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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노동·교육·연금개혁 기득권과 타협 없다”-취약계층·중기 지원 급선무…협치, 독일 정치에서 배워라△2023 신년사-“복합위기, 수출로 돌파…모든 정책 역량 총동원”-경제·민생 위기 대비 집중 ‘통합·협력 정치’ 힘쓰겠다-‘좋은 재판’ 굳건히 실현…신뢰 받는 사법부 될 것-민간중심 경제 활성화 노력…지속가능 성장 이뤄 나갈 것-[사설]다시 불씨 살린 개혁, 더 미루면 안된다△위기를 기회로…새 엔진 찾는 韓경제-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반도체 초격차·미래기술 확보해야-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3대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공동체 복원…다시, 더불어 사는 삶-“소외 아이들에 작은 선물, 더 큰 선물로 돌아와요”-거리두기가 알려줬죠, 행복은 함께하기라는 걸-“답정너하곤 대화 안돼…입보다 귀 먼저 열어야”△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실제 헬기 조종하듯…KAI ‘밀리터리 메타버스’로 수출 新시장 뚫는다-한화에어로, 2027년까지 누리호 4회 발사…KAI, 고부가가치 위성 서비스 사업 첫발△신년 특별대담-“내년 총선 이후가 정치개혁 적기…승자독식 선거제도 손봐야”-“올해 경제 암울…필요한 부채 늘려서라도 취약층 도와야”-보수·진보 넘나들며 구원투수로 활약△시계제로 금융시장-“올해도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조정 불가피…가계·기업 건전성 초비상”-“미래 성장 동력위한 M&A 매물 찾는다”-“금산분리 완화 정책 기대감…초개인화 서비스 확산할 것”△2023년 증시 대전망-월가 “S&P500지수 10% 뛴다”…‘위험한 낙관론’ 경계 목소리도-“코스피 기껏해야 2630선”…‘삼천피’ 탈환은 깜깜△종합-“추가연장근로로 겨우 버텼는데”…처벌 1년유예 ‘미봉책’에 中企 허탈-北, 600mm 방사포 실전배치…“남한전역 사정권”-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제한-작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창양 장관 “수출 총력 지원”△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로또 3등도 면세…휘발유값 ℓ당 99원 인상-생애 첫 집 취득세 면제, 민간 청약추첨제 확대-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증권거래세 인하-소형차 살 때 채권 면제, 인터넷등기 간편결제-병장 월급 100만원…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사이버대 박사 신설,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납품단가연동제 시행…영화관람료 소득공제△정치-국정조사·임시국회 연장 등 현안 수두룩…새해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오늘 文 전 대통령 만나는 이재명…‘내부 결속’ 다지기 광폭행보-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정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與 신년인사회에 당권주자 총출동-북,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경제-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 상향”-종부세 이어 양도소득세도 손본다-체감물가 24년 만에 최고…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한은 “中, 준비 안된 방역완화…경기회복세 제한 우려”△글로벌-시진핑 “코로나 새 방역, 서광 보여…단결로 이겨내자”-中외교 수장 오른 왕이…“美와 대화…상생 모색”-푸틴 “우크라戰 정당성 러에 있어…새 영토는 국민 보호하기 위한 것”-지난해 65% 빠진 테슬라…“저가매수” vs “고평가” 팽팽△산업-무인건설기계 3년 후 2배 쑥…업계 ‘AI 기술개발’ 집중-최태원 SK그룹 회장 “찐팬과 네트워크가 경쟁력”-전자 혹한기…삼성은 반도체, LG는 전장으로 뚫는다-중동 첫 반조립 공장…현대차, 사우디에 세운다△ICT-반도체 장비 검사, 건물 밖에서 한다-[인사이드 네이버] 하반기 외부몰도 ‘빠른정산’…소상공인 부담 덜 것-해수담수화 농축수 처리 기술 개발…네옴시티 진출 기대↑-통신사 지원금 대폭 늘었다는데…갤Z폴드·플립3 싸게 사려면△소비자생활-“한우코너 가는데만 1시간 이상…高물가에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죠”-반값에 1+1 맞불…유통가, 새해부터 할인전 봇물-프리미엄부터 가성비까지…설 선물세트 납시오△증권-경기침체 우려속 ‘1월 효과’ 나타날까…“종목장세 지속”-기지개켜는 中 소비재주…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NH아문디 새 수장 임동순…미래 먹거리 ETF에 ‘방점’△부동산-“SRT 단전사고 피해고객 30% 운임할인권 지급”-[르포]“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정부 재건축 돕는데…시공사 구하기 쉽지 않네-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도 건설시장 3중고△스포츠-토끼띠 골프스타 5인방 “껑충 뛰어오를 것”-거품 빠진 대중형골프장 이용로 상한선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적어도 25개 대회 열리고…유럽·日·亞 등 공동주관 대회 5개로 확대한다”-3월 WBC·7월 여자 월드컵·9월 아시안게임△오피니언-[목멱칼럼]北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데스크의 눈]‘계묘년, 살아남으면 다행이죠’-[기자수첩]방음터널 참사, 사후약방문은 이제 그만△피플-598년 만에 ‘자진 사임’ 베네틱토 16세 전 교황 선종-지질자원연, ‘우주자원 탐사·활용 연구 강화’ 조직 개편-사진작가 김중만, 지난 31일 폐렴 투병 중 사망△사회-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 내달 확정…다시 불붙은 ‘절대평가 논란’-해외 유입 석달 만에 100명대…10명 중 2명이 중국發 입국자-오세훈 “서울, 약자와의 동행”…김동연 “경기, 경제영토 확장”-3년만의 종소리…“사고 더는 없길”-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지하철 5분내 탑승”-‘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 배당락일 코스피 2300선 붕괴…동학개미는 1.6조 줍줍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배당락일인 28일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며 2280선으로 밀렸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두 달 만이다. 간밤 미국 나스닥 급락과 배당락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도 7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을 대거 쏟아낸 개인 투자자는 배당락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들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두 달 만에 코스피 2300선 깨져…2% 이상 급락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4%(52.34포인트) 내린 2280.45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하회한 것은 10월31일(2293.61) 이후 처음이다.지난달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12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으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다 결국 2300선마저 내어줬다.배당락일은 대체로 시가 대비 상승 마감하지만,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하락했다. 배당락일 전 배당 권리를 챙긴 기관은 이날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에 나섰다. 기관은 이날 코스피·코스닥 두 시장에서 1조20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통상 배당락일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기업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해 매도 물량이 나온다.배당락일인 대표적인 배당주인 은행·증권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기업은행이 10% 이상, 대신증권은 9% 이상 급락했다. 그 외 DGB금융지주(-8.64%), BNK금융지주(138930)(-8.29%), 삼성증권(016360)(-8.01%), 삼성카드(029780)(-7.96%) 등이 줄줄이 내렸다.밤 사이 미국 나스닥 지수 하락과 테슬라 11% 이상 급락 등으로 국내 증시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받았다. 다만 최근 5거래일 동안 3조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팔아치운 개인은 이날은 다시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1조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들였다. 연말 개인투자자가 양도세 회피를 위해 대규모 물량을 매도하고, 배당락일에는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수급 되돌림 현상이 반복됐다.개인 투자자는 앞서 2020년 배당락일에 2조4000억원, 2021년 배당락일에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했다. 올해는 작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의 금액을 사들였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이 줄어 매수 강도는 예년에 비해 강하진 않았다. ◇ 개인 매도압력 높았던 종목, 선별 접근 유효증권가에서는 내년 실적 상향 종목과 업종에 집중해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별할 것을 제시했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고, 다시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는 수급 변동이 ‘1월 효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락일부터 실적 상향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내년 주도주를 선별할 때 실적과 저평가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관들이 현재 어떤 종목 및 업종을 매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소한 실적 상향주에 수급이 쏠리는 현상은 글로벌 경기의 반등, 새로운 수급원 등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개인 매도 압력이 코스피 대비 높았던 종목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 5일 이후 상대 수익률이 양호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회피 물량은 펀더멘탈과 관련 없는 매도 압력으로, 수급 요인이 주가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슈 해소 시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시적 수급 이벤트 이후 되돌림 현상이 확인됐다. 12월 한 달 동안 개인의 매도 압력이 코스피 대비 높았던 업종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 5일 후 상대 수익률이 양호했다”며 “개인 매도가 집중된 업종은 호텔·레저, 미디어, 유틸리티, 화장품·의류, 기계 순”이라고 분석했다.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코스피 마감] 두 달만에 2300선 붕괴…2% 이상 급락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배당락일인 28일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이 깨지며 2280선까지 급락했다. 간밤 미국 나스닥 급락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지수는 2% 이상 급락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10월 말 이후 두 달여만이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34포인트(2.24%) 내린 2280.4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296.45포인트로 전 거래일(2332.79)보다 36.34포인트(1.56%) 하락 출발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하회한 것은 10월31일(2293.61) 이후 두 달여만이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급락해 2280선 까지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3102억원, 기관은 8276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7676억원), 사모펀드(-1012억원), 보험(-138억원) 순으로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은 나홀로 1조76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과세기준일 직전인 전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을 쏟아냈던 개인은 이날은 매수에 나섰다.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다. 증권, 비금속광물, 통신업이 4% 이상 내렸고 금융업도 3% 이상 밀렸다. 의료정밀, 전기전자, 화학, 운수창고, 제조업, 건설업 등이 2% 이상 빠졌다. 이어 보험, 의약품, 서비스업, 유통업이 1% 이상, 섬유의복, 음식료품, 철강금속 등도 1% 미만 하락했다. 반면 전기가스업이 3% 이상 올랐고, 기계 등은 1% 이상 상승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줄줄이 하락했다. 기아(000270), LG에너지솔루션(373220), LG화학(051910)이 4% 이상 하락해 거래를 마감했다. 간밤 테슬라가 11% 이상 급락하며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쳤다.KB금융(105560), 삼성SDI(006400)이 3% 이상 밀렸고, 셀트리온(068270),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도 2% 이상 하락했다. 카카오(035720), SK하이닉스(000660), 삼성물산(028260)은 1% 이상 하락해 거래를 마쳤다. NAVER(035420)와 POSCO홀딩스(005490)도 1% 미만 하락 마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만 1% 미만 소폭 올라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이날 거래량은 3억9687만5000주, 거래대금은 7조4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상한가는 한국ANKOR유전(152550) 1개 종목이 기록했고, 244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하한가 없이 643개 종목이 내렸고, 46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 ‘양도세 회피’에 3.6조 던진 개미…연말 코스피 박스권장세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개인의 매도세와 기말 배당을 노린 기관의 매수세가 맞물렸다. 연말 코스피 지수는 2310~2330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배당락일(28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내년 실적 상향 종목군에 매수세가 몰릴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관련한 종목, 테마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개인·기관 힘겨루기…기관 3조5000억 이상 순매수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이날까지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째 매물을 쏟아냈다. 반면 배당락일(12월28일)을 앞두고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팔자’ 개인과 ‘사자’ 기관 힘겨루기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날 각각 0.68%, 1.37% 상승 마감했다. 개인은 최근 5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 2조5872억원을 팔아치웠다. 특히 26일과 27일에 1조7000억원이 넘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최근 5거래일 동안 1조61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최근 5거래일 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3조649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에 반해 기관은 최근 5거래일 코스피에서 2조779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8170억원을 사들였다. 총 3조5960억원을 사들이며 개인이 매도한 물량을 받아낸 셈이다.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조치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결됐지만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됐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28일) 직전인 이날까지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졌다. 올해 역시 개인의 증시 하방 압력을 기관의 매수세로 막아냈다.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29일까지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주문을 넣고 결제까지 2거래일 걸리는 점 감안하면 이날까지 매수해야 한다. 이에 기말 배당을 노린 기관 투자자 유입이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의 ‘매도’, 배당을 받기 위한 기관의 ‘매수’가 맞물리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을 감안 시 음식료 등 전통적인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배당투자 전략 성격의 매수세가 국내 증시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내년 이익 상승 업종 관심 증가…中 리오프닝주도 관심남은 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현상 유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올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이후 개인들의 되돌림 매수세는 반복될 전망이다. 앞선 5거래일 연속 3조6000억원 이상 내다 팔았던 개인투자자들은 배당락일인 28일 매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부터는 내년 실적 상향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본격적으로 이익 모멘텀 업종에 대한 강세가 예상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선은 내년으로 향하며, 내년 이익 전망이 긍정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내년 예상 주당순이익(EPS)이 1개월 전 대비 상향 조정된 업종은 에너지, 보험, 호텔·레저, 기계, 비철 등이다. 대체로 내년 중국 리오프닝과 경기 회복에 기반한 업종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 은행 업종은 주가 흐름이 양호하고 수급 개선과 배당 메리트도 부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중국이 내년 1월8일부터 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국경 개방이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리오프닝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내년 춘절이 중국 리오프닝과 경제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발 위드코로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테마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만약 1월 초중순 중국의 코로나 대유행이 피크아웃(정점 통과)하고 춘절 인구 대이동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게 유지된다면 춘절 이후 중국의 수요 회복과 경기 반등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정상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경기와 금융시장의 최대 분수령이 1월이라고 판단했다.
- [코스피 마감] 2330선 회복…개인·기관 힘겨루기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7일 코스피 지수가 2330선에서 상승 마감했다.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투자자가 받아가며 코스피는 2330선을 회복했다.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65포인트(0.68%) 오른 2332.7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327.52포인트로 전 거래일(2317.14)보다 10.38포인트(0.45%) 상승 출발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503억원, 기관은 1조973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9422억원), 보험(919억원), 사모펀드(767억원) 순으로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은 나홀로 1조1294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개인은 과세기준일 직전인 이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을 쏟아냈다. 이에 반해 기관은 배당락일(28일)을 앞두고 배당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인 이날 개인의 매도물량을 받아내며 매수에 나섰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다. 비금속광물, 섬유 의복이 2% 이상 올랐고 건설업, 화학, 기계, 서비스업 등이 1%이상 상승했다. 이어 유통업, 운수창고, 운송장비, 금융업, 음식료품, 종이 목재, 제조업, 의약품, 통신업, 철강 금속, 전기전자 등도 1% 미만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감했다.반면 의료정밀이 2% 이상 빠졌고, 전기가스업, 보험, 증권 등은 1% 미만 소폭 내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올랐다. LG화학(051910)과 카카오(035720), NAVER(035420)가 1% 이상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이어 KB금융(105560), 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기아(000270), 삼성전자(005930)는 1% 미만 소폭 올랐다.이에 반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 미만 소폭 내렸다. 그 외 SK하이닉스(000660), 삼성SDI(006400), 현대차(005380), POSCO홀딩스(005490), 삼성물산(028260)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한편 이날 거래량은 4억2541만5000주, 거래대금은 6조95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상한가는 한국화장품제조(003350) 1개 종목이 기록했고, 665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하한가 없이 206개 종목이 내렸고, 64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 대주주 회피물량 쏟아지나…中 리오프닝 본격화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27일까지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 전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조원 가까이 매도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휴장했다.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발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내년 1월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년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건강 모니터링만 하면 된다. 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26일 코스피는 3.45포인트(0.15%) 오른 2317.14로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출회 -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결됐으나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 - 과세기준일 직전인 27일까지 회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 다만 대주주 범위 산정 시 가족 합산 폐지, 기관을 중심으로 한 배당 수요가 완충 역할할 것이란 전망- 이날(27일)은 배당락일을 앞두고 배당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 ◇ 中, 다음달부터 입국 후 시설격리·PCR 검사 폐지- 중국이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내달 8일부터 폐지.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 -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중국 입국 요구사항도 간소화.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후 PCR검사도 폐지◇ 기대인플레이션율 3%대로 하락-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4.2%)보다 0.4%포인트 낮은 3.8%로 집계.-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4%대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이달 들어 3%대로 하락-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로 내린 것은 지난 6월(3.9%) 이후 처음. - 생활 물가와 관계된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됐고 소비자물가지수(CPI), 환율이 하락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테슬라, 中 상하기 공장 생산 중단-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4일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 - 상하이 공장은 당초 2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하루가 더 늘어났다. 공장과 부품 공급업체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 한 소식통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설 연휴와 여름 휴가 기간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드물지 않지만,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모든 라인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해.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새해까지 공장 가동 중단이 이례적- 테슬라는 올해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75만 대 이상으로 늘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중국 자동차 시장이 부진해지면서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해. ◇ 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을 승인.- 대한항공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결합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혀. 대한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승인.- 대한항공은 작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간 SAMR과 합병 이후 독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시정 조치를 협의.- SAMR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해 총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조치안을 제출.- 공정위는 서울~장자제·시안·선전과 부산~베이징·칭다오 노선을, SAMR은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노선을 독점이 우려되는 노선으로 판단.
- "개인 대주주 요건 회피에 변동성…단기 배당주 매수세 예상"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연말 증시는 개인의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매도 물량 증가 등으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27일)은 내년도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배당주 매수세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키움증권은 27일 전일 국내 증시가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반등 효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한 기관의 순매수에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으로 추정되는 개인의 대규모 순매도(코스피 -6140억원, 코스닥 -3150억원) 여파로 소폭 상승한채로 마감한 점을 짚었다. 중국 관련 모멘텀도 주목했다. 지난 2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1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폐지(5일 시설 격리+3일 자가 격리), 입국 후 PCR 거사 폐지, 코로나에 대한 감염 등급 하향 등을 발표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리오프닝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단기적인 주가 눌림 현상이 발생했던 화장품, 레저, 여행 등 중국 소비 테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참여자들은 리오프닝이 중국인들의 실제 소비로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12월 이후 베이징, 상해, 선전 등 주요 대도시들에서 제로코로나 방역이 완화됐음에도, 일반적인 국가들의 리오프닝 초기와 마찬가지로 확진자수가 단기에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연구원은 “중국인들의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양성판정 직원 증가로 인해 조업량을 줄이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는 등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소비와 산업 경기의 반등 탄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이후 중국 소비 테마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 동력은 주로 리오프닝 기대감에서 기인했으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수는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인 주가 모멘텀은 실질적인 중국 소비 증가가 이들의 실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달려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오전 8시 이후 재개되는 미국 선물시장 변화 속 전일에 이어 개인의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매도 물량 증가 등으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개인들은 폐장일(29일) 2 영업일 전까지 보유주식 시가평가액을 10억원으로 낮추거나 지분율을 1%(코스피), 2%(코스닥) 낮춰 놓아야만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8~29일 양일간 주가 상승으로 보유 시가평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상승 시에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일에도 개인의 순매도가 유발하는 특정 종목들의 수급 상 하방 압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대주주 과세 금액이 언론에서 이전에 알려졌던 대로 50억원 혹은 100억원으로 상향 되지 못한 점은 부담 요인이라고 했다. 다만, 전일 장마감 후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를 ‘본인 및 가족들 포함 종목당 10억원’에서 ‘본인 10억원’으로 완화시키는 소득세법 시행 개정령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점은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오늘 내년도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라며 “음식료 등 전통적인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배당투자 전략 성격의 매수세가 금일 국내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목멱칼럼]자산 디플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재정적자 가속으로 유동성 팽창이 빠르게 진행되며 부동산가격이 앙등하자 양도세, 취득세 같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며 부동산 거래단절 현상이 벌어졌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거래 없이 급등할 경우 거래 없이 추락하기가 쉽다. 우리나라는 거래절벽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상실된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오를 때는 사정없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마구잡이로 내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자산 가격급등락은 자본주의 체제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갑작스런 유동성팽창과 돌발 금융긴축 사이에서 반복되는 소용돌이다. 문제는 주가나 부동산 가격 급변동이 확대될 경우 자칫 경제위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금융완화에서 갑작스런 금융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위축,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로 진행된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교훈을 되새겨보자. 1990년 초부터 낮아진 금리가 2000년 초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티저금리(teaser rate)’를 적용하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됐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저소득층 대출이 경쟁적으로 이어지며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 다시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전환돼 금리가 급등하자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저소득계층이 채무상환을 못하면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됐다.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자산유동화로 금융기관 전체의 지급능력이 불안해지며 해외투자를 회수하면서 전 세계로 연쇄반응이 일어났다.너도나도 보유 자산을 매각하려 드는 자산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이 본격화될 경우 그 파괴력은 가늠하기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주변 환경이 어려운 국면에서 자산디플레이션 현상까지 겹칠 경우 후유증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오름세나 내림세 모두 특별이익과 그에 상응하는 특별손실이 엇갈리면서 부의 비정상적 이동을 유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가계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0%에 육박한다. 대부분 가계는 크든 작든 부채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은 경제 순환에 가공할 영향을 미친다. 집단본능이 강한 사회에서는 유력인사들의 엉뚱한 발언이 시장심리를 교란시켜 오를 때는 추격매수, 내릴 때는 추격매도 현상이 벌어져 시장가격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논리적 근거 없이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같은 허언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반발심리가 커지면서 지속적 가격상승을 유도한 꼴이 됐다. 그 반대로,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하락 조짐을 보이자 소위 전문가들이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부동산가격이 40~50% 하락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하락하는 재앙이 벌어질 경우 한국경제의 회복능력은 크게 훼손될 게다.문제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부채상환 같은 경제무기력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산을 헐값에 처분한 사람들과 이를 사들인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한층 심각해지는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멀리 보는 자세로 자산 디플레이션 충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국경제 경착륙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기업 정부 모두 미래지향으로 대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채가 아니고 사는 집 한 채만 소유할 경우, 거래비용이 높은 상황에서는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에서도 “경기침체가 지나가고 나면 집 마련 열기가 번진다.(After a period of stagnation, a housing fever strikes)”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경기침체, 경제위기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려 유동성을 대폭 완화할 수밖에 없으니 화폐가치가 더 떨어져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꿈틀거릴 수 있다는 얘기다.
- 개인이 던진 대주주 회피물량, 기관이 받았지만…"안심은 금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 개인 큰 손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기관과 외인이 물량을 수월하게 소화한 모습이다. 그간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은 가족합산을 폐지하면서 예년보다는 매도 압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대주주 확정일인 28일 직전인 27일 하루 동안 매도세가 몰릴 가능성도 크다. 특히 12월 들어 개인 매수세가 활발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거래량이 쪼그라든 연말에 펀더멘털과 무관한 수급 이벤트가 펼쳐지는 만큼, 저가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개인 9620억 매도…기관·외국인이 받아내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962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8880억원, 외인은 870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이 내다 판 주식을 외국인·기관이 주워담은 모습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관이 양도세 회피 매도세를 알파를 낼 기회로 해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증시가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선 일단 한숨 돌린 모양새다. 올해 개인 큰손 투자자들은 매도를 미뤄 온 측면이 있다. 이번에는 정부안이 통과돼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이 닥쳐 현행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급하게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매도 물량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비판받은 가족합산 폐지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그동안에는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 주주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했다. 투자자 본인이 10억원 이하로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쳐 10억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서 개인별로 종목당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과세하기로 했다. 최 연구원은 “앞으로 투자자 개인별로 과세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가족합산 제도를 피하려 불필요하게 매도했던 물량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27일 양도세 회피 나올 가능성 여전다만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기 직전까진 긴장의 끈을 놔선 안 된다는 분위기다. 연말이 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만큼 작은 매도나 매수에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28일 직전인 27일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란 시각이다. 증권가에선 12월 들어 개인 매수세가 강했던 업종들에 매도세가 몰릴 수 있다고 짚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개인은 반도체(7000억원)와 IT가전(6000억원), 화학(5000억원), 자동차(4000억원)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실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개인 매도세가 꿈틀대는 모습이다. 26일 개인은 삼성전자(005930)를 723억원어치 던졌으며 LG화학(051910)(80억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75억원) 기아(000270)(27억원)에서도 순매도 행렬을 이어갔다. 연초 대비 주가가 폭등한 종목들 역시 양도세 회피용 매도 타깃으로 지목됐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이며 연초대비 주가가 130.9% 급등한 한미글로벌(053690)은 올 들어 개인이 65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403.6% 오른 금양(001570)은 760억원, 343.6% 오른 카나리아바이오(016790)는 1134억원어치 사들였다. 이 중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곳들 위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수급이슈는 실적 팩터에 기회”라고 짚었다. 실제 한미글로벌의 경우, 회피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지목됐지만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366억원으로 올해 추정치(268억원) 대비 36% 많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개인 순매수가 집중됐던 반도체와 IT가전 등 개별 섹터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 같은 수급 이벤트가 유발하는 주가 변동성은 펀더멘털과 무관하다”며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접근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