를 상회하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한은은 금리 인상 기조인데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고 금융당국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한다. 경제정책 엇박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가 워낙 심했다. 오히려 강한 규제로 가격이 올랐던 부분이 있다. 자유로운 주택 수요·공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절벽, 집값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으니 실물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가계부채는 고금리로 인해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런 흐름을 중단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응책이 어떻게 조화돼야 하나?△ 고소득·고신용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조기에 금융완화 정책을 펴고 금융회사에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가계부채 감소 추세가 중단될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가계부채에서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저소득, 청년층에 집중된 취약차주들로 이들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 금융시스템 안정도 위협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부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점이 적절한가?△ 한은의 지속적인 긴축 정책으로 물가는 작년 여름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한동안 물가가 급속히 내려가지 않는 ‘스티키(sticky price·끈적끈적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할지 여부는 경기 침체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수출이 살아나면 경기가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국이 살아나더라도 글로벌 무역 분절화, 미중 갈등 등은 악재일 수 있다. 중국의 높은 성장에 기대왔던 ‘중국 특수’는 끝났다는 시각도 있다.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6.9%(2022년·홍콩 포함)에 달할 정도로 특정 국가에 무역이 집중돼 있다. 국제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금방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기술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미중 관계에선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한다. 미국은 선진 기술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공급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런데 블록화로 중국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역이용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핵심 광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중국 없이 돌아가기 힘들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전임 학회장께서 기술 진보, 고급인력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 고령화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인데 로봇 등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다. 로봇을 많이 이용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금·노동개혁을 통해 나이와 관계없이 생산성 높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도 필요하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 감소 정책과 함께 사교육비·직장 문화·사회 규범 등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무엇일까?△ 연금 개혁은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이 있고 노동·교육 개혁은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연금개혁은 쉽게 할 줄 알았으나 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개혁안이 미뤄지면서 실망스러웠다. 저출산·고령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노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보험료율 인상은 더더욱 못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