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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과 교환학생 등 협력 위한 교류 협약 체결
  • 경찰대,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과 교환학생 등 협력 위한 교류 협약 체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대학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말라야대학에서 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왼쪽부터)말라야대학교 사브리무사 부총장, 김수환 경찰대학장 (사진=경찰청)말라야대학은 1905년 개교해 12개 단과대학과 17개 연구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 2만7000명이 재학 중인 말레이시아 최고 국립대학이다. 말라야대학은 경찰 학군사관(ROTC) 제도를 운용하면서 치안 분야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경찰대학과 말라야대학은 2013년 최초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교환학생을 교류해왔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돼 이번에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교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진 교류 △연구자료 공유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김수환 학장은 서명식에 참석해 경찰대학의 국제적 경찰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 운영, 치안 공적개발원조 연수 경험들을 소개했고, 이어서 주요 시설을 돌아보았다.또 김 학장 등 경찰대학 대표단은 12월 7일과 8일 인도네시아 경찰청과 경찰 교육기관을 방문해 양국 경찰관 대상 공동석사학위과정 개설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김 학장은 “경찰대학은 글로벌 치안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교육기관과 공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는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 다른 분야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12 I 손의연 기자
"더이상 선택의 문제 아냐"…한동훈, 이민청 필요성 호소
  • "더이상 선택의 문제 아냐"…한동훈, 이민청 필요성 호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출입국 이민관리청(가칭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차피 (외국인 유입 정책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바에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인구재앙은 이미 정해진 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 2가지뿐”이라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출산률이 오르더라도 실제로는 25년 이상 돼야 생산연령인구로서 기능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민청은 외국인 유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한 도구로써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민청 조직구성 계획으로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 조직으로 구성하는 안을 국회에 공유했다. 지난해 취임 직후 ‘국가 백년대계’로 이민정책 개혁을 지목한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이민청 신설 방안을 연구해왔다. 한 장관은 이날 이민청 신설안에 대해 “쉽게 말해 ‘다부처 연합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전담기구를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콘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출입국안전국은 경찰청·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해 출입국 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맡게 된다. 사증체류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관련 비자·체류 정책을 전담한다.국적통합국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진 다문화가족, 외국 이주민 지원 정책을 묶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 장관은 이민정책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로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지목해왔다.법무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 장관이 직접 여당 정책의총에 참석하면서 각계에서는 향후 총선을 염두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한 장관은 의총 참석 직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일축했다.한 장관은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도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2023.12.06 I 이배운 기자
 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
  • [이희용의 세계시민] 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
  • [이희용 언론인·본사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세금·복지와 함께 이민정책이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꼽힌 지 오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주민과 난민이 급증하자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는 강경한 반이민 공약을 내세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극우 정권이 탄생했다. 최근 스위스와 네덜란드 총선에서도 이주민 혐오 정서가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 문제는 최근 들어 정가의 논점으로 떠올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숙련 기능인력 확대 등이 여야 정치권과 관련 단체 등에서 격론을 빚고 있다. 지난달 22일 광역지자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외국인 취업자 비자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이제 망했네요”라는 외국인 석학의 탄식이 터져나올 정도로 저출생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더욱이 수도권만 벗어나면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학생이 줄어 폐교가 속출하는가 하면 일손이 없어 농작물이 썩어가고 있다. 인구 문제는 당장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뾰족한 해결책도 없다. 이제는 이민 국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민 정책은 노동 정책이 아니라 인구 정책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제는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는 시대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남아 있다.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며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동포와 입양자의 상당수도 모국에 귀환해 정착하고 싶어한다.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하리란 보장은 없다. 20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는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고 국내적으로도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 100종이 넘는 비자 가운데 결혼(F-6) 관련 두 종류 말고는 이민 비자가 없을뿐더러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 문턱이 너무 높다는 불만도 크다. 고급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섕들의 국내 취업의 문도 비좁은 형편이다.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시스템과 국민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은 일본은 2020년대 들어 정책 기조를 급변침해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본 내 취업 비율도 우라나라보다 훨씬 높다. 우수 인재와 양질의 이민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이민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경쟁이 불붙었다.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한국의 주요 정당은 시선을 끌 만한 단발성 제안만 불쑥 던질 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국익에 도움되는 정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을 포용하자고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차별적 제도나 관행에는 눈을 감는 등 자기모순적이고 일관성도 없다. 정부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구상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부처마다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땜질식 대책에만 치중하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사안이 지닌 민감성과 폭발력을 의식해 눈치만 보는 것이다. 이제는 이민정책을 수면 위에 올려 공론화해야 한다. 이민청이 됐든 또 다른 이름의 부처가 됐든 해묵은 콘트롤타워 설치 논의도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2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이주민에 관한 기본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인구 절벽의 위기에 놓인 우리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숭실대, 주한 필리핀 대사 초청…'필리핀 안보시각 통한 기후와 젠더' 특강
  • 숭실대, 주한 필리핀 대사 초청…'필리핀 안보시각 통한 기후와 젠더' 특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는 지난 29일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필리핀 안보 시각을 통한 기후와 젠더’를 주제로 주한 필리핀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Maria Theresa B. Dizon-De Vega) 대사를 초청해 숭실글로벌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숭실대는 29일 주한 필리핀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Maria Theresa B. Dizon-De Vega) 대사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사진 제공=숭실대)특강에서 디존-데베가 대사는 필리핀 안보 시각을 통한 기후와 젠더에 대한 견해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사는 “인간안보는 국제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기아, 빈곤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이라며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필리핀에서는 기후변화가 여성과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인간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 문화 분야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을 인간으로 설정하는 안보개념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어 대사는 “인간안보와 기후변화, 젠더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여성의 취약성과 회복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강연에는 장 총장, 신요안 숭실대 학사부총장, 이원철 숭실대 연구·산학부총장, 전수미 숭실대 대외협력실장, 박주영 숭실대 국제처장 외 재학생, 교직원이 참석했다.강연에 앞서 장범식 숭실대 총장과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장 총장은 “숭실대는 신사참배거부에 맞선 폐교 결의 후 1954년 재건해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한다”며 “IT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2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과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활발한 네트워킹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대사는 “IT분야가 뛰어난 숭실대와 활발한 교육 교류를 통해 양국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숭실대학교는 주한 필리핀 대사를 올해 마지막 연사로 초청해 숭실글로벌리더스포럼(Soongsil Global Leaders‘ Forum)을 성공리에 마쳤다.
2023.11.30 I 김윤정 기자
인천시·경희대 인재육성 협력…ICC제주에 '인디게임 상설 게임관'
  • 인천시·경희대 인재육성 협력…ICC제주에 '인디게임 상설 게임관'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마이스 브리프를 통해 독자들에게 업계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보도자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인천관광공사·경희대 마이스 산업·인재 육성 협력인천관광공사와 경희대 호텔관광대학이 지역 마이스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두 기관은 최근 이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고 관·학·연 연계 교육과정을 개설해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전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 겸임교수 초빙, 특강 지원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는 최근 열린 협약식과 연계해 경희대 호텔관광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프라 시찰, 전시회 기획·운영, 전시장·회의실 임대 마케팅 관련 현장교육을 진행했다.◇괌 ‘마이스 지원 프로그램’ 확대 개편괌정부관광청이 내년 10월까지 1년간 운영하는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행사와 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참가자 수 기준 지원 기준은 낮추고 규모는 늘린 것이 특징이다. 규모 50명 이상 100명 이하 행사와 단체에는 안내책자와 에코백을 제공한다. 참여인원 101명 이상 200명 이하인 행사와 단체는 1인당 1만원씩, 201명 이상 300명 이하는 1인당 2만원과 함께 인센티브 300만원을 기획사나 여행사에 지급한다. 301명부터는 1인당 2만원에 500만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진=ICC제주)◇ICC제주 ‘인디게임 상설 게임관’ 내년 1월 개관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센터 내에 인디게임 상설 게임관을 설치 운영한다. 센터 유휴공간에 들어서는 상설 게임관은 게임 콘텐츠를 접목한 전시사업 확대를 위한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인디게임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다. 두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게임 콘텐츠 발굴과 운영은 3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인디게임협회가 맡는다. ICC제주는 12월 내에 인디게임 상설 게임관 조성을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전시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엑스코 대구교총과 마이스 콘텐츠 개발대구 엑스코와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 마이스 산업과 교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신규 마이스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반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마이스에 대한 지역 인재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신규 행사,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엑스코는 앞으로 다양한 지역 기관·단체로 협력을 확대해 센터 기능을 복합문화공간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커뮤니케이션 허브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30 I 이선우 기자
韓, 2030엑스포 경쟁 PT에 외국인 유학생 '깜짝 등장'
  • 韓, 2030엑스포 경쟁 PT에 외국인 유학생 '깜짝 등장'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8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에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마지막 유치 후보국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는 깜짝 인물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9기호 1번을 부여받아 가장 먼저 PT를 진행한 대한민국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홍보대사를 연사로 내세웠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박 시장은 부산시 홍보 캐릭터 ‘부기’ 인형,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년 5명과 함께 연단에 올랐다. 사람, 자연, 문화,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부산을 BIE 회원국 대표단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다. 부산대 경영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칸 파키스탄 유학생 무함마드 와카스, 부산외대 국제개발협력전공에 재학 중인 적도기니 유학생 온유, 부산대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는 카자흐스탄 유학생 임마리아, 부산대 경영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멕시코 유학생 고메즈 칼보 다마리스, 부산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케냐 유학생 므오리아 클라라 조이 카그이리아가 함께 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엑스포 프렌즈’로 활동하는 이들은 박 시장에 이어 부산의 매력을 직접 소개했다.
2023.11.28 I 윤종성 기자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음식점, 외국인 취업 허용
  •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음식점, 외국인 취업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면세점에서 대용량(100㎖) 향수를 사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은 구매 영수증 없이 가능해진다. 그간 외식업에는 막혀 있던 외국 인력(E-9)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167건으로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50건)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117건) 등이 포함됐다.한 총리는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발굴해낸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고,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더 편하게…음식점에 외국인 고용 허용우선 현재 안경업소를 방문해야만 살 수 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면 안경업소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콘택트렌즈 수요자들은 최초 시력검사 후에는 한동안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해외 직구는 가능하나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44년간 60㎖로 유지됐던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은 100㎖로 상향한다. 최근 60㎖ 초과 향수 판매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면세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납부하거나 용량 대비 비싼 향수를 사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인천공항에 한했던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한다.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토록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효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출입신고는 52년 만에 허용한다. 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할 경우 대면신고 의무를 면제해 새벽마다 해경파출소 앞에서 줄을 서야 했던 1700만 생계형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경우 간이화장실 설치를 가능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한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와 손자녀라도 19세가 넘어가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연령 기준을 완화해 동반입소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인들의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해 방문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유한 외국인도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그간 유학생(D-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력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빈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들도 취업을 꺼리는 곳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산림사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숙박업, 청소년 보호의무 과징금 면제정부는 사업기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현실화한다. 우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 기준은 유사사업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폭 하향조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 계약 시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 제한이 없음을 명문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춰 자금 운용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꿀벌 사육을 포함하고, 포함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의무는 폐지한다.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여 혼숙할 경우에도 매겨지던 보호의무 과징금은 면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조달사업에서 행정부담이 과도했던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완화한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은 축소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하고,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사 선입기준은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를 전제로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면제한다. 국내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 시에는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는 펼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I 이지은 기자
홍석준 “규제입법 양산 막아야…입법영향분석 추진 속도”
  • 홍석준 “규제입법 양산 막아야…입법영향분석 추진 속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에서 규제 입법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면서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열 개의 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데일리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소문라운지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의 대원칙은 보편·일반성을 띄어야 하는데 자꾸 법이 개별·구체성을 담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인 입구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서소문라운지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지선PD)국민의힘 규제개혁단장을 맡은 홍 의원은 규제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입법 만능주의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양적 팽창에만 함몰된 법안이 쏟아지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가계·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의원 1명당 입법량을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국가에 비해 17~18배나 많다”며 “규제와 예산 관련한 내용이 많은 것이 원인인데 예산 분야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규제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입법영향분석이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은 홍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해 여야에서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홍 의원은 당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회계 분야 서비스기업인 ‘삼쩜삼’을 꼽았다. 홍 의원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변호사협회와 적극 협의해 왔다”며 “결국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전부 취소를 결정, 리걸테크 산업 성장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삼쩜삼의 회계 서비스 제공으로 수백만명의 영세 상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협회가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걸어 서비스가 막힐 위기에 처했었다”며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의해 결국 해당 서비스가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단을 추진 중이다.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1600여건의 규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101조원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8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공개된 △산업단지 입지 개발 △화학물질 관리 △외국인 고용 활성화 등과 같은 킬러 규제 해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 차원에서도 산업 단지 입지 규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유학생 근로 허용 등 관련법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023.11.22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외국인 과학인재에 비자 특혜 줄 것…내달 발표"
  • 한동훈 "외국인 과학인재에 비자 특혜 줄 것…내달 발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과학인재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파격적인 비자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에서 열린 법무부-KAIST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동훈 장관은 21일 대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주제로 KAIST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분명한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KAIST 1만1000여명의 재학생 중 외국인 연구자가 1500명 정도”라며 “외국인 과학자들이 떠나면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비자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정착시키겠다. 대한민국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비자 따위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여러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장관은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이광형 KAIST 총장님”이라며 “저희는 정확하게 같은 생각이었고 장기 과제로 가져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2월 내에 이 계획을 공식화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2023.11.21 I 성주원 기자
“취약한 韓 AI 경쟁력…美·中 참고해 인재 육성책 마련해야”
  • “취약한 韓 AI 경쟁력…美·中 참고해 인재 육성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인공지능(AI) 인재가 부족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미국과 중국 등의 인재 육성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글로벌 인공지능 전문 인재 수 국가별 분포. (자료=엘리먼트 AI, 한국경제인협회)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박동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에 의뢰한 ‘한·미·중 인공지능 인재 확보 전략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AI 전문 인재 확보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공지능 전문 연구기관 엘리먼트 AI가 발표한 ‘2020 글로벌 AI 인재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AI 전문 인재는 2551명으로 전 세계 47만7956명 중 0.5%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39.4%(18만8300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도 15.9%(7만6213명), 영국 7.4%(3만5401명), 중국 4.6%(2만219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30개국 중 22위에 그쳤다.AI 인재 최다 보유국인 미국은 AI 분야 우수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다. 테크기업이 고액의 연봉, 연구개발비를 제공하며 인재를 영입 중이고 제도적으로 학위를 마친 유학생이 최대 36개월간 임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는 프로그램(OPT)이 있어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있다. 안보유망기술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AI 박사 학위를 받은 학생의 82%~92%가 졸업 후 첫 5년간 미국에 남아 일한다.미국은 초중고 AI 기초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AI 기초학문으로서 컴퓨터 과학 등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6년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 구상을 제시하고 각 주 및 지역 학군의 인프라 확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3년간 40억달러를 투입했다. 2021년에는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법’ 제정으로 거의 모든 주가 컴퓨터 교육을 강화했고 일부 주는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STEM’ 교육 강화에 1200억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중국도 인재 육성에 적극적이다. 2001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정보기술 과목을 필수로 설정했고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AI 교재를 개발해 생애주기별 AI 의무교육을 시행했다. AI와 다른 산업분야의 융복합 교육을 하는 대학에도 재정적 지원을 쏟고 있다. 해외로 나간 자국의 과학기술 인재를 복귀시키기 위한 ‘천인계획’도 대표적인 인재 육성 사례다. 중국은 튜링상 수상자인 야오치즈 칭화대학 교수를 영입할 때 그가 원하는 학과 개설과 교육과정 도입 등 학생 교육에 전권을 부여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보고서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 범정부 차원의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도 각 정부 부처가 AI 과제를 추진 중이지만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이 각각 정책을 추진하고 시·도 교육청도 산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초·중·고 AI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선택으로 운영해 교육 기반이 아직 취약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외국인 비자 규제 완화와 한국판 천인계획 등 AI 인재의 국외 유출을 막고 자국에 유치할 방법 등 해외인재 영입기반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동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중고 AI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AI 인재 확보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0 I 김응열 기자
한성대, ‘총장님과 오찬하고 고민 해결해요’ 진행
  • 한성대, ‘총장님과 오찬하고 고민 해결해요’ 진행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성대는 지난 6일, 13일 2회에 걸쳐 교내 케이키친 ‘한상’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총장님과 오찬하고 고민 해결해요!(Lunch with the President’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3일 한성대 ‘총장님과 오찬하고 고민 해결해요!(Lunch with the President)행사에서 이창원 한성대 총장(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학생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성대)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총장께 직접 이야기하고 해결하여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오찬에 참석한 학생들은 진로·학사·창업 프로그램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궁금했던 내용과 건의사항을 이야기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성대만의 강점인 전공 트랙 과정 운영, 진로 멘토링, 창업지원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놓칠만한 좋은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13일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은 학교생활, 기숙사 등 타지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케이따진아웅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1학년 학생(미얀마)은 “총장님과 함께 점심식사도 하고 학교생활에 불편했던 점과 개인적인 고충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학교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이창원 한성대 총장은“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쁘다”며“학생들이 만족하고 즐겁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지난 13일 한성대 교내 케이키친 ‘한상’에서 ‘총장님과 오찬하고 고민 해결해요’ 행사에 참석한 이창원 한성대 총장과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학생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성대)
2023.11.14 I 김윤정 기자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2023학년도 예비창업패키지 경진대회 성료
  •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2023학년도 예비창업패키지 경진대회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7일 인천시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는 ‘2023 인천스타트업위크 SURF’에서 ‘2023학년도 예비창업패키지 나랑 팀 해듀오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인하대학교는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나랑 팀 해듀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8월부터 정기적인 네트워킹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주니어 개발자 일경험 제공 및 선정기업의 기업 친화적 인원 구성 도모를 목적으로 팀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진대회는 예비창업자가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네트워킹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주니어 CTO가 3개월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UI/UX 개발 과정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했다.최종 선정된 10개 팀(15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3달간 계획서, 월별 보고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UI/UX를 개발했다. 이번 대회의 대상은 ‘뇌과학 기반 외국어 특화 암기 학습 앱’이라는 아이템으로 출전한 브레이니삼팀(주니어 CTO 최용욱)이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외국인 유학생 채용관리 솔루션, 채용시간’이라는 아이템으로 출전한 채용시간팀(주니어 CTO 김초원), 우수상은 ‘AI 기반 반도체 공정 이상 감지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아이템으로 출전한 ORAIL팀(주니어 CTO 길민지)이 수상했다.이상철 창업지원단장은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그동안 꾸준히 창업 멘토링, BM 모델 고도화, 고퀄리티 MVP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창업자의 창업역량과 기업가 정신, 팀워크를 키우고 있다”며 “본 프로그램으로 창업자는 창업아이템 구체화 및 본격적인 사업화에 돌입하고, 주니어 CTO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여 기회를 포착, 팀워크를 발휘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8 I 이윤정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226만 명...역대 최대 규모
  •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226만 명...역대 최대 규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지난 2019년의 222만 명을 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외국인 주민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거주했다.표=행정안전부.8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25만8248명으로 전년 대비 12만3679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3만2790명, 20.9%↑) 및 외국국적동포(+2만9,000명, 7.9%↑)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전체 외국인 주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통계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2379명(6.2%) 증가해 175만2346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1만2945명(6.1%) 증가해 22만3825명, 국내 출생한 외국인 주민 자녀가 8355명(3.1%) 증가해 28만2077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소폭 증가세를 보인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는 각 7964명(2.0%), 1124명(0.6%) 증가해 각 40만3139명, 17만5756명으로 나타났다.유학생은 3만2790명(20.9%) 증가한 18만9397명으로, 결혼 이민자 수(17만5756명)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국적동포는 39만7581명으로(+2만9,000명, 7.9%↑)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들여다보면, 경기(+3만7010명), 서울(+1만5546명), 인천(+1만2171명) 등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 주민이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로 75만1507명이었으며, 뒤를 이어 서울(44만2289명), 인천(14만6885명), 충남(13만6006명), 경남(12만8701명)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4%인 134만681명이 수도권에 거주했다. 다만 각 시·도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충남(6.2%), 경기(5.5%), 제주(5.0%), 인천·충북(4.9%), 서울(4.7%) 순이었다.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1850명), 수원(6만8633명), 시흥(6만8482명), 화성(6만6955명), 부천(5만5383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된다.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 지역’은 지난해 대비 11개 지역 늘어난 97개이며, 시·도별로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북 9개, 경남 9개, 충남 8개 지역 등이다.안승대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기존의 취업 이민 중심의 이민·사회 통합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 통합 정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발표된 통계는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정착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상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2023.11.08 I 이연호 기자
한세예스24문화재단, 하반기에도 유학생 5명에 장학금
  • 한세예스24문화재단, 하반기에도 유학생 5명에 장학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올해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016450)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다.재단은 지난 3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유럽과 아시아 등 4개국 출신 외국인 장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올해 하반기엔 러시아 1명, 베트남 2명, 우즈베키스탄 1명, 중국 1명 등 5명의 신규 장학생을 선발했다. 재단은 새로 선발된 장학생 5명과 기존 장학생 5명 등 총 10명에 2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외국 국적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외국인 장학생은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재단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지금까지 총 29개국에서 약 120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이 장학제도 혜택을 받았다.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우리 재단의 장학금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금전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순수한 생활, 학비 보조금으로 쓰여지는 것”이라며 “타국에서 먼 우리나라 땅으로 와서 성실하게 배움을 실천하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향후에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지난 3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사진=한세예스24홀딩스)
2023.11.06 I 김미영 기자
"이민자 때문에 주택난" 캐나다, 10년만에 이민 유치 동결
  • "이민자 때문에 주택난" 캐나다, 10년만에 이민 유치 동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캐나다가 2026년 이민자 유치 목표를 50만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과 주택난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이민자 유치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연 50만명의 이민자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46만5000명, 내년 48만5000명 등 매년 이민자 유치 목표를 상향해온 캐나다가 이민 유치 목표를 동결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10년 만이다. 밀러 장관은 “연 50만명의 이민 수준은 캐나다의 경제 및 인구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인프라 및 주택 등 주요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경기 활성화 및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동 연령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받아 왔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 내각 들어 캐나다는 이민 목표를 지속 상향해 지난해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난민 등 총 외국인 입국자 수가 100만명에 달했다. 지난 7월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은 1년 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2.9%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 착공 당 이민자 수는 2018년 3월 1.8명에서 지난 3월 4.5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조사기관 아바커스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 61%가 정부의 이민 목표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으며, 이 가운데 63%는 캐나다로 오는 이민자들이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겼다. 주택난에 따른 여론 악화로 캐나다 정부가 이민 목표를 동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캐나다 왕립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현재 이민자 유입은 인구 구조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민자 유입 비율을 2.1%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캐나다 물가상승률은 3.8%였는데, 이민자 유입으로 인건비가 하락해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됐다고 은행은 설명했다.
2023.11.02 I 김겨레 기자
 “가장 큰 걱정은 취업” 외국인 유학생의 고민
  • [위더뷰] “가장 큰 걱정은 취업” 외국인 유학생의 고민
  • ‘다름이 모여 하나된 대한민국’ 위드채널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면면을 살피고 만나는 ‘위더뷰’를 공개합니다. 위드채널(withchannel)과 만난 이들의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사적인 이야기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취업, 연애, 인간관계, 공부,,, 대한민국 청춘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고민하는 주제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은 어떨까. 이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위드채널이 베트남 국적의 쌍둥이 대학생 부이토 퀴엔과 부이토 퀸이 전하는 솔직한 고민을 들어봤다.퀸과 퀴엔은 현재 한성대 뷰티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K뷰티에 관심이 많고 한국에서 취업하는 게 꿈이라 한성대 뷰티과에 진학했다. 퀴엔은 “K뷰티가 워낙 유명해 베트남 뷰티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공부한다”며 “우리도 자기 계발을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다.그러나 여느 20대와 같이 이들에게도 취업은 현실이다. 한국 생활에 크게 만족한다는 퀸과 퀴엔의 유일한 걱정은 취업이다. 퀸은 “뷰티 전공은 비자 받는게 어렵다”며 “비자 발급에 도움이 되는 회사에 입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연애는 어떨까. 퀴엔은 다소 재밌는 얘기를 해줬다. 베트남과 달리 한국은 연인 간에 연락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어 “생일이나 밸런타인데이뿐만 아니라 100일, 빼빼로 데이 등 여러 기념일을 챙기는 것에 놀랐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차이를 묻는 말에 리액션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베트남인들은 리액션을 잘 안 하는데 한국인들은 웃으며 박수치는 등 리액션을 크게 한다고 설명했다. 퀴엔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친구의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다”며 “이젠 반응이 있어야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웃으면서 박수치는 습관이 생겼을 정도”라고 말했다.퀸과 퀴엔은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에게 전하는 팁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퀴엔은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면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퀸은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면 한국 예능을 많이 보라”고 조언했다.위드채널이 부이토 퀴엔, 부이토 퀸과 가진 시간은 위드채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11.01 I 김어진 기자
플리토, 행안부와 손잡고 외국어 번역 표준 확산 나선다
  • 플리토, 행안부와 손잡고 외국어 번역 표준 확산 나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언어 데이터 및 전문번역 서비스 기업 플리토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공표지판 외국어 번역 표준을 활용해 AI 학습 및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지난 30일 대중교통·관광지·공사장 등에 위치한 공공표지판을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센터, 전문가들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8개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마련한 번역 표준을 발표한 바 있다.‘낙석주의’, ‘화기엄금’, ‘결빙주의‘와 같은 공공표지판의 한글을 번역기 앱이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거나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국내 거주 유학생 등이 직접 작업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플리토는 행안부가 배포한 번역 표준을 자체 인공신경망 기반 기계번역(NMT) 엔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함으로써 정확한 외국어 번역 표준 확산에 동참한다. 더 나아가 플리토의 통합 번역 플랫폼, 전문번역 사업, 디지털 공간 및 메뉴 번역 서비스 등 플리토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도 적용하여 서비스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정수 플리토 대표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행안부의 번역 표준 데이터를 자사 AI 번역 및 관련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플리토는 고품질 언어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뿐 아니라, 기계번역(MT) API로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더 정확하고 표준화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31 I 한광범 기자
화기엄금이 'Firearm'이라고?...행안부, 공공표지판 번역 표준 제작
  • 화기엄금이 'Firearm'이라고?...행안부, 공공표지판 번역 표준 제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외국인 관광객 A씨는 엘리베이터 문에 붙은 ‘고장’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해 한참 동안 서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알려 줘서 계단을 이용했다.30대 ㄱ씨는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며 ‘차로엄수’, ‘만차’, ‘낙상주의’ 등의 표지판에 대해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관광지, 공사장 근처 등에 설치돼 있는 공공표지판 232개에 대한 번역 표준을 8개 외국어로 제작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0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8개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다.그동안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번역해서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기도 했으나, 일부 부정확한 번역들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공공표지판 중 ‘낙석주의’, ‘결빙주의’, ‘화기엄금’ 등은 한글로만 적힌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의 번역 앱들조차 이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공공표지판의 특성상 안전에 관한 사전 주의나 안내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센터, 전문가 등과 함께 영어, 중국어 등 8개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이번 번역 표준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외국인 관광객·근로자 등이 많은 장소의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했다. 또 글자와 함께 그림문자(픽토그램)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나아가 표지판에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각 기관에 표지판 정비를 요청했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에 네이버 사전 앱에 번역 표준을 공개하고, 지난 20일에는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 공개해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행안부는 번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언어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인 플리토(Flitto)와 협업해, 이번에 배포한 번역 표준을 AI 학습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서주현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대중교통 등 이용자 많은 곳의 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모두 안전하다”며 “공공서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 적용하는 정부 혁신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30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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