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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다. 현재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정부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 시기 특정 안 했다. 9월 데이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인 둔화로 봐야 하는가.△(이종렬 부총재보)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긴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기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했을 때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얼만 전 최상목 부총리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거와 다르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 또 하나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안정화 됐다, 안 됐다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아파트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집값에 대한 한은의 전망은 어떤가.△(장정수 국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규제 유예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컸다. 그 증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지만, 그 외에 8월 5일 주가 급락 당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가세한 부분도 있다. 수도권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도 있다. 이런 대책과 함께 8월 고점을 보였던 주택거래 가격이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추석 효과도 있어서 그 추이는 분명 지켜봐야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추이에 대해선 유의하고 있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9월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큰 트렌드 상에선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한은이 주택가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집값 자체보단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에 연관돼 금융불균형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이 상승폭 줄일 것으로 본다.-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것은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건가.△(이 부총재보) 시계열이 짧다. 추석 효과도 있다. 집값이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것이 중요하고 10월도 공휴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집값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높은 상승세가 조금 떨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은 지금 어렵다.△(장 국장) 최근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8월 고점을 찍고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심리에서 부동산가격 전망지수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을철 이사 수요도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여타지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예로 캐나다를 말했다. 어느 정도 줄었는가.△(이 부총재보) 캐나다를 비롯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장 국장)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다. 캐나다에서 올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이후 많이 올라갔다가 디레버리징 이후 등락하는 수준이다.-우리나라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나.△(이 부총재보)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물가와 성장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LTV 60% 초과 대출 주담대 잔액이 증가한 것 같다. 은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하게 된 요인이 궁금하다.△(장 국장) LTV 규제 비율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70%이고 규제 지역 50%, 다주택은 30%.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LTV 경우 주택가격과 연동이 된다. 주택가격 하락하면 LTV 비율 오르게 된다. 담보가치 재평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60% 초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이유다. 최근 은행 중심으로 늘어서 전체가 155조원인 것이고 거기에서 은행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전체 증가율 70% 이상이 은행 쪽이다. 조사한 게 15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878조원 정도가 은행에 해당한다.-담보대출 건전성 관련해서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장 국장) 담보를 갖고 대출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받았기에 이후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에 따라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LTV 비율도 높아지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임 팀장) LTV 규제수준이 30~80%으로 다양한데 60% 초과하는 대출 증가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LTV가 높아지게 되면 만기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요구가 이뤄질 수 있고, 원리금 부담 때문에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주택시장은 서울과 차별화가 있다. 지방 관련 비은행금융기관의 고 LTV 일수록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0% 넘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요인 때문인가.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 많이 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어떤 구조조정 필요한가.△(장 국장) 첫 번째는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면서 금리 부담, 원리금상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비스 쪽 업황 부진이 있었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아닐까. 첫번째는 경쟁력 있고 상업성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연체가 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곳은 경쟁력을 높이거나 업종 전환 또는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한다. 마지막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자영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과 대책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한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정부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어떤 거시건전성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는가. 정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하지 않나.△(이 부총재보) 정부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과 관리 수단 적기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차주들한테는 DSR 규제 중심으로 적용 대상 확대라거나 스트레스 DSR도 도입했고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수단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더 쌓는 등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행해야 하는가. 저희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정책조합, 정부와 통화당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생각하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걱정할 것 없다는 상황은 아니다.△(장 국장) 주요국 중앙은행 중 금리를 인하할 국가들이 있다. 한은도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상승,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그걸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해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점에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중요해진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으로 쏠리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높이려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과 중요하다. 추가적인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적기에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거시건전성이 이뤄져야 하는가. 답은 없다.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거시건전성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은 조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로 자영업자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 게 있나.△(이 부총재보) 시행이 9월부터 됐다.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정부도 2단계 효과를 확인한 이후 집값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그때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다.△(장 국장)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PF 연착륙,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정책조합을 찾는 과정이 있다.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PF 1차 사업성을 평가하고 일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들 있다. 자영업자에서 비은행 쪽의 연체율 부분이 리스크로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본다.-피벗 기대가 고조된 상태다. 8월 부동산 정책 효과도 현재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화정책 결정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공조보다는 박자감이 다른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한은과 정부가 박자가 다르지 않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장 국장) 다음 금통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 2주 동안 새로운 정보들,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정책 결정은 모든 것이 현실화된 이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추이를 보고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위안화 강세·증시 호조…환율, 장중 1330원선 하회[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을 하회했다. 위안화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면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아래로 밀고 있다. 사진=AFP◇약해진 위안화 매도2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5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1.0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15원 내린 1328.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5.0원 오른 1336.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336.1원) 기준으로는 0.1원 하락했다. 개장 직후부터 환율은 상승 폭을 좁히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57분께는 1327.5원까지 내려와, 1320원 후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간밤 달러화는 강세로 방향을 틀면서 환율도 1330원 중반대로 상승 출발했다. 달러인덱스는 25일(현지시간) 저녁 10시 55분 기준 100.85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장중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원화도 강하게 동조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장 초반 7.03위안대였으나 현재는 7.01위안대로 내려오며 급격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정부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정책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까지 릴레이 인하 가능성을 밝혔다. 과거에 중국이 한 단계씩 부양책을 내놓던 것과 달리, 이번엔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반면 엔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4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국내 증시는 2% 이상 상승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주가가 14% 가량 급등하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것이다.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오늘 외환시장은 위안화 강세와 주식시장에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안화 매도도 약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PCE물가·파월 발언 대기…‘레인지 장’ 지속이날 시장의 이벤트는 부재한 가운데 오후에도 위안화 변동성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날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면서 환율의 큰 쏠림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희 연구원은 “파월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처럼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의 연장선일 것으로 보고, 달러화가 강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주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의 주목도가 큰 만큼, 그전까지 환율은 1320~1330원 레인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연구원은 “이미 물가 하락도 진전이 상당히 확인됐다고 파월 의장이 말했기 때문에 PCE 물가도 시장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번주 내내 네고(달러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환율을 밀어낼 만큼 큰 물량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엔비디아 강세 속 美 증시 혼조…마이크론, '어닝 서프'[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하면서 홀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마이크론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애프터 마켓에서 급등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피력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전 돌입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임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 내 스크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모습이 비치는 가운데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 혼조세 마감…나스닥만 강보합-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0% 내린 4만1914.75에 장을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9% 떨어진 5722.2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04% 상승한 1만8082.21에 거래를 마쳐.-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장 초반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지만, 약세로 돌아서며 하락 마감.◇ 마이크론 어닝서프라이즈…시간 외 급등 -마이크론은 장 마감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주가가 14%가량 급등 중.-마이크론은 2024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77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76억6000만달러)를 웃돌아.-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87억달러를 발표, 이는 월가 전망치(83억달러)를 웃돈 실적.◇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회복.-전날 4% 이상 급등한 엔비디아는 이날도 2.18% 오르며 시가총액 3조달러를 다시 회복.-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을 기록해.-마이크론의 어닝서프라이즈로 엔비디아 역시 시간 외에서 0.82% 상승 중.◇ 모건스탠리, GM·포드 ‘비중축소’ 주가↓-모건스탠리가 제너럴모터스(GM)과 포드가 중국자동차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투자등급을 하향 조정.-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 25일(현지시간) 투자자 노트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점점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높은 재고, 가격 하락, 소비자 수요 약화 조짐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특히 중국의 경쟁압력이 커지면서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은 점차 잃고 있다고 진단.◇ 해리스 “새로운 길 개척하고 美 중산층 성장시키겠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국의 중산층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혀.-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미국을 과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후퇴시키려고 하고, 중산층을 성장시킬 의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해.-해리스는 이번 연설을 통해 세금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에 관한 장이 포함된 약 80페이지 분량의 정책 문서를 배포.◇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돌입 시사…美 “임박했다고 보지 않아”-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전 돌입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임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혀.-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오판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역내 확전을 원치 않는다”면서 “역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전쟁 상황으로만 보면, 전쟁 자체는 가자 지구 내에 국한돼 있다고 본다”고 덧붙여.-미 국방부는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딥페이크 개정안 등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
- 美경제학자·前공무원 400명 해리스 지지…"과거 vs 미래 선택지 명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새 경제정책 공약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400명 이상의 경제학자 및 전직 공무원 등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CNN방송 등이 24일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이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인사들은 주로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던 경제학자 또는 관료들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브라이언 디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관료였던 제이슨 퍼먼, 빌 데일리, 페니 프리츠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정책 입안자 출신인 로버트 라이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부의장을 맡았던 앨런 블라인더 등이 포함됐다. 주요 경제학자 중에선 미시간대의 저스틴 울퍼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등이 동참했다. 앞서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래리 서머스와 로버트 루빈을 포함해 다른 민주당 중진들도 이달 초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이 입수한 지지 문서에 따르면 이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400여명은 “이번 선거에서 선택은 명확하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실패한 ‘트리클 다운’ 경제 정책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 정책 사이에서 고르는 것”이라며 “불평등, 경제적 불의, 불확실성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와 번영, 기회, 안정을 가진 카멀라 해리스, 즉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트리클 다운 정책이란 대기업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전반적인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경제 이론이다. 대기업 혜택에만 초점을 맞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실패 사례라고 저격한 것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가 제안한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미국의 세계적 입지와 국내 경제 안정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 비(非)당파 연구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공약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노동장관을 지냈던 마티 월시와 데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카멀라 해리스가 백악관에 있으면 근로자, 가족, 기업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강력하고 성장 지향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며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일하며 비용을 낮추고, 세금을 삭감하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제 리더십에 대한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관세 및 세금·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 공약을 재확인 했다. 인플레이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한편, 에너지 비용을 낮춰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조지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패배했던 곳이다. 그는 이 지역을 미국 제조업 부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하루 뒤 또다른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새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경제공약 슬로건인 ‘기회 경제’에 대한 비전을 유권자들에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연장선 상에서 제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오·조선·반도체·데이터센터·청정에너지 생산 등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공약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CNN도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이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해리스 부통령을 “합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방식을 개선하는 데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CNN은 “경제는 많은 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우위를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지지 선언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 "집값 위험,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부각" 신성환 금통위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집값 상승세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떠오르는 위험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 가져올 여러 문제가 워낙 크기에 이 위험을 감수했을 때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8월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확대 흐름을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란 뜻이다.다만 신 위원은 집값 상승세가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 경제에 여유가 없다고 봤다. 어느 정도 둔화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내수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결정에 대해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집값 상승세가 9월 들어 꺾이고 있지만, 9월 또는 10월초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실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며 “어쨌든 데이터가 우려를 줄이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적인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등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집값 데이터를 볼 때 ‘강남 3구’와 ‘마용성’ 쪽을 보는 것 같다. 이 지역은 레버리지 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금리 영향을 덜 받는 것 아닌가. 금리로 집값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신 위원) 만약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쪽으로 국지적으로 오르고 다른 쪽에는 반응이 없으면 고민을 안 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 전체로, 수도권으로 확산해서 걱정하는 것이다. 집값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득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집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문제는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금리로 집값을 잡기 위해선 꽤 올려야 할 것이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모멘텀이 강한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경우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홀드하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 25bp(1bp=0.01%포인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오지 말아야 한다.-내수 부진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와 ‘관치금리’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는가.△(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꼭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택 관점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은 공급하는 사이드고, 금리는 수요자의 자발적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은 내림으로서 내수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부분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가격변수에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상황의 급박한 정도를 감독 당국이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건 한은 입장에서 얘기하긴 어렵다. 외부에서 금리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는 걸 좋아한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주체가 중앙은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중요하다. 만약 중앙은행이 엑셀을 밟는 쪽으로 치중하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현재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왜 안 밟느냐. 저희 입장에선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 매니저로서 엑셀로 옮겨가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위험요인의 약화가 가시화되면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모멘텀 둔화가 확실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인가. 10월 금통위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나오는 자료로 모멘텀 둔화 판단이 가능한가.△(신 위원) 한은이 리스크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매니지먼트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절한다.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의 확실한 둔화를 보고 갈 정도로 한국경제가 녹록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도 보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필요성도 본다. 밸런스를 결국 봐야한다. 지금은 위험이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위험이 100까지 올라간 것이 5까지 떨어진 걸 보고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데이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집값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잡히지 않더라도 연내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의견인가.△(신 위원) 모멘텀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일단 확실히 둔화하는 게 뭐냐는 게 문제다.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가. 그렇진 않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보고 종합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있나. 그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나 이런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 커지고 있다.-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내수 부진을 타계해 야하는 게 핵심 근거다. 금리 인하와 내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없나.△(신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수가 좋아질 것인데,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 폭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자를 적게 내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투자 코스트 줄어서 효과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 인하가 분명히 내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했는데, 다음달 금통위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후행적 인하라는 시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신 위원)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고용과 물가 간 관계를 봤을 때 사실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보다 물가 부담이 더 없다. 고용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빅컷을 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 움직임이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왜 선제적으로 못하는가.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됐기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후행적 아닌가. 내수관점에서 보면 저도 후행적이라고 생각 같이한다. 분명한 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내수만을 보고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위험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 없지 않았나.-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회 강연자료에서 가계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었다고 했다. 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다고 보는가. 집값 둔화세가 잡히지 않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다면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가. 그 대책에 정책금융을 줄이는 것이 있다고 보는가.△(신 위원)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가. 규모만을 보면 주요인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금융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집은 중요한 자산이다. 집 사는 것을 정부가 여력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정책금융을 할 때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 물건이 차압되고 이런 고통받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탈적 대출이다. 이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정책대출을 해주면서 상환부담도 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싱가포르 펀드처럼 연금과 주택매입을 연결시키는 등 여러 정책 대안이 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본인을 ‘비둘기’(완화 선호)라고했는데 집값 우려를 언급했다. 시장에선 ‘매’(긴축 선호)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신 위원) 저는 마이크로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와 닿는 비중이 크다. 주택가격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했을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느냐. 나중에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 막을 수 있겠나.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 성향이 비둘기에서 매로 변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크로는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에 영향 미치는 금융안정이 이슈로 부각됐기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특정 위험에 특화된 정책 써야 한다고 했다. 특화 정책 필요하다고 보나. △(신 위원) 주택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가.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것은 힘을 써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물의 양을 조금 줄여보고 계속 조금 줄여보고,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더 줄이고 하는 게 맞다. 한꺼번에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9월 가계대출 데이터는 노이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아닌, 보조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 △(신 위원)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 9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9월 내지 10월초까지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보조지표는 따로 공식화된 것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안 나와서 시장 반응이 의아했다. 소수의견 무용론이 나온다.△(신 위원) 금통위 전체로서 전략을 세워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 소수의견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다. 금통위는 7명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거기서 소수의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소수의견이 나왔을 때 소수의견 쪽으로 전체 의견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소수의견에 큰 의미를 안 둬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월 이후 꺾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9월 데이터는 추석 연휴도 있지만 연휴 앞뒤로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데이터를 보고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엑셀로 언제 발을 옮길지, 꺾이는 게 보이면 대응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가.△(신 위원) 데이터가 어쨌든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겠는가. 이것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10월 또는 11월 들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갑갑하다.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수있는 게 그때까지의 데이터와 정부 상황, 오프라인에서 시장 근저에 있는 얘기들 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통안채 1년물 금리가 2.87%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와 단기금리를 비교해보면 아주 가파른 인하를 전망하거나 수급상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단기 금리 전망 궁금하다.△(신 위원) 통안채 금리가 2.87%이라는 건 지금 알았다. 과도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하기엔, 만약 시장이 그렇게 기대한다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차익거래 요인이 다시 증가하면서 차익거래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