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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매도 폭탄’ 사라지나…오늘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수석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검토”현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은 올해 12월26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그간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뒷받침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불황기나 세수결손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예산결산·기금·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평가하고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세워진 조직이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부의 재정활동을 제대로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는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긴축에 너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2%대 저성장이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긴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너무 매몰돼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외면했다는 아쉬움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의 재설계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만 관리할 뿐, 세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국세수입)가 36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기준 세입 규모(400조5000억원)대비 8.26%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소 증가율로 억누르고도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3%)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이같은 세수 급감 때문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을 스스로 묶어버린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초과세수 발생시 국가채무 상환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실제 5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한 2021·2022년에도 초과세수가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면서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었다. 그는 “재정준칙과 연동해 초과세수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다음은 조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예정처가 제시한 내년 한국의 성장률(2.0%)이 정부(2.4%)보다 부정적인데 △대외여건이 좋아지면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회복 수위다.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안이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예측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부는 그간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내년 정부 부문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는 각각 0.4%포인트, 정부투자 0.1%포인트로 예상한다.(예정처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를 1.1%포인트, 0.7%포인트로 각각 전망했다)-적극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나△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탄력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긴축재정이 너무 도구화된 것 같다. 재정이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해주는 역할인데, 선별적으로라도 과감하게 써야한다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R&D 예산 삭감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예정처는 재정준칙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내로 맞추겠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총지출증가율을 2.8%로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다. 준칙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깨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준칙으로서 작동을 못 한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지금같이 세수결손이 난다고 하면 잠시 멈추도록 하고, 경기가 아주 나쁠 때는 추가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이미 60%에 육박한 상황에서 현 재정준칙은 작동하기 어렵다. 불황기, 세수결손 등 예외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에서 수입(세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가△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자재정을 할 수도 있고,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는 부채를 의무적으로 갚음으로써 향후 투자할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썼다. 추가세수가 생겼을 때 세수결손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올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오차가 발생했는데 △세수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성장률이지만, 법인세 인하, 소득세제 개편 등이 추계모델에 반영됐으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ICT 분야를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추계했다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실패 이후 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직까지 기재부의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 매년 조세분석보고서나 세법개정안분석보고서를 낼 때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하고 자료를 주고 받는다. 전반적인 세수전망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협력해왔고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예정처는 내년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6조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기본적으로 성장 전망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는 GDP 실질성장률 전망을 2.4%로 예정처는 2.0%로 보고있다. 0.4%포인트 차이가 난다. 세목별로도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4조원 정도 그 외의 세수에서도 2조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봤다.-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기금은 목적이 있다. 외평기금은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금을 정부가 스스로 헐어서 쓰는 것은 외환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 정책적 측면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2%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재정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경제 안정화 역할을 스스로 제약해 버리는 측면이 있다. 지출증가율을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라가는 안좋은 모양새다.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정처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앞으로의 계획은△재정총량 관리를 위한 거시적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채무가 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정책수요가 확대되고 있기에 재정총량 분석 및 위험요인 점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출범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도 지속적 확대하려 한다. 또 분야별 주요 학회 및 공공기관 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전문성도 확장하겠다.
- 양도세 완화 급부상…“연말 주가 호재” vs “부자감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식 세금을 놓고 공론화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주주양도세 완화 검토에 개미 돌아왔지만…코스피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가 18일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7거래일만에 ‘사자’에 나서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코스피 지수는 0.03%(0.84포인트) 내린 2562.72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1327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7거래일만에 순매수다. 반면외국인은 3일만에 순매도로 돌아서 902억원을 팔고 있다. 기관 역시 7거래일만에 ‘팔자’로 돌아서 44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매매에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76억원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1%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5% 상승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다우지수에 이어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3대 지수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가 0.02%, 중형주와 소형주는 0.23%, 0.12%씩 오르고 있다. 운수창고가 1.84%, 의약품이 1.40% 오르는 가운데 종이목재와 화학, 전기전자, 유통업, 제조업도 1% 미만 오름세를 타고 있다. 반면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기계,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건설업, 통신업, 금융업, 증권, 보험, 서비스업은 1% 미만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200원(0.27%) 내린 7만3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시총 2위에 오른 SK하이닉스(000660)는 0.79% 내린 13만8900원을 기록 중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차(005380) 네이버도 1% 미만 내림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42% 강세다. POSCO홀딩스(005490) 셀트리온(068270)도 각각 2.40%, 2.70% 오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3.47% 오른 3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의 ‘큰손’ 개미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공약 번복 비난과 연말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기준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 “오늘 韓 증시 하락 출발”…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8일 한국 증시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살아나던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연말 ‘양도세 폭탄’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말 증시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MSCI 한국 지수 ETF는 1.1%, MSCI 신흥 지수 ETF는 0.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8.30원”이라며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올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Eurex KOSPI200 선물은 0.3% 하락, 코스피는 0.2~0.5% 하락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5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9.38포인트(0.76%) 오른 2563.56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560선까지 오른 것은 지난 9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28포인트(0.27%) 내린 838.31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05930)(0.27%), SK하이닉스(000660)(2.41%)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NAVER(035420)(1.35%), 카카오(035720)(1.10%) 등 성장주가 올랐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0.63%), 엘앤에프(066970)(-0.32%) 등 일부 2치전지 종목을 비롯해 HPSP(403870)(-5.34%), 리노공업(058470)(-1.69%) 등이 내렸다.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8.11포인트(0.43%) 오른 3만7248.35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46포인트(0.26%) 상승한 4719.55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59포인트(0.19%) 뛴 1만4761.56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면,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여야가 내년까지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고 부자감세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이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
- [코스닥 마감]대주주양도세 완화 무산에…840선 밑으로 '뚝'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정책방향 전환) 기대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며 840선 밑으로 떨어졌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차전지를 제외한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 전반에 걸쳐 약세가 나타났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8포인트(0.27%) 하락한 838.3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17포인트(0.50%) 오른 844.76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에 상승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6% 올랐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9%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이다.전날 파월 의장 발언이 연말 상승랠리 동력이 됐다. 그는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적절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개인 매물이 출회됐고 지수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연말 과세 회피 목적의 개인 매도세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999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80억원, 216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7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인터넷이 4%대 올랐고 금융도 3.95%, 기타제조는 2% 강세였다. 섬유의류, 종이목재, 금속, 운송장비 및 부품, 방송서비스는 1% 넘게 올랐다. 반면 음식료 및 담배는 2.63% 내렸다. 반도체와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의료 및 정밀기기, 비금속은 1% 넘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였다. 2차전지 관련주 전반은 강세였다. 에코프로(086520)가 4.26% 오른 6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에코프로비엠(247540)도 1.88% 오른 32만6000원에 마감했다. 엘앤에프(066970)와 포스코DX(022100)도 각각 1.66%, 1.15% 올랐다. HLB(028300) HPSP(403870)도 1% 넘게 올랐다. 종목별로는 씨씨에스(066790) 코이즈(121850) 카이노스메드(284620) 유아이디(069330) 베셀(177350) 아이티센(124500) 와이더플래닛(321820)이 상한가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10억621만주, 거래대금은 9조4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 78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767개 종목이 하락했다. 9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박유천 4억 박준규 3억, 세금 안내고 버텼다…3029억 떼먹은 개인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던 박유천씨가 양도소득세 등 4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쌍칼’ 역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 박준규씨도 3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악성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고액·상습 체납으로 이름이 공개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왼쪽)와 배우 박준규씨(사진 = 뉴시스)◇고액체납액 합계 5.1兆…개인 체납액 1위는 3029억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3억34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2017년 2월)을 6년 이상 초과한 박씨는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소명기회 및 납부 독려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4억900만원)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2019년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성추문, 원정도박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국세청이 올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1313억원에 달한다. 1년새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었고, 체납액은 7117억 원 증가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이 2억~5억 원인 개인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25명이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막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아이리스’ ‘허준’ 최완규 작가…또 명단공개 ‘불명예’ 국세청은 이날 조세포탈범 31명 및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도 공개했다. 공개대상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을 일컫는다. 또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허준’, ‘아이리스’, ‘옥중화’, ‘종합병원’, ‘상도’, ‘올인’, ‘주몽’ 등의 드라마 작가로 활약한 최완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허위 비용으로 신고한 혐의(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가 포탈한 세액은 11억6300만원에 달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에도 양도소득세 등 총 13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2019년 고액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된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여전히 이름이 남아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씨의 이번 조세포털 범죄는 2019년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들이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및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도 공개 대상이다.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한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9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단체 가운데 종교단체가 29개(70.7%)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쌍칼' 박준규, '동방신기' 박유천…세금 체납 딱 걸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쌍칼’ 역으로 알려진 배우 박준규씨가 3억원 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국세청 체납자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전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로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박유천씨도 양도소득세 등 4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체납자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배우 박준규씨(사진 = 뉴시스)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다. 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3억3400만원 상당)을 체납했다가 명단이 공개됐다. 납부기한(2017년 2월)을 6년 이상 초과한 상태다. 박씨는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소명기회 및 납부 독려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체납자 공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4억900만원)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체납 중이다. 박씨는 2019년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1313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었고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을 체납한 이학균씨이며,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및 1조 8750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3일 오전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은 이날 조세포탈범 31명 및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도 공개했다. 공개대상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허준’을 포함해 ‘아이리스’, ‘옥중화’, ‘종합병원’, ‘상도’, ‘올인’, ‘주몽’ 등 대형 드라마 작가인 최완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허위 비용으로 신고한 혐의(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공개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최씨가 포탈한 세액은 11억63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최씨는 2019년에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13억9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명단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