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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없다`…채해병특검법 통과 놓고 또다시 진통
  • `협치는 없다`…채해병특검법 통과 놓고 또다시 진통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협치의 분위기가 돌았던 국회가 다시금 여야 갈등으로 공전하게 됐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 처리 협의에 비협조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여당을 배제한 채 채해병특검법을 강행·통과시켰다. ‘다수 야당의 강행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1대 국회 막달인 5월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전망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조금씩 양보해 만든 새 법안이었다. 양 측은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이후 나온 첫 협치의 성과이기도 했다. 다만 이 분위기는 10분을 못 갔다. 민주당은 예고한대로 채해병특검법 상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요구했다. 여당과의 합의를 종용했던 김 의장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법안 상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만 남고 퇴장했다. 민주당 등 본회의장에 남은 야권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결국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곧 이어질 본회의에서도 양곡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내 갈등적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법안이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의 시작이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면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외 항의집회를 통해 “여야 합의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는데, 사전통보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 간 국회 의사 일정에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성명을 내고 “채해병 특검법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정치”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발동의 의미로 해석된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與원내대표 도전하는 송석준 "위기 극복·소통 강화·겸손하게 경청"
  • 與원내대표 도전하는 송석준 "위기 극복·소통 강화·겸손하게 경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오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원내대표 도전을 공식화했다. 송 의원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당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일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발표한 의원은 송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당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서 선거일을 9일로 연기했다. 그는 “총선 패배 원인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5월 말 본격화하는 22대 국회를 이끌 새 원내 지도부에 대해 송 의원은 “총선 패배 원인을 찾고 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야권을 상대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 인구소멸·사회분열·갈등으로 인한 사회위기, 안전불감·국내외 정세불안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 당·정·대통령실, 당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자세와 태도를 바꾸겠다”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는 자세로 자만·오만·거만 ‘3만’을 버리고 국민을 받드는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재탄생하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의 변화와 소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연금 개혁, 세대 간 연대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 노력해야"
  • "연금 개혁, 세대 간 연대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 노력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이른바 ‘연금 개혁’을 두고 시민대표단이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에서 △세대 간 연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전 사회적 노력 등 3가지가 핵심 개념으로 꼽혔다.김성주(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근로자의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여야의 신속한 합의와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는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 및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김 의원은 “어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특위에서 종합 보고를 받았는데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다”면서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정부·여당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와 다른 결과를 놓고서 당황했는지 ‘샘플링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 ‘20대가 너무 적게 들어갔다’ 등 시비를 건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공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그렇게 많은 기금 소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폭격에 가까운 캠페인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 국민을 대표한 시민 숙의단은 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에는 재정 안정을 선택한 분들도 토론을 거친 후에 ‘소득 보장론’으로 바꾸고, 또 소득 보장을 선언했던 분들도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 안정론’을 교차해서 선택하는 것이 있었다”면서 “단순히 남으로부터 전해듣는 여론조사보다, 이와 같은 숙의 방식이 민주주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이번에 입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어떻게 연금과 노후에 생각하느냐가 파악이 된 것으로 이제 판단과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때 못했으니 (지금) 야당이 돼서 여당에 떠넘기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양자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회 연금특위가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는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남 교수는 “3차 설문조사에서 ‘소득 보장론’ 지지 56%, ‘재정 안정론’ 지지 42.6%로 13.4%포인트 오차 범위 밖의 격차가 났다”며 “세 번 거듭할 때 처음에는 재정 안정론이 진짜 높았지만, 2차에 역전이 됐고 3차에 가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상세 보고를 보면 세대 간 갈등보다는 ‘세대 간 연대’ 근거를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번 공론화 결과를 잘 반영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시민 대표들이 결정한 바대로 세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입법으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빈손`으로 끝난 영수회담, 갈길 먼 與野 협치
  • `빈손`으로 끝난 영수회담, 갈길 먼 與野 협치
  • [이데일리 김유성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만에 열린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여야 갈등 구도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해병특검법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컸다. 정치전문가들은 “협치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들의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 차례 만나면서 의미있는 합의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당장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협치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특검법 혹은 민생 관련 현안 혹은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현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정갈등 해소에 있어서도 야당이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해법 모색에서 야당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지만, 정원이 내일 확정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쉽연구원장도 “(여야정 협치로) 의정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양보하는 통큰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원장은 “앞으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만 보여도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정례회담이 된다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박 평론가는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모이는 고위급 3자회담 등을 정례화한다면 손에 잡히는 성과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에게 이득이 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처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을 논의하는 파트너로서 입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영수회담을 한다고 당장에 국민의 삶에 근본적인 해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도 “이러한 작은 합의가 점점 퍼져서 좀 더 큰 합의로 나가는 그런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피력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변호사광고 합리적 규율”…변호사법 21대 처리 촉구
  • “변호사광고 합리적 규율”…변호사법 21대 처리 촉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모임인 유니콘팜(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대표)이 2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촉구했다.이들은 “21 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 건에 달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그 중에는 국회 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 산업계 ,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돼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이라고 했다.유니콤팜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으로 여야 공동 5 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는데,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면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 가 활용되는데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고,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는데, 이는 국회 유니콘팜 5 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하여 ,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2024.04.29 I 김현아 기자
尹 만난 이재명 "의료개혁은 중요 국가과제…의정갈등 매듭 풀어야"
  • 尹 만난 이재명 "의료개혁은 중요 국가과제…의정갈등 매듭 풀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고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 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며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국회 유니콘팜 "변호사법, 남은 기간 반드시 통과해야"
  • 국회 유니콘팜 "변호사법, 남은 기간 반드시 통과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내 벤처·스타트업 지원 연구 단체 유니콘팜이 21대 국회 내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변호사법 광고에 대한 법으로 리걸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우리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면서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라면서 “또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을 이끌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해 변호사들에게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또 새로운 기술로 신산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니콘팜은 여당에서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21대 국회 동안 여러 스타트업 진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인 김용태 당선인이 출연했다.‘MZ 정치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보수의 가치를 잃은 것’을 꼽았다. 올해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되는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덧붙여 “조국 대표 또한 형식에 구애받아 안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4일(수)○방영일 : 2024년 4월 26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0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맨 처음 실시됐을 때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이혜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고, 기대하는 바도 큰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신율: 얼마나 힘드셨어요?▶김용태: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는데, 결선 경선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가 됐어요.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과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싸웠던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어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이혜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용태: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만나고 현안 토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신율: ‘일을 안 한다’ 그건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저는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국가 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 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 국가의 실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지금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또 당내에서 오랜 다선 경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리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신율: 주호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동의하시나요?▶김용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신율: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용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결국에는 일반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김용태: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여서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신율: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온 건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앞으로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 창구도 다원화될 것 같아요.▶김용태: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것 정무수석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여야 대표 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모 의원이 말했는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저는 관계가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용태: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계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전대는 어떻게 돼요?▶김용태: 저는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괏값이 당권 주자에 대한 결괏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데 맞는 방향인지요.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괏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후보자들의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강해 보이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군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신율: 국회의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다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 데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 같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혜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김용태: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 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 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유지할 거다.’처럼요.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신율: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김용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용태: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권력자를 대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층들이 융합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이혜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김용태: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놓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개혁신당이면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천 명으로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었거든요.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첫째,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 힘으로 합칠까요? ▶김용태: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김용태: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에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혜라: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 봐도 될까요?▶김용태: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띠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함과 소탈함,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천하람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김용태: 4년 중임제든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서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혜라: 열정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김용태: 저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어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도 많고 성장이 더뎠던 측면이 있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경기 북부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어요.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신율: 나중에 당 대표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 당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김용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신율: 저도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역시 젊은 정치인은 좀 다르긴 다르죠.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이준석 "현 정권으로 이념 보수는 끝…새로운 보수 가치 확인했다"
  • 이준석 "현 정권으로 이념 보수는 끝…새로운 보수 가치 확인했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도 무엇을 할지 몰랐고, 총선 이후에도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대통령과 비겁한 여당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10 총선의 성격을 “이념 보수의 종언”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을 창당했던 이 대표에게 지난 2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며 대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런 그에게 이번 선거는 또 다른 의미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였다. 하지만 현 정권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여당이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론을 부추겼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내세우면서) 의사들이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나 지방 의료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아무런 수치적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해 늘어난 의사들이 기피과로 밀려갈 것이란 발상은 유치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고소득 인강 강사를 때려잡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책을 펼친 것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없앤다’는 극단적인 방법과 뭐가 다르냐”며 “이젠 저출산 대책으로 애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두서 없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현 정권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당은 지난 10년간 이겼던 두 번의 선거(2022년 대통령 선거·지방선거)를 분석해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을 고민해야 했는데 이미 답이 정해진 총선 패배 백서를 만든다고 한다”며 “마케팅적으로도 뛰어나지 않고 착오적 발상으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윤석열 심판을 맞붙인 선거전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당의 지지층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고연령층에 해당하는 은퇴 무직과 전업 가정주부로 바뀌는 질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22대 총선을 평가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치킨게임으로 가면 안 됐는데 결국 그렇게 돼 버렸다. 특히 보수는 (앞선 선거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쓴맛을 경험하는 한심한 선거를 했다. -개혁신당에서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정당의 전체 의석은 3석 불과하다. △개혁신당은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유권자가 반응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혁신당이 어떻게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냈다. 여당은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수도권 출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등이 꼽힌다. 중진 외에도 김용태, 김재섭 등 수도권 출신 청년 정치인도 거론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랑 맞붙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저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안티 이준석을 외쳤기 때문에 정작 세대 포위론이나 서진 정책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청년 정치인들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하다. -앞으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과 마찬가지로 뭉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뭉갠다고 뭉개지는 일들이 아니다. 당 대표를 두 명이나 내쫓고, 본인이 세운 후계자인 비대위원장도 내쫓았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과 여당을 정상적인 당정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겠나.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비서실장은 임명했지만 국무총리 등 추가 인선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본다. 앞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여당의 동의도 못 받을 것으로 본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야당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법은 어떨까. △가능하다고 본다. 이걸 윤 대통령이 제안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던졌던 것처럼 정권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거절하면 민주당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실패만 바라보고 있는 세력처럼 돼버릴 수 있다.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공세가 세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미련없이 던져봐야 한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제대로 의미있는 대화가 될 지는 모르겠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 건설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조금 올랐던 기억이다. 의사 집단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 총선을 앞두고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다. 지금 의대생이 3000명인데 2000명을 당장 늘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사나 택시운전사를 갑자기 현 인원보다 60%를 늘린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나. -개혁신당이 반윤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의 정책이나 비전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윤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잘 됐던 부분을 청개구리처럼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교정하고 바꿔야 한다.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절차와 방법, 지향점이 잘못돼 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성과가 좋으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설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인 여야가 극단으로 갈라지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개혁신당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깐 그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6 I 김기덕 기자
과방위 일정도 못잡아…‘AI기본법’ 통과 불투명
  • 과방위 일정도 못잡아…‘AI기본법’ 통과 불투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중국에 이어 AI 3대 국가로 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흥 정책을 펼 수 있는 ‘AI기본법’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5월 AI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산업의 기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가 신속하게 AI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국 데이터분석 회사 토터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AI 국가 순위는 6위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쟁점 법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체 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페이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AI 얼굴인식 기술 기반의 ‘페이스사인(Facesign)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네이버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실 관계자는 “AI기본법은 비쟁점법안이어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두 차례 상임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총 7명인데, 22대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 힘이 빠진 분위기로 전해진다. 오는 30일에 민주당 과방위 차원에서 열리는 ‘언론탄압 대책 간담회’ 역시 여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인 출신 당선인들과 KBS 노조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등의 논의가 나오면 여당 입장에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AI 기본법’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3년마다 AI기술 및 산업 진흥 계획(기본 계획)해 국무총리 소속 AI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했고, AI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전문위원회와 국가 및 지자체의 AI집적단지 설립 등의 근거도 담겼다.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도 담겼다.(그래픽=김정훈 기자)다만, 일정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두고도 약간의 진통이 불가피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에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원안에 상당한 수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세계적으로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AI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가 추가됐고, 특히 시민단체의 반대로 ‘선허용후규제’ 조항이 삭제됐다. ‘선허용후규제’조항은 AI 연구나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 안전, 권익에 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규제한다는 원칙이다.IT 기업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AI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기술 전쟁 속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흥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선허용후규제’ 조항 삭제는 나중에 규제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허용후규제는 행정기본법상의 원칙”이라며 “법에 담지 않아도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AI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생성형 AI 규제가 워터마크 삽입 같은 형태로 도입됐지만 수용할 만 하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힘이 부쳐 하는 상황이어서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4.25 I 김현아 기자
1분기 깜짝실적? 자동차주, 주가도 달린다
  • 1분기 깜짝실적? 자동차주, 주가도 달린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자동차주가 조용히 예열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 지연에 대한 우려와 이란-이스라엘 갈등 속에서도 탄탄한 흐름을 보이던 자동차업종 대장주 현대차가 25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만큼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전망에 힘이 실리지만 내수 시장 부진에 소비 침체가 더한 환경은 변수로 남아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라가는 눈높이… 깜짝실적 기대감도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전날보다 3000원(1.20%) 오른 2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현대차는 이달(1~24일) 코스피가 2.58%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8.37%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외국인은 현대차를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 기아(000270) 역시 이날 0.26% 오른 11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아도 이달 5.44% 상승하며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탄탄한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자동차주의 가장 큰 무기는 ‘실적’이다. 현대차가 25일, 기아가 26일 각각 1분기 성적을 내놓을 예정으로 시장은 ‘어닝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005380)의 1분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8% 증가한 39조6235억원, 영업이익은 0.32% 줄어든 3조5811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한 달 사이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2.32% 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깜짝실적을 점치는 예상도 나온다.기아(000270)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2조792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기아 역시 최근 한 달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3.73% 증가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차량이 집중적으로 팔리고 있는데다 환율도 실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수혜를 입는다. 현대차·기아는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이다. 김평모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원화 약세와 미국 도매 판매 증가가 손익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상쇄해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특히 해외 도매 판매 및 수출 물량이 많은 3월 원·달러 환율이 1332원을 기록해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목표가 높이는 증권가…“업황 개선은 제한적”4·10 총선 이후 숨을 고르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재차 부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당국 관계자들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전날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업 밸류업을 본격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도는 대표적인 밸류업 관련주다. 이같은 분위기에 증권가는 목표가를 높이고 있다. 이달 들어 신한투자증권(26만→31만원), KB증권(25만→29만원), 상상인증권(26만→29만원), 교보증권(28만→32만원) 등 4개사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상향했고 키움증권(10만5000→12만원), 유안타증권(12만→13만5000원), 신한투자증권(12만→13만원), 하나증권(12만→13만원), DS투자증권(12만→13만원), 교보증권(11만→13만5000원) 등 6개사가 기아차의 목표가를 높였다. 다만, 일각에선 낙관론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율효과일 뿐, 판매 대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인하가 지연되며 시장 금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동차에 대한 소비 심리는 더욱 침체할 수 있다. 자동차 자체가 고가의 제품인 까닭에 금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단 지난해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역(易)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다, 내수 시장이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업황 자체가 살아나기보다 수익성 확대를 모색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4.25 I 김인경 기자
중동 리스크 완화·밸류업 재시동…반등 기로 선 코스피
  • 중동 리스크 완화·밸류업 재시동…반등 기로 선 코스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코스피의 반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그동안 코스피를 짓눌렀던 악재가 해소하리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투자심리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데다,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패배하며 밸류업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00선 하방 지지력 다지는 코스피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6.42포인트(0.24%) 하락한 2623.02를 기록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날 2600선을 회복한 이후 관망 장세가 나타났다. 코스피가 2600선에서 하방 지지력을 보인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위험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 내용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이 다시 부각하며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이 선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상 방안을 드러낸 효과로 풀이된다. 그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환원을 실행한 기업에 법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금융, 자동차 등의 저PBR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삼성화재(000810)는 이날 2.5% 상승한 3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 삼성생명(032830)(2.26%), 현대차(005380)(1.84%), 하나금융지주(086790)(1.05%), 기아(000270)(0.7%) 등도 상승했다. 아울러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발표한 더블유게임즈(192080)는 4.89% 뛰었다. 로드맵에는 직전 사업연도 총 현금배당금의 최대 3배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안이 담겼다.◇겹호재에도 안심 못하는 투자자들…왜? 다만 코스피의 추세적인 상승을 두고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의 전략적 인내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극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와 하마스 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여러 합의책 역시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 불씨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여당이 총선 패배로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도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법인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선 때 야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법인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밸류업 정책들의 모멘텀이 약화했기 때문에 지난 1월이나 2월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못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한 데다, 오는 5월 2차 세미나 등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른다. 강 연구원은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중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부터 추진하고,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안건을 모으고 있다”며 “당분간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상승세와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4 I 김응태 기자
신평 "여권, 차기 대권후보 안 보여…한동훈? 콘텐츠 부재"
  • 신평 "여권, 차기 대권후보 안 보여…한동훈? 콘텐츠 부재"[만났습니다②]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특히, 4·10 총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박한 점수를 매겼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신 변호사는 ‘여권에서 차기 대권에 오를만한 인물이 누군지’ 묻는 말에 “지금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확 와 닿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했다.이들 중,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날을 세웠다. 한 전 위원장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말이다.신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한 전 위원장에게는 콘텐츠가 없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모른다”면서 “그가 연설하는 걸 들어보라. ‘스타카토’ 화법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는데 그래선 안 된다. 대중의 머리로 향해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신 변호사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에서 불거진 당정 갈등을 두고, 중국의 ‘궁정 쿠데타’로 설명한 적이 있다. 과거 모택동(마오쩌둥) 치하에서 권력 2인자였던 ‘임표’란 인물이 자신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모택동에 저항했지만 실패로 끝났던 역사가 있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을 임표에 비유하며 “본인이 정계의 중심이 돼 대통령까지 되겠다는 시나리오는 갖고 있겠지만 반칙”이라며 “큰 역할을 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선 “자질은 있지만 역시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안티 페미니즘’과 ‘능력주의’만으로는 국가를 이끌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반대로 야권 잠룡들은 비교적 후하게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자’라는 데 동의한 신 교수는 “순발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선 정치적인 위상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대선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
  •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만났습니다①]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영수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인사들에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4·10 총선 결과를 지켜본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로, 양측은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줘야” 주장차기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택권은 그리 넓지 않다. 보수 인사 중에선 적임자를 물색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급기야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신 변호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윤 대통령이 야당에 과감히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신이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까지 주겠다’고 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만남에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만남에선 일단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정도만 결정하고 2차·3차 회의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치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빚는 정치 현상을 타파할 수 있고, 국정 전체를 부드럽게 아우르며, 윤 대통령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신 변호사는 여야가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이른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차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거국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협치 성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인사 완전 실패…총선 패배 원흉은 한동훈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정 위기에 봉착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신 변호사는 “그간 윤 대통령에 했던 비판의 요지는 ‘인사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 정권이 돼버렸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기간 검찰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및 내각에 주요 배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중심의 편협한 인사 등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펴면서,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파와 중도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쪽(중도파)을 팽개쳤다”며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해 운동권 세력 청산 등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중도층 이탈을 야기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렇다고, 여당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전부 윤 대통령에게 몰지 않았다. 오히려 신 변호사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 부재를 가장 큰 원흉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야권 원로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여당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인물이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는 “한 전 위원장은 당내에 경쟁 상대가 부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독점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등장해 ‘정권 심판론’을 깔아버리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향해선 “중산층 끌어들여야” 조언신 변호사는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지기 어려운 색채”라고 전제하면서 “중산층을 끌어들여 (중산층) 친화적인 민주당을 만든다면 정권을 차지하는 건 금방”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그 예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자산이 집 하나밖에 없고 적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면 마음이 어떻겠나”라며 “중산층의 분노를 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나아가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 경제 양극화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대, 로스쿨, 국립대학 등의 입학 정원 3분의 1을 경제적 중하위 계층 자녀들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전형으로 하는 식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저출산·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이런 개혁 정책을 꼭 한번 실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野 '밀어붙이기'에 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도 본회의 간다(재종합)
  • 野 '밀어붙이기'에 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도 본회의 간다(재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2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지 닷새 만에 다시 법안 처리가 강행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사위 계류되자…野 본회의로 ‘직행’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11명과 양정숙 개혁신당·김종민 새로운미래·강성희 진보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5명 모두 찬성 표를 던지며 의결 요건을 갖췄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 직후 자리를 떴다.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이들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은 당초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전체회의 중 이들 법안 심의를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제출하며 이뤄졌다. 표결을 시작해 결과가 나오기까진 불과 10분 소요됐다.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일정에 응하지 않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 기자회견서 기싸움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가맹사업법도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맹점에 수많은 단체를 양산화해 혼란이 이뤄지고 어용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며 “충분한 숙의 기간과 논의가 있어야 하고, 수석전문위원도 문제를 얘기했는데도 토론 없이 통과시켰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역시 반박 기자회견을 마련해 “민주유공자법은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했지만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해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이라며 “가맹사업법은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고 하면 그 민의를 받들어 야당의 합리적 수정안을 여야가 같이 합의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23 I 경계영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에 與 "청년 미래 암울" vs 野 "국민 뜻"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에 與 "청년 미래 암울" vs 野 "국민 뜻"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다는 설문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3일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개악안”이라고 꼬집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론이 국민 뜻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상균(오른쪽)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모수개혁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각각 상향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대해 유 의원은 “수지균형 측면에서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라며 “(1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에 해당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이 아니며, 개인의 기여에 따라 은퇴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이라며 “일정부분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적어도 너무 적게 내고 많이 받아 지속가능성에 문제 되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서 미래세대에겐 내는 만큼은 보장해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행됐어야 했다”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특위 소속 의원 일동이 입장문에서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지속 주장한 민주당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고 21대 국회 내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 306개가 함께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기자회견에 자리하며 소득 보장론에 다시 힘을 실었다. 연금행동은 전날 논평에서 “시민들이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환영했다. 김 의원은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일부 언론의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불만 보도를 두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서 20대는 외려 소득보장론 지지가 더 높았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 입장이 더 강했다”며 “젊은 세대도 무조건 연금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내고 더 많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 국민연금 강화 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23 I 경계영 기자
與, 총선 후 첫회의서 '협치' 꺼내…"민생법안 처리하자"
  • 與, 총선 후 첫회의서 '협치' 꺼내…"민생법안 처리하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4·10 총선 이후 첫 회의를 열고 협치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에 끝나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무리 선거에 이겼다지만, 표현이나 내용이 거칠고 과하다”며 “일정 부분 국민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선거에 진 사람으로서 가급적 반성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 그동안 지켜봤다”면서 “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침체에 빠져있지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국민 입장에서 꼭 내야 할 메시지는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달라”며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 위주로 발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5월 임시국회를 집회할지에 대해 그는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주로 여야가 심각한 입장차가 있던 법안을 밀어붙이겠단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 눈살을 찌푸릴, 심려를 끼칠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이 대여 투쟁을 앞세운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했고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고 하는 차”라며 “여야 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를 하자는 것인가, 정치로 인해 사회 전 분야의 갈등이 심해지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멋진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말까지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쟁점 법안 처리를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법제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선 당장 본회의 여는 데 반대할 이유 없다”며 “정쟁이 아닌 민생 법안 협치를 우선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달라”고 부연했다.
2024.04.23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남은 국회서 처리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남은 국회서 처리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박상철(오른쪽 네번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개회사에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는 개도국 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치 있는 기회이자, 우리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왕이면 이번 회기 중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법제화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보다 똑똑하게 더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을 철저히 해낸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은 발의하려는 법률안 또는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법안을 발의하기 전 입법 아이디어와 초안에 대한 사전영향분석을 통해 의원들이 더 좋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으로 자율성 있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명문화하자는 취지다.정준화 입법조사연구관은 이날 21대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추진 현황 발표에서, ‘층간소음 규제’ 관련 시범보고서를 샘플로 한 영문 보고서 발간 내용을 소개했다. 규제법을 도입 및 시행할 때 관련 긍·부정 측면 영향을 따져 보고 이에 기반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정 연구관은 “층간소음 규제법의 경우 아파트·다가구·다세대 주택 입주 예정자들에게 불의의 피해 막고, 이웃간 갈등과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축소시키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서 “반면 건설사들은 시공에 더 많은 기술과 자재를 투입해야 해서 단기적으로는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복우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질의응답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의원이 발의하고 전문 기관이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법이 단지 여야의 정치적인 대립과 투쟁의 결과물이 아닌, 주어진 체계 분석 틀과 정보를 통해 법의 효과를 개선하는 걸 방안으로 과학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2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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