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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모빌리티쇼, 화려한 신차들 출격…車심 녹인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3서울모빌리티쇼’가 31일부터 4월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에서 개최된다. 이전보다 전시규모는 2배 이상 커졌고 참가 기업·기관도 60% 이상 늘었다. 특히 완성차 업계의 신차 공개가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12곳이 총 21종의 신차를 공개한다.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인 만큼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라인업이 화려하다. KG모빌리티가 30일 경기도 일산시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중형급 전기 SUV ‘토레스 EVX’를 포함한 신차들을 공개하고 있다. KG모빌리티는 새로운 사명으로 참가한 첫 번째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전기 SUV ‘토레스 EVX’ 및 오프로드 스타일의 스페셜 모델 ‘토레스 TX’를 비롯, 디자인 콘셉트 모델 O100, F100, KR10를 선보였다. (사진=방인권 기자)◇출격 앞둔 쏘나타·EV9 …사명 바꾼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도 주목완성차 업계는 개막 하루 전인 30일 미디어 공개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전시회엔 국내와 수입 완성차 브랜드 12곳이 참여한다. 월드 프리미어 8종, 아시아 프리미어 4종, 코리아 프리미어 9종 등 총 21종의 신차를 공개하며, 콘셉트카도 10종을 출품했다. 이외에도 친환경차 브랜드 6곳, 이륜차 브랜드 3곳이 전시 부스를 꾸렸다.현대자동차는 다음달 20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가는 8세대 쏘나타의 풀체인지급 부분변경 모델인 ‘쏘나타 디 엣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과 배송 로봇 등을 시연하며 로보틱스의 미래를 제시했다. 기아는 첫 대형 전동화 SUV 모델인 ‘The Kia EV9(EV9)’ 실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동화 모델이다. 기아는 이번 모빌리티쇼에서 EV9을 비롯한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시한다. EV6존, 니로존을 마련해 다양한 차량을 보여준다.제네시스도 콘셉트 시리즈의 세번째 모델이자 브랜드 최초의 컨버터블 콘셉트인 ‘엑스 컨버터블’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콘셉트 엑스 및 엑스 스피디움 쿠페를 비롯 GV60, GV70 EV, G80 EV, G90 등을 전시해 고객들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KG 모빌리티는 4년 만에 전시회에 복귀했다. 쌍용차에서 사명을 바꾼 후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KG 모빌리티는 전기 SUV ‘토레스 EVX’를 포함해 총 17대를 전시했다. 특히 토레스 EVX는 지난해 출시돼 돌풍을 일으킨 토레스의 후속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토레스 EVX는 1회 충전 시 약 500km(WLTP 기준) 주행이 가능한 성능에 3000만원대 가격이 책정될 예정이다. KG 모빌리티는 오프로드 스타일의 스페셜 모델인 ‘토레스 TX’를 비롯해 디자인 콘셉트 모델 O100, F100, KR10 등도 전시했다. KG 모빌리티는 향후 나올 전기차의 기반이 될 EV 플랫폼도 선보이며 미래차에 대한 비전도 공개했다.메르세데스-벤츠 전시 부스(사진=벤츠)◇수입차, 전기차 라인 돋보여…콘셉트카·협업작 등도 다수수입차 브랜드도 세계 최초 공개 모델과 아시아 최초 공개 모델 등으로 라인업을 화려하게 구성했다.먼저 BMW 그룹 코리아(BMW·MINI·BMW모토라드)는 총 24개 모델을 선보였다. 이중 BMW는 15개 모델을 전시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차인 BMW iX5 하이드로젠 프로토타입은 BMW X5를 기반으로 개발돼 프리미엄 수소연료전기차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외 BMW는 고성능 브랜드 ‘M’ 최초의 전기화 모델인 뉴 XM과 왜건형 모델 뉴 M3 투어링 등 초고성능 차량도 선보였다.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인 뉴 i7, 첫 소형 순수전기 SAV 뉴 iX1, i4 M50 등 다양한 순수전기 모델도 전시했다. MINI 브랜드는 MINI 비전 어바너트를 아시아 최초로, 일렉트릭 레솔루트 에디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BMW 모토라드는 100주년 기념 모델인 R 18 100주년 기념모델을 국내 첫선을 보였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아시아 최초 공개 모델 1종, 국내 최초 공개 모델 5종을 포함해 총 11종의 차량을 선보였다. 특히 벤츠의 최상위 럭셔리 모델 및 전기차 등으로 부스를 꾸몄다.벤츠는 패션 브랜드 몽클레어와 협업한 아시아 최초 공개 모델인 ‘프로젝트 몬도 G’, 메르세데스-마이바흐와 고(故) 버질 아블로가 협업한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MATIC 버질 아블로 에디션’으로 관람객을 끌어들인다. 4월 출시될 럭셔리 로드스터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도 선보였다.테슬라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테슬라봇’ 모형을 국내 최초로 공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준대형 세단 모델S와 대형 SUV 모델X의 최상위 트림인 플래드를 국내 공식 출시하며 간만에 국내 시장에 신차를 내놨다.포르쉐코리아는 아시아 최초로 공개하는 ‘포르쉐 스포츠카 75주년’ 기념 ‘비전 357’을 포함해 총 15종의 차량을 출품했다.
- 2배 커진 서울모빌리티쇼…‘쏘나타 디 엣지’ 등 신차·신기술 선보인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3 서울모빌리티쇼’가 오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 서울모빌리티쇼 규모는 이전보다 2배 커졌고, 참가 기업 수도 60% 늘었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전시회 키워드로 융복합을 내세워 IT와 SW를 아우르는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인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신차뿐 아니라 다양한 업계가 참가해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모빌리티와 소프트웨어(SW) 기반 기술도 소개한다. 서울모빌리티쇼 공식 메타버스 앱 (사진=조직위)◇자동차 업계, 아시아 최초 공개 모델 등 신차부터 로봇까지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자동차 업체의 신차 공개다. 현대자동차는 8세대 부분변경 모델 ‘쏘나타 디 엣지’의 실물을 전시한다. 날렵한 스포츠 세단의 인상을 강조한 새로운 쏘나타를 만나볼 수 있다. 기아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과 ‘EV9 GT-라인’을 선보인다. 전기차 시장에 많지 않은 3열 SUV로 소비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델이다. 특히 EV9 GT-라인은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자율주행(HDP) 기능을 탑재했다. 최근 쌍용차에서 사명을 바꾼 KG모빌리티도 4년 만에 전시회에 참가한다. KG모빌리티라는 사명으로 참여하는 첫 전시회인 만큼 미래 라인업으로 부스를 꾸린다. 토레스 전기차 버전인 토레스 EVX와 미래형 자동차인 KR10와 O100, F100 등 미래에 등장할 콘셉트카도 전시한다.수입차 업계도 아시아 최초 공개 모델을 들고 나온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늘어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BMW그룹은 아시아 최초 공개 모델 1종을 포함해 총 24가지 모델을 전시한다. BMW는 브랜드의 첫 수소연료전지차인 BMW iX5 하이드로젠을 선보인다. 한정판 순수전기 모델인 MINI 일렉트릭 레솔루트 에디션, BMW 모토라드 100주년 기념 모델 R 18 100 Years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벤츠는 4월 출시를 앞둔 럭셔리 로드스터 SL의 7세대 완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을 전시한다. 올해 국내 출시가 예정된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SUV 더 뉴 EQE SUV와 고성능 순수 전기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도 이번 모빌리티쇼를 통해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메르세데스-마이바흐와 패션 아이콘 고(故) 버질 아블로가 콜라보한 전기 쇼카 ‘프로젝트 마이바흐’도 전시된다.테슬라는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는다. 준대형 세단 모델 S와 대형 SUV 모델 X의 최상위 트림인 플래드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모빌리티쇼 키워드 ‘융복합’…다양한 신기술도 주목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모빌리티 콘텐츠 △미래첨단기술 △모빌리티 산업 견인 및 B2B 지원 강화 △시승행사 및 다양한 체험 등이 특징이다. 특히 융복합을 키워드로 UAM(도심항공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선보인다.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현대모비스, 오토엘 등 4개사가 참가한다. 현대모비스는 CES 2023에서 엠비전 TO와 HI를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다. 엠비전 TO는 전동화 기반 자율주행 콘셉트카다. 좌우 바퀴가 90도로 회전하는 크랩 주행과, 제자리 360도 회전 등을 선보인다.플랫폼, 모빌리티 케어, 모빌리티 라이프 등 서비스 부문 전시도 주목된다. 플랫폼 업체 9개, 모빌리티 케어 분야 업체 4개, 모빌리티 라이프 업체 12개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소개한다. 현대케피코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초급속 EV 충전기를 대중에 처음 선보인다.항공모빌리티 특별관도 조성된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비롯한 총 5개 기업이 참여해 UAM, PAV(개인형 항공기), 고정밀 GPS 단말기 등 다양한 항공 모빌리티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강남훈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장은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하드웨어 모빌리티와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모빌리티 서비스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출품되며 이를 통해 융·복합 전시회로 탈바꿈한 모습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모빌리티쇼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시원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아요..행복합니다"
- 8일 3년 임기를 마친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시원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아요. 그저 행복합니다.”8일 임기 3년을 마친 김은경(사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전날 이데일리와 만나 퇴임 소회를 묻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돌아간다면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행복한 이유에 대해선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며 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금소처는 금감원 산하 조직이지만 준독립기관 성격을 띤다. 금감원 서울 본원 현판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 2개다.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 및 구제, 분쟁조정 등 역할을 하는 금소처를 김 처장은 3년 이끌었다. 금소처장을 비롯해 역대 금감원 부원장이 임기를 채운 것은 김 처장이 처음이다. 김 처장은 “금소처 독립을 위해 임기를 모두 채웠다”고 했다.그는 재임 3년 동안 무형의 ‘로비’가 여럿 들어왔다고 털어놨다. 김 처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할 때였다. 지인이 오랜만에 연락해 와서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무리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지 않느냐’였다”며 “처음엔 이게 로비인지 몰랐지만 그들의 배후엔 대형 법무법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를 모두 뿌리쳤다. 그는 “3년 동안 로비에 휘둘리지 않으며 법규에 따라 일했고 학자 양심을 지켰다”며 “그렇기에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김 처장은 본인의 재임 기간 중 금소처의 가장 큰 업적으로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을 꼽았다. 이 펀드 시행사가 독일 회사여서 자료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김 처장과 금소처 직원들이 합심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끌어냈다. 독일 시행사가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였다.김 처장과 직원들은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서 받은 자료, 현지 언론보도, 의회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서 등을 찾아 헤리티지 펀드 시행사가 2014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다른 사모펀드 건은 저와 직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지만 헤리티지 건은 처음엔 의견이 달랐다”며 “하지만 직원들과 독일 자료를 구하기 시작하면서 의견을 맞출 수 있었다”고 했다.헤리티지 펀드 분쟁 건은 주요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마침표였다. 김 처장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헤리티지 등 5대 펀드 분쟁을 모두 해결했다. 2020년 3월 취임 후 3개월 만에 라임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는 등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칭찬도 남겼다. 김 처장은 “직원들은 오로지 법과 규정만 본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공익을 우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마지막으로 “학교로 돌아가 강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료 교수들이 쉬다 오라고 했지만 (금감원) 임원 물을 빨리 빼려면 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지난 3년간 차량, 비서업무 등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저의 태생은 아니지 않느냐”며 웃어 보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철광석 값 올들어 17%↑…중국발 인플레 재발 공포-이번엔 김건희 특검…2월 국회도 빈손 될 판-SM 품은 하이브…11조 엔터공룡 뜨나△SM 경영권 분쟁-‘의결권 60%’ 소액주주 표심 확보 사활…컴투스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하이브·네이버·YG’ 연합전선에 2대 주주 헛물 켠 카카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 PF 시장-10%대 고금리에 ‘제2 대우건설’ 나올 판…정부 추가 대책 검토할 때-비우량 ABCP 금리 치솟아…‘돈맥경화’ 재발 경고등-“책임준공 포기가 미분양보다 나아…주택공급 과잉 해소 필요”△2월 국회도 빈손 우려-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 무한충돌-경쟁국 파격 지원하는데…속 타는 K반도체-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중국發 인플레 ‘꿈틀’-中 리오프닝 이후 구리값 17%↑…“국제유가 100달러 갈 것” 관측도-2%대 물가 회복…‘불쏘시개’ 부양책도 예고-늘고있는 中 가계저축도 잠재적 ‘인플레 폭탄’△종합-전염병 공포에 약탈까지 ‘생지옥’…골든타임 지나자 구조중단도-만 6개월~4세 화이자 백신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물가→경기’ 정책전환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에 고민깊은 秋-기업 10곳 중 9곳 “올해 안전투자 늘리거나 유지”△정치-더 뚜렷해진 ‘친윤vs비윤’…안정 강조한 김기현, 개혁 약속한 안철수-내가 총선승리·불협감소 적임자…尹대통령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총선 1년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나…대통령실 개각설 솔솔-北, 김정은 딸 우상화 나서나…“주애와 동명 주민 개명 강요”-강제동원 해법 찾자…한일 고위급 잇단 회담△경제-사료값 쑥쑥, 소값은 뚝뚝…한우 농가 ‘생존 위기’-준공 3년 미룬 새울3·4호기…공사비 1.2조↑-“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탄소중립 정책 수용력 낮아”-달러채권 500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발행△금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공회전’ 끝낼까-은행서 짐싼 2200여명 퇴직금만 6~7억 받았다-금감원·검찰 ‘옵티머스 재수사’ 공조 본격화-대출이자 감당 못 해…작년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글로벌-미국·캐나다서 비행체 일주일새 3차례 격추…美·中 긴장 고조-일본은행 새총재 ‘우에다’ 유력…통화완화책 출구전략 모색할까-[중국은 지금]출산장려책에도 “애 안 낳을래”-바이든, 우크라戰 1주년에 폴란드 방문…‘추가 지원’ 주목-포드-CATL, 미시간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산업-체급 다양해지고 전기모델까지…판 커지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잘 키워주셔서 감사”…신입사원 부모에 편지 쓴 권영수-한국조선해양, CDP 탄소경영 특별상…“온실가스 감축 노력 결실”-‘OLED’ 라인업 늘리는 삼성, LG 프리미엄 TV 독주 멈출까-LG전자, 캄보디아서 가전 서비스 교육△산업-주택거래 급감 직격탄…한샘 ‘적자 전환’ 이케아 ‘첫 역성장’-희귀 위스키에 줄 선다…유통가 酒도권 경쟁 치열-중기부 육성 ‘아기 유니콘’ 쑥쑥…26개사 기업가치 1000억 넘어-CJ올리브영 중동 뷰티 시장 공략△ICT-‘각 춘천’ 10년 무사고 노하우…‘각 세종’에 심는다-맞춤법 서툰 할머니의 순수함까지 번역하는 챗GPT-SKT 슈퍼컴 성능 2배↑…‘에이닷’ 더 똑똑해진다-카이스트, 양자대학원 설립…가을학기부터 운영△증권-‘챗GPT’ 달고 ‘네카’ 더 달릴까-배터리주 질주에 올해 44% 뛴 ‘에코프로비엠’…코스닥 대장주 굳힌다-테슬라 주가 뛰는데, 현대차 왜 기어갈까-美 CPI 발표, 2500선 뚫을까△부동산-‘울며 겨자먹기’ 낙찰…깡통전세 떠안는 세입자들-규제완화 한달…건설사는 아직 ‘분양 눈치보기’-GTX-C 도봉구간 지화와 ‘적격’, 도봉구·국토부 법적 다툼 번지나-현대엔지니어링,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포스코건설, 수소 전기 통근버스 도입△문화-순수 로맨티스트는 잊어라, 모든게 새롭게 태어났죠-춤으로 소리로…한국의 멋 날다-영화 이어 서점가 베스트셀러도 ‘슬램덩크’△스포츠-그랜드슬램까지의 여정…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것-시청자 1억명, 판단 20조원 ‘스포츠 최대 돈잔치’ 슈퍼볼-이재성 멀티콜, 오현규 데뷔골…유럽서 포효하는 호랑이들-1년 7개월 만의 우승…신지애, 프로 통산 62승 금자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난방비 사태’ 부가세·개소세 낮춰 풀어야…필요하다면 추경 논의할 것-될성부른 원전·UAM,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민간경제 강조한 習…韓기업에 기회-[정치프리즘]‘찬하람 바람’의 한계-[생생확대경]무궁무진 IP의 힘…K게임이 가야할 길△오피니언-[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데스크의 눈]‘임종룡의 우리금융’에 거는 기대-[기자수첩]외국서 주겠다는 저작권료, 법 없어 못 받는다니△피플-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철학 있는 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 기여할 것”-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제철소 정상화 시민들 덕”-카카오, 튀르키예 27억원 성금 모금-코오롱, 튀르키예 이재민에 텐트 등 구호물품 긴급 지원-BTS, ‘한터뮤직어워즈’서 대상·후즈팬덤상 등 6관왕△사회-이태원 유족 “서울광장서 단 1mm도 옮길 수 없다”…추모공간 놓고 평행선-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해제…감염 차단은 학교·학부모 몫?-마약범 잡은 유튜버…포상 딜레마 빠진 경찰-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경험”-“전기차 충전 결제 휴대폰으로 하세요”-NO키즈존 대신 OK키즈존 서울시, 500개소 확대 운영
- 가계 덮친 ‘난방비 폭탄’…1월 물가 다시 오르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계의 비명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1월 물가동향에는 작년 12월 난방비 고지서가 반영되는 만큼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1월 소비자물가 발표…공공요금 물가가중치 낮아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통상 매달 초에 직전달의 물가동향을 낸다. 가격조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40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매월 하순 월 1회 조사를 통해 집계한다. 12월 난방비 역시 하순 조사에서 반영됐을 것을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년동월대비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조금씩 상승폭을 둔화하면서 작년 11·12월은 모두 전년대비 5.0%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전 및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실제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달 연속 120(2020년=100)을 넘어서면서 전년동월대비 23%이상 상승했으나, 전례없이 따뜻했던 11월 날씨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 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순 이후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난방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달보다 난방비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글이 줄을 잇는다. 정부는 난방비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자 최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급히 발표했다. 다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가중치는 34.4로 가중치의 합계(1000)의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중치가 10배 이상 높은 서비스(533.4), 공업제품(348.4) 품목이 상승했을 때보다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가중치는 농축수산물(83.8)보다도 작다. 정부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물가전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현안 간담회에서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월 산업활동동향…반도체 성적표 및 소비 감소세 ‘주목’ 최근 소매판매(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1일 발표되는 ‘12월 및 2022년 산업활동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11월의 경우 소매판매(소비)는 전월대비 1.8% 줄어 지난 9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전월대비 2.0% 줄었던 소비는 10월 감소폭(0.2%)이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11월 다시 큰폭으로 떨어졌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늘어 7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성장동력인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11.0%나 감소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고는 쌓이고 출하는 줄어드는 악순환도 이어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직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하이닉스는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2015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0.8p)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감독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으나 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30일(월)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 및 2차관, 서울청사)△1월31일(화)10:30 지역 경제발전 관련 강연 및 현장방문(2차관, 전주ㆍ새만금)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월1일(수)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부총리, 양재동 aT센터)12:00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부총리, 비공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차관, 비공개)△2월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수출현장 방문 및 전국 세관장 회의(부총리, 부산)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30일(월)06:00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1월호 발간10:00 2022년 국세수입 실적11:30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12:00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2년 국내인구이동12:00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1월31일(화)08:00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12월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30 국제통화기금(IMF) ’23.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11:00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11:00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12:00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16:00 2022년 담배시장 동향17:00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2월1일(수)10:00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미정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00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17:00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2월3일(금)08: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12:00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 은행들, 獨 헤리티지 '같은 결과, 다른 이유'···사적 화해 vs 자율 조정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들은 원금에 대해선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해 ‘자율 조정’을 선택한 반면 하나은행은 법리적 이견을 고려해 분조위 권고안 대신 ‘사적 화해’ 방식을 택했다. 전액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선 ‘같은 결과’지만 결과에 이른 이유에 대해선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헤리티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5000억원 상당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사 6곳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최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양사의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하나·우리은행 각각 233억원, 223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하지만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하며, 판매사는 6곳이었다. 은행권에선 판매사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포함됐다.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21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근거로 들었다.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 이력과 신용도 관련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 데다 투자금 회수구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들이 이 같은 상품 구조를 알았다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 점 등을 고려해 일반 투자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종류, 판매 규모, 금감원 분조위 결정까지 보면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양사는 ‘전액 반환’을 결정하면서 다른 이유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수용했고,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권고안에 담긴 해당 법리를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나은행 측은 분조위의 조정 결정에 관해 법률 검토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투자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의 취지는 받아들이지만, 법리적 이견이 있어 권고안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며 “이사회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소비자단체는 일단 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이 취한 방식은 금융감독원 권고안을 불수용하는 대신 사적 화해안을 제시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감독원의 분조위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자율 조정은 금감원 분조위가 배상결정을 내린 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고객들과 자율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사적화해는 분조위 결정과 상관없다.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와 일대일로 진행할 수 있어서다. 즉 금감원 판단 없이도 사적화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또 사적화해를 결정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이 정신·경제적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입 은행에 따라 결정을 내린 기준과 이유가 다르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절차나 결과적으로 보면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선 같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사적화해를 할 거였으면 진즉 했어야 한다”며 “금감원 결정 이후에 원금 지급을 정한 거라면 사실상 수용하는 셈인데, 하나은행이 향후 구상권 청구 등에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기 위해 보상은 하되 법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은행 결정에 따라 누구는 배상이고 누구는 보상이 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져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뿐 아니라 헤리티지 펀드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도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사적화해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옵티머스펀드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이행하지 않고 원금은 반환한 바 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탹결제원과의 책임소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였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사회 협의 과정에서 배임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각자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이사회 특성에 따라 결정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유석 금투협회장 "예금 비중 지나치게 높아…주식·채권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투협 제공)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 첫 금융투자협회장인 그는 “올해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제1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꼽았다. 사모펀드 시장 위축과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본시장에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의 공조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했다.서 회장은 “지난해 말 증권업계가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며 “협회도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등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 테스크포스를 꾸려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2년 유예가 결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배당소득 일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분리과세·세율인하 건의서 회장은 주식·채권의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2021년 주식투자 인구가 늘었는데, 대부분 기업공모주(IPO) 참여해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현상) 등 단기 차익만 보고 나가는 투자 행태가 많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종합과세가 아니라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얼마든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내부통제·투자자보호에 앞장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규모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살피겠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상실은 업계의 존립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고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예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금은 만기가 한정돼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며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양승득 칼럼]빨랫줄부터 살핀 고리대금 황제
- 일본 대부업계의 전설로 꼽히는 고(故)다케이 야스오 ‘다케후지’ 회장만큼 많은 일화와 기행을 남긴 인물은 일본 재계에서도 흔치 않다. 빌딩 유리창닦이와 파친코 종업원, 쌀 암거래 등 밑바닥 생활에서 모은 돈을 밑천으로 1966년 도쿄 변두리의 허름한 사무실에 대부업체를 차린 그의 장사 방식은 독특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집을 직접 방문해 빨래가 촘촘히 걸려 있는지, 부엌과 화장실은 제대로 청소돼 있는지 꼼꼼히 체크했다. 살림을 잘하는 주부라면 돈을 꼭 갚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손에 반지나 장신구가 주렁주렁 걸려 있으면 사치를 즐긴다고 보고 퇴짜를 놓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문란한 사생활과 안하무인격의 전횡, 사원들에 대한 불법 감시 및 암흑세계와의 거래 의혹 등으로 사망(2006년 8월)전까지 평생 어두운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자신은 철창 신세를 졌고 회사도 파산으로 간판을 내렸다. 고리대금업자라는 혹평 속에서도 한때 납세 1위의 부호 자리에 오르기도 한 그였지만 스캔들로 얼룩진 탈선 경영의 대가는 엄혹했다.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거의 잊혀진 인물이라고 해도 좋을 그의 이름을 불러낸 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최근 우리 경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그의 장사꾼적 코멘트를 한마디 새기고 싶어서다.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진 초대형 사기 행각을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가려내고 범죄자들의 덫을 피해갈 수 있을지 분노와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년사에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를 뿌리 뽑자”고 말했지만 한국은 지금 힘없고 선량한 국민들이 지능적 경제 범죄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 장관이 “조직폭력배들이 정치인을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한 것도 조폭·사기꾼이 떵떵거리는 나라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언론은 쌍방울, KH필립스 그룹을 정조준한 발언이라고 분석했지만 법의 감시와 단죄 대상이 돼야 할 곳은 이들 외에 어디에든 널려 있다. 세입자 등골 빼먹은 빌라 전세 사기와 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투자자를 벼랑으로 내몬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처음부터 부당한 수익을 노린 조직적 악질 범죄다. 피해자들의 지식·정보 부족과 감독 당국의 무관심 등을 파고들며 자란 독버섯들이다.법과 제도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될수록 지능형 경제범죄 조직의 활동 공간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나 소비자가 정신 줄을 잠깐만 놓아도, 조금만 더 편안하고 더 높은 수익을 좇으려 해도 범죄 씨앗은 순식간에 더 멀리 퍼지고 더 큰 피해를 열매로 남길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면 다케이 회장의 장사 방식에서 구할 해답도 명확해진다. 개인과 정부·사법 당국이 지독하리만치 눈을 크게 부릅뜨고 현장을 확인하고, 집요하게 범죄 조직을 감시·추적해야 하는 것이다. 범죄를 막을 그물은 보다 촘촘하고 튼튼해야 하며 처벌과 수익 몰수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엄하고 가혹해야 한다.장사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완을 발휘했지만 다케이 회장은 재산을 키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법과 도덕을 우습게 알다 몰락을 자초했다. 건강한 부, 건전한 자본주의를 비웃으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기억해야 할 반면교사의 대상이다. 우리는 법을 조롱하며 사각지대에서 활개치고 다녔던 지능형 경제범죄자들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이 포진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 범죄의 싹을 잘라내고 흙탕물만 깨끗이 치워도 윤 정부를 향한 비판은 두더지 게임의 승자 찬사로 바뀔 수 있다.
- [법조프리즘]'자본시장 파수꾼'이 제 역할 하려면
-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 형을 확정했다. 1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라임 관련 김 모 회장은 보석 중 도주했다. 검찰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신종범죄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형 금융사건 수사와 재판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필자도 라임의 돈으로 부정거래를 하고 시세조종한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다. 자본시장조사기획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위반 조사를 사실상 총괄한다. 통상 특수통 검사들이 간다. 증권·금융분야 사건은 전문 기업사냥꾼들이 은밀하게 진행하고 가상자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신종 범죄가 많다.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분야다. 실력이 뛰어난 특수통 검사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 사건의 기소율은 55.4%이다. 금융당국의 전문가들이 제재심의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고발을 의뢰한 사건도 기소율이 절반에 불과하다. 증권·금융분야 사건은 그만큼 까다롭다. 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대상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하고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진력했다. 노하우와 경험을 조사관들에게 전수했고, 억울한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휘했다. 금감원에 조사기록을 만들도록 해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없는 추적 권한을 활용해 부당이득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지점도 확인하도록 했다. 역량강화를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검찰수사관을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기도 했다. 검찰로 복귀할 무렵에는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 8개조를 보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의 모든 검사실에 금감원 직원이 배치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정원과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개선됐다고 한다.그러나 금융사건 조사·수사 시스템에는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 금융위는 조사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규명되고 이로 인한 자산이 확인돼도 자산을 동결할 권한이 없다. 검찰 수사 전에 처분해 버리면 형사처벌, 추징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혐의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할 권한도 없다. 통신자료는 최장 1년간 보관하는데 2019년 기준 범죄시점부터 증선위 의결까지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은 693일, 시세조종 사건은 1121일, 부정거래 사건은 756일이 소요된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은 고발을 받더라도 공모정황이나 미공개정보의 전달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이유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합수단을 부활시켰지만 금조 1·2부를 합해 소속 검사는 17명뿐이다. 1건을 수사하는 데 검사 3~4명이 6개월 정도 일해야 한다. 검찰로 넘어오는 연간 100여 건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필자가 고발한 사건도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 있다. 고발 후 사건처리에 통상 2~3년이 걸린다. 이런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금융수사 전문 검찰청을 별도로 만들거나 금조부 3개를 증설하고, 검사 15명 정도를 더 증원해야 한다.또한,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처리 과정도 문제이다. 새롭게 등장한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은 명확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당국의 위원회들을 거치면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결과 처벌가치가 명백한 사건만 형사고발돼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의 정제된 의견이 사건처리에 반영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 처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우리 자본시장 규모는 2021년 거래대금 기준 세계 6위이다. 자본시장 범죄를 근절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금융혁신 기업가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관련법과 규정을 신속히 제·개정해야 한다. 책임있는 당국자들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