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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 위기' 美 연방정부 예산 총액 합의…공화당 강경파 '반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의회 지도부가 약 1조6600억달러(약 2180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부분 정지)는 일단 피하게 됐다. 다만 공화당이 요구한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 강경파 등의 반대를 넘는 등 여야 간 협상으로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척 슈머(왼쪽) 미국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사진=AFP)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약 1조6600억달러(약 2180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 예산은 사회보장과 의료복지 등 분야의 ‘의무지출’과 이외의 ‘재량지출’로 구분되며, 재량지출은 다시 국방 예산과 비국방 예산으로 나뉜다. 이번에 의회 지도부는 국방 예산은 8863억달러, 비국방 예산은 7727억달러로 합의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올해 국방 예산을 8860억달러로 정하는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이 합의한 초당적 자금 지원은 불필요한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고 중요한 국가 우선순위를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세청 예산 100억 달러 삭감, 미사용 코로나19 구호 기금 61억달러 회수 등을 언급하며 “원하는 만큼 지출을 줄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힘든 양보를 얻어냈다”, “공화당이 지난 10년간 달성한 가장 유리한 예산 합의”라고 강조했다.그간 미 연방정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지난한 과정을 이어왔다. 공화당은 비국방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무리한 예산 삭감은 불가하다고 맞서면서 본예산 합의가 미뤄져 왔다. 이에 두 차례 셧다운 위기를 맞아 ‘땜질식’ 임시예산안이 마련됐다. 작년 10월에는 1차 임시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매카시 의장의 뒤를 이어 임명된 존슨 의장은 지난해 11월 각각 1월19일과 2월2일 각각 2단계로 시한을 둔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일부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약 20%에 해당하는 예산은 오는 19일 소진되며,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예산은 내달 2일에 만료된다.임시 예산안의 1차 만기(1월 20일)가 13일 남은 가운데 본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추가 임시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의 일부가 중단되는 초유의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미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부문별 예산안을 채우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미 의회는 앞으로 10여일 내에 세부안에 합의해야 할 뿐 아니라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하원과 민주당이 과반인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외신들은 양당 지도부가 예산안 총액 규모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내역을 놓고 공화당 강경파 등이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이 양당 간 대표적으로 이견이 있는 국경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강경파에 맞서 어려운 선택지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주 이내에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자 제때 합의안을 확정하고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실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완전한 실패”라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지출 수준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줄이고, 낙태 접근권 제한과 엄격한 이민 규제 등 보수적인 정책 수정안을 지출 법안에 첨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5.64% 오른다-한동훈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할 것”-AI의 습격…구글 3만명 구조조정 검토-[사설]먹구름 낀 내년 경제, 새 경제팀 불황 타개책 내놔야-[사설]한동훈 비대위 출범…개혁과 변화, 행동으로 보여야△종합-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반등…‘책임경영’ 늘었다-[인터뷰]“경제성 챙긴 ‘투명 전극’ 개발 성공…구겼다 펴는 디스플레이 머지 않아”△길어지는 고물가 고통-교육부 지원 늘려준다는데…대학들 “안 받고 등록금 올릴 것”-감귤 맛은 제철인데 제철 잊은 과일가격△종합-AI發 구조조정 쓰나미…도입 기업 44% “내년 감원”-12년 기다림 끝…GTX-C, 오늘 ‘착공’ 승인-“내가 살테니 나가” 하려면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산 항공엔진 개발 탄력 받는다△與 ‘한동훈 비대위’ 출범-①당내 갈등 봉합 ②野쌍특검 대응 ③당정 관계 회복-‘한나땡’ 큰소리 쳤지만…野 내부선 “혁신 서둘러야”-소득 없이 끝난 여야 ‘2+2 협의체’…내일 본회의도 빈손 우려△2023년 10대 뉴스-[국내 톱10]누리호에 웃고 전세사기에 울고-[글로벌 톱10]생성형AI에 깜짝 이·팔戰에 눈물△정치-尹대통령 “내년 3대개혁 끝까지 추진…저출산 문제 해결 집중”-이낙연·정세균 회동…“김부겸 포함 3총리 회동 추진할 수 있어”-“사건·사고 넘치는데 국회 민생 외면 직접 법·제도 만들기 위해 뛰어들어”-정권 따라 서술…軍정신교육 新교재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경제-매출 100조, 종사자 100만…프랜차이즈 황금기 활짝-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조기 배정-“불공정 OUT”…특고·프리랜서도 ‘표준 계약서’ 쓴다-무보, 베트남 진출 기업에 ‘탄소배출권투자보험’ 최초 지원△금융-‘여행 수요 급증’ 카드 해외 결제 3조 늘어-‘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순환근무 않는 PF 직원에 최소 연 2회 ‘명령휴가’-금리 낮은 ‘온라인 대출’…이자 부담 490억 덜었다△Global-또 긴축 시사한 우에다…내년 춘투서 ‘임금 인상’이 관건-총통선거 앞둔 대만 중국과 신경전 심화-이·팔 대치 격화, 이란은 보복 경고…중동 ‘확전 공포’-푸틴 ‘정적’ 나발니 3주 만에 생존 확인△산업-“굴뚝 배기가스서 탄소만 모아 돈 벌죠”-세련미 끌어올린 ‘신형 G80’ 제네시스 ‘글로벌 돌풍’ 잇는다-물 마시며 ‘빛멍’…무드등 품은 LG정수기-불멍 넘어 ‘철멍’…이색 SNS로 뜬 현대제철-최대 680만원 혜택 확대…삼성전자 ‘삼세페’ 할인보따리 푼다-캠핑장 초대해 크리스마스 선물…산타클로스 KGM△ICT-국정원 요구에 ‘제동’…CSAP 시행 지연-“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새로운 BM·장르 등 개발해…시장 다각화해야”-삼성전자, 신형 태블릿 ‘갤럭시 탭 S9 FE’ 내달 3일 출시△산업-침구+보일러, 렌털+스타트업 ‘꿀잠 위해 뭉쳤다’-사우디 정유공장 가설공사 현대리바트, 663억원 수주-버섯으로 만든 대체생선, 오메가3·단백질도 풍부-‘사내벤처 육성’ 6년 결실…매출 2017억, 고용 1120명△하반기 인기상품-환경·나눔·공존 가치 소비가 대세-휴대성·보습력·위생용기 결합한 ‘립세린’ 등장-자연주의 공법 ‘켈리’ 6개월새 2억병 판매…대세 맥주로-차별화 맛 ‘먹태깡’에 ‘빵부장 소금빵’ 연속 히트-‘얼죽아’도 된다…한국인 커피 입맛 잡은 ‘카누 바리스타’-‘토마토·당근의 힘’이 한 팩에…고농축 건강주스 완성-마당으로 나온 ‘행복한 닭’이 낳은 계란…‘가치소비’ 만족△증권-2위 되찾은 SK하이닉스, 톱10 입성한 포스코홀딩스-ESG 공시 의무화 당국 대책 본격화-중국發 ‘규제 한파’ 덮친 게임주…MMORPG 전성시대 끝나나△증권-“내가 팔자마자”…개미들 ‘8만전자’ 전망에 한탄-‘따따블’로 기대 모은 DS단석 이틀새 주가 16% 급락 수모-코스피선 반도체株…코스닥선 2차전지株 담아-투자자 선택권 강화…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쉬워진다△부동산-“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서 재검토”-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관리사업 수주-내년 민간분양 26.5만 가구…5년 평균 대비 25%↓-교통·학군 우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분양△Book-빈곤을 외면하고 혐오하는 사회 가난은 더 진하게 ‘대물림’ 됐다-33년 증권맨이 수놓은 외로움의 시-세계는 어떻게 OTT 전성시대를 맞았나-[200자 책꽂이]학습하는 직업 外△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日, 이민자 쟁탈전…해외인재 모시려면 차별·편견부터 줄여야”-“OECD 이민자, 혜택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 내…韓에 도움”△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시장의 회색분자-[기고]기후테크, 위기 아닌 기회-[e갤러리] 양소정 ‘무제’-[기자수첩] 정부·국회 눈감은 조세지출…재정누수 누가 막나△피플-“AI 핵심 가치는 신뢰…한국형 정책 모델 만들 것”-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임명-29년간 발달장애인 돌본 박원숙씨에 ‘LG 의인상’-신임 부산국세청장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건전성 기반 경쟁력 강화 매진”-ROTC중앙회 신임 회장에 노행식 씨앤씨프로젝트 대표-인사혁신처, 우수 공무원 55명 시상△사회-“남탕도 수건 2장만”…목욕탕 생존 몸부림-체력평가 초5→초3 확대 초 1·2 ‘체육’ 분리 추진-새해 0시 서울 ‘자정의 태양’ 뜬다-불난 집서 ‘담배꽁초’ 발견…“누전·방화 가능성 낮아”-서울 초미세먼지 ‘좋음’이면 N서울타워 입장료 20% 할인
-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또 결론 못낸 민주당…내주 재논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에 대해 추가 논의를 벌였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을 두고 최근 ‘병립형 회귀’로 당내 무게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유지’로 맞서는 내홍이 여전한 만큼 다음 주에도 의총을 열고 입장을 정리해 간다는 방침이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시작 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절차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현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로 여당에서 어떤 입장도 전달해 주지 않고 있어 진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구체적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14일) 의총은 대체로 당의 발전적 방향과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개별 자유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의총을 통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도 여야 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결정의 의총’이 아닌 ‘듣는 의총’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의원들이 내놓는 의견과 사안을 청취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 빠른 시점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반대해 온 이탄희 의원은 전날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이날 의총 발언에 나서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차 호소하며 잠시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13일) 기자회견 내용 그대로 말씀드렸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김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총에서 발언한 요지를 밝히며 “현 준연동제+위성정당 방지를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불가피하게 ‘현 연동제도+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비례연합(자매정당)’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자”고 주장했다.이어 “병립형 회귀가 당 내외 갈등도 있고 국민의힘 동의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라며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 번복을 당이 권유하고, 병립형 비례 추천에서는 경북 등 특별 취약 지역을 최우선 배려하자”고도 촉구했다.고민정 의원도 이날 의총 후 자신의 SNS에 “저는 선거제 병립형 회귀를 반대한다. 물론 현재의 연동형 선거제가 완벽하진 않다”면서 “연동형을 지키되 ‘범민주연석회의’에 민주당이 참여해 그들(범 야권)과 연대해야 한다”고 적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의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당대표실을 나서며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제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변화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고 즉답을 피했다.민주당 내 혁신을 지향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선민후당(先民後黨)의 길이고 국민의 믿음을 얻는 길”이라며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고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수없이 약속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기득권 정치를 고집하더라도,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내지 말고 국민에게 호소하면 국민이 민주당을 살려줄 것”이라며 “정말 총선에 승리하려면 선거법 약속을 어겨서 10석 더 얻는 구차한 길 말고, 선당후사(先黨後私) ‘통합 비대위’로 수십석 더 얻는 당당한 길을 가자”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 논의 외에도, 당내 소수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경청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주장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신당 창당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 野 안규백 "총선 승리가 우선"…병립형 등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도 합의에 우선할 게 ‘공정한 게임 룰’이라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속 이행에 앞서 총선 승리가 우선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KBS1라디오 ‘오늘’에 나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계파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게임은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출발점은 똑같아야 한다고 보는데, 예컨대 100m를 달리는 어떤 사람은 스타트라인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50% 먼저 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거나 병립형으로 가지 않으면 상대 국민의힘은 미니멈 20석에서 35석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상대가 50m 먼저 달려 나가고 있는데, 스타트라인에 서 있다면 공정한 게임이 되겠는가”라면서 “여야가 공히 같은 약속과 룰과 규율에 의한다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서로 다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국회는 여당이 1당이 아니고 다수당이 1당인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 1당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힘든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면 그 존재 가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기본적으로 권력 구조의 상층부가 바뀌고 그 다음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안 의원은 특정 지역구에 전략적으로 후보를 투입하는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사고당부, 불출마 지역, 그 다음에 여러 문제가 되는 지역에 영입인사 등을 배치하고 전략적 판단을 한다”며 “전략공천은 경선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 여러가지 상대 당의 카드를 보고 우리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면, 그것을 과단성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갖고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 방통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거운데, 방통위 독립성은 왜 문제가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통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논의하기 전에, 이 기관이 어떤 사회적 합의로 출범했으며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이계철(이명박 정부), 이경재, 최성준(박근혜 정부), 이효성, 한상혁(문재인 정부),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지명자(윤석열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2월 29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직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방송과 통신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계 부처들이 모여 기구 개편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융합 산업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통부는 IPTV를 ‘주문형 인터넷 콘텐츠 아이코드(iCOD·internet Contents on Demand)’로 부르며 통신으로 취급하고자 했지만, 방송위는 이를 케이블TV와 경쟁하는 방송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2007년 12월에는 IPTV 특별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안)이, 2008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만들어졌죠.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방송통신위원회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설립됐는데, 여전히 독립성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방송 정책이 통신 정책과 융합되면서 독립된 국가기관(방송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형태로 했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이 됐지만, 상임위원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 것이죠.이로써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조직’이란 독특한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이 형태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서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엔 어려웠습니다.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지만, 정당 추천의 한계로 전문성보다는 당심이 상임위원 추천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공수 바꿔 방송장악 비판같은 맥락에서 그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은 줄곧 ‘방송장악의 화신’이라는 이름으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린 최시중 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뒤 지명받은 한상혁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였던 이동관 위원장 때에는 인사청문회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라는 점에서, 유사한 비판이 나옵니다.그런데,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는 미디어나 IT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한국통신 사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친 이계철 위원장, 국회에서 온라인상의 에티켓 운동인 ‘선플 운동’을 주도했던 이경재 위원장,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최성준 위원장,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지낸 이효성 위원장 등은 정치적인 색채가 옅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정치성이 강한 위원장 중에서도 실제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미디어 산업 육성을 고려한 나름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업무를 수행한 위원장들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떤 사람의 과거 이력만을 보고 그 분의 한계를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법적 한계속 독립성 확보 쉽지 않아그렇다면 방통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한계 때문입니다.그런데 방통위 설치법이 개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합의제 조직이란 구조는 설사 야당이 되더라도 차관급 자리 두 개가 생기는 구조로, 정치권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상임위원들 노력이 좌우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세력이 추천했더라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는 여야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정치권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기구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소통했으면 합니다.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자세로 미래 세대를 고려한 정책과 철학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과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확한 절차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상호 감시체계를 통해 방통위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면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력에서 독립될수록, 내로남불을 넘어 국민들에게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 시작도 안 한 임시국회…野, '쌍특검·3국조' 강행 또 파행 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 씨름이 전망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앞두고 있어 양당 간 강 대 강 갈등은 극에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으로 흘러 파행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은 이유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사진=뉴스1)◇여야, ‘R&D·이재명표’ 예산 등 여전히 교착여야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인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 사안의 증·감액 이견이 커 20일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칼질’했다고 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발(發) 예산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만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불발 시 ‘감액 단독안’ 통과도 예고한 상황이라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사진=뉴시스)◇‘쌍특검·3대 국조·인사청문회’까지…산 넘어 산여야의 ‘예산 전면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쌍특검’과 ‘3대 국조’(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협치는 벌써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자동 부의 기간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180일간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이 법안들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즉,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대 국조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선언하면서 임시국회 파행도 가능한 시나리오다.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당의 민주당은 다수석 밀어붙이기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 개각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로도 여야의 기 싸움은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정치 검사’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 등으로 역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우다. 각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며 “정국을 온통 공백화할 것인가. 제발 발목잡기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