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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K-뷰티 산업 견인할 전문인력 키운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뷰티(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업계 취·창업 준비생과 현재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서울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통해 3개월간 160명을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서울시)시는 뷰티 산업 현장의 전문 인재 수요 등을 고려해 △제조·품질 △마케팅·수출 △브랜드 창업 3개 분야로 개편하고 분야별로 교육대상자의 경력·전공 등을 고려해 △일반과정 △경력과정으로 구분, 총 6가지로 세분화해 교육을 진행한다.‘일반과정’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며, 특강까지 제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경력과정’은 화장품 관련학과·화학공학과 전공자 또는 3년 이상 실무경험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이직을 위한 경력 전환·창업 등을 목적으로 진행한다.뷰티 박람회 및 관련 산업체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제 산업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024 서울뷰티위크’와 연계해 별도로 아카데미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참가기업들과의 취·창업 상담, 면접 등도 진행해 취·창업 준비생들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정규 교육과정 외에 헤어·메이크업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K-뷰티 특강, 취업 준비를 돕는 취업 특강도 진행한다. ‘K-뷰티 특강’은 기존 교육생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K-뷰티 특강’은 2024 헤어·메이크업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가 시연과 그룹별 맞춤 스타일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취업 특강’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퍼스널컬러 진단, 골격 진단 등을 통한 맞춤 스타일링 제공 등), 면접 스피치 강의, 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현직자와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한다.권소현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장은 “올해는 현장 중심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 만큼, 교육생들의 취·창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뷰티 업계 특화 인력 양성을 위한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3명 "월급 200만원 이상 받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가사노동 종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4명 중 3명이 월임금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3명 중 2명은 현재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소득 대비 지출은 생활비(39.4%)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6월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17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결과’(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체류자격별 특징을 세분화해 추가 분석한 것이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포는 ‘200~300만원’이 50.6%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도 35.8%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4명 중 3명(86.4%)이 월임금 2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은 이들은 영주 외국인으로, 전체 영주 외국인의 51.8%가 이에 해당했다. 또 전문인력과 재외동포 중에서도 300만원을 이상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각각 43.0%에 달했고, 전체 방문취업 외국인의 35.5%도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방문취업은 중국(조선족) 및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출신(고려인) 외국 국적 동포가 해당한다.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부문별 지출 비중은 생활비(39.4%)가 가장 높았고 이어 국내외 송금(23.2%), 저축(15.7%), 주거비(11.8%) 순이었다. 총소득 중 국내외 송금 비중이 가장 높은 체류자는 비전문취업(56.5%)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62.6%는 전반적인 직장생활을 ‘만족한다’(매우만족+약간만족)고 답했다.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은 3.7%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만족도(56.7%)와 임금·보수 만족도(55.2%) 역시 50%를 넘었다. 비전문취업은 △전반적 만족도(71.1%) △근로시간 만족(67.2%) △임금·보수 만족도(68.9%) 등 3개 부문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료 = 통계청)아울러 외국인 취업자의 44.6%는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업(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건설업(12.1%) 순서로 나타났다. 광·제조업에서는 비전문취업자가 80.4%가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는 유학생(69.0%)의 비중이 가장 컸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비중은 19.9%로 나타났으며, 취득급수는 4급(22.4%)이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3.9점) 및 도소매·숙박·음식업(3.9점)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실력이 좋았다.
- 우리은행, 모든 고객에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우리은행 전경.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있다.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고지서에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 받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보거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한편,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의 모든 고객이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서울캠퍼스타운, 유니콘 탄생 요람된다…올해 1000개 창업기업 육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청년창업의 디딤돌이 되는 ‘서울캠퍼스타운’에서 올 한해 100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올해 육성할 1000개 창업기업은 각 대학별로 개최하는 입주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하고 서울 지역 대학 창업시설의 50%를 차지하는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을 통해 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전체 1000개 기업 중 60% 이상을 기술창업(딥테크) 분야, 15% 이상은 창조산업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활,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예비·초기기업을 발굴 육성한다.특히, 대학생 및 교수, 연구원 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활용하고, 한국에서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 대학 우수 인적 자원이 기술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2026년까지 600팀의 교내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서울시립대는 동아리의 창업 도전을 위해 공유오피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대는 실험실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교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전략과 실전 노하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중앙대, 경희대, 숭실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창업 환경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대학 캠퍼스타운에서 발굴한 창업기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원한다.각 대학 및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에서는 다양한 해외 투자처 발굴을 위한 글로벌 투자기관 연계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세계가전전시회(CES)와 같은 해외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캠퍼스타운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기술력 및 발전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글로벌 투자기관 연계한 대규모 투자유치, 해외 도시 및 기관과 협력한 PoC(Proof of Concept, 기술실증) 진행,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국내·외 투자유치 성공으로, 서울캠퍼스타운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해외시장에서 혁신기술의 실증과 현지 법인 설립을 지원하여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해외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학당재단 간 유인촌 “한국어보급 전진기지, 교원처우 개선할 것”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하여 세종학당 출신 유학생, 한국어 교원, 세종학당 직원들의 의견 청취 및 사업 혁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해 세종학당을 관리 운영하는 재단 직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어 해외 보급사업 혁신 현황을 점검했다.유인촌 장관은 이날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확산 현황과 학습자에서 한국어·한국문화 교원으로 성장한 사례 등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재단은 한국어 교육에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오고 있다.이어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활동한 한국어 교원과 재외 한국문화원장, 세종학당장 등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립하고 있는 세종학당 업무혁신에 대한 계획도 살폈다. 업무혁신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 세종학당 확대 △교원 역량 강화 △수료생 사후관리 △현지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국외 지방 소도시 거주자, 장애인 등 수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격 세종학당 구축 등 여러 개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아울러 유 장관은 세종학당 출신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어 파견 교원, 재단 직원들의 경험 사례 등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유 장관은 “세종학당 출신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큰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들도 처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재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세종학당이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 작은 한국문화원으로서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교류를 뒷받침하는 외교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재단 직원들에게는 “한국어 보급의 전진기지인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어 보급을 체계화하고, 내실화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체부는 ‘세종학당 혁신 포럼’ 등을 거쳐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세종학당재단에서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으부터 세종학당 교제를 설명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세종학당재단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업 혁신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유인촌(오른쪽 두번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하여 세종학당 출신 유학생, 한국어 교원, 세종학당 직원들의 의견 청취 및 사업 혁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노동 사각지대'는 줄여야 하는 영역입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 민법이 적용됨에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일한 힘을 지니기 어렵다, 즉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그런데 ‘가사(家事) 사용인’, 쉽게 말해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는 두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가사노동자에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일까요?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용자 규율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법을 어기면 벌칙이 따르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율을 위해 정부는 감독 권한을 갖고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을 운영합니다.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거죠.이 지점에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인력과 예산은 언제나 한정적이니까요. 때문에 두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미적용 이슈는 차치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하는 사용자를 규율하겠다는 겁니다.가구(가사 사용인)에 두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가구는 사업장이 아니니까요. 설사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만큼 가구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사적인 영역까지 감독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답은 나왔습니다.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구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사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그저 노동법 적용이 불가한 ‘사각지대’일 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공급(외국인 가사노동자)과 수요(가구)에 따라 시장가격(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는 윤 대통령 말에서 그렇습니다.두 가지를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①대통령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하자고 말한 점 ②돌봄노동 임금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사각지대는 메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돌봄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은 대표적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죠.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한 것도 가사노동자 근로조건 향상이 목적입니다.돌봄노동의 사각지대 최소화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법(가사근로자법) 테두리 안으로 채워 넣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ILO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노동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많은 외국인이 사적으로 고용돼 저임금으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법 보호를 받으라고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두 번째, 우리나라 돌봄노동자 임금은 높을까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사노동자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1433원, 싱가포르는 1721원입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기준입니다.표면적으론 우리나라의 내국인 노동자 임금이 월등히 높지만, 싱가포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면 식사와 주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1721원은 이 비용을 제외한 값입니다. 대만(시간당 2472원), 홍콩(2797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별도의 거주 공간과 식비를 제공해야 하죠.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해 숙련된 노동자도 숙련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윤 대통령 말처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육아 부담이 생기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기본이라고 제언했습니다.“부모가 일과 돌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보육시간을 매칭시켜야 한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의 말입니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엔 확실하게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으로 손질하자는 겁니다. “부모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미취학 아동의) 현재 4시까지 돼 있는 기본교육은 늘려야 한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일대일로 돌볼 수 있는 가사도우미 수요가 있다면, 그런 가구는 본인 돈으로 더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해야 한다고도 양 교수는 말했습니다. 돌봄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 질을 높이자는 거죠.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시했으니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대통령 지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여건을 충실하게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다양한 수요’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찾는 가구도 포함될 테지만, ‘근로여건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길 기대합니다.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