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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한 30년 국채선물… 국고채, 1bp 내외 박스권[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첫 거래일을 맞은 30년 국채선물은 장 중 5계약 체결에 그치며 한산한 모습이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1bp 내외 박스권 흐름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2시7분 기준 3.475%, 3.414%로 각각 1.9bp, 0.8bp 상승 중이다. 5년물은 0.7bp 오른 3.452%, 10년물 금리는 0.2bp 상승한 3.482%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1.0bp, 0.6bp 하락한 3.415%, 3.356%를 기록 중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0.7bp 내린 4.292%를 보인다.국채선물도 박스권이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과 같은 104.46에, 10년 국채선물(KTB10)도 보합인 112.33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26틱 오른 130.74이나 장 중 체결된 계약이 5계약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만계약, 투신 712계약, 은행 3504계약, 연기금 101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만4212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77계약, 투신 19계약, 은행 618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377계약, 개인 103계약, 연기금 163계약 순매수 중이다.◇장 마감 후 미국 휴장… “옅어진 인하 기대감, 당분간 박스권”장 중 진행된 5년물 입찰 수요는 견조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1조4000억원 규모 국고채 5년물 통합발행 경쟁입찰 결과 3.430%에 1조4060억원이 낙찰, 9000억원 규모 국고채 5년물 통합발행 경쟁입찰 결과 3.415%에 9000억원이 낙찰됐다.응찰과는 별개로 이날 시장은 박스권 흐름이다. 이날 상장한 30년 국채선물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미국도 장 마감 후 ‘대통령의 날’ 휴장인 만큼 움직임이 사실상 부재한 모습이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우리나라는 저번에 총재님 말씀하실 때 6개월 정도 어렵다, 이걸 감안하면 7~8월에 내리고, 많이 내려도 두 번 정도 내릴 것 같다”면서 “3년물 기준으로 3.2%대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아서 박스권을 보고 있다”고 짚었다.
- '부산사람' 서은숙 "부산 바꾸고 싶다면, 민주당에 절반 주시라"[총선人]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낙하산 인사들이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얼마나 긁어줄 수 있겠어요?”4.10 총선에서 부산 부산진구갑에 단수공천을 받은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한 완전한 ‘부산 사람’이다. 인터뷰 내내 부산에 대한 애정을 쏟아낸 그에게서 지역을 탄탄하게 다져왔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서 최고위원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산에서 ‘실버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와 노인의 노후 모두를 챙기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최근 부산·경남(PK) 지역을 ‘낙동강벨트’로 규정, 다른 지역의 중진들을 전략공천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유권자를 무시한 행위”라고 봤다. 지역구를 포기한 현역 중진 의원을 평가할 기회를 뺏은 것이라는 설명이다.서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부산진구갑 지역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었지만 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중진 의원 재배치’ 기조에 따라 부산 북구로 출마 지역을 옮겼다.서 최고위원은 “서 의원은 해운대에서 4선을 하고 우리 지역으로 왔다. 부산진구에 무슨 애정이 있었겠나”며 “서 의원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선) 지역에서 경쟁력을 쌓아온 후보들이 포진해 있다. 그 힘으로 전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노무현’ 보고 정치 입문해 최고위원까지서 최고위원은 기초의회에서 출발한 성장형 정치인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도우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서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할 거란 구체적인 꿈을 갖지는 않았다”며 “사회활동을 하던 중 제도를 바꿔야 할 부분이 보여 구의회에 들어갔다.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 ‘행정이 필요하구나’ 싶어 구청장을 했다”고 그간의 여정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2018~2022년까지 부산진구청장을 역임했다. 구청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지역위원장, 시당위원장을 연달아 맡았고 이재명 대표 체제 지도부에 영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합류했다.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간 주3일 새벽 5시 10분 기차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오갔다. ‘힘들지 않나’는 질문에 서 최고위원은 “당연히 힘들다”면서도 “당 지도부에서 부산 민주당과 중앙당을 이으며 당원들에게 힘도 주고, 총선 구도에서도 전략 지역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 뿌듯하다”고 답했다.◇“노인 많은 부산, 노인 친화 도시로 거듭나야”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의 목표는 부산 지역 의석 18석 중 9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 6대 4 구도는 만들어주셔야 한다”며 “그래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과 경쟁할 것이고, 그 경쟁이 있어야만 부산을 위한 예산, 정책,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부산은 노인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노인 친화 도시가 돼야 한다”며 부산을 ‘노인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인이 가장 걱정하는 치매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치매와 관련한 바이오산업을 연구하고, 이걸 전국에 확대할 수 있는 산업과 사업을 만들어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22대 국회에서 입성해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국토균형발전 과제도 해내겠다고 공언했다.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호남에서 새만금 예산을 지키기 위해 머리도 깎는데,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유치하자고 말만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지역 현안 꿰고 있는 구청장 출신…“탁 트인 부산진구 만들 것”구청장 출신인 서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로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구청장 때 추진하던 지역 현안 사업을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이어갈 계획이다.부산진구는 철도와 고가도로를 기준으로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나뉘어 있다. 그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초읍선이란 지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걸 하려면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최고위원은 본인을 ‘따뜻한 합리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내 정치의 눈은 사람에게 가 있다”며 “사람이 빠진 논쟁과 싸움과 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선거를 목전에 두고 주민들을 만나는 데 여념이 없는 서 최고위원은 아직도 “일은 잘하는데, 민주당이네”라는 반갑고도 아쉬운 말을 듣는다. 부산에 터를 잡은 민주당을 꿈꾸는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인데 일도 잘해’라고 생각해주세요”라고 답한다며 웃었다.
- '나솔사계' 9기 옥순vs14기 옥순 대전 발발…경리 "나 못 보겠어"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나솔사계’ 9기 옥순과 14기 옥순이 ‘로맨스 대혈투’를 일으킨다.SBS Plus와 ENA의 예능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는 오는 22일 방송을 앞두고 남자 1호를 둘러싼 9기 옥순과 14기 옥순의 ‘불꽃 신경전’을 담은 예고편을 공개했다.이번 예고편에서 9기 옥순과 14기 옥순은 남자 1호의 ‘데이트권’으로 촉발된 갈등 때문에 날 선 대치를 벌인다. 남자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유일하게 받지 못한 9기 옥순이 홀로 ‘솔로민박’에 남게 된 가운데, 남자 1호를 찾아가 “다시 바꿔! 14기 옥순이 남자 4호랑 (데이트) 나갔잖아”라고 14기 옥순 대신 자신을 데이트 상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에 남자 1호는 “(14기 옥순이) 금방 온대”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9기 옥순은 그런 남자 1호를 향해 “아후…”라며 한숨을 내쉰다.뒤이어, 9기 옥순은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에서 “사실 저도 남자 1호님이랑 데이트 나가는 걸 기대했었는데”라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얼마 후, 남자 1호는 다시 9기 옥순을 찾아가 “어제 도시락 데이트, 왜 남자 4호랑 가셨어요?”라고 따져 묻는다. 9기 옥순은 “나한테 데이트권을 쓰면 얘기해주고~”라고 받아쳐 ‘틈새 플러팅’을 한다. 두 사람의 ‘밀당’을 지켜보던 MC 조현아는 “복잡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며 두통을 호소한다.잠시 후, 9기 옥순과 남자 1호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본 14기 옥순은 “어디 갔다 왔어?”라고 묻는다. 이에 9기 옥순은 “나 너한테 물어볼 거 하나 있는데”라고 받아치더니 팽팽한 신경전을 형성한다. 두 사람의 기싸움을 느낀 조현아와 경리는 헉!”을 외치며 ‘동공대확장’을 일으킨다.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 9기 옥순은 “너 어제 나 자고 있는데”라며 ‘옥순대전’의 서막을 열고, 경리는 “어우, 나 못 보겠다”라면서 두 눈을 질끈 감는다. 하지만 14기 옥순은 9기 옥순을 향해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네? 이게 너의 스타일이야?”라고 웃음기 하나 없이 응해 현장을 ‘겨울왕국’으로 만든다. 결국 데프콘은 “으아아아~”라고 포효하며 뒷목을 잡는다. 3MC마저 공포에 몰어넣은 ‘옥순 빅뱅’ 사태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솔로민박’에서 벌어진 두 옥순의 로맨스 혈투는 22일 밤 10시 30분 SBS Plus와 ENA에서 방송하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축구협회, 클린스만 감독 경질... 정몽규 “위약금 관련 재정적인 지원 고려” (종합)
-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 회의를 마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임원회의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축협 임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가운데 정몽규 회장이 위약금 부담이 있다면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협회는 16일 오전 10시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후 오후 2시 30분께 정 회장이 브리핑에 나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큰 실망하게 해 대단히 송구하다”라며 “대표팀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저와 협회에 가해지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대표팀 감독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라며 “협회는 해당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했다”라고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했다.아시안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차두리 코치, 클린스만 감독, 헤어초크 수석코치. 사진=연합뉴스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3월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부임했다. 계약 기간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3년 5개월이었으나 약 1년 만이자 353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 경쟁력을 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며 “축구 대표팀은 단순한 스포츠팀을 넘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에너지를 돌려드리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팀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논의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클린스만 감독은 지도자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고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했다”라고 경질 배경을 설명했다.아시안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왼쪽)과 차두리 코치는 낙담한 선수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표팀의 재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말한 정 회장은 “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꾸려가기 위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 이에 앞서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해 진행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또 최근 알려진 선수단 내 불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선수단 내부 문제가 불거져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일이 있었다”라며 “한 달이 넘는 긴 단체 생활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이어온 가운데 예민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나 향후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중대하게 살피고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그는 “향후 코치진 구성이나 선수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대회로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드리고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 회의를 마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후 정 회장과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잘못된 감독 선임으로 인한 책임론이 나왔다. 정 회장은 “종합적인 책임은 협회와 저에게 있다”라며 “원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답했다.사퇴 여부나 협회장 4선 여부를 묻는 말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여러 오해 있는 거 같다”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해명했다. 정 회장은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다”라며 “벤투 감독의 경우에도 1순위 후보, 2순위 후보가 답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3순위로 갔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 때도 61명의 후보에서 23명으로 좁혔고 뮐러 위원장이 5명의 우선 후보 대상자를 정하고 인터뷰를 했다”라며 “우선순위 1, 2번에 대해 2차 면접 진행했고 클린스만 감독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2018년 축구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도록 정관 바꿨다”라면서 “당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이걸로 대답을 갈음하겠다”라고 답했다.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약금에 대해선 “감독 해지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 한다”라며 “금전적인 부담이 생기면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했다.감독 선임을 위해선 새로운 전력강화위원장부터 정해져야 한다. 정 회장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논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차기 사령탑 역시 “아직 상의한 바 없다”라며 “새로운 전력강화위원장이 구성해서 조속히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프리킥을 차기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회장은 최근 불거진 선수단 내 불화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국내 일부 선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약 70일가량 합숙했고 유럽파의 경우 1월 2일부터 합류했다”라며 “약 50명의 남자가 40일 이상 합숙하고 120분 경기를 연속해서 했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기에 너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상처를 악화하는 일”이라며 “언론과 팬 모두 도와주셔야 한다. 젊은 사람들인데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징계 조항도 살펴봤다고 말한 정 회장은 “우리 소속 선수는 아니기에 소집하지 않는 징계밖에 없다”라며 “추후 대표팀 사령탑이 선임되면 논의해 보겠다”라고 전했다.정 회장은 “국내파, 해외파, 1992년생, 1996년생, 젊은 선수들 이렇게 너무 나누는 건 좋지 않다”라며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다음 대표팀 감독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시안컵에서 허망하게 무너진 것도 한 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단 젊은 선수들이 더 성장하고 한 팀이 될 방안을 새로운 감독과 상의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 혼란스러운 세계 교역성장률 '3.3% vs 2.3%'[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초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가 혼란을 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성장 전망치가 0.5%포인트나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인지, 3년 연속 둔화할 것인지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 기관의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은 무려 1%포인트나 벌어졌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선 세계 경제성장보다 교역 성장이 중요한 데 어느 쪽 전망이 더 맞느냐에 따라 수출 경기 개선폭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출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 교역, 작년보단 반등하긴 하는데…2%대냐, 3%대냐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각각 2.4%, 3.1%로 집계됐다. 0.7%포인트 차이가 벌어졌다. 다만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2.3%로 밝힌 반면 WB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전망하지 않았다. WB는 지난 달 9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4%를 제시하면서 3년 연속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교역성장률은 2021년 6.2%에서 2022년 3.0%, 2023년 2.6%, 2024년 2.4%를 찍고 2025년 2.7%로 소폭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20일 뒤 지난 달 30일 공개된 IMF 전망은 올해 3.1% 성장률을 제시했다. 작년 성장률(3.1%)과 같은 수치다.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양호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2월 1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성장률은 2.9%로 양 기관의 중간 정도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WB와 IMF가 상반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교역성장률을 바라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 기관 모두 세계 교역성장률이 작년 0%대에서 올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WB는 2.3%를, IMF는 3.3%를 제시할 정도로 전망 격차가 무려 1%포인트나 벌어진다.OECD는 세계 교역 성장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교역 성장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전자제품 생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도 증가하면서 상품 무역을 뒷받침한다”며 “국제 항공 여객 운송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서비스 무역 또한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은 올 1월 각각 52.8%, 24.8% 증가했다. 각각 3개월 연속, 19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2월 1~10일 수출액도 42.2% 급증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WB는 “작년 세계 교역성장률(0.2% 예측)이 5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선진국 중심으로 상품 수요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6월 전망 수치보다 0.5%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이다. WB는 중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하고 글로벌 투자가 부진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교역성장률을 3.3%로 WB보다 높게 보지만 이 수준은 역사적 평균 교역성장률 4.9%보다 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무역 분절화, 지정학 갈등 등이 교역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무역 규제 개수는 2019년엔 1100개였으나 2022년 3200개를 신규로 부과했고, 2023년에도 3000개의 규제가 새로 생겼다. 중동불안에 전 세계 해양 무역량의 약 15%(2022년 기준)를 담당하는 홍해가 막히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해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세계 교역량 회복이 더뎌질 수 있는 요인이다. OECD는 희망봉 주변으로 더 긴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항해 기간이 30~50% 증가한다고 밝혔다. 관련 운송비용도 비싸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유럽연합(EU) 대상 해상수출 비용은 컨테이너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434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72.0%나 급등했다.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ECD에 따르면 최근 운송비용이 100% 오르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간 OECD 수입물가 상승률을 5%포인트 가까이 올리고 이는 약 1년 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0.4%포인트 올릴 수 있다. 물가상승세 둔화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 횟수를 줄여 성장률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 WB·IMF, 美 성장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WB와 IMF간 세계 성장률 전망 차이는 미국 경제 전망에서도 나타났다. WB는 미국에 대해 올해 1.6%를, IMF는 2.1%로 전망하고 있다. 0.5%포인트 차이다. WB는 미국 경제에 대해 초과저축 축소, 높은 금리, 고용 둔화를 근거로 소비·투자가 약화돼 작년 2.5% 성장에서 크게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IMF는 견조한 고용과 소비 등을 이유로 미국 경제가 2%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OECD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느냐, 상품 위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희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1월 ISM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1로 전달(47.1)보다 2포인트 상승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수 내 신규 주문 PMI가 52.5로 5.5포인트 상승한 점도 교역 증가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주로 의류, 가죽, 1차금속,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이 증가했다. 반면 컴퓨터 및 전자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장비, 가전제품 등은 감소했다. 한편 양 기관은 중국 성장 전망에 대해선 격차가 크지 않았다. WB는 올해 중국 경제가 4.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IMF는 4.6%로 보고 있어 별 차이가 없다.
-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의사들이 작은 이익에 집착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득일까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는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가 파업 와 파업 실행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의료정책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정부안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최대치다. 미래 필요 수 대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매해 4000~5000명씩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 숫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며 “응급 진료를 위해 필요한 대기 비용 보상 등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인상에 상응해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이 의료 교육 질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교수는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원인을 의대 증원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대에는 내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교수와 생리학,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기초교수가 있다. 임상교수는 현재도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가르칠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초교수 채용은 원래 학교가 소극적이다. 증원으로 인해 교육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전통적인 시신 해부 실습도 디지털 교육 등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의료 제도에 의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고, 의사 수가 적은데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후자다. 의료 제도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9.3%다. 우리나라는 9.7%다. 국내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OECD 국가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쓴다는 점에서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의사 증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우리 사회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과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이 2020년에 이어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면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윤 교수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월1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니까 점점 포근한 날씨가 더 길어지고 추운 날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엄청난 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그런데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분들 파업하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감기는 그래도 낫죠. 더 위중한 병이 있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과연 지금 의사들의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오 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죠.▷이혜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주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윤: 안녕하세요.▷이혜라: 정부 쪽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발표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협 쪽, 전문의 협회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김윤: 좀 착잡한 심정인데요. 아무래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이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 몸값이 좀 낮아지게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아이 엄마들은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서는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의 입장 또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적정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너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협회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더니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은 생각보다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대응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김윤: 2020년에 전공의들이 주도해서 대대적인 파업을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좌절시켰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 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한 절반 정도의 국민들만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9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2020년 파업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협회의 행태 또는 의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불신 샀다는 게 중요한데. 의사분들의 어떤 권위가 인정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주 볼썽사나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의사분들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수익은 모르지만 본인들의 어떤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김윤: 그렇습니다. 환자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의사의 처방의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게 결국 그 의사에 대한 불신의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시 돌아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명 증원 결정한 건데, 이 수치 어떻습니까?▶김윤: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치고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1000명 이상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긴 한데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사 수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러니까 한 2035~50년쯤에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한 20년간 동안 매년 늘려야 필요한 의사 수를 아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필요한 의사 수의 기준이 뭡니까?▶김윤: 첫 번째는 현재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건데요. 부족한 의사 수를 이제 추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는 지리적 범위, 그걸 진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병원이 있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권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의사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환자가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상황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 수준까지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서울대 여러 교수가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그런 추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둘을 합치면 6만 명이 좀 넘게 되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을 한 4000~5000명가량 늘려서 한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그 수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신율: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늘릴 수 있는 최대치 말씀하셨는데. 교수 인력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 1인당 학생 수치는 아주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해부 실습 같은 거 할 때 시신의 공급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구경만 하는 학생 수가 늘 수 있다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윤: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과거에 하던 전통적인 시신 해부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해부용 시신에 전적으로 해부학 교육에 의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이 많고 학생들이 더 해부할 기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긴 하겠는데요.조금 얘기를 돌려서 아까 의학 교육에서 교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를 크게 나누면 내과 외과 같은 임상 교수가 있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저처럼 의료 정책을 가르치는 기초 교수가 있는데요. 임상 교수의 숫자는 지금 일반 대학에 비하면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교육만 잘하면 되는데. 기초 교수는 이게 병원에 돈을 못 벌어주는 존재라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기초 교수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90년대에 신설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의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과는 달리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환자들이 자기 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 때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 또는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걸 성적이 나빠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선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학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이혜라: 또 의사 수 늘면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 제기하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김윤: 먼저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의사협회는 이걸 1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따라서 는다. 그런데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 사이에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의료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022년 기준으로 9.7%를 쓰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2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씁니다. 그러니 이게 의사협회의 설명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면 의료비도 2배 많아야 되는 거죠.유럽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거의 3~4배 가까운 그런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의료비 지출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비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서 그러면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아도 괜찮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가서 소아과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어도 괜찮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응급환자 응급진료 못 받고 거기서 수술 못 받아도 괜찮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그러니까 의료비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고요. 낭비되는 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한 5조 원에서 9조 원쯤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고쳐도. 불필요한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플러스 급여 진료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꼭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인공 수정체 수술을 비급여로 환자한테 팔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비급여 진료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는 백내장 환자를 미리 수술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적용되는 입원비, 검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에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연간 한 5조~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개편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우리가 의사를 몇만 명 늘리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를 제대로 못 받더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 의사로서 할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얼마 전에 정부가 얘기한 병원 가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더 물리겠다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나요?▶김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얼마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지금 정부안을 보면 공공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라든지 그리고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발표한)지역필수의사제랑은 또 구분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를 발휘하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김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의 의사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수도권에 유명 대학병원의 병원이 한 6000개 병상가량 새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교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송도 등 이런 지역에 한 6000개 병상쯤이 생기면 아마 지방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의료 체계가 아마 붕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들 그러니까 입학할 때 내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신율: 공공의대랑은 뭐가 다르죠?▶김윤: 공공의대는 지금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신율: 전남대 의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아주 남쪽에는 없죠. 목포라든지 이쪽에는 없죠.▶김윤: 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크게 보면 3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광주권, 하나는 여수 충청권, 하나는 목포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광주에만 전남대와 조선대 2개 대학이 있고 여수 순천권과 목포권에는 지금 대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에서 중증환자, 응급환자들이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광주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처럼 의사가 부족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잘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여수 순천이 됐든지 목포가 됐든지 국립 의대를 지역에 세우자고 하는 곳이 있고요. 전남 지역 말고도 안동 지역 그다음에 창원 공주 이런 지역이 이제 국립의대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과는 별도로 어떤 의과대학이든지 지방의대가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걸 조건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죠. 두 제도 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 또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 특히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요.지금 당장은 부족한 의사를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먼저 늘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의대 증원을 못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원을 늘리고 다음 단계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 보다 좀 내실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지역 인재 선발의 퍼센테이지를 좀 확대하겠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김윤: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한 통계를 못 내놓고 있는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해보면 지역 출신이 지방의대에 다니는 경우 졸업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략 한 60~7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대 학생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온다고 하는 거는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의대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 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냥 출신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대 학생 중에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냐고 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지역 출신은 여전히 상당수가 지역에 남습니다.그 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만으로도 지역에 상당수 남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보고 중환자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보안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김윤: 하나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 그러니까 난도가 높고 당직도 많이 서고 중환자도 많이 보는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진의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은 환자가 외래에 오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들을 쭉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응급환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응급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외래나 입원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하고 응급실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를 똑같이 책정하면 대기 비용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고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이 의사를 채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가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흉부외과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만 있으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흉부외과 교수, 흉부외과 전문의를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인력을 최대한 쥐어짜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병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4시간 365일 환자를 봐야 되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거나 그 의사가 24시간 365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보는 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를 적어도 과당 6~7명은 고용해서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쯤 당직을 서면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 의사가 없다고 하는 기피과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그런 환자를 보겠다고 하는 병원이 환자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환자가 분산되니까 병원들이 환자 수가 적으니까 의사를 조금만 고용하고. 의사 수가 적으니까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낮에는 환자를 의사들이 보는데 야간이 되면 운 좋으면 의사가 병원 근처에 있고 술도 안 먹었으면 응급환자를 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날 술 한잔 했으면 환자를 못 보게 되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3분의 1로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수요의 적정한 숫자로 줄이면 현재보다 병원당 의사 수는 3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의사가 없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를 도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상응하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한다. 또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소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 이 투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김윤: 글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의사협회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어느 정도의 의사는 늘려도 좋다 또는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관련된 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그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다. 그때까지 안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이어서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일반 국민들 딱 바라는 건 하나죠. 가고 싶을 때 가고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언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료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공공 영역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물론 개인적 이익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고맙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약간의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료 진료를 받는 것,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