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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24년 상반기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의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AI) 관련 테마였다. AI산업과 인접한 산업 섹터의 성장세가 투자 대세여서 이에 대한 투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강연에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는 AI 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종목의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산업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와 함께 탈탄소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이를 향해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관련 산업도 빛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이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의 강연을 경청하며 스마트폰으로 관련 내용을 촬영하고 있다.◇“비트코인, 병원차트 기록 등 활용 분야 다수”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는 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방산 등 AI 투자를 넓게 볼 시기라고 제언했다.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역시 AI 기술이 활용될 대표적 사업이다. 헬스케어 또한 AI와 연계돼 신약 개발, 임상시험, 진료행정자동화, 영상 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발사체와 위성 제조 시장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방산업체의 우주 시장 공략도 가속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방산 테마는 반도체·빅테크보다는 AI와 연관성이 낮아 보이지만 AI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있는 테마주다”며 “현금흐름도 좋아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도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정섭의 대한민국 학군지도’, ‘심정섭의 대한민국 입시지도’ 등의 저서를 낸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학군 전문가로 통한다. 이날 강연에서도 학군지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막힘없는 열변을 토했다. 심 소장은 학군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학생 수를 파악한다. 심 소장은 “대치 초는 1~3학년보다 4~6학년 비율이 늘어난다. 마포는 부동산 가격은 20억원까지 올랐지만 염리 초 4~6학년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마포에서 공부를 잘하면 목동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자체 학군이 크기 어려운 것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이슈로 대전 둔산, 대구 수성 등 지방 명문학군의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아울러 심 소장은 “투자목적으로 학군지 아파트를 사려면 1~2등 학군지 단지가 유망하다”며 “학군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치, 목동, 분당 등 학군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은 ‘나의 포트폴리오와 비트코인’이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비트코인은 투표나 병원 차트 기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이 잘 발현돼 실생활에서 쓰이고 비트코인이 매개 역할을 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총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가상자산이 일종의 투자자산으로 인정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자산으로써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다양한 주제와 인사이트로 투자방향 가늠” “올 하반기 투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재테크 종합선물세트 같은 강연이었다.”이번 강연엔 국내 금융·부동산·주식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총출동한 만큼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불투명한 미국의 기준 금리 방향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테크 전략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재테크 전략을 두루 살필 기회가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김대식 씨는 “이태용 웨이브릿지 전략 총괄의 ‘나의 포트폴리오와 비트코인’은 ETF 개척자의 비밀 수첩을 볼 기회인 만큼 가장 기대했던 강연이다”며 “본인의 인생 경험과 더 중요한 인생 설계가 정말 와 닿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은퇴 후의 현금흐름은 거의 모든 직장인의 고민이다”며 “이 총괄 본인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여주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유와 전망은 많은 인사이트를 줬다”고 덧붙였다.목동에서 온 주부 유 모 씨는 “하반기 투자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연을 경청했다”며 “주제도 다양해서 좋았고 특히 자녀를 둔 입장에서 명쾌한 학군 부동산 전략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 “하반기 금융상품 투자트렌드…AI 테마부터 넓게 봐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반도체, 빅테크 등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방산 등 AI와 연관도가 높은 테마들도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는 AI테마를 넓게 들여다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펀드 전문가가 ‘놓치지 말아야하는 2024 투자트렌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연구원은 29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포트폴리오·투자상품·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은행의 ‘자산관리드림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 연구원은 하나은행 투자전략부포트폴리오 매니저와 KB증권(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등을 거친 잔뼈 굵은 투자상품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올해 국내 ETF 시장은 AI 반도체·빅테크 관련 ETF가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올 들어 이달 24일까지 수익률 1~10위(레버리지 제외, 설정액 1000억원 이상) ETF는 ‘KODEX 미국반도체MV’(40.88%), ‘ACE 글로벌반도체TOP4PlusSOLACTIVE’(40.25%) 등의 순이었다. 상위 20개 중 10개 ETF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평균 수익률이 30%를 넘었다. 김 연구원은 “최근까지 AI테마가 강해지면서 엔비디아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았다”며 “국내도 주식형 신상품은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나왔다. 이 트렌드는 작년에 이어 계속 이어지는 추세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는 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방산 등 AI 투자를 넓게 볼 시기라고 제언했다.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역시 AI기술을 활용할 대표적인 사업이다. 김 연구원은 “AI는 로봇의 활용 영역을 확대하면서 무형의 기술이 유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로봇이 곧 집에 들어오는 시기가 올 것이다. 모든 빅테크가 로봇 관련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헬스케어가 AI와 연계돼 신약 개발, 임상시험, 진료행정자동화, 영상 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연구원은 “AI 테마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라면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한 밸류업 모멘텀이 아직 지속할 전망이다”며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 투자로 대체자산을 가져가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했다.
- (영상)"테슬라는 AI기업, '폭발적 성장'도 가능"[오만한 인터뷰]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서학개미들이 꾸준히 사랑한 기업 ‘테슬라’.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향해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테슬라 아저씨’로 불리는 강정수 블루닷AI연구센터 소장은 20일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에 출연해 “테슬라가 AI(인공지능)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며 테슬라 성장과 관련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강 소장은 △메가팩 등 에너지 사업부문 매출 증가세 △FSD(Full Self-Driving·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및 옵티머스(휴머노이드 로봇) 매출 형성 기대감 등을 근거로 테슬라 성장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강 소장은 이날 방송에서 △테슬라 투자 리스크 요인 점검 △테슬라 로보택시 이슈 △테슬라 주목 포인트 등을 짚었다. 한편 강 소장은 내달 4일 출간하는 저서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에서 테슬라 성장성을 깊이있게 진단했다. 테슬라 1분기 실적도 자세히 분석했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차 수요 감소’ 우려, 실체는?-‘성장’ 둔화와 ‘성장률’ 둔화는 구분 필요-전기차 성장률 둔화 국면-작년 美 BEV 판매량, 전년比 52%↑...“52% 성장 낮은 수치 아니다”◇테슬라 가격 인하 및 인력 감축 배경, 해석은?-테슬라, 가격 인하로 소비자 부담 일부 해소-차량 가격 인하에도 수익률 저하 영향 약화-성장기업의 인력 조정, ‘비효율성 제거’ 효과◇테슬라 현 주가 ‘고평가’?-‘자동차기업vs미래산업(AI 등)기업’ 시각 차이로 저평가-고평가 구분 -테슬라, 전체 매출 중 ‘자동차’ 비중 축소-테슬라 에너지 사업 부분 매출 증가세-FSD·옵티머스 매출 형성 기대감...AI 기업으로의 성장성 부각◇‘FSD’ 기술력은?-FSD 버전 12, ‘End-to-End AI’ 기술 사용-테슬라 FSD 12, 기술 퍼포먼스 개선 부각◇테슬라, 로보택시 테스트 기지 ‘中’ 낙점, 의미는?-FSD, ‘월별 반복 매출’…주요 수입원 될 것-中, 자율주행 규제 완화…테슬라에 우호적-미국 외 시장 도전 의미도 커◇테슬라, 기업 성장 모멘텀은?-8월 8일 로보택시 서비스(콘셉트) 공개 예의주시20일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 방송. (사진=이데일리TV)
- 악재 겹겹 쌓인 테슬라 '먹구름'…추락 언제까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브레이크 없이 하방으로 고꾸라지고 있다. 전기차 판매 부진을 겪는 가운데 저가 전기차 모델로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 기업들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주가 전망이 극과 극을 달리면서 서학 개미(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울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접근을 해야 하고, 테슬라에 대한 기존 눈높이를 낮출 때라고 조언한다. (사진=로이터)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판매량과 38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줄어들면서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며 낮아진 컨센서스를 12% 밑돌았다. 생산량은 43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 이 역시 시장 기대치를 4% 하회했으며, 약 4만6000대의 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는 낮아진 생산량에 대해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3의 램프 업 지연과 홍해 이슈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방화 등으로 생산 차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가 올해 1분기 볼륨 감소와 더불어 가격 인하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테슬라는 연초에 중국과 유럽에서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발표했고, 2월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4월부터 미국과 중국에서 가격을 인상했으나, 향후 평균판매단가(ASP)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완전 자율주행(FSD) 이용률이 향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짚었다. 테슬라은 FSD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미국 내 테슬라 소유자에게 FSD 1개월 무료체험을 제공하기로 하고, 모든 신규 구매자에게는 FSD 체험판을 제공했다. FSD가 결함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노력은 올해 1분기를 지나고 2분기부터 FSD 이용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테슬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센서스는 연간 199만대 판매로 형성돼 있으나, 올해 1분기 판매량이 기대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이 연구원은 올해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를 190만대로 하향했다. 그는 “1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 하방 압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사이버트럭의 램프업과 차세대 플랫폼 기반 신모델 출시, ‘AI Day’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옵티머스(Optimus) 등을 통한 장기 주가 회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태평양, 권오석·신신호·배정현·김상철 前부장판사 영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권오석(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신신호(31기)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배정현(33기) 전 서울고법 판사, 김상철(33기) 전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송무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태평양 권오석 변호사, 신신호 변호사, 배정현 변호사, 김상철 변호사. (사진=태평양)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 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다수의 주요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사건을 다룬 경험으로 자본시장법위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신신호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동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신 전 부장판사는 2014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7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조, 전속부장연구관,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등 법리에 밝고 실무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서 중요 민사사건을 처리해오면서 민사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다 태평양에 합류했다. 배정현 전 판사는 2004년부터 20년 간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재판연구관, 고법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신청,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7년부터 3년 간 대법원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배임,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 판례이론을 재정립한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형사 전문가다. 특히 2019년부터는 서울고법 형사부(선거 전담), 행정부(조세 전담)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행정과 조세 분야에도 전문성을 키웠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사건 등에 관여했으며, 서울고법에서는 다수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 사건과 다국적 기업의 담배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관세 사건 등에서 주심으로 관여했다.김상철 전 판사는 2004년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20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다. 서울고법 공보관으로도 재직한 바 있는 그는 법원 내 다수의 자본시장법 관련 실무편람과 사법논집 논문을 집필했으며 자본시장법 관련 법관연수 강의를 담당했다. 서울고법 형사부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고,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기술자료 탈취 하도급법 위반 등 다수의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법원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양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에 합류해 자본시장법위반, 공정거래 사건 등 중요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태평양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부장판사 출신 전문가들이 태평양에 합류했다“며 “이들은 민사, 형사, 조세,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을 담당해온 만큼 태평양이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금융·도산 관련 전문가를 대거 영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본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단 좌측부터)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김동규 변호사 (하단 좌측부터)최복기, 김영근, 이재하 변호사(사진=세종)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위축으로 건설·금융업 등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채권(NPL)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센터 출범을 통해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4년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동안 서울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포스링크 등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담당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지난 19일자로 영입하며 전력을 한층 더 보강했다.또 워크아웃 전 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는 물론 기업·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부동산대체투자그룹, 도산팀, 기업자문·M&A그룹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전진 배치했다.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규모인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서울) 개발사업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경돈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을 역임하며 종로 센트로폴리스 매각거래, 여의도 파크원 타워II 취득거래 등을 수행한 이석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동참한다.이와 더불어 2010년초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자문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STX중공업, 팬오션 등 다수의 회생회사 M&A를 수행하며 20년 이상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을 쌓아온 최복기 변호사(연수원 30기)와 김영근(연수원 34기), 이재하 변호사(변시 4회)가 워크아웃 관련 실무자문을 담당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원팀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한편 세종은 IMF 외환위기와 리먼사태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국내 도산 절차와 기업 개선 작업을 도맡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다. 대표적으로 대우그룹 워크아웃 자문, 하이닉스·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기업구조조정 절차 자문, 쌍용자동차 회생 및 매각자문, STX중공업 회생 및 매각자문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하여 성공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신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 및 신규 자금 유치 등 제반 절차를 자문했다. 이처럼 세종은 회생 및 파산 분야는 물론, 기촉법 워크아웃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종은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기업구조조정센터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AI 가장 활발할 분야는 로봇...2년 내 사람처럼 걸어다닐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AI)이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더욱 활발해질 분야가 신약 개발과 로봇입니다. 2년 안에 사람처럼 걸어 다닐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삼성, 현대차 등이 로봇 회사를 연이어 인수하고 있죠.”유창동 KAIST(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전 한국인공지능학회장)는 21일 열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교수 연구실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공정성연구센터장도 맡고 있다.유창동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전 한국인공지능학회장) 사진=본인 제공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세계 로봇 시장은 2020년 250억달러에서 2023년 400억달러로, 2030년에는 16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말 차세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2세대’를 공개한 테슬라나, 미국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한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도 거대언어모델(LLM)과 로봇이 결합하면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언어로 지시하는 LLM의 특성상, 사람처럼 사고하고 움직이는 로봇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유 교수는 “AI가 로봇과 결합하면 사람처럼 되는 것”이라면서 “AI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로봇을 제어할 텐데 식당에 가면 주문을 받는 사람이 사라지고 호텔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LLM이 로봇과 결합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로봇 대여 업체 등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약 개발 등 바이오 부분도 AI 적용으로 급성장할 분야로 꼽힌다. 유 교수는 “로봇과 신약 개발, 2가지가 머리에 떠오른다”고 했고, 며칠 전 인터뷰 한 이광형 KAIST 총장은 “전 세계 의료·바이오 시장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보다 4배 이상 크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부분은 1%에 불과하다”며, 의사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AI 학습용 데이터, 가명화하면 역추적 어려워하지만, 우리나라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바로 강한 데이터 접근 규제(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와 규제의 불명확성 때문이다.유창동 교수는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 뇌를 모방한 함수”라고 정의하면서, 함수(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전제했다.하지만 그는 가명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AI 개발 기업의 접근성을 좀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엄격한 의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국내 기업들 하소연이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울러 최근 IT 업계에서는 AI에서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의미가 기존 개인 정보 처리와 다르고, 이를테면 검색 엔진 작동법과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한국인공지능학회장을 지냈고, 인공지능 공정성 평가 툴까지 개발한 유창동 교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유 교수는 “현재의 법과 기술이 조금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테면 (가명정보는) 학생의 전체 과목 평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국어 성적을 역추적해서 알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된 모델로 이를 역추적해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은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가명화됐다면 일부라도 손쉽게 AI 학습용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온디바이스AI 정부 지원 부정적..한국형 LLM 필요유 교수는 오픈AI, 구글, 메타 등이 주도하는 LLM 생태계가 자본력 싸움으로 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고유의 LLM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인터넷 연결 없이도 디바이스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면,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한국형 LLM 개발과 지원은 절실하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온디바이스 AI’ 전략 수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주요 정책 방안 중 하나다.그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본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AI 경량화 모델(온디바이스AI)를 국가가 주도해서 하기보다는 LLM 자체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소형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건 그냥 말 장난 같다. LLM을 클라우드나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지, 번역 등 일부 기능을 위해 굳이 소형화해서 단말기에 넣을 필요가 있을 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국가적으로는 상업성은 없어도 우리의 자체 LLM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과 지금은 우호관계이지만 앞으로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챗GPT 수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서 LLM을 만들고 이를 파인튜닝(미세조정)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국가 차원의 LLM 개발에 대해선 이견도 존재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지금 국가가 주도해 뭐 하나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다”며, 네이버나 LG, KT, SKT 등 자체 LLM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