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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284건

  •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주요 내용
  • [edaily] 다음은 경제5단체가 14일 공식 건의할 규제개혁과제 6개부문 59개항중 주요 내용이다. ◇무역활성화부문(11개항)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 해외 현지법인별 한도관리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수출마케팅 전개가 가능토록 유도. -D/A 수출 네고 한도 확대: 무역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외상수출의 증가에 대응토록 금융기관의 D/A 네고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조치.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대상을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관세 무세 대상품목 전체로 확대하여 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관세무세화로 인한 완제품(0~4% 관세율)과 부분품(8%)간의 역관세현상을 시정. -불합리한 항만하역 요율체계 개편: 현재의 복잡하고 하주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항만하역 요율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한국하주협의회, 항만하역협회 및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요율체계 마련. -D/A 만기연장시 가산요율 징수 폐지: 외국환은행이 D/A어음 매입시 기간 연장으로 환가료 징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3.0%의 가산요율 징수 폐지. ◇기업경영 원활화 부문(10개항)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공사수행과정상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발주공사관련 예산편성시 10%수준의 공사예비비를 계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공공공사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도록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보조금 등 기업고유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일임하고 무분별한 단말기교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계약제도(옵션제)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의 변경: 현행 보험요율 결정방식인 고정률 방식을 변경률 방식으로 개편하고 적립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지 않도록 적립금의 상한을 설정. ◇합리적 세제개선 부문(5개항)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증빙서류 등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기 힘든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가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제반업무가 사업장단위로 수행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체계를 법인단위로 전환, 간소화. -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도시지역의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50/100 감면. ◇환경부문(19개항)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선: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을 지양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동제도를 "지정제도"에서 "등급제도"로 개선하여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 -혼합물질에 대한 유기화합물질(VOC) 농도기준 신설: 규제대상인 VOC물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 개정. -VOC 배출시설 신고절차 간소화: 모든 VOC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10일전 신고규정을 완화하여 개방식 밸브 및 배관시설 등 수시로 신설·폐쇄가 잦은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절차간소화 요망. -0.3%이하 중유 사용규제 개선: 0.3%중유 공급대상지역을 설정한 "96년도 이후의 대기오염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0.3%중유 규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정. ◇산업입지관련 부문(6개) -국유지 소유권 취득기한 연장: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하여 매수신청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경우 착공신고 및 분양이 가능토록 허용.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내 무상귀속 규정 적용 개선: 무상귀속 규정적용에 대한 자의적인 내부규정을 폐지하고 법의 취지에 따라 그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인 경우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지침 및 기준을 개정. ◇안전관련 부문(8개) -소방펌프의 기동용 압력탱크 설치 규정 개선: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송수를 하는 경우 기존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 외에 이중점검밸브에 의한 압력스위치 방식을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포함. -분말소화기 비치 의무 완화: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위험물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제정하여 CO2 소화기의 비치를 허용.
2001.05.13 I 문주용 기자
  • (초점)한은, "건설부양 통한 경기대책은 부작용 커"
  • [edaily] 여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보다 획기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경제를 부추겨 민심 회복에 나서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틈 날때마다 지방경기 활성화를 외쳐 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도 여당 요구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건설경기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유발효과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기대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부양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틈틈이 활용돼 왔다. 그렇다면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과연 효율적인가? 한국은행 조사부가 지난 96년 내놓은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경제파급 효과 비교분석`이란 보고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대답한다. ◇"건설투자 확대는 단기적 부양효과 뿐" = 지난 82년부터 95년까지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는 "건설투자 확대는 단기적인 성장 부양효과는 크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설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6개월간은 성장률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내 효과가 떨어진 뒤 18개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대신 설비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8개월간 계속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다가 이후 한때 마이너스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누적적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다. ◇"건설투자 확대는 물가에 큰 부담" =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 확대는 즉각적으로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투자의 변동이 생긴 뒤 9개월쯤 뒤에는 물가압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후에도 총 30개월간 지속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건설투자 확대는 땅 값과 건자재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반면 설비투자 확대는 오히려 60개월까지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경우 수입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공급능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설비투자는 건설투자에 비해 무역수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증가시켜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점 부근에서의 부양책은 위험" = 보고서는 이와함께 경기 부양책의 타이밍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국면 판단을 잘 못하거나, 재계 등의 부양요구에 떠밀려 진작책을 쓴 결과 경기가 오히려 과열과 급랭을 반복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제5순환 확장기(89년7월∼91년1월) 당시의 부양책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는다. 당시 국내 경기는 89년 7월에 경기저점을 통과, 상승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설비투자 자금지원책을 시행해 물가앙등과 무역적자 확대를 야기해 경제 안정기조가 크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 건설경기 부양에 무리 = 보고서의 결론을 적용해 보면 적어도 현 시점은 건설경기를 부양할 때가 아니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지난 3월까지의 실물경기 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탈피, 저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기에 소비자물가가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타며 4월중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5.3%에 달한 시점에서 건설경기 부양책까지 가세할 경우 물가불안은 통제범위를 벗어날 우려도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지난 98년말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 주택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는 95.6(95년12월=100)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지수는 4월중 120.8을 기록,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돌며 주택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저금리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주택매매에 따르는 세부담을 대폭 낮출 경우 집 값에 다시 거품이 일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2001.05.11 I 안근모 기자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11일)
  • [edaily] 간밤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시장이 막판 되밀리면서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고 다우만 소폭 반등했다. 특히 초반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 등 기술주에 대한 막판 경계매물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유럽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글로벌 유동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에서의 추가 금리인하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주말을 맞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주체들의 포지션 청산 욕구가 강할 것으로 보여 경계가 필요하다. ◇나스닥 사흘째 약세..기술주에 막판 매물 예기치 못한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습적인 금리인하와 모건스탠리 딘위터의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투자등급 상향조정으로 상승 출발했던 뉴욕증시는 장후반 경계매물 출회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섬에 따라 혼조양상을 보였다. 유통주의 상승에 힘입어 다우지수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나스닥지수는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개장 초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곧바로 매물에 밀려 다시 지수가 마이너스로 밀리면서 결국 일중 최저치 수준에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일보다 1.29%, 27.83포인트 하락한 2128.80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도 오전에는 100포인트 이상 랠리를 보였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다소 줄여 0.40%, 43.46포인트 오른 10910.44포인트를 기록했다. 더구나 모건스탠리 딘위터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 리토그래피, KLA 텐커, 램리서치, 노벨러스 시스템즈, 테러다인 등 6개 업체의 투자등급을 상향조정, 반도체 관련업체들이 급등했지만 오후들어 내일 발표될 4월중 소매매출과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 등 대형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섬에 따라 증시는 차익매물로 인해 하락했다. 기술주 중에서는 모건스탠리 딘위터의 반도체 장비업체들에 대한 투자등급 상향조정의 영향으로 반도체주들이 강보합세를 유지했을 뿐 개장초 오름세를 보이던 대부분의 기술주 업종은 약세로 장을 마쳤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개장초에는 5% 가량 급등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밀려 결국 0.03% 상승한 선에서 장을 마쳤다. 장중 내내 오름세를 유지하던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장막판 밀려 0.7% 하락했고 골드만삭스 인터넷지수는 1.2%, 소프트웨어지수도 2.3% 하락했다. 또 나스닥시장의 빅3인 텔레콤, 컴퓨터, 바이오테크지수 역시 각각 1.5%, 2% 그리고 1.7%씩 하락했다. ◇유럽중앙은행,25bp 전격 금리인하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기존의 4.75%에서 4.5%로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역시 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ECB의 결정은 지난 9일 독일의 3월 경제성장률이 3.7% 하락했다는 발표에 대한 ECB의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유럽의 경기를 부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면서 일제히 환영의 표시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최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BIS 총회에 참석했던 앨런 그린스펀 연준의장과 유럽중앙은행 총재간에 금리정책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와 함께 경기 둔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으로 조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유럽까지 경기 둔화양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기도 하다는 평가다. ◇DR,대체로 상승..기술주 강세 한국물 DR은 전날의 약세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블루칩이 2~3% 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나로 통신 등 일부 기술주도 크게 올랐다. 은행주는 강보합으로 마감됐다. 뉴욕시장의 ADR은 포항제철이 1.68% 올랐고 한국전력은 1.98%, 한국통신은 1.54% 상승했다. SK텔레콤은 0.79% 올랐으며 두루넷과 e머신스도 각각 0.57%, 2.7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하나로통신이 7.53% 크게 올랐고 주택은행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런던시장의 GDR은 비금융주중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2.77%, 2.33% 올랐고 삼성SDI도 1.93% 올랐다. 현대자동차 보통주와 우선주도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LG전자는 2.82% 올랐으며 SK도 1.75% 상승했다. 금융주에서는 국민은행이 0.42% 하락했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0.81%, 0.82% 상승했다. 조흥은행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산업 8월에 바닥칠 것"..살로먼의 조셉 살로먼스미스바니의 애널리스트인 조나단 조셉은 지난 10일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8월까지는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은 이날 "주문수준이 여전히 약하지만 주문취소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반도체 업체들은 2분기에 바닥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PC 산업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7월 경에는 다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셉은 "우리가 현재 3~4개월 기간의 바닥에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주문량과 출하량 등으로 판단하건데, 회복을 위한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이 크게 감소했고 올해 설비투자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측면에서의 수축은 반도체 산업의 강세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와 종목 스크린 - GM, 대우차 인수 결정 - 부동산에 돈 몰린다 - 금강산 유람선 3척 외국에 임대키로 - 하반기 회사채 만기물량 집중..금융시장 경색 우려 - 부동산 신탁사 보유자산 부실 - 대기업 정책 다시 짜라 - 일본과 통화스왑규모 20억달러 증액 - 서울은행 내달중 MOU 매각 체결 - 기업 외환평가손 4조원대 - 기업 문어발 확장 은행이 견제 - 부동산세제 거래세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 - 서민주택대출 보증료 인상 - 11개 손보사 4882억 적자 - 공정위 과장들, 고참 간부 용퇴 주장 - 기술신보, 중소 벤처기업 보증 2배로 확대 - 신한금융지주회사 7월말 출범-이인호 행장 - 3년이상 보유주 거래때도 양도소득세 신고 - 금강산 사업 정부가 지원할듯
2001.05.11 I 이정훈 기자
  • 여, 부동산 양도세 대폭인하 등 민심수습 대책 추진
  • [edaily]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장기 개혁 피로..이제 매듭" "총리교체, 대통령 사과" 주장 등 쏟아져] 7일 개최된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상당수의 여권 중진들이 "개혁 피로감"을 제기하며 `마무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등 민심수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동아,중앙,대한매일 등 8일자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의 개혁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화갑 최고위원은 "이제부터는 `개혁`이란 용어를 그만 쓰고 `변화`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 김중권 대표는 "개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고, 김근태 최고위원도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지금 추진하는 정책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대철 최고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 난맥상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당은 중심을 갖지 못해 보이며 자민련과 같은 수구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라며 총리 교체론을 제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경제문제는 제 때 결단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새만금사업,대우차 문제,한보철강 처리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 이같은 주장은 김 대통령의 국정관리 스타일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01.05.07 I 안근모 기자
  • (주간경제레이다) 구조조정 후속작업 본격화
  • [edaily] 국회보고와 후속인사 등이 맞물려 이번주에도 관가는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IMF의 경제전망도 이번주 발표된다. 서울은행, 현대투신, 대우차 등 매각대상 물건들의 매각 실무작업과 협상진행에도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현대건설과 전자 등의 후속처리와 지원여부에도 금융계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계쪽으로는 정부가 주초부터 금융인 청와대 연찬회, 국민·주택 합병 본계약 체결 등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작업을 착착 진행할 계획이지만 노조 등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 경기지표·전망 잇달아 발표 = 목요일인 26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3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향후 국내 경기의 향방을 읽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월중 0.1%로 추락했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2월 일부 기술적 반등요인에 힘입어 8.6%로 상승한 상태. 2월중 재고율도 전달보다 1.5%포인트 떨어진 82.8%를 나타낸 바 있다. 2월중 호전된 제반 실물지표 기조가 3월에도 이어졌는 지가 체크포인트. 특히 2월중 16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인 경기선행지수의 향방은 2분기 이후의 경기를 내다보는 데 주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한은은 3월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한다. 2월중 경상수지는 7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달의 6억5000만달러보다 늘어났지만 자본수지는 1월 14억4000만달러에 이어 2월 7억9000만달러 유출초과를 기록했었다. 금요일인 27일 새벽에는 IMF가 `2001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4월판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업데이트된 시각과 전망이 함께 담길 예정이다. 한편 박영철 대외경제대사(고려대 교수)는 23일부터 사흘동안 미국 보스톤과 시카고, 뉴욕을 차례로 돌며 한국경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시별로 10∼20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언론 관계자들이 초청되는 데 소규모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 관가, 인사와 국회보고로 분주할 듯 =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국장급 인사가 단행된 재경부는 새 국장들의 업무파악과 후속 간부인사, 주중 이어지는 임시국회 재경위,예결위,본회의 등으로 인해 분주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와 금감위 등도 주초 인사가 예정돼 있다. 국회 재경위는 23일 재경부로부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인데, 최근 정국과 사안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갑론을박이 예상되고 있다. 재경위는 아울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된 증권거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년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한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분기배당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등 최근 발표된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담고 있다. 예결위는 23일부터 사흘간 정부로부터 내년 예산편성 지침 및 올해 주요 예산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받는다. ◇ 금감원,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 금융감독원은 금주 초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가 핫 이슈다. 금융감독위원회와의 갈등 구조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것도 유심히 볼 대목이다. 금감원은 당초 오는 27일 있을 금감위·금감원 간부들의 합동연찬회 직전에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주 후반 이근영 위원장이 "마음을 굳혔다"는 소리가 전해지면서 인사가 주초로 앞당겨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가능한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주초 인사 단행에 힘을 실고 있다. 인사가 주초에 단행되든 아니면 주 후반으로 미뤄지건 간에 부원장보와 국장급을 포함한 5~6명의 고참간부 처리 문제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외부 배출인원 중에서는 조사 담당 임용웅 부원장보가 S증권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배출인원에 따라 당연히 대규모 승진인사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원장보들을 결제기능에서 제외해 스탶으로 복귀시키고 부원장에게는 종전 검사·감독기능 외에 각 업권별 책임체제를 갖출 지 여부도 관심이다. ◇ 국민·주택 본계약 체결..노조 반발 = 국민·주택은 23일 오전 8시 각각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을 승인하고, 이날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합병계약 조인식을 갖는다. 국민·주택은 23일 합병 본계약 주요 내용과 합병신고서 등을 공시하고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최범수 합병추진기획단 간사 등이 24일 미국으로 출국, SEC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노조와 양 은행 노조는 23일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 조인식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 금융노조는 23일 합병승인 이사회와 합병 본계약 체결 조인식이 이날 예정된 청와대 금융인 연찬회를 위한 또 하나의 "전시행사"라고 보고 있다. 연찬회에는 24개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과 여신담당임원, 우리 금융지주회사, 외국은행, 유관기관장 등 100명 정도가 참석하며 경제부총리와 금감위원장, 한은총재, 경제수석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이미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찬회 불참을 공식 천명했었다. 노조는 합병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행장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ING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인 대주주에게 합병 후의 문제점을 알리는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합병과 관련, 한나라당이 주관하는 공청회도 이번주중 예정돼 있다. ◇ 서울은행 매각 실무작업 본격화 = 지난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한 주요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매각을 위한 실무절차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행에 인수의향을 보인 외국계 투자자의 실사작업이 내주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예보는 인수측 은행들이 다소 시차는 보이겠지만 조만간 모두 실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와 서울은행, 도이치방크 간에 이뤄지는 서울은행 매각 주간사 계약 체결은 늦어도 이번주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현대투신 외자유치, 대우차 매각도 관심사 = 현대투신 외자유치는 당초 예정시한인 2월말을 넘긴뒤 정부와 AIG간 협상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달단위로 엠바고(보도자제)가 설정돼 왔다. 3월말까지 진행된 상황은 현투에 대한 정부-AIG 공동실사. 금감위는 당시 실사기간을 3~4주, 실사결과에 따라 공동출자 규모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와 기자단이 합의한 엡바고 설정시한은 4월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에는 실사결과와 향후 협상진행 방향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산은은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GM과 대우차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협상에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 세제지원과 노사문제, 수익성 모델 등 협상쟁점에 대한 물밑접촉이 이번주중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현대건설 CEO, 현대전자 추가지원 = 관심을 끌고 있는 현대건설 CEO가 이번주중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지난주 주식 무상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외환 등 채권단에 넘겼다. 이에 앞서 외환은 지난주 현대건설 CEO 후보 공모를 마무리했다. CEO 인선작업은 외환, 산업, 한빛, 조흥,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 소속 금융기관장들과 현대건설 경영혁신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하는 CEO인선위원회가 맡는다. 투신, 은행권과 반발을 빚고 있는 출자전환 분담기준 등도 이번주중 채권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살로먼스미스바니(SSB)가 채권단에 요청한 1조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인수와 관련한 채권단 회의가 24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업 상시구조조정 본격 진행 = 기업들에 대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대상업체 선정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은행별로 선정작업이 대강 마무리된 곳도 있어 빠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평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지난 해에 이어 다시 대규모 기업퇴출 작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01.04.22 I 안근모 기자
  • (초점) 이재용·정의선씨 조사 중점은 `지분매각 가격`
  • [edaily]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3세인 이재용씨와 현대그룹 3세인 정의선씨의 보유주식 계열사 매각과 관련, 전격 조사에 나섰다. 조사의 초점은 계열사들이 이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비싼 값을 지불,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3세의 지분을 계열사들이 인수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계열사들이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값으로 이들의 지분을 인수했다면 부당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지분을 인수한 계열사들이 적용한 주식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해 관련자료를 입수, 정밀 검토를 하는 한편 이들 주식의 `정상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작업도 동시에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계열사들이 이들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계열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 및 그룹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 3세들이 차익을 얻었다면 변칙증여에 해당하는 만큼 국세청도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와 총수 자제간의 주식거래에서 부당한 지원이 오간 사실은 지난해 있었던 공정위의 대림그룹 조사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대림 계열사인 서울증권은 지난 99년 보유중이던 대림정보통신 주식 49만8600주를 그룹 2세인 해욱씨에게 주당 3000원씩 15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 때 서울증권이 적용한 주당 가격이 시세(정상가격)보다 939원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아들인 해욱씨는 4억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서울증권은 주식 헐값매각(부당지원)으로 인해 같은 금액의 회사재산을 축냈을 뿐 아니라 3억2700만원의 과징금까지 물어야 했다. 당시 대림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매각가격을 산정했으나, 공정위는 이 기준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치 않았다고 본 것. 공정위 심사지침은 `시가가 없는 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준용해 평가`토록 하고 있다. 이번 삼성 이재용씨 및 현대 정의선씨 관련 건은 대림과 반대로 자신의 주식을 계열사에 떠넘긴 사례인데 공정위의 조사 및 판정방식은 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히 양도세 부과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준용하되 다른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종합적 판단`이란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에 대해 `자의적`이라는 시비가 일 소지도 있다. 다만 이씨와 정씨 지분을 계열사들이 인수한 시점이 대림그룹 조사 이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를 납득시킬 만한 `정상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재벌의 도덕성만이 문제가 될 뿐 법적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재벌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두 재벌3세 및 관련 계열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01.04.18 I 안근모 기자
  • 내달부터 연기금 거래세·양도차익 법인세 면제(상보)
  • [edaily] [장기보유 배당소득세 면제도 내달시행..국민연금·우체국 등 8000억원 이르면 금주중 투입..2분기중 연기금 3조원 투입] 정부는 다음달부터 연기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한편 연기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년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르면 이번주중 국민연금·우체국 등이 8000억원의 자금을 전용펀드에 추가 투자토록 하는 등 이번 2분기동안 총 3조원의 연기금 자금을 증시에 투입키로 확정했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지난번 금융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구체적인 연기금 투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하고 "세제혜택을 위한 법 개정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1조3000억원의 IMT-2000 출연금을 △IT 핵심기술 개발 △BT 및 NT분야 투자,융자 △중소·벤처기업 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분야별 투자액은 실무협의를 더 한 뒤 다음주쯤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 등의 지급보증 강화 방안도 다음주중 마련할 계획이다.
2001.04.10 I 안근모 기자
  • 3달간 매주 동향점검..경기종합대책 6월 마련(종합)
  • [edaily]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매주마다 경제동향을 점검한 뒤 오는 6월중 거시지표 목표치 수정을 포함한 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투기심리를 적극 차단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주택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개선방안이 업계 건의사항을 토대로 이달중 마련되며, 정크본드 시장 육성책이 상반기중 확정돼 시행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미국,일본 경제의 동시침체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불확실성도 점증하고 있으며, 특히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의 동조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부총리는 따라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계속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개월 동안은 매주마다 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하고, 1∼5월중의 경제운용실적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오는 6월중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또 경기 종합대책 시행에 앞서 건설업계 건의를 토대로 이달중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건설업계는 지난 4일 진념 부총리 및 오장섭 건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취득세,등록세 감면범위 확대 ▲임대주택건설 확대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과규정 마련 ▲수도권지역 개발부담금 폐지 ▲대한주택보증의 융자금 조기상환 추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조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금융지원 확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조기 확정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수익 채권시장 육성방안 및 부동산 구조조정 회사 설립 등 시장경제 시스템 보완과제를 상반기중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크본드 시장 육성방안은 한국채권연구원이 현재 용역을 받아 연구중이며 이달중 완료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구조조정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REITs) 및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 펀드, 은행 부동산신탁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진 부총리는 이어 환율에 대한 불안심리 및 환투기 움직임 등을 적극 차단,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하겠다고 보고하고, 특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01.04.07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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