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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 발대식
  • 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 발대식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Outlookie) 2021’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 2021’ 발대식(사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전 세계 12개국에서 온 85명 단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아우르기’는 ‘여럿이 함께 모여 더 넓은 세계를 보다’는 이름 아래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2015년 시작해 560명 이상의 주한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부터는 단원들이 직접 ‘명예 한국문화 대사’로 활동하는 ‘글로벌 문화기획단’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이날 발대식에서는 문화대사 임명식과 함께 태권무, 탈춤 등의 한국문화 공연, 프랑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파비앙의 토크콘서트 등이 함께 마련됐다.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아우르기 2021’로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단원들은 다섯 팀으로 나눠 K팝 댄스, 태권무, 탈춤, 사물놀이, 난타 등을 배우고 연말까지 재능 기부형 공연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다.발대식에 참가한 단원 대표 아지마(우즈베키스탄)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번 아우르기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와 더 깊이 교류하고 싶다”며 임명 소감을 밝혔다.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계의 학생들이 모인 이 순간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미래의 소중한 첫 걸음이 되리라 확신한다”먀 “문화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명예 한국문화대사’로서 단원 모두가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이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7.13 I 장병호 기자
"851번 쪼개 송금한 뒤 비트코인 구입"…불법외환거래 1.7兆 적발
  • "851번 쪼개 송금한 뒤 비트코인 구입"…불법외환거래 1.7兆 적발
  •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본부세관)[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학생 A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유학경비나 체재비를 가장해 851회에 걸쳐 400억원을 송금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해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그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16억원을 부과받았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6월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A씨를 비롯해 33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거래 규모는 총 1조 6927억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14명은 검찰로 송치했고 15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수가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차이를 칭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차익을 얻었다.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자금 규모는 불법 환치기 8122억원을 비롯해 무역대금·유학자금 가장 해외송금 7851억원,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 954억원 등이다.적발된 환전상 B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해 자신이나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그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50억원 가량을 벌었다. 서울세관은 B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상거래(상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한 외환, 해외 ATM기기에서 직접 인출한 외환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7.07 I 한광범 기자
경찰, 4개국 5명 외국 경찰관 선발…"치안 한류 선도"
  • 경찰, 4개국 5명 외국 경찰관 선발…"치안 한류 선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은 2021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에 외국인 5명(박사 1명·석사 4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5월 12일 외국인 특별전형 제1기 간담회(사진=경찰청)외국인 유학생 석·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 제도는 세계적 치안 한류를 위해 개도국의 유능한 치안 인재를 발굴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치안 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비 장학 사업으로 작년부터 국가 예산을 확보해 운영했다.이번 특별전형은 각국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의 협력으로 개발도상국 경찰청의 추천을 거친 국제선발 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파견 형태로 2년간 학위과정을 수료하게 된다.수석합격자 아제르바이잔 빌라로브 탈레(사진=경찰청)올해로 2회째를 맞은 외국인 특별전형은 지난 3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개월간의 원서접수 기간을 거쳐 총 88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온라인 심층 화상 심사를 거쳐 5명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17.6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최종 합격자는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외국인 주민 대표 빌라로브 탈레(30)씨, 태국 끄라비 경찰서 소속 시라이칸(26)씨, 몽골 수흐바타르 경찰서 소속 달라이체렝(27)씨, 우즈베키스탄 경찰청 소속 루스타모프(24)·에르가셰프(34)씨다.빌라로브 탈레씨는 2017년 연세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독도 해설가로서 독도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공공안전학과 박사과정에 합격한 탈레는 “공공안전과 복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며 “공공안전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태국의 왕립 경찰 사관학교를 졸업한 시라이칸씨는 2018년 경찰대학이 개최한 아시아 경찰대학생 축제(PASFA)에 참가했으며, 몽골 달라이체렝씨는 2005년부터 6년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재한몽골학교에 다녔다.특히 이번 전형에 우즈베키스탄 경찰관 2명이 동시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즈베키스탄은 18만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국으로 정부도 지난 1월 28일 “한국판 뉴딜을 토대로 산업협력 및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 경찰관들은 다음 달 14일부터 15일까지 교육 파견 신분으로 입국해 2주간의 시설 격리 후 같은 달 30일부터 각 전공 학과별 수업을 받게 된다.이동희 치안대학원장은 “치안대학원의 외국인 석·박사 과정 특별전형이 치안 한류의 메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치안대학원에서 대한민국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배운 개도국 치안 분야 핵심 인재들이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안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05 I 이소현 기자
대학도 2학기부터 대면수업 확대…실험·실습부터 적용
  • 대학도 2학기부터 대면수업 확대…실험·실습부터 적용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추진되는 2학기에 맞춰 대학도 대면수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실험·실습·실기부터 대면수업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실험·실습·실기 등 대면수업이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확대토록 했다. 방역이 용이한 2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도 대면으로 운영토록 권고했다. 실험실습이 필요한 전문대학에도 대면수업을 늘리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격증 관련 수업 등 취업 연계가 필요한 전문대학 교육과정도 대면수업의 효과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대학생 9만48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63.1%가 실험실습의 대면수업에 찬성했다. 반면 이론수업에 대해서는 23.7%가 비대면 강의를 원했다. 대면수업 찬성 이유로는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다는 점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동료와의 교류가 증가한다는 점(27.7%)이 그 뒤를 이었다. 대면수업 반대 이유로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66.1%)가 컸다. 현재의 원격수업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19.1%였다. 교육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 대면수업 수요가 큰 실험·실습·실기부터 대면수업을 권고한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학기 대면수업 확대가 대학의 일상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며 “거리두기 개편 취지에 맞게 대학도 대면수업을 재개하지만, 3분기 백신접종 결과를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미 입국 유학생이나 격리 학생 등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사 상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예컨대 다음 학기 수강 때 학점제한을 완화하거나 대면수업이 꼭 필요한 강의는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의미다. 교육부는 다음달 대학방역지침을 개정해 안내한다. 2학기 외국인 유학생 관리방안도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다. 대학방역지침에는 거리두기 기준과 연동된 강의실 방역지침과 학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2021.06.24 I 신하영 기자
해외서 백신 접종 후 입국, 누가 격리 면제되나
  • [Q&A]해외서 백신 접종 후 입국, 누가 격리 면제되나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그동안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해외를 방문한 후 14일의 자가격리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자가격리면제 대상자가 된다.단, 중요 사업상의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의 목적 등 일부의 경우에만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어떤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Q&A를 통해 살펴봤다.-기업인이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임원이어야만 가능한가.△아니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긴급성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의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꼭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인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는가.△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직계가족방문의 경우 재외 국민만 포함되는 것인가. 외국인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가족을 방문하는 것도 해당하나.△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하면 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유학생도 국내 거주 직계가족을 방문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가. △그렇다. 유학생도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완료했을 때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만약 미국으로 이민해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는가.△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입증이 가능하다.-만약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접종을 한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불가능하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가능하다.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격리 면제에서 제외되는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어떻게 선정하는가.△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6월 현재 대상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한다. -사업상 또는 직계가족 관련 서류를 위·변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문서를 위·변조한 것이 적발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
2021.06.13 I 함정선 기자
“6·10 항쟁은 미얀마인의 롤모델…죽음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에요"
  • “6·10 항쟁은 미얀마인의 롤모델…죽음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에요"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군부독재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미얀마인들에게 6·10 항쟁은 희망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는 미얀마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1987년 연세대학교에서 사람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는 모습과 지난 4월 23일 미얀마 양곤에서 반 쿠데타 시위대가 현수막을 앞세우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사진=이한열기념사업회, 뉴시스)‘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로 전국이 들썩였던 1987년 6월 10일. 군부독재를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내며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룬 날로 기억된다. 그로부터 34년이 흘렀지만 역사는 장소를 바꿔 반복되고 있다. 서울에서 약 3400km 떨어진 미얀마에서는 2021년 6월 10일 현재 시민들이 군부독재에 맞서 130일째 싸우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자만 800여명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참혹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군부독재와 싸우는 미얀마인들을 응원하는 시민단체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정범래(55) 공동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얀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제사회 내 고립”이라며 “우리의 외교적 위치에 걸맞게 난민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힘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얀마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김대연 기자)◇“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민주화 투쟁 향한 의지 닮아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시작된 이후 재한 미얀마인과 국내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난 2월 6일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은 주한 중국 대사관, 일요일은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 모여 미얀마의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응원하고 있다.경기 시흥시 한 병원에서 영상의학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 대표에게 미얀마의 암담한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0년 미얀마에 여행갔다가 이 나라의 매력에 흠뻑 빠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현지에서 살았다. 양곤외국어대 미얀마어과 1년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지에서 PC방·여행사 등을 운영했다. 2015년에는 EBS ‘세계테마기행’ 미얀마편에 출연하기도 했다.2007년에는 이른바 ‘샤프란 혁명’으로 잘 알려진 미얀마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정 대표는 “2007년 9월 24일 양곤 쉐지곤 파고다에서 ‘국민의 뜻대로 해주세요’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미얀마인들의 모습을 본 뒤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1987년 6·10 항쟁 당시 휴학생 신분으로 시위에 참여했던 기억도 났다”고 돌아봤다. 외신 기자가 없던 터라 당시 현장 사진과 영상을 국내 언론사에 공급했고 이 사실이 군부에 발각되며 수배를 받고 귀국했다.시위 초반에 미얀마 유학생 비자 문제도 해결해주던 정치인들과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그는 “시간이 지날 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며 “시위 중간에 일부러 찾아와 커피나 간식을 주며 응원해준 한국인의 모습이 그립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사태 초반보다 모금액도 현저히 줄었다”며“현실적으로 예전에 비해 동력을 잃긴 했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정범래 미얀마민주주의 네트워크공동대표가 미얀마인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내용.(사진=김대연 기자)◇“국제 사회 고립 가장 두려워”…미얀마 향한 응원과 관심 촉구정 대표는 미얀마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기자에게 보여주며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정 대표가 보여준 SNS 메시지에는 “지방에 가 있는데 통신이 별로 좋지 않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그는 “미얀마는 현재 군부의 약탈과 여성 강간이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학교와 병원에서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통신이 좋지 않아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들은 가족이나 지인 소식도 알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한편 단체는 현지 난민 급증에 따라 천막, 의약품, 식량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민족통합정부(NUG)가 정통 정부로 인정받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2021.06.10 I 김대연 기자
"첨단기술 유출 막아라" G7, 중국 공동 견제 나선다
  • "첨단기술 유출 막아라" G7, 중국 공동 견제 나선다
  •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기술유출 방지 지침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과 관련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공통 지침에 합의할 방침이다. 중국으로 연구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면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공동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기술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요국의 경계심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를 영입하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얻은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군사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한 국제 공동연구에서 중국의 성장이 눈에 띈다”며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연계된 상대 국가를 통해 다른 나라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 연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는 AI와 양자 등 첨단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한정하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제도가 있다.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좁혀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영국 정부도 올해부터 첨단연구에 종사하는 기업의 국외 투자를 정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에선 이미 외국에서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연구비를 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도 중국 견제 움직임에 동참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은 유학생과 연구자만 군사 목적의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06.10 I 김보겸 기자
수능처럼 국가시험 위상 갖춘 TOPIK…“응시자 70만으로 확대”
  • 수능처럼 국가시험 위상 갖춘 TOPIK…“응시자 70만으로 확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응시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법적 근거를 모두 갖추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주관 시험이란 위상을 갖게 된 셈이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외국인 수험자가 시험 전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듣기·읽기·쓰기·말하기 등으로 시험 영역을 구분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 조치기준도 마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었다”며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 유학이 취업을 위해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공인 어학시험이다. 최근에는 한류 붐을 따고 응시자 수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응시자 수는 29만600명(70개국)에서 2019년 37만6000명(83개국)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응시자 수가 21만9000명으로 40% 이상 급감했다.한국어능력시험이 TOEFL(230만 명)이나 JLPT(100만 명)처럼 글로벌 어학시험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응시자 수 확대가 필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인터넷기반 시험(IBT)으로 개편, 출제 방식도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내에서 문제를 출제한 뒤 해외에서 지필고사를 치르고 이를 수거해 국내에서 채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수요가 많아도 응시자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을 IBT로 개편하면 2023년께 응시자 수가 7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국가 주관 시험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에 따라 향후 응시자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이 본격화되면 응시자 수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매년 2월 말까지 모든 대학이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어 위상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2021.06.08 I 신하영 기자
조국 "내 딸, 현대 아반테"..국회의원도 믿은 '포르쉐'가 '벤츠'로
  • 조국 "내 딸, 현대 아반테"..국회의원도 믿은 '포르쉐'가 '벤츠'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에 “제 딸은 ‘2013년산 현대 아반테’를 타고 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페이스북에 “지인 분이 2030(20~30대) 커뮤니티에서 제 딸이 ‘2억 원짜리 벤츠’에 타고 직장 출·퇴근한다는 소문이 돈다고 알려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딸의) 직장 동료 중 벤츠를 타는 사람은 있다고 한다”며 “‘조국의 시간’에서도 밝혔지만, 저희 가족은 외국 유학 시절 외에는 외제차를 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의 시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펴낸 회고록이다.조 전 장관은 “야비하고 저열한 자들이 많다”며 “‘가세연’이 제 딸이 ‘빨간색 포르쉐’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이데일리DB)지난 2019년 8월 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재산 55억 조국, 아반테 탄다고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이 영상에서 김용호 씨는 “저는 조국 딸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안다”며 “조국 딸의 학교 쪽 사람에게 제보를 받았는데 빨간색 외제차 탄다고 하던데?”라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채팅창에 ‘포르쉐’를 언급하는 댓글이 달리리자 김 씨는 “아시는 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후 곽상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해 8월 19일 국회에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혜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포르쉐를 몰고 다닌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같은 당의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포르쉐 타고 다닌다는 낙제생 딸이 6학기 연속 의전원 장학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해명해보라”라고 했다.당시 조 전 장관의 딸이 타고 다닌다는 차량이 포르쉐에서 벤츠로 바뀌기도 했다. 이 역시 김 씨를 통해서다.김 씨는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지난 7월에 조국 딸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조국 딸이 현재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빨간 벤츠를 타고 다닌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번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조국 정도 되는 악명 높은 셀럽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 소문이라는 게 별별 게 다 있을 거다”라며 “농담도 있고 뻥도 있고 지레짐작도 있고 심지어 욕설도 있게 마련”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래서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쓸데없는 비난 댓글이나 헛소리 주장은 읽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며 “자기 딸이 벤츠 안 탄다고 스스로 나서서 공개하는 조국의 페북질, 참 기이한 행태”라고 덧붙였다.앞서 조 전 장관은 가세연 출연자들이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총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세연 출연진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조 전 장관 측 주장이다.이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며 “제출한 것들은 모두 (가세연에) 방송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 있나”라고 했다.가세연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청구 원인이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측이 낸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을 타이핑해서 임의로 만든 자료로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16일을 2회 변론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끝냈다.
2021.06.07 I 박지혜 기자
중부대 학생·교직원 90여명 헌혈 참여해 헌혈증 기부도
  • 중부대 학생·교직원 90여명 헌혈 참여해 헌혈증 기부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중부대 학생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들이 헌혈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중부대학교는 지난 2일 교내 사회봉사지원센터와 국제교류원 주관으로 한마음혈액원과 협업해 헌혈 및 헌혈증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헌혈을 마친 학생들.(사진=중부대학교 제공)이번 행사에는 학생자치기구 임원을 포함한 내국인 재학생 37명과 외국인 학생 37명 및 교직원 등 총 90여명의 학내구성원들이 참여했다.행사에 참여한 모키눌(우즈베키스탄·항공서비스학전공 1학년) 학생은 “처음으로 헌혈을 하게돼 약간 긴장했지만 외국인 학생으로서 한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강지윤(경찰경호학과 4학년)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이 행사 참여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의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김동기 학생지원처장은 “유학생을 포함해 이번 헌혈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1.06.04 I 정재훈 기자
경기바다 매력에 빠져볼까...6월 14~20일 여행주간 운영
  • 경기바다 매력에 빠져볼까...6월 14~20일 여행주간 운영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객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 요트나 서핑 같은 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해외 홍보 등 경기바다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관광·홍보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집중 소개하는 행사를 연다.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리나 등 풍부한 해양레저 인프라와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위치 등 관광지로서 이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경기바다에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1주일 동안 ‘경기바다 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최근 일상 속 소소한 힐링 여행, 근거리 이동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주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경기바다 여행주간은 경기바다 지역 관광 명소화라는 목표 아래 3개의 추진전략과 18개 사업(행사 등)으로 구성됐다.추진전략은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경기 바다에 대한 관심 유발과 관광지로서의 매력 부각’이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이젠, 경기바다’를 주제로 한 전 국민 대상 온라인 홍보 캠페인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경기바다 디지털 마케팅’, ‘경기바다 명소 공모전’을 내달초부터 실시한다.또 16일 시흥을 시작으로 20일 안산까지 5개 시를 순회하는 ‘물멍 클래식 음악회’를 열고, 내달 18일에는 ‘경기바다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학술 포럼’을 김포에서 실시한다.다음 추진전략은 ‘경기바다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운영’으로 경기바다 지역 곳곳에서 관광 프로그램, 테마여행, 체험상품, 투어상품 등을 운영한다.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한 해외 홍보도 실시한다.또한 캠핑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홍보관’과 해양 안전사고를 미리 체험하고 생존법을 배울 수 있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여름 시즌에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경기바다를 배경으로 한 소규모의 현장 공연을 지역 곳곳에서 수시로 진행한다.아울러 ‘5개 시와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다. 5개 시(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는 여행주간이 끝난 후에도 자체적으로 경기바다 체험코스 투어, 주요 관광지점 스탬프 투어, 걷기 챌린지, 축제, 해양아카데미, 체험 프로그램, 예술 공연 등의 다채로운 사업들을 운영할 예정이다.도는 올해 경기바다 여행 주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경기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도록 계속적인 홍보와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1.05.31 I 김미희 기자
수도권 대학 정원 3500명 줄인다…학부모 ‘반대’ 전문가 ‘회의론’
  • 수도권 대학 정원 3500명 줄인다…학부모 ‘반대’ 전문가 ‘회의론’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저 출산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올해 대학들이 모집정원의 4만 명 이상을 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을 퇴출하고, 충원률 하위권 대학의 정원감축을 골자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에 따르면 올해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비수도권 대학의 미충원 규모가 3만458명에 달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치명타를 끼친 셈이다.◇당근과 채찍으로 대학 정원감축 추진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의 골자는 대학정원의 적정화와 부실대학 구조조정·퇴출 방안이다. 대학 정원 감축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먼저 내년 3월 대학별로 정원감축 계획을 받은 뒤 하반기에 권역별 충원율 점검에 나선다. 재정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시한 뒤 대학별 정원감축계획을 우선 받아보겠다는 것. 이후에는 대학별 충원율 평가를 통해 미달 정원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별 충원율 평가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정원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대학 간 경쟁은 권역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는 지방에만 정원감축이 쏠리지 않기 위한 조치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대학도 권역 내에서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할 경우 정원감축 대상이 된다. 교육계에선 권역별로 충원율 하위 50% 이하의 대학은 모두 정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개 연도의 충원율 값의 평균을 대학 평가에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충원율 평가에 돌입하면 대학정원 감축 효과는 2023·2024학년도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명문대 경쟁률 높아지나…학부모들 “반대”교육부 대책이 추진되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줄고 상위권 대학의 입학 문은 좁아질 전망이다. 당장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고1 자녀를 둔 서울의 김 모(55)씨는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이 줄어 경쟁률이 높아지고 수험생 선택의 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을 통해 수도권·지방의 입학인원 비율을 각각 40%, 60%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4년도에는 수도권 대학의 입학인원 비중이 올해 40.4%에서 41.9%로 늘어난다. 일반대학 기준 올해 전체 입학인원(31만8013명)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 대학에서 3500명 이상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올해 수도권 대학 입학인원(12만1036명) 대비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 안에서도 충원율이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은 정원을 3%씩 줄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에 효과를 미칠지도 미지수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인다고 지방대가 살아나진 않는다는 의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전체 정원이 줄어들면 대학들의 충원율은 상승하겠지만 그렇다고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대 출신에 대한 취업 혜택 등 실질적 혜택이 없는 한 소위 명문대 선호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부실 대학에 대한 퇴출방안도 추진한다. 회생이 불가능할 겨우 폐교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금도 매년 교육비환원율·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 등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하위 5~10%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재정 진단을 추가, 경영상황이 열악한 대학을 위험대학으로 선정한 뒤 심할 경우 퇴출할 방침이다. 매년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교육부가 재정진단을 내린 뒤 개선을 요구하거나 심할 경우 폐교시키겠다는 것. 예컨대 유동 자산이 부족하거나 교직원 임금 체불규모가 큰 대학이 퇴출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교직원 월급 밀리는 부실대학은 퇴출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도 감축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충원율을 최대 120%까지 채우는 대학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 지표를 적용, 정원 내·외 정원을 총량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탈북학생은 이런 제한 없이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1995년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도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은 4만4936명이다. 정원 외 선발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대는 정원 내 선발도 못 채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정원 외 선발을 막기 위해 각종 대학 평가에 정원 외 선발 인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지표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원 외 선발을 줄어야 한다.아울러 학부 정원을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금도 학부정원을 1.5명 감축하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연구중심을 지향하는 일부 대학에선 학부 정원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원 정원 확대에 나설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대학의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 간 조정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기독대학·예원예술대·경주대·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두원공과대·부산과기대·서라벌대·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대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18곳을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대학의 대학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대학’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그래픽=뉴시스)
2021.05.21 I 신하영 기자
학생감소 발등에 불…대학 ‘정원 외 모집’도 감축 추진
  • 학생감소 발등에 불…대학 ‘정원 외 모집’도 감축 추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들의 미충원 규모가 커지자 교육부가 정원 외 특별전형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충원율을 최대 120%까지 채우는 대학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 지표를 적용, 정원 내·외 정원을 총량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대학 입학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자료: 교육부)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정원을 총량 관리하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토록 하겠다”라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탈북학생은 이런 제한 없이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1995년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도입됐다. 이는 모두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 사태를 겪기 전의 일로 학생 부족이 심각해진 지금은 수도권 대학에만 정원 증원 효과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원 내 모집인원도 채우기 어려운 지방대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은 4만4936명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무분별한 정원 외 선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주관 각종 대학 평가에 정원 외 선발 인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예컨대 대학평가 핵심 지표인 교원확보율 산출 시 정원 외로 뽑은 학생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교육부의 각종 평가에서 핵심 평가지표로 쓰인다. 지금까진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 외 선발 인원은 교원확보율 산출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지표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원 외 신입생을 뽑는 만큼 교수까지 신규 채용해야 한다. 대학들이 요구한 모집 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당장 뽑기 어려운 정원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향후 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제도다. 대학이 가진 정원은 한번 감축하면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모집 유보 정원제를 도입한다”며 “유보된 정원의 일부는 대학별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부 정원을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금도 학부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일부 대학에선 학부 정원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원 정원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 간 조정 비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2021.05.20 I 신하영 기자
"무슬림 모욕하지마" 佛대사관 '협박전단' 붙인 외국인 일당 집행유예
  • "무슬림 모욕하지마" 佛대사관 '협박전단' 붙인 외국인 일당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일당에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판사는 12일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26)씨와 B(26)씨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죄와 관련해서 “부착된 전단지의 사진과 문구에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지 않았다”며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프랑스 파리 참수 사건 등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발생했다”며 “프랑스 직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무슬림으로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표하고 있고, 3년간 우리나라에 살면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등의 내용이 적힌 한국어·영어 전단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엑스 표시된 전단 등을 붙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말 방글라데시, 레바논 등 이슬람권 지역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혐오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 프랑스 시위가 일어났던 상황에 동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범행 직후 A씨 등 일당은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유학생이고 B(26)씨는 러시아 국적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 학업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러시아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그 누구도 해치거나 놀라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2021.05.12 I 이용성 기자
美에 줄선 호주에 중국 발끈…"경제대화 무기한 중단"
  • 美에 줄선 호주에 중국 발끈…"경제대화 무기한 중단"
  •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노선에 가담한 호주에 중국이 전략 경제대화 무기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중국이 호주와의 ‘전략경제대화’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호주가 미국의 반중(反中)노선에 적극 가담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파악된다. 중국이 호주의 최대 교역국인 만큼, 호주가 입을 경제적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호주 정부와의 모든 전략경제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호주 정부 관리들이 냉전적 사고방식과 편견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국과 호주 간의 정상적인 교류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화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양국의 관계가 악화해 사태가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이 호주에 있다는 것이다.이번에 중단된 전략경제대화는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양자회담이다. 지난 2014년 처음 열렸으며 2017년 베이징에서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호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호주가 코로나19 근원지에 대한 조사를 국제사회에 요청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가 하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에 적극 동참한 뒤 양국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됐다. 특히 지난달 호주 정부가 빅토리아주 정부와 중국이 체결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업무협약(MOU) 2건을 파기한 것이 이번 조치의 불씨를 당겼다고 SCMP는 전했다. 당시 중국은 호주가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일원인 호주가 최근 중국 기업에 장기 임대를 준 다윈항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호주 국방부는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에 99년 만기로 다윈항을 임대해주기로 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 정부는 이 항구가 호주와 미군이 사용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호주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며 다윈항 장기임대를 재검토하게 됐고, 중국이 보복 조치로 경제대화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이 호주의 최대 무역국인 만큼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호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0년 말 43%로 급등했다. 특히 중국은 호주산 와인 1위 구매국으로 2019년 호주 전체 와인 수출의 40%에 해당하는 10억호주달러(약 8713억원)의 와인을 사들였다. 유학·관광 부문 타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100억호주달러(약 8조7137억원) 규모의 호주 외국인 유학생 시장에서 중국인 학생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15%에 달했으며, 연간 124억호주달러(약 10조8049억원)를 소비했다.
2021.05.06 I 김보겸 기자
③백신 넘치는 미국·영국…“유학 오면 접종해주겠다”
  • [코로나시대 유학]③백신 넘치는 미국·영국…“유학 오면 접종해주겠다”
  • [이데일리 오희나 신하영 기자]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품귀 현상에 벌어지는 가운데 일찌감치 백신 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유학생들에게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도 교육부 차원에서 유학생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의 유학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계류장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18세 이상 성인은 지난달 26일 기준 1억4000여만 명에 달한다. 미국 전체 성인 인구의 53%를 넘는 규모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을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한 날로 선포한 바 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이나 거주지 증명도 요구하지 않고 신분증만 확인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뿐 아니라 외국 국적의 체류자·거주자도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대학은 유학생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 활용하는 셈이다. 세계 3대 요리학교로 꼽히는 씨아이에이(CIA,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나 명문 항공대학 엠브리리들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대학은 유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대학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요리·항공 등 실습이 필요한 학교는 대면수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유학원 관계자는 “미국의 대학 중 유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무료로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를 피해 국내에 들어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던 학생뿐만 아니라 유학준비생들도 올해부터는 백신을 맞을 수 있기에 미국행도 유학 선택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유학 시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학부모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 B유학원 관계자는 “미국에 가면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하루 5∼6건씩은 들어온다”고 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박모(23)씨는 “지난해 코로나 감염 우려 탓에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조기 귀국했다”며 “우리나라에선 대학생들의 접종 차례가 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미국에 가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학업도 계속할 겸 미국으로의 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의 백신 무료 접종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도 지난달 14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봄·여름학기 안내서를 배포하며 “영국 지역보건의(GP) 병원에 등록된 유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지난달 21일 기준 48.8%로 이스라엘(62%), 아랍에미리트(51.4)에 이어 세계 3위다. 영국 교육부는 “유학생도 영국인처럼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며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백신 접종 안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03 I 오희나 기자
②"유학 떠날 수 있을까요"…백신 수급 우려에 유학생들 '발 동동&apo...
  • [코로나시대 유학]②"유학 떠날 수 있을까요"…백신 수급 우려에 유학생들 '발 동동&apo...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호주 유학을 준비해 온 김모(25)씨의 경우 현지 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아 올해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호주 정부에서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김씨는 “호주의 입국금지 정책으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온라인 수업만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IT 개발자로 취업해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진지하게 진로를 바꿔야 할까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 입국해 군 복무를 마쳤다는 송모(25)씨 역시 고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입출국 할 수 있지만 이후 비자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송씨는 “제대 후 일본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학교에 문의를 해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유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2년제 학교 졸업 후 다른 대학 편입학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는데 계획이 모두 망쳐진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호주·일본 등 유학생 포함 입국 금지…입학 허가 받고도 출국 못해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외 유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호주,일본 등 백신접종률이 낮은 국가들로 유학지를 선택한 경우 유학길이 언제 열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백신 접종을 한 유학 희망자들에 한해 유학 문턱을 낮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호주와 일본의 경우 유학생들의 입국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두 국가의 한국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각각 1만3000여명, 1만8000여명 수준으로 해외 유학생의 16%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자국민과 영주권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경우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유학길도 막힌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누적 유학생 수는 19만4916명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했는데, 호주 유학생의 경우 1만8000여명에서 1만3000여명으로 30% 이상 급감했다. 같은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유학생이 1.0%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규제 완화되도…백신접종 어려운 20대 유학생 고민은 여전 다만 호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싱가포르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학생과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조처다. 마이클 매코맥 호주 부총리는 “싱가포르 다음엔 한국이나 일본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학생들에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소식이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경우’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 미국이 백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 번째 접종 ‘부스터 샷’을 검토하면서 화이자 및 모더나에서 생산되는 백신 물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신 부작용 우려 탓에 20대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대부분이 20대인 유학생들에겐 악재다. 김씨는 “국내 백신접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도 모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는 30세 미만 접종 제한”이라며 “(트래블 버블 등이) 통과된다고 해도 출국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난감해했다.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유학생 입국을 막고 있는 나라들은 백신 접종이 확대되야 조금씩 유학생 입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이 활로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호주,일본 등 백신 열등국의 유학을 계획하고 있던 학생들은 다른 국가로 선회하고 있다. 호주의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한 학생들도 있다. 이모(28)씨는 “호주 유학을 준비하다가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변에도 호주 유학을 포기하고 캐나다나 영국으로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유학원 관계자는 “호주의 입국 금지가 풀릴 것을 대비해 한국에서 비대면 수업을 들으면서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다”며 “어차피 코로나19가 모두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수정하기 보다는 보류 중인 학생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2021.05.03 I 박기주 기자
佛대사관 '협박 전단' 붙인 외국인 일당, 징역형 구형
  • 佛대사관 '협박 전단' 붙인 외국인 일당, 징역형 구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일당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를 받는 A(26)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이들이 전단지를 부착한 취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에게 협박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며 “편견 없이 모든 사정을 헤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보여주며 “범행 과정에서 주변 행인이 그 옆을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테러리스트의 행위이고,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행위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그 누구도 해치거나 놀라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B씨 역시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등의 내용이 적힌 한국어·영어 전단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엑스 표시된 전단 등을 붙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말 방글라데시, 레바논 등 이슬람권 지역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혐오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 프랑스 시위가 일어났던 상황에 동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범행 직후 A씨 등 일당은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유학생이고 B(26)씨는 러시아 국적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 학업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러시아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진행된다.
2021.04.30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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