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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 6조 추가투자..분기배당제 도입-금정협(종합)
- [edaily] [1년이상 주식보유 배당소득세 비과세..9일 서울보증에 7000억 투입..외환시장 필요시 적절 조치..국공채 발행 물량·시기 신축조정]
정부는 이달중 연기금을 통해 8000억원을 증시에 투입하고 기타 연기금이 하반기까지 3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6조원의 연기금 자금을 증시에 추가투자하기로 했다. 또 분기 배당제도를 도입, 연 4회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채권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거시변수 안정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필요시 수급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고채와 통안증권, 예보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4대 연기금의 경우 당초 1분기 투자예정이던 3조원 가운데 미투자분 8000억원을 이달초 투입하기로 했다. 4대 연기금은 이를 포함해 상반기중 3조원을 추가투자할 계획이다. 기타기금의 경우도 하반기중 인베스트먼트 풀 구성을 통해 3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 연기금의 간접투자 규모를 올해중 6조원 더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한편 연기금 주식투자를 제약하는 관련 법률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기금의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는 투신상품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장기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1년이상 장기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저금리 추세로 배당투자의 유인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책과 관련,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국고채,통안채,예보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금리안정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투신사의 매수여력 확대를 위해 오는 9일 서울보증보험에 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국내적 요인 보다는 미국 증시불안 및 엔화약세 등 해외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환율·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 안정을 통해 주식시장 안정을 뒷받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2
- - 남북관계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평가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은 언제쯤인가.
▲끌려 다닌다 하는데 끌려 간 것도 온 것도 없다. 둘 다 합의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강제로 끌겠는가 또 끌려 가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얻었다.
북한은 50년간 세 가지 주장에 일관했다. 미군철수, 연방제, 국보법 폐지 등 안 하면 대화 않는다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미군 통일이후까지 있어도 된다고 인정했다. 연방제는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제를 수용했다. 국보법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에 맡긴다 발표했다.
우리는 2가지 방향으로 북과 접촉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이다.
긴장완화 좋은 성과 얻었고, 남북간 군사협력중이다. 휴전선 비방 없어졌다. 오히려 남북 공동보도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스스로 새로운 방향 나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류협력 많은 진전 있었고, 있을 것이다. 경의선 곧 개통되고, 개성공단 500명 신청 해 다 찼다. 주로 영남지역 신발,섬유가 과반수라고 들었다.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활발하다. 우리가 주장하던 것 대개 수용됐다. 다만 날짜,장소 바꾸자는 요구는 우리가 많이 들어줬다. 남북은 끌려간 것도 온 것도 없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소득이 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않는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5000억원 승인 받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만원정도면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절대다수다. 나머지는 외국자본과 국제기관이 투자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도울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돼야 통일이후에도 부담이 준다. 지금도 부담이 준다. 그렇게 해서 경제 잘되면 북한도 중국 베트남처럼 훨씬 상대하기 편해진다. 남북 평화 화해협력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되고, 평화 협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 될 것이다.
-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선언했고, NMD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및 한미 외교노선 재설정 필요성 여부는. 그리고 한미간 교역 전개 전망은.
▲한미 양국간 큰 문제 없다. 해결 못할 문제 없다. 부시정부는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정부로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 경기가 하강상태로 무역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 햇볕정책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곳은 한국이란 점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성공 위해서는 한미관계 추호의 차질 없이 긴밀하게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와 충분히 대화, 의견교환해서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계속 지켜 나갈 것이다. 머지 않아 부시 대통령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 정상회담이후의 실질적인 진전이 차후 남북한 다른 정부 및 지도자 나타나도 유지될 것인가.
▲북한 새로운 지도자 나타날 지 여부 언급할 처지가 아니고 예측도 못한다. 한국은 앞으로 2년동안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받들어 지지범위 안에서 모든 정책 펴나가겠다. 결코 개인적 의욕이나 임기중 업적 위한 야망 갖고 이 문제 개입하지 않는다. 국민 동의 얻어서 모든 것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이를 존중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소비투자 심리 얼었고, 기업 체감경기 최악이다. 하반기 경기개선 판단 근거는.
▲기업 대표들과 전경련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경제에 대한 충고는 하고 있지만 결코 비관은 않더라. 그들에 따르면 4대개혁만 철저히 해달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한전 노조가 전기 끊는다고 할 때 정부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해달라고 했고 정부는 그렇게 했다. 금융노조 파업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 안 다치고 해결했다.나중에 6개 은행 노조가 금융노조 탈퇴했는데 이에 놀랐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4대 개혁 철저히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점 신뢰를 받고 있다. 세계도 그렇게 보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자신을 갖고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갈 때 국민들도 신뢰를 갖고, 위축된 소비도 되살아 날 것이다. 돈이 있는 분은 소비 적절히 해 줘야 경제가 살아난다. 경기가 나빠지니 언론도 어렵지 않은가? 여러분도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경제를 좌우한다. 시장의 심리를 살려야 한다. 문제점은 짚어서 고치고, 가능성은 국민에 알려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선두 정보화 국가다. 과거 자본,노동력,자원 많은 나라가 잘되는 산업사회가 아니다. 정보화에 앞서야 경제가 잘 된다. 한국의 정보화 성과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우리 경제를 앞으로 살리는 요소가 된다.
- 여타 우량은행 합병 전망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이 편중돼 있고 ,구조조정을 지연 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하게 돼 있고, 6개 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아 지주회사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60 내지 80대 선의 큰 은행이 된다. 그 외 우량은행은 자신들이 통합여부를 결정할 문제다. 금융의 구조조정과 재편성 순조롭게 됐다.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없는 은행은 살지 못한다는 각오로 노력중이다.
채권은행들이 가능성 있는 기업만 지원하고, 가망 없는 기업은 지원 않는다. 구조조정 하겠다는 기업만 지원한다.
(진년 재경부 장관 부연설명) 경기 급속이 둔화되고, 증시 불안으로 많은 국민이 걱정과 피해를 겪고 있는 점 경제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올해 65조원이 도래, 국민총생산의 15% 넘는 막중한 기한이 올해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 구조조정 박차중이나 불행하게도 현재 채권시장은 거의 작동 안 된다. 돈이 은행으로만 몰리고 은행은 국공채로만 투자한다. 회사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막힌 데 뚫지 않으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도 도산위기에 처한다. 이로 인해 자금시장과 실물경기가 위축된다.
한시적으로 금년 한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철저한 자구를 전재로 신보의 보증과 채권은행의 참여로 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했다. 채권은행이 살 수 있느냐 여부를 가려 철저한 자구를 전제로 할 것이다. 회사채 인수 금리는 시장 실세에 맞춰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한다.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으로 이해를 바란다.
- 정계 개편론과 개헌론이 끊임 없다.
▲정계개편 들어본 일도 없고, 논의한 일도 없어 우리와 관계 없다.
- 지방경제 상당히 어렵다. 여러 대책 발표했으나 요원하다
▲지방경제 나쁘다는 것 알고 있고, 안타깝다. 건설 유통 버팀목이 한꺼번에 어렵게 됐다.
건설업 위해 전국 400군데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 중소건설업체 일감 얻도록 했고, 그외 여러 대책 추진중이다. 100억원으로 재래시장에 지원한다.
지방에 있는 분도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대해 적응해야 한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가는데 적응 못해 100년 고생했다. 이제는 적응 잘 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결코 산업사회가 아니고 정보지식산업 시대다. 재래산업도 정보화에 연결돼야 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건설업체 너무 많다. 대구에 가보니 과거 20개 였던 것이 200개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도 안 되는 것이다.
시대가 정보산업 관광산업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건설 전통물류 산업은 고부가가치로 가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도 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 곳 많다. 그런데 눈을 떠서 현재 하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경쟁력 가져야 한다. 건설경기 나쁜데도 외국업체 들어오고 있다. 그들과 경쟁해야 한다. 새 시대 적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김윤기 건교부 장관 부연설명)
3년간 4.5조 투입해 전국 40만호의 노후주택을 정비,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천안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등 6개 거점도시에서 단계적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비수도권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취득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지방 개발부담금 제도 폐지 등 세제지원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건설업체 구조조정도 착실히 하겠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 부연설명)
근대화된 백화점과 할인점이 지방에 파급되면서 재래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재래시장의 지나친 위축은 지역경제의 근거를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지방 진출 백화점 할인점의 무료 버스를 금지토록 작년말 제도를 보완했다. 재래시장의 주차설비 공동창고 화장실 등 설비를 새롭게 하는 대책 하고 있다. 지방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상공회의소에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설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시장을 새로 설계중이다. 미래에는 서비스 잘 하는 시장으로 태어나도록 자금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
생물 광산업 신소재 산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정보기술화해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대책을 아울러 추진중이다.
- 북한이 전력지원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연계할 경우 대응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내가 평양에 간데 대한 답방이다. 서울 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물론 김 위원장이 오면 평화와 협력 위해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나, 조건 없이 올 것이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정부와 민간차원 두 가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북한의 희망을 참작해서 결정할 것이다. 전력지원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다. 쉽게 전력이 가는 것도 아니다. 기술적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할 것이다.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고 이제부터 논의할 것이다.
- 지방 신축주택 구입 5년간 양도세 면제- 건설업 대책
- 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25% 감면 받는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50% 감면된다.
지방 주택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최고 3000만원의 건설비외에 이주 전세금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며, 이자율도 현행 7∼9%에서 6∼9%로 인하된다. 천안역사 주변과 대전 서남부, 목포 남악지구는 내년부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의 신도시개발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법개정을 통해 건설업 신규진입이 적극 억제되고,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퇴출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와 여당은 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지방의 체감경기 회복과 경기의 연착륙 등을 위해서는 지역 건설산업의 회생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형 주택구입 지원 = 내년말 이전에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현재 40㎡이하의 경우는 면제, 40∼60㎡까지는 50%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50%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신도시 개발 = 고속철 천안역사 주변 316만평이 내년부터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입돼 신도시로 개발된다. 이 지역에는 모두 2만30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대전의 3군본부 및 정부3청사 인접지역 132만평도 내년중 1조8000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2만4000호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목포 역시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276만평에 내년중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주택 2만6000호 규모의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다.
부산,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도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신도시 개발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지방 임대주택 건설 확대 = 부산, 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의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보유 택지 일부를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용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주택 재개발 지원 확대 = 수도권 이외 재개발 지역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2000∼3000만원의 건설비와 별도로 이주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한다. 기금 지원 이자율도 연 7∼9%에서 6∼7%로 인하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건설업 진입억제·퇴출강화 =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가 실시돼 보다 활발한 퇴출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해 신규업체의 진입을 적극 억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남과 김해, 의정부의 경량전철 조기 착공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지방 주택건설 12만호와 건설투자 6조4000억원이 확대되고,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예금부분보장제 관련 문답풀이(요약)
- 다음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 재경부가 밝힌 질의응답 자료(요약분, 자세한 내용은 edaily 정책금융 홈페이지 보도자료란 참조)
- 5000만원 보호한도의 정확한 의미는.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의미임. 동일한 금융기관에 가족 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가족은 별개의 1인으로 보아 각자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됨.
금융기관별로는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수개의 계좌로 분산되어 있는 예금은 1인 기준으로 모두 합쳐서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됨. 보호되는예금과 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이 모두 있을 경우 보호되는 예금만 합산하여 산정하게 됨.
원리금면에서 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원금에 이미 가산되었거나 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간주됨.
적용 이자율은 고객이 당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에 따르되 예금보험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이내로 함. 이자는 보험금지급 기준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을 말함.
보호기준은 세전기준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함.
- 5000만원을 넘으면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
▲예금보장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돌려 받지는 못함. 그러나 돌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는 수준까지 회수할 수 있음
- 올해안에 가입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
▲부분보장제도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는 뜻임. 예를 들어 2000년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 적금 등도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이 2001년 이후 발생할 경우 부분보장제도가 적용됨.
예를 들어 "갑" 금융기관에 1999년 3월에 6,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는데, 2001년 5월에 "갑"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의 파산시점이 2001년 이후이므로 5,000만원까지만 보호됨.
발행일이 2000년 11월이고 만기일이 2001년 2월인 "갑"은행 발행 1,000만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2001년 1월에 "갑"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1년부터는 양도성 예금증서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됨.
- 결제성 자금은 왜 3년간 전액보장하나.
▲은행파산 등으로 결제성자금의 적기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연쇄도산 등으로 기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일본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결제성자금에 대해서는 2003.4월까지 1년간 더 전액보호키로 결정.
정부도 결제시스템의 리스크예방과 부작용최소화를 조화하기 위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순수한 결제성자금(당좌예금, 별단예금)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전액보호하기로 하였음
- 단기부동화하고 있는 시중자금이 연말에 집중이동해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은.
▲자금이동우려는 막연한 불안심리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실제 자금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작년과 비교할 때 최근 시중자금이 단기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성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저축성예금의 경우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에 따라 만기구조가 장기안정적으로 가는 추세.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중 대부분은 예년과 같이 재예치 등으로 잔류할 것으로 예상.
-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우 영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는.
▲부분보장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중소형금융기관이라 하여 타격을 크게 받을 이유는 없음. 다만 그동안 중소형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은행권에 비해 미진하였으므로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으로 시중자금이 해외로 이탈하거나 외국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부분보장제도가 외환자유화·종합과세 등과 맞물려 자본의 해외유출(capital flight)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 심리적불안에 따른 해외유출유인이 있기는 하나, 금리차·환위험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국내 우량은행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다만,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자금유출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보완조치를 통해 대비.
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외국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외은지점의 수신규모가 미미(7.6조원, 은행총예금의 2.0%)하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며 향후 증가추이를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음.
- 보호한도 상향조정으로 예금보험료율이 차등화되는가.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 및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개혁의 촉진을 위해 차등보험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그동안 차등화제도의 도입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오고 있음.
다만, 도입시기는 현재 금융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우리 금융시장이 아직 외부충격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보호한도와 적용시기를 금융권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은 없나.
▲예금보험제도의 기본취지가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액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인 만큼 금융권별로 소액예금자의 기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한도를 차등화할 경우 보호한도가 높은 금융권으로 자금이동유인이 발생하여 자금흐름의 왜곡현상도 우려됨.
부분보장제도의 적용시기를 금융권별로 차등화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융권간 자금왜곡 현상이 예상되고 공정한 경쟁원칙에도 어긋나는 문제점 발생.
따라서 예금보험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같은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IMF도 부분보장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
- 보호한도의 상향조정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공적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가.
▲보호한도의 상향조정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개별 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한도인상으로 자금시장이 안정되어 일시적 유동성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흑자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공적자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음.
-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해도 혜택계층이 많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융권의 예금규모별 분포현황을 보면 보호한도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론적으로 볼 때 크지 않을 전망이나 금융권별 특성과 경제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도인상은 자금시장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은행의 경우 거액예금이 많은 법인예금을 제외한 개인예금을 보면 5,000만원미만이 66.3%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음.
부분보장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금융기관의 경우 한계구간의 예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기관의 수신안정과 안정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10일)
- 미국 증시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증시도 이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는 구조조정을 앞당길 전망이다. 은행권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본격적으로 검토, 추진될 수 있게 됐고 대우 대우중공업 등도 분할작업을 조만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측이 예금보장축소의 연기론에 대해 반대한 것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할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는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미국 증시 = 밤 사이 열린 뉴욕증시는 다우, 나스닥지수 등이 모두 소폭 하락해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다. 9일은 뉴욕의 채권, 상품시장 등이 컬럼버스데이로 휴장한 반면 뉴욕증시만 개장, 거래량 급감속에 일일 변동폭이 큰 하루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분쟁이 중동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산되며 유가가 급등,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서부텍사스 중질유 12월 인도분이 전일대비 3.1% 상승했다. 11월 인도분도 지난 주말대비 1달러나 급등, 31.8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유가가 다시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미국증시의 약세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D램 가격의 하락세로 반도체업체들의 주가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식들의 반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국내 증시의 선도주로 자리잡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대체할 주도주로 통신주들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IMT-2000사업 연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에 따라 통신주들의 상승세는 다시 제동이 걸렸다. 거래소시장의 주요 통신주 중 하나인 SK텔레콤의 경우 연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로 낮춰야하는 부담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IMF의 예금부분보장제 연기 반대 =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의 연기론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IMF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예금보장한도를 다소 상향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예정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이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을 레벨업시키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및 생활보호 대상자가 가입하는 2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000만원이하 신탁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또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금년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국 법인이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기업 개선 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해 특별부가세 이월등의 세제 지원을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이연하고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출자자에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이같은 개정법률은 신탁저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대우 대우중공업 등이 기업분할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장관간담회 = 정부는 10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며 대우차 매각을 비롯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전후로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나 시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금융·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정부로서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해 "결연한 의지"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폭로전 가능성 =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와 국회의원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하나 둘 공개되고 있다. "정부가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주제다. 전날 나온 "불공정거래 검찰고발"같은 사안도 출처는 국감자료다. 이같은 과거들추기, 비리들추기 자료들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