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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야 갈등이 심해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 표만 보고 폭주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해 ‘타다금지법’ 같은 반(反)혁신법안들이 넘쳐 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타다금지법은 여야 정치권이 4년 전 택시업계의 입김에 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빅테크 전쟁..갈라파고스 규제 안 돼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IT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법안의 양산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특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불안함을 키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초선 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거대 양당에서만 11명에 달하는 반면, IT 출신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IT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에 불과하다.“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방향 맞췄으면”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인재들보다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은 산업을 역동화하는게 우선 순위고, 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보조를 밎춰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되면 안 되니 국회에서 정부 행정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미래 의제”라면서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통신도 산업으로…단통법 폐지 시 완자제 요구통신 장비 업계는 요금 인하 외에 6G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인하에만 주력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판매와 결합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 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권오석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실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회와 발맞춰 국정과제를 본격·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아직 3년이란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與, 이종섭 논란 등 ‘용산 리스크’ 패배 요인 지목선거 전날(9일)까지 민생회의는 물론 현장 시찰, 병원 방문 등 꾸준히 외부 활동을 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10일에는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5일 각각 부산과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하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붙었다. 당장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용산 리스크’를 패배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논란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그 파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되면서 추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자들마저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결단이 늦으면서 만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선거 때까지 풀지 못했다.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늘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윤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간절했다. 지난 2월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지나쳐서 일을 못 하게 한다면 여당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대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었다.◇3대 개혁 비롯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번 선거 패배로,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개혁은 물론,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각 부처를 대상으로 대폭 인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데, 인사 검증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처음 시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역시 힘이 빠질 수 있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 외연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도 올해 꾸준히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당이 입법을 막아선다면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릴 게 뻔하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신규 원전 건설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결국 그간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법안들을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지리멸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이 막히면서 제약이 걸리고, 결국 국정동력을 상실하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 민심 바로미터 충청도 야당에 압도적 지지 보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충청권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28개 선거구 중 10석 탈환에도 실패했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 기록(66.2%)을 넘었다. 충청권 시도별로 보면 대전 66.3%, 세종 70.2%, 충북 65.2%, 충남 65% 등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종과 대전의 투표율이 높았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28개 선거구 중 20석 이상을 석권했다.우선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7석 전석을 석권한 대전은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들에게 손을 들어줬다. 세종은 세종갑에서 새로운미래, 세종을에서 민주당이 각각 선두를 유지했다. 민주당이 충북에선 5석을, 충남에선 8석을 차지했다.선거 직전 여·야는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의 50~60곳을 격전지로 분류했다. 충청권에는 대전 7개, 세종 2개, 충북 8개, 충남 11개 등 모두 28개 의석을 갖고 있다.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20석을 몰아줬다. 충청권 중 최대 격전지는 충북 충주, 청주 청원,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충남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의 선거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초접전을 펼쳤다.우선 대전의 경우 동구 장철민, 중구 박용갑, 서구갑 장종태, 서구을 박범계, 유성구갑 조승래, 유성구을 황정아, 대덕구 박정현 등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 세종은 세종을 강준현(민주당)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 세종갑에선 김종민 후보가 당선, 새로운미래에서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충북은 청주 상당 이강일(민주당), 청주 서원 이광희(민주당), 청주 흥덕 이연희(민주당), 제천·단양 엄태영(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국민의힘) 등 8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충남은 천안갑 문진석(민주당), 천안을 이재관(민주당), 천안병 이정문(민주당), 공주·부여·청양 박수현(민주당), 보령·서천 장동혁(국민의힘), 아산갑 복기왕(민주당), 아산을 강훈식(민주당), 논산·계룡·금산 황명선(민주당), 홍성·예산 강승규(국민의힘) 등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11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만 선승했다.이번 선거 결과로 충청권 여·야 중진의원들도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충청권 최다선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6선 고지를 밟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등은 4선 고지에 올랐다. 또 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 등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다선 고지에 오른 만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그간 충청은 지역 색채가 옅고, 중도층 유권자가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렸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 결과는 모두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했던 반면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전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 도피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대파 가격 논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 악재가 쏟아졌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충청권 유권자들이 2년 만에 그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이제 지역에서는 2년 남은 지방선거와 3년 후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몸을 낮추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구조사]충청권 표심은 ‘정권 심판’…28곳 중 범야권 21석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충청권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여자중학교에 마련된 용현5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가 출구조사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총선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28개 선거구에서 최대 20석을 차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6석에 그쳤다. 선거 직전 여·야는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의 50~60곳을 격전지로 분류했다. 충청권에는 대전 7개, 세종 2개, 충북 8개, 충남 11개 등 모두 28개 의석을 갖고 있다.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20석을 몰아줬다. 충청권 중 최대 격전지는 대전 중구, 충북 충주,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충남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서산·태안, 논산·계룡·금산 등 9개 선거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초접전을 펼쳤다.우선 대전의 경우 동구 장철민, 중구 박용갑, 서구갑 장종태, 서구을 박범계, 유성구갑 조승래, 유성구을 황정아, 대덕구 박정현 등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출구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세종갑 김종민(새로운미래), 세종을 강준현(민주당) 등 야권 후보들이 모두 선두를 차지했다.충북은 청주 상당 이강일(민주당), 청주 서원 이광희(민주당), 청주 흥덕 이연희(민주당), 청주 청원 송재봉(민주당), 충주 이종배(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국민의힘), 증평·진천·음성 임호선(민주당) 등 8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1위에 올랐다. 충남은 천안갑 문진석(민주당), 천안을 이재관(민주당), 천안병 이정문(민주당), 공주·부여·청양 박수현(민주당), 보령·서천 장동혁(국민의힘), 아산갑 복기왕(민주당), 아산을 강훈식(민주당), 서산·태안 성일종(국민의힘), 논산·계룡·금산 황명선(민주당), 당진 어기구(민주당), 홍성·예산 강승규(국민의힘) 등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11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만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선거 결과로 충청권 여·야 중진의원들도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충청권 최다선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6선 고지를 밟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등은 4선 고지에 올랐다.또 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강훈식(충남 아산을)·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 등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다선 고지에 오른 만큼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의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그간 충청은 지역 색채가 옅고, 중도층 유권자가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렸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 결과는 모두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했던 반면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전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 도피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대파 가격 논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 악재가 쏟아졌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충청권 유권자들이 2년 만에 그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이제 지역에서는 2년 남은 지방선거와 3년 후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몸을 낮추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계 “22대 국회, 초당적 자세로 경제 활력 되살려주길”
- [이데일리 김응열 김은경 기자] 경제계가 22대 국회에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논평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 사옥. (사진=방인권 기자)한경협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분쟁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은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논평을 발표하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대한상의는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등 그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국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무협)도 논평에서 “제22대 국회가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5대 무역 강국 도약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새 국회의 역할을 기대했다.무협은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기에 수출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역업계도 한국경제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향후 4년간 국민의 대표로 일할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한국무역협회 로고. (사진=한국무역협회)
- 중견기업계 “높은 투표율…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계는 10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4·10 총선은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서 경제·사회 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인식을 재확인시킨 결정적 모멘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제22대 국회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확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악화 등 경제 위기의 징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된다”라며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 아래 민생의 원천이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지속성장과 근로자의 활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여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 수백 년 명문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내는 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의에서 보듯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에서는 총선 이후 여야가 이뤄갈 협치의 내용, 이념적 관성에 입각한 갈등의 전장이 아닌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과정과 결과만이 유의미한 사회적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22대 국회에 부여된 권위를 바탕으로 일체의 법·제도, 정책의 효용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혁신하되, 국민의 삶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지탱할 합리적 일관성을 전제로 각계의 의견, 현장의 실상을 폭넓고 면밀히 수렴, 반영하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갈등과 반목이 깊었던 이전 국회에서도 국민의 생활을 보듬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인 상속증여 제도 일부 완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에 여야가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었던 까닭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국민이 잘 사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모든 약속이 진심이었던 만큼, 진보와 보수, 분배와 성장의 모토는 상충하기보다 충분히 종합될 수 있는, 대화하고 화합해야만 하는 공통의 가치라는 지점에 여야가 함께 발 딛길 기대한다”라며 “선거 기간 극도의 수고를 감내한 모든 정당의 모든 후보, 동행하며 헌신한 모든 지지자에게도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고 밝혔다.또 “중견기업계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제22대 국회가 열어 갈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시간에 협력과 성장의 친밀한 파트너로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尹 “AI 3대 국가 도약…9.4조 투입”-수십조 몰린 단기 투자상품…갈 길 잃은 시중자금-[사설]3고에 고유가까지 덮친 경제…민생 보호 서둘러야-[사설]봄기운 뚜렷해진 K관광, 지역관광 활성화에 길 있다△美 거물들이 본 AI의 미래-“인간보다 똑똑한 AI, 내년말 나올 것…막대한 전력 공급이 변수”-“AI, 증기기관·인터넷급 혁신…산업지형 완전히 뒤바꿀 것”△오늘, 선택의 날-“민주당 과반 의석 유력”…막말·의정갈등·2030 변수 꼽아-막판 60곳까지 늘어난 경합지…한강·낙동강벨트 최대 승부처△오늘, 선택의 날-국민의힘 “딱 한 표가 부족”…민주 “용산은 심판 1번지”-“야권 200석 확보시 尹 거부권을 거부”-“양당정치 타파…소신파 지켜달라”-“극단적 대결정치 끝내고 대화 복원”△오늘, 선택의 날-이낙연·이준석·임종석·유승민…총선판에서 힘 못 쓰는 여야 잠룡-경합지 많고 수검표 부활…개표결과 내일 새벽 나와-역대급 긴 비례 투표용지…여백 좁아 칸 안에 정확히 찍어야△오늘, 선택의 날-AI 3대 국가 선언, 꽃게 도둑과 전쟁 선포…총선 직전까지 민생 챙긴 尹-편법대출·막말까지…막판 변수된 ‘후보 리스크’-총성 줄인 북한…총선 북풍 없었다-“사회적 ‘乙’ 문화예술인 인권 재정립해 제2 이선균 막을 것”△‘고물가 탈출’ 해법은-“고물가, 정부 대책만으로 통제 어려워…사과 수입규제는 재검토 필요”-유가·환율까지 들썩…올해 물가 전망치 일제히 상향-냉동사과 실험하고 유통현장 찾고…발로 뛰는 장관들△종합-TSMC와 對美 투자경쟁…“삼성, 유일한 ‘종합반도체’ 강점 살려야”-“대기 자금, 공모주·코인시장으로 이동 조짐”-여상 임금근로자 ‘1000만 시대’…남녀 임금격차는 OECD 1위-40개 의대, 이달 중 모두 수업 재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좀비기업 정리해 과도한 부채 털어내야”-“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경제·금융-금감원 올해만 19명 이탈…‘감독 차질’ 우려도-“전통시장 장비구니 물가도 낮춰라”…납품단가 지원대상 11→16곳 확대-국제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9번째 연장 가닥-식을 줄 모르는 美 고용시장…“디스인플레이션 여부 확인 중요”△Global-“취약지대 표심 잡아라”…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 공략-“아빠, 해가 사라졌어요”…7년 만의 ‘우주쇼’에 美 들썩-‘부동산 살릭’ 팔 걷은 중국…대출금리 낮추니 예금금리도↓-美 주도 ‘오커스’, 日과 군사기술 협력…對中 견제 강화△산업-항공사 실적 순항…하반기 합병發 산업재편 변수-고려아연·영풍, 사실상 결별 수순-AI 반도체 수요 급증 업고 ‘유리기판’ 새 성장동력으로-현대차 “타던 차 팔고 신차 사면 최대 200만원 할인”-LG전자 올 임금 5.2% 인상-대기업, 작년 실적 감소에도 R&D 투자 늘려△ICT-번호이동 지원금 확대, 알뜰폰만 잡았다-고려대 AI, 美 의사면허 땄다-7만달러 재진입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향방 주목-‘라인망가 승승장구’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흥행 기대△산업-1분기 벤처투자액 58% ‘껑충’…시장 회복 청신호-“고객에 만족스러운 쇼핑경험 제공…지속 성장·경쟁 우위 확보할 것”-이동로봇 ‘뉴비’, 서울 시내 곳곳 누빈다-‘소화 잘되는 고급우유’로 생존전략 짜는 흰우유△증권-금·은·구리 다 뛴다…더 멀어지는 금리인하-“韓 코인 규제, 국제 흐름 발맞춰야”-정치 테마주 ‘심판의 날’-곽재선 KG그룹 회장, KG스틸 주식 매입△부동산-28만대 1vs1.5대 1…‘줍줍’ 경쟁률도 양극화-일반공급 6분의 1토막 나자 서울 청약 커트라인 확 높아졌다-통합 대신 단독·신통단지·조합단결…‘재건축 3단 엔진’ 단 여의도 ‘대교’-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휩쓴 K건설△건강-숨 ‘컥컥’ 막히는 코골이…전문 협진체계, 무수혈 상하악전진술로 말끔히-나이 들면 원래 어지럽다…방치하면 위험해요-허리디스크 수술 후 직장 복귀까지 한달 정도 시간 가져야△Book-세월호 참사 10주기…다하지 못한 이야기들-‘팩트물신주의’에 반기를 들다-자국의 가해 역사 인정한 ‘日 대학생들의 용기’-200자 책꽂이△MICE-자연채광 살리고 친환경 요소 더하니…코엑스 사각지대서 ‘핫플’로 변신-‘디지털 융합형 전시 인력 키워라’…정부, 5년간 50억 투입-“의전·수송 서비스→솔루션 공급 기술회사로…日 진출 목표”-수원컨벤션센터 온라인 대관 신청-GSTC, 마이스 가이드라인 개발-광주관광공사, 비전 담은 CI 발표-송도컨벤시아 친환경 관광 인증 획득△오피니언-‘예비군 정예화’ 말잔치 언제까지-‘O월 위기설’ 반복 막으려면-규제 사각지대에서 웃는 유튜브△피플-“알고리즘 넘어 자유로운 여론 모이는 플랫폼 만들고파”-김영희,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인정-한희원, 로베르트 슈만 필하모니 플루트 종신 수석-직원 육아부담 가볍게…삼성전자, 어린이집 추가 개원-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원작가 선정△사회-“사전 투표날도 13시간 꼬박 택배 배달”…선거권 위협받는 근로자들-총선 후로 넘어가는 의·정 갈등…대형병원은 구조조정 착수-“주식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중처법 1호 사고’ 삼표 첫 재판…경영자 책임 두고 공방-화우, 건설·환경 등 전문가 대거 영입
- 공천 파동·탈당·계파 갈등에…총선 판 사라진 여야 잠룡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 이전까지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과거 양당에서 당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유력 인사로 꼽혔지만,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거대 양당의 ‘원톱’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이재명·한동훈에 가려진 여야 잠룡9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전까지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역할이 갈수록 미미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월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 정신 부재’를 지적하며 탈당 후 신당을 창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도전했지만,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원내 입성이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전남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다음 행보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아빠 찬스’ 의혹을 부각하며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극적인 역전승을 노리고 있으나, 낙선할 경우 2016년 20대 총선부터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원내 진입에 실패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 등 소신 있는 멸종위기종 정치인들을 꼭 한 번만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의 ‘비명횡사’로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아픔을 딛고 지원 유세로 ‘원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내부의 친이재명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돼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 일부 후보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유세를 도와 ‘총선 역할론’까지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의 견제와 내부 세력이 부재해 다시 주목도가 떨어졌다. 당장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큰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여의도 정치에 재등판할 기회조차 당장 눈앞에 없어 야인 생활을 지속할 전망이다.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을 펼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감흥·무쇄신 공천”, “선거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 좌지우지” 등 당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 내부에서 불만이 쌓인 상황이다.◇反尹 정점으로 기회 얻는 조국·추미애민주당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속에도 ‘정권 심판론’을 관철한 데다가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당 주류가 돼 당 내부에선 사실상 대적할 인사가 없는 대권 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6선에 도전해 첫 여성 국회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의 여의도 재입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은 물론이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대표적인 ‘강경파’인 추 후보는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집권당의 힘에, 검찰 정권의 힘에 공포를 느끼고 스스로 무릎 꿇는 의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 의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그런 기대라면 제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그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고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반윤석열 세력의 정점에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비례대표 10여 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강성 진보 지지층을 끌어안으며 이 대표에 맞설 야권의 대표 대권 주자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탄핵소추가 가능한 200석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위해선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칠 수밖에 없어 조 대표가 22대 국회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최소한의 개헌 저지선(100석)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은 잠룡들이 모두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혼란스러운 당을 재건했지만, 정치에 뛰어든 후 첫 성적표부터 ‘총선 참패’를 받을 경우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희룡(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도 잠룡으로 거론되지만,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들어 생환 여부가 우선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총선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외곽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 불안한 금리·오리무중 총선…韓증시 더블리스크[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올초 저점대비 10% 가량 상승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가 분수령을 맞았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한 금리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는 한국에서는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데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등이 예정된 만큼 시장이 예민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지난주 강세 마감-지난주 뉴욕 증시는 불안한 금리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체력 확인하며 상승 마감-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0% 오른 3만8904.04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11% 상승한 5204.34를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24% 오른 1만6248.52에 거래를 마쳐.-증시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데 방점◇뜨거운 미국 고용시장, 금리 향방은-미국의 3월 고용건수는 30만건에 달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으며 실업률도 3.8%로, 예상치 3.9%보다 소폭 낮아-고금리에도 고용시장이 식지 않는 만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시점은 좀더 늦어지고 인하폭도 줄어들 가능성-제프리의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시몬스는 “7~9월 사이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인하폭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이틀 남은 총선, 여야 총력전-22대 총선 이틀 남겨두고 여야간 유세 총력전 돌입.-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 시작으로 수도권 격전지서 지지호소, 오후에는 인천 연수, 계양을 등 찾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접전지 돌며 지원유세 예정, 이후 인천도 방문할 듯.◇의대 오늘부터 수업재개-경북대와 전북대 시작으로 대학들이 의대수업을 오늘부터 재개-수업을 더 미루면 학생들이 집단 유급에 처하는데다 졸업을 못해 의사 국가고시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다만 의대생 수업 복귀 여부에는 회의적인 시선-전공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 물꼬를 텄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상황◇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지상군 대부분 철수-하마스와 6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철수 배경 등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가자 최남단 라파 지상전·휴전 협상과 관련 있는지는 불분명.-하마스는 전날 휴전 협상에 참여할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보내기로 했지만, 병력 철수와 영구 휴전 등 요구사항을 철회할 뜻은 없다고 밝혀.-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의 피폭 이후 양국의 설전이 나날이 첨예해지는 상황.-이란이 이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한 보복을 수차례 경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며 물러서지 않는 중.◇기시다 “北김정은과 회담 위해 고위급 접근 진행중”-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혀.-북일정상회담 추진 목적은 ‘미해결 문제들’ 해결이라고 설명,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 11일 미 의회 연설과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할 예정.◇슬로바키아에 ‘친러’ 대통령 당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서 친러시아 성향 대통령이 당선.-페테르 펠레그리니 의회의장은 대선 결선투표에서 53.1%의 득표율로 이반 코르초크 전 외무부 장관(46.9%)을 누르고 당선-친러 성향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해와-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친러 및 반미 성향 정당이 승리하며 정권이 교체된데 이어 대통령도 친러 인사가 차지
- 지지층은 투표 거의 다 했다…캐스팅보트 쥔 중·수·청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다시 썼지만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진보 정당 승리’ 공식이 깨지면서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표심을 결정하는 부동층이 본투표에서 행사하는 한 표가 총선 결과를 가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에 마련된 구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사전투표율 20% 넘겼던 역대 선거, 결과는 제각각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이틀 동안 진행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1385만명으로 전체 31.28%에 달한다. 이는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가운데 최고치이자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론 제도 익숙함이 꼽힌다.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차에 접어들며 투표날을 하루가 아닌 사흘로 유권자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사전투표율에 따른 정당별 유불리를 따지기엔 지난 선거에서의 결과는 갈렸다.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겼던 2017년 19대 대선과 2018년 7회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 지난해 10·11 보궐선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20대 대선·8회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사전투표는 본투표 당일 투표할 사람을 먼저 당겨 동원한 것으로 본투표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에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기싸움”이라며 “투표율은 통상 70% 안팎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전투표가 많아질수록 본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데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민의힘에 일종의 경고음”이라며 “언론 등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더 많은 유권자가 총선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서울 용산·동작을·경기 화성을·분당갑·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가운데 57.8%가 사전투표하겠다고 답한 데 비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30.2%만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다.(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이며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20대 28%·30대 52%만 “후보·정당 결정했다”선거 직전 결정하는 부동층이 결국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부동층은 중·수·청으로 요약되는 중도층과 수도권, 2030대 청년이다. 박 평론가는 “중도층과 청년은 찍을 정당이 고민하다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나도 안 할 수 없지’라고 투표장에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3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유권자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자·정당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18~29세 28.1%, 30대 51.8%로 전체 평균치 67.0%를 밑돌았고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각각 65.8%, 66.0% 등에 그쳤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이며 응답률 17.9%)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30대는 무당층 성향이 강해 이들의 투표율이 낮더라도 캐스팅보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보수 성향을 보이던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을 찍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총 투표율에 따르면 유불리 전망은 전문가마다 달랐다. 홍형식 소장은 “구도상 이번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5% 수준이어서 투표율이 70% 가까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엔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갤럽·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를 보면 2030대에서 보수가 우위를 보여 2030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 이념 자체도 보수 성향이 강해져 투표율이 70% 근접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본투표까지 불과 사흘 남은 상황에서 변수로는 막판 여야 지지층의 결집과 후보를 둘러싼 논란,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정갈등 양상 등이 꼽힌다. 엄경영 소장은 “의대 증원과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되는 도덕성 문제, ‘200석’ 탄핵 프레임 등이 막판까지 이슈가 될 텐데 이들 모두 민주당에 좋지 않아 선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바람만 불어도 뒤집힌다"…여야, 격전지 50여곳 총력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첫 사전투표 날이자 여론조사 발표 금지가 시작된 5일 여야 후보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격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크게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낙동강벨트’를 품고 있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등 50여 곳이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구자룡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전투표 첫날, 한동훈 ‘수도권’ vs 이재명 ‘PK’여야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수원 등 수도권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9일 중 7일을 수도권 행보를 보인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박빙으로 분석하는 전국 55곳 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장소도 서울 신촌을 선택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다고 보고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약한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동시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이화여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한 만큼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라면서 ‘야당심판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기간 절반 이상을 수도권 유세에 할애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시작 이틀 전인 3일부터는 PK 지역을 집중 방문해 자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있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 관심사이기도 하고, 카이스트(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전국의 50~60곳이 접전지로 이곳들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후문 삼거리에서 박수현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쉽게 뒤집힌다”…깜깜이 기간 변수는?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PK 지역, 충청권 등을 포함해 총 50여 곳 정도를 경합 선거구로 보고 있다. 소위 ‘바람만 불어도 뒤집힐 수 있다’고 여겨지는 초접전 지역구 분석이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4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에 불과한 박빙지역이 55곳(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PK 13곳, 충청권 13곳, 강원 3곳)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은 선거구별 자세한 판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곳이 50곳 이상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용산, 동작을 등이 격전지로 꼽힌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선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와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맞붙고, 동작을에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후보와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대결하다. 중성동을에서는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낙동강벨트 중엔 경남 양산을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명희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부산 북을,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와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출전한 부산 남구도 선거 결과 예측이 힘든 곳이다. 충청 권역에서는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와 나소열 민주당 후보, 무소속 이기원 장동호 후보 등이 본선을 앞둔 보령·서천 등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인다. 해당 지역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기우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블랙아웃 기간 중 여야의 판세가 달라졌던 역대 총선 등을 보면 막판 돌발 변수로 각 당이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는 알 수 있다.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당시 총선은 블랙아웃 기간 직전인 같은 달 8일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정당 지지율이 39.0%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21.0%)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앞섰지만, 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했다. 야권 분열에도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사이의 계파 갈등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양당은 막말로 인한 선거 패배 경험도 있다.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각각 17대 총선, 19대 총선에서 민심을 잃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후보의 ‘이부망천’ 발언,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총선 D-7, 여야 불꽃대전 예고…한강벨트 판세 안갯속
- [이데일리 김기덕 김유성 경계영 기자] 서울 용산과 동작을, 경기 분당갑 등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박빙 대결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경기 화성을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수도권 주요 5개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 용산(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345.2%·권영세 국민의힘 후보 45.2%), 동작을(류삼영 48.5%·나경원 47.5%), 경기 분당갑(이광재 50.7%·안철수 43%)은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인천 계양을(원희룡 41.5%·이재명 53.5%)과 경기 화성을(공영운 44.5%·한정민 20.7%·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28%)은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여야가 수도권 쟁탈전에서 사활을 거는 곳은 계양을이다. 난 대선에서 석패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와 수도권 탈환을 위해 험지 출마를 자처한 윤석열 정권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후보가 차기 대권 잠룡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현재 이 후보가 원 후보를 12%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준석 후보와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후보,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 후보가 3파전을 벌이는 화성을은 공 후보가 한 후보와 이 후보를 큰 격차로 선두를 유지 중이다. 관건은 나머지 지역이다. 서울 용산과 동작을, 성남시 분당갑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옮겨가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 동작을은 나경원 후보의 복귀무대라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분당갑에서는 비윤(비윤석열)계이자 대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와 비명(비이재명)이면서 친노 좌장인 이광재 후보가 붙는다. 이들 지역은 남은 선거 기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변수로는 사전투표율, 제3지대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조국혁신당의 영향력, 부정적 여론이 높은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등이 꼽힌다. 여야가 부동산 불법 대출 의혹, 편법 증여, 과거 막말 등 극한으로 치닫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조사를 담당한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타협하지 않는 불통 이미지를 보인데다 황상무·이종섭 사퇴 과정에서 민심이 악화되면서 여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캐스팅보터인 2030세대의 선택과 사전투표율을 포함한 전체 투표율 60%대 기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간호법에서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제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야당 주도의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됐다. 이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측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간호법 발의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3일 앞둔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단체 표심을 설득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지속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제30조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