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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디부아르, '1석8조'의 파트너[공관에서 온 편지]
- 김생 주코트디부아르대사[김생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아프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의 대륙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오해와 편견도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 속 아프리카는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어 보이는 러시아와 캐나다를 합친 것보다 크다. 이렇듯 방대하다 보니 대륙은 지역별로 나뉘어 있다. 북아프리카가 있으며, 사하라 이남은 동, 서, 남, 중 지역경제공동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지역별로 주변국으로의 확산성이 큰 국가를 교두보로 활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코트디부아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에 속해 있으면서도 역내 8개 불어권 국가 모임인 서아프리카경제화폐동맹(WAEMU)의 맹주이다. 코트디부아르로의 진출이 ‘곱하기 8’의 확산 효과가 있는 이유다. 이들은 공동 화폐인 세파프랑(CFA Franc)을 사용하고 유로화에 대한 고정 환율제를 운영해 주변국들과 달리 극심한 환율변동과 고인플레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10여 년간 거의 매년 최소 5.5%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어 외국자본의 진출 여지가 높다. 올해 초부터 미국 국무장관, 중국 외교부장, 일본 외무대신 등 주요국 고위인사들의 코트디부아르 경제수도 아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코트디부아르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트디부아르와 우리의 인연은 생각보다 오랜 것이다. 코트디부아르는 1961년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했으며, 아직 태권도의 국제적 명성이 높지 않던 60년대 말부터 태권도 보급이 시작되었다. 코트디부아르가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태권도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가 우리와의 관계 강화에 진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우리가 다른 공여국들과 차별성이 있음을 간파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듯 싶다. 필자는 1년 여 전 당시 코트디부아르 총리와 우리 경제개발 전문가간 화상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술고등학교를 세워 산업역군을 길러냈던 경험, 비싼 해외 비료를 대체할 비료공장 건설 등을 통해 마침내 식량자급자족을 달성한 경험 등이 80대 중반의 전문가의 입을 통해 조곤조곤 전해졌다. 이를 듣던 총리는 한국은 60년 전 과거의 일이겠지만, 코트디부아르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주식인 쌀의 5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현재의 일이라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의 경험 전수가 절실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당장 올해부터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체감되고 있다. 지난 4월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 세계 불어권 국가들이 모여 개최된 ‘아비장공연예술축제(MASA)’에 한국이 아시아 최초 특별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난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옹알스 등 국내 유수 공연팀들의 공연은 600석 좌석은 물론이고 복도와 계단까지 가득 채우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지난해 문을 연 세종학당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내주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100세 시대·반려동물·해외여행…AI가 맞춤 케어 해준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 모 씨는 15년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 상품을 ‘방치’해 뒀다가 최근 지인으로부터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내 입맛에 맞게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 특약을 선택해 건강보장 보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은 내 보험이 어떤 항목을 보장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지만 보험 선호도와 목적에 따라 선택 범위를 넓힌 특약을 통해 상품이 구성돼 있었다. 갱신·비갱신, 납입 면제 여부, 입원 한도 등 같은 보장 내에서도 다양한 선택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다.김 모 씨는 해외 여행을 갈 때마다 얼마나 환전을 할지 늘 고민이다. 부족하게 환전을 하면 여행지에서 환전소를 찾아 헤매야 한다. 환전을 너무 많이 하면 여행 중 도난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돌아와서 남은 외화를 다시 환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새 인기인 ‘환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환전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 환전 체크카드는 수십 개 국가의 통화에 100% 환율 우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환전 가능하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도 없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권이 소비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해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군더더기는 줄이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상품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금융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촘촘한 규제 망으로 얽혀 있는 금융상품의 설계 기준이 크게 완화하면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DIY 보험 쏟아져…빅데이터·AI로 ‘버전 3.0’ 선보일 듯보험상품만 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을 둔 맞춤형 보험설계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험설계뿐 아니라 보험심사와 요율 산출 등 사실상의 보험상품개발과 서비스 전반에 AI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하리라 예상하고 있다.실제로 AI가 빠르게 보험사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판매채널로 등장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보험상품 트렌드는 ‘DIY(Do It Yourself)’다. 기존 보험 상품이 ‘기성복’이었다면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직접 골라 최적의 보장 범위를 만드는 ‘맞춤복’ 같은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만들어 놓은 기성상품을 고르는 버전 1.0의 일반 상품과 상품기획에서부터 개발까지 소비자의 의견을 담아낸 버전 2.0의 ‘프로슈머(Prosumer·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 상품이 주류를 이뤄왔다. 앞으로는 소비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버전 3.0의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1인 가구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전통적인 보험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종신보험이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형태였다면 새로운 보험 상품은 가족은 물론이고 ‘나’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선보이고 있는 보험 상품은 고령화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을 우선 고려해 서비스와 보장내용을 설계한다.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2.7년, 건강 기대수명은 65.8년이다. 65세가 넘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 상태로 80세가 넘게 삶을 영위해야 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호모헌드레드’ 시대 맞춤형 상품 봇물…카드는 ‘해외서비스’ 정조준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사가 앞다퉈 새로운 형태의 보험 상품을 내놓는 것은 ‘호모 헌드레드’(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인구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보험업계는 내게 필요 없는 보장은 줄이고 주요 질병에 집중한 상품 구성했다. 일례로 삼성화재의 ‘마이헬스 파트너’에 탑재된 신담보는 65세 이전까지는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금액만큼 진단비를 보장한다. 65세까지 3대 진단이 발생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건강지원금’을 65세부터 연 1회씩 5년간 지급한다.교보생명의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은 사망을 비롯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일반적 질병 등 각종 질병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고객의 나이, 라이프스타일, 경제상황에 맞게 원하는 보장을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은 보험 상품도 눈길을 끈다. 반려동물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인 슬개골 탈구 등을 보장하고 제휴 동물병원 이용 시 보험금 자동 청구하는 등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의 화두는 ‘해외 이용’과 ‘포인트’다. 하나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앞다투어 해외 환전 카드를 내놓고 있다. 각사마다 할인 및 포인트 등 혜택 조건이 달라 내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한 금융사 관계자는 “워낙 많은 금융 상품이 봇물처럼 출시되는 요즘엔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직접 알아보는 게 필수다”며 “우리 금융 상품은 더 건강하고 더 알뜰한 삶의 동반자로 소비자의 곁에 늘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우석의 식사] 인류 최고의 음식 발명품, 라면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인스턴트 라면이 발명된지 67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라면을 먹고 있다. 라면의 시원이야 어쨌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다. 한국인 한 명이 매년 70개 이상의 라면을 먹어치운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포함한 통계다. 끼니로 따지자면 한 달이 넘는다. 우리 삶에 자릴 단단히 잡았다. 이쯤되면 밥과 빵처럼 주식(主食)이라 해도 되지만. 그리 규정하면 괜히 ‘곤궁’해보이니, 끼니를 거드는 조식(助食)이라 하면 좋을 일이다.서대문 다슬기 라면◇중국이 만들었고 일본은 알려고 한국은 사랑했다라면은 중국 ‘라미엔’(拉麵)에서 왔으나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또 한자 그대로 납면이라고도 읽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서 들여온대로 ‘라멘’이라 부른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널리 퍼뜨렸으니 그 공로를 인정한다.늘일 납(拉), 국수 면(麵). 어원대로라면 반죽을 늘여서 만든 국수이니 면발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실상은 뜨뜻한 양념 국물에 담긴 꼬불한 국수 자체를 말한다.같은 이름을 쓰지만 한중일 3국은 서로 다르게 라면을 받아들인다. 무릇 라면이라 하면 한국인은 인스턴트 봉지 라면을, 일본인은 고깃국물에 말아낸 국수 한 그릇, 중국에선 수타로 뽑은 면발 자체를 떠올릴 것이다. 실상 그렇게 각각 발전해 왔다.중국에선 라면의 기원이나 형식을 생각하지 않고 ‘인스턴트’의 장점 만을 염두에 둔다. ‘간편한 국수’란 뜻의 ‘방피엔미엔’(方便面)이라 부른다. 이는 대만이나 홍콩에서도 마찬가지다. 종주국에서 그러니 ‘라면이 어디서 왔을까’하는 유래나 기원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영어로는 즉석 국수(instant noodles)라 부르고 완성된 것은 누들 스프(noodle soup)라 한다. 요즘은 그대로 라멘(rame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장 먼저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 제품으로 처음 경험한 까닭이다. 게다가 세계 각국에 일본 라멘집이 진출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있다.원래 중국의 것을 즉석 식품으로 만든 일본이 널리 알렸지만 이젠 세계적으로 많이들 먹는 식품이 됐다. 생산도 많이 한다. 무국적이 된 셈이다.꼬불꼬불한 특유유의 면발은 빨리 익히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라면’세계 어느 곳이나 재난이 생기면 당장 라면이 가장 먼저 구호품에 섞여 날아간다. 전쟁 난민이나 대지진 이재민에게도 그랬다.물만 끓여 허기와 한기를 때울 수 있는 라면은 그 탄생 배경 자체가 구황식품이었던 까닭이다. 패전 후 일본에 식량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원조한 밀가루를 이용해 만든 값싸고 편리한 국수가 바로 라멘이었다.대만 출신 귀화 일본인 안도 모모후쿠(1910~2007)가 1958년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멘’을 만들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먹던 즉석국수 이푸미엔(伊府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는 닛신식품을 창업한 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게 된다. 값싸고 편리한 ‘치킨라멘’은 곧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저렴한데다 어디서든 물만 부어 끓이고 먹을 때도 젓가락만 있으면 됐다. 든든한 한 끼를 대신하며 단숨에 시장을 사로잡았다. 또한 그는 1971년에 최초의 용기면 컵누들도 만들어 세계 음식문화에 혁명을 일으킨 바 있다.마찬가지 사정이었던 한국에는 발명된 지 5년 후 라면이 드디어 상륙했다. 1963년 일본 묘조식품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처음 라면이 소개됐다. 쌀 부족에 허덕이던 당시 사회에 단비 같은 대체식으로 각광받았다. 라면 도입에는 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의 공이 컸음은 이미 언론에 많이 소개된 삼양의 기업 비사를 통해 잘 알려졌다.처음엔 고전했다. 당시 삼양식품은 일본 묘조식품과 기술 제휴를 통해 기존 제품이던 ‘치킨라면’ 그대로 출시했는데 당시 가격은 10원이었다. 시장통에서 사먹는 국수나 꿀꿀이죽이 훨씬 푸짐한데 5원 정도로 절반 값에 불과했다.저렴하지 않은데다 당장은 입맛에도 맞지 않았다. 튀긴 면이라 느끼한데다 일본 입맛에 맞춰진 라면을 들여온 탓에 간만 맞췄지 얼큰하지도 않았다.하지만 한번 맛을 들인 소비자들은 줄곧 라면을 찾았다. 이후 롯데(농심)와 동명식품 등이 뛰어들며 국내 인스턴트 라면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1960년대 말에는 수많은 중소 라면 회사가 생겨났다 사라졌다.그 유명한 공업용 우지 파동 이후 삼양과 농심 쌍두마차 시대 이후 청보식품, 팔도식품(야쿠르트), 빙그레, 오뚜기식품 등이 뜨겁고 꼬불꼬불한 물결에 뛰어들었다.일본 수제 라면◇한국, 인스턴트 라면의 최강국이 되다19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라면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 무슨 라면 신제품이 생겨나는 등 브랜드의 명멸이 이어졌다. TV 주요 시간대엔 어김없이 라면 광고가 브라운관을 장악했다. 모델도 당대 내로라하는 인기 스타들의 몫이었다. 주로 인기 절정의 코미디언이나 가정 주부 역할의 중견 탤런트가 담당했다. 지금도 잘 팔리는 육개장은 물론, 해장국 라면, 우유라면, 야채라면, 풋고추라면, 된장라면, 곱배기 라면, 곰탕, 미역국, 새우탕, 부대찌개, 우동라면, 짜장라면 등 우리 음식 중 국탕류와 국수 종류는 죄다 ‘라면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모두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1986년 새빨간 봉지에 매운맛을 앞세운 농심 신라면이 등장한 후, 국내 라면 시장은 매운맛과 그렇지 않은 맛으로 양분 재편됐다. 일반 순한 맛의 상품도 매운 맛 버전이 따로 나오니 매콤한 맛이 좀 더 많은 형국이다.이후 고급화와 다양화된 라면은 세계로 수출되며 한국은 인스턴트 라면의 최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는 국산 스마트폰 못지 않다. 이처럼 한국에서 라면 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 내수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온 덕이다. 라면은 대부분 맛있고 든든했지만 한국 소비자의 입맛은 까다로웠다. 라면 한 봉을 사더라도 자신의 입맛을 추구했다. 저마다 레시피가 있었다.인스턴트 라면의 활약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세계인의 입맛과 시장을 사로잡는데 불과 반세기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세계에서 연간 1000억 개 이상이 소비되는 인스턴트 라면. 가히 인류의 식생활을 바꾼 음식이라 할 만하다.일종로 삼숙이 라면인스턴트 라면의 원리는 간단하다. 밀 반죽을 면으로 뽑아내면서 뜨거운 수증기로 바로 익힌다. 이후 꼬불꼬불한 면발을 일정한 형태(사각형이나 원)로 정형한 다음 기름에 튀겨 말린 것이다. 애초 면 반죽에 양념을 해서 나왔지만, 요즘은 거의 가루로 된 스프를 별첨한다.라면은 휴대시 가볍고 부피가 작으며 보존 기간이 길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대부분이라 열량도 높다. 성인 1끼의 칼로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 처음 나온 라면은 대부분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요즘은 건더기 별첨이나 레토르트 스프 등을 통해 영양을 보강한 제품도 나오고 있다.원래 일본에서 화교들이 팔던 노점음식 ‘라멘’을 대신한 것이 인스턴트 라면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인스턴트 라면을 먼저 접한 이후에야 요리 ‘라멘’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라멘은 따로 ‘수제 라멘’이라 부른다. 뉴욕타임스가 라면에 대해 쓴 칼럼이 걸작이다. 탈무드의 구절을 인용하며 라면을 예찬했다. “사람이 평생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된다(탈무드)고 했지만, 인스턴트 라면을 주면 그 무엇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아무튼 라면은 경제발전 시기 한국인을 힘차게 움직인 에너지원이 됐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라면 한 봉지(약 120g)를 끓여 국물까지 싹 비우면 500kcal 정도다. 든든하다. 밥까지 말아먹으면 800kcal 정도니 1일 권장량으로는 많지도 적지도 않다.라면 자판기◇한국인에게는 추억의 음식이자, 일상의 주찬따지고 보면 영양 균형도 그리 나쁘지 않다. 라면에는 나트륨 성분이 많긴 하다. 국물을 죄다 마시는 것을 기본 삼자면, 한 그릇을 먹고 하루 섭취 권장량(2000mg)에 조금 못미치는 염분을 섭취하는 셈이다. 물론 김치와 단무지를 곁들이면 이를 단숨에 초과한다. 한식 중 국물 요리는 거의 라면보다 더 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물 비우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국인은 라면을 끓일 때 추가 조리를 하는 법을 고안해냈다. 파와 콩나물, 김치, 계란을 넣거나 집에 있는 기타 부식을 넣고 끓여 ‘또 하나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낸다.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이란 주로 그대로 끓여먹는 것이다.라면 봉지의 조리예를 보면 ‘취향에 따라 계란이나 파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다’는 글귀가 적혀있다. 분식점이나 심지어 매점에서도 라면을 주문하면 대부분 이 둘을 넣어준다.맛뿐 아니라 영양 보강도 된다. ‘파송송 계란탁’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녹황색 채소는 칼슘을 더하고 계란의 단백질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라면 전문점의 다양한 라면 메뉴처럼 만두와 햄, 어묵, 해물, 콩나물 등이 추가로 들어가면 인스턴트 라면이라 할 지라도 한 그릇에 든 영양가는 더욱 나아지게 마련이다.식당가에는 값비싼 식재료를 추가로 넣은 고급 라면도 등장했다. 각종 해물을 넣은 해물라면부터 실제 대게나 홍게, 로브스터를 넣은 라면, 삭힌 홍어를 넣고 끓인 홍어라면도 등장했다. 한우 국물과 고기 건더기를 넣었다는 라면도 나왔다.최근의 라면은 로브스터 라면 등 고급화가 이뤄지고 있다.평소 주변의 식습관에서 충분히 예상했듯 한국인은 1인 기준 세계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소비자다. 2019년 세계 인스턴트라면 협회(WINA) 통계에서 한국은 1인당 라면 75개를 먹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베트남(57개)이었다. 전골이나 매운탕에 넣는 라면 사리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예전처럼 매일 라면만 먹고 달리거나 컵라면을 챙겨 일터로 나가는 고생의 아이콘으로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라면은 단순히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한국인에게 라면이란 그저 대체식, 증량식이 아니다. 추억의 음식이자 일상의 주찬(主餐)이다. 치열하게 삶을 사는 이들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조식이자 야식, 등산이나 캠퍼들의 낭만이다. 학생들의 지루한 공부를 돕는 조력자이기도 하다. 슬프거나 즐거울 때 소주 한잔의 안주가 되고 해장을 시키기도 한다.영화에 등장한 “라면 먹을래요?”는 관심있는 이성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특유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덕에 부자들도 먹는다. 소득이 많은 재벌이나 연예인이라고 라면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편도에 몇백만 원 이상 하는 국적기 상위 클래스에선 언제나 라면을 식사나 간식으로 주문할 수 있다.(몇 년 전 기내 라면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다들 알고 있다)어쩌면 우린 라면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훼드라 최루탄 라면◇맛집▶서대문외할머니라면=다슬기가 라면에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효능의 해장라면이다. 다슬기 특유의 진한 풍미가 연록색 국물에 스몄다. 자칫 진한 다슬기 향이 모든 맛을 집어 삼킬 수 있는데 이 특별한 라면은 그리하지 않았다. 쌉쌀한 다슬기 맛이 얇은 라면 스프에 부드럽게 착 들러붙는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6길 59.▶삼숙이라면=종각 뒤에서 해물라면, 부대라면 등을 끓여파는 라면집이다. 대표메뉴는 칼칼하니 매운 국물에 콩나물과 파채를 넣은 삼숙이라면. 국밥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해물라면에는 홍합과 새우, 절단 꽃게가 들어간다. 고명만 차이가 나는 줄 알았는데 2종류를 시켜보니 과연 국물이 서로 다르다. 하나하나 메뉴의 개성을 살렸다. 라면만 주문하면 밥은 무료다. 서울 종로구 종로11길 30. ▶훼드라=1973년 개업. 오랫동안 신촌을 지켜오며 연세대생과 인근 대학생 술꾼들에게 유명한 선술집. 늦은 밤 2,3차로 라면국물에 계란말이, 그리고 소주 한잔이 생각날 때 찾는 집이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맵대서 최루탄이란 이름이 붙은 라면을 판다. 조개와 청양고추를 넣어 얼얼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낸다. 말이 해장이지 술을 더 마시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길 32. ▶동아매점=‘매점 라면’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 해장라면은 콩나물과 김치, 고춧가루 정도만 넣었는데도 입맛을 확 당긴다. 라면에 넣기 딱 좋도록 담근 김치가 시원하다. 같이 곁들이는 단짝 궁합의 김밥 역시 수준급이다. 너구리, 오징어짬뽕, 신라면 등 라면을 종류대로 주문할 수 있는 것 역시 라면 마니아에겐 매력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 지하1층.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웃 프로젝트' 시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로 시민 화합을 다지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웃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서울시자원봉사센터)‘이웃 프로젝트’는 쉽고 재미있는 봉사활동으로 이웃 간의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웃 문화를 확산하는 대규모 자원봉사 프로젝트이다. 자치구자원봉사센터, 기업, 공공기관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이웃 프로젝트’는 시범 자치구(노원구, 서초구, 양천구)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지난 5월에는 ‘지구촌 이웃’을 위한 활동으로 한국영화배우협회와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원 170명이 여의도 한강공원을 5개 구역으로 나눠 줍깅 활동을 펼쳤다. 이 외에도 ‘만나고 싶은 이웃 내가 먼저 되어보기’ 공동 선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아모레퍼시픽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웃 공감 캠페인 ‘왔다, 감!(感)’은 캠페인 물품을 활용한 이웃 소통의 시작을 제안한다. 서울시 32개 시범단지 3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활동으로 공동 주택 입주민에게 문고리를 매개로 이웃과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메시지를 적은 방향제를 이웃의 문고리에 걸어 소통하고 이를 인증하는 캠페인으로 6월부터 진행한다. 활동 인증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우리 동네 이웃인 경비원, 미화원들을 위한 선물꾸러미가 제공된다.이웃 간 인사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하이(Hi)키즈’ 캠페인도 6월부터 실시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6세~12세 아동 및 청소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5가지 활동을 설정하고 활동 물품을 제공한다.‘자주 마주치는 이웃, 경비원, 환경미화원에게 반갑게 인사하기’, ‘종종 만나는 이웃, 택배 기사님에게 감사 인사하기’ 등과 같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된다.이와 더불어 한국환경보전원과 층간소음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 [마켓인]‘먹느냐 먹히느냐’…AI 베팅한 UAE에 자본시장 ‘솔깃’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를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로 도약.’ AI 섹터에 대한 아랍에미리트(UAE)의 국가 전략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 단위 자금을 투자해 정부 주도로 AI 산업을 키우려는 움직임에 글로벌 기업들도 심상치 않음을 느낀 모양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부터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까지 수장들이 직접 UAE에 방문했다는 소식에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가 술렁였다.국내에서는 한국과 UAE가 협력 범주를 AI를 비롯한 첨단 분야로 확장하기로 함에 따라 IB 업계의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우리 기업에 투자를 집행할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AI 섹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점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무바달라는 올 초 UAE 정부가 설립한 AI 투자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 직접투자 부문 대표를 해당 기업 수장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UAE 국부펀드 자금이 국내 AI 업계와 관련 펀드에도 쏠리게 될지 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사진=무바달라 홈페이지 갈무리)30일 IB 업계에 따르면 UAE 국부펀드를 통해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분야 중 하나로 AI가 주목받고 있다. UAE가 AI를 미래산업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고 해당 산업 발전을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UAE는 2031년까지 세계적인 AI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물류·운송 △관광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산업에서의 AI 발전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UAE는 크게 수도 아부다비와 주요 도시 두바이를 중심으로 AI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두바이 정부는 AI 범용 계획을 발표해 정부 기관에 최고 AI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AI 기업 라이선스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이에 따라 UAE 내 AI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UAE AI 시장 규모는 34억 7000만달러(약 4조 7851억원)에 달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43.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PwC 역시 2030년 AI 산업이 UAE 전체 GDP에 13.6%를 기여할 것으로 집계했다.투자에도 적극이다. 올 초 UAE는 AI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자 관련 투자사인 MGX를 설립했다. MGX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AI 전문 투자사다. 주로 AI 인프라, 반도체, AI 핵심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MGX는 출범 초기부터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무바달라 직접투자 부문 CEO이자 IB 업계에서 30년 경력을 다진 베테랑 아흐메드 야히아 알 이드리시를 대표로 임명했다.눈에 띄는 성장세에 글로벌 운용사의 UAE 내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스위스 투자자 컨소시엄은 UAE에 1억달러(약 1379억원) 규모의 AI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 컨소시엄은 패밀리 오피스, 기관 투자자, 은행 등으로 구성됐다. UAE의 초기·성장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글로벌 기업과의 공조도 눈에 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달 G42에 15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G42는 AI·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아랍어 대형언어모델(LLM), 생성현 AI, 클라우드 기반 AI 등을 서비스한다. AI 육성을 위해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설립한 국영기업이다. 이번 지분 투자로 MS는 G42에 첨단 AI 칩을 사용한 MS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G42는 AI 서비스의 개발과 배포를 위해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를 사용하게 됐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왕정 국가인만큼 중앙집권형 체제를 유지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현지에서는 AI 기술 중 머신러닝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 UAE의 AI 시장 규모를 집계했을 때 머신러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 "9월 열리는 파리 기능올림픽서 스무번째 종합우승 도전"[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우영(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는 9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47회 국제기능올림픽 목표는 스무 번째 ‘종합 우승’”이라고 말했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기능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만 17~25세 청년들이 기능을 겨루는 대회다. 젊은 기능인들이 경진을 통해 최신 기술과 각국의 직업훈련 제도 교류를 목적으로 2년마다 열리며, 현재 88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1967년부터 총 31차례 참가해 1997년 네덜란드 대회에서 첫 종합우승 후 지금까지 19번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3개 대회에선 2~3위를 달성했는데 올해 종합우승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는 게 이 이사장의 목표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기능올림픽 한국선수단장,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한다.이 이사장은 “올해 대회에선 산업기계 등 63개 직종을 다루는데 우리나라는 49개 직종의 57명 국가대표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라며 “57명은 국내 기능경기대회부터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수많은 관문을 뚫고 올라온 최우수 선수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한민국 기술독립’을 이끌 경험과 성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이 이사장은 기능올림픽이 다루는 직종 변화에 맞춰 국내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신기술 직종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앱 개발, 디지털 건축 등 3개 직종을 국내 대회에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지난해까지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직종으로 도입하고, 모바일 앱 개발과 디지털 건축은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이 이사장은 또 화학실험기술, 재생에너지 직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43회부터 46회 기능올림픽에서 IT 네트워크 시스템은 4회 연속, 웹 디자인은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고, 모바일로보틱스 등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며 “반면 화학실험기술, 재생에너지 직종엔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데, 부족하지만 발전해야 하는 직종”이라고 했다. 이어 “신기술 직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대회에 해당 직종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 ①감쪽 같은 재미에 일자리 위협?… AI의 명과 암
- 사진=서울우유 CF[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순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생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드라마 제작사 A 대표)최근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스칼렛 조핸슨의 목소리를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생성형 AI 관련 기술 개발 과정에 안전 및 윤리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보안위원회’(safety and security)를 구성했다. 할리우드에서 먼저 시작된 AI 논란은 급기야 국내 제작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한쪽에선 AI가 배우까지 대체하며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와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AI 기술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래 제작 환경을 고려한다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있다. 당장 우려되는 부작용 때문에 AI기술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업계 발전을 퇴행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I 기술, 작품 완성도 높이고 실용적이다드라마 제작업계는 AI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에서는 배우 손석구의 어린 시절과 극중 인물의 성형 전후 모습을 AI로 표현했다. 통상 드라마·영화 극중 인물의 어린 시절은 아역배우를 고용해 표현했다. 하지만 성인 역의 배우와 싱크로율이 떨어져 몰입도가 낮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살인자ㅇ난감’ 이창희 감독은 작품 공개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배우가 얼굴이 다른데 서로 같은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이 영화적 허용인데 저는 영화적 허용을 싫어한다”며 “데뷔했을 때부터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다”고 AI 기술로 아역을 표현한 이유를 설명했다.실제 작품 공개 후 AI 아역의 높은 싱크로율에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아역을 구했느냐”고 화제가 될 정도였다. 최근 박은빈이 출연한 ‘서울우유’ 광고도 마찬가지다. 광고는 박은빈의 성장 과정을 담아냈는데, AI 기술을 활용해 그의 어린 시절을 구현했다.높은 싱크로율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1차원적인 효과부터, 해당 인물의 아역이라는 직접적인 설명이나 대사를 붙이지 않아도 표현이 된다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최근에는 AI 기술을 제작 환경에 활용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JTBC ‘웰컴 투 삼달리’에서는 송해의 모습을 복원해 ‘전국노래자랑’을 재현했으며,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에서는 CG 기술을 활용해 ‘소년시대’로 회귀한 ‘AI 크루’의 모습을 그려내며 재미를 더했다.해외에서는 더 다양하게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영화 ‘웡카’는 유럽 전역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세트장을 구현해 냈으며, 브래드피트·리즈 위더스푼 등이 소속된 할리우드 유명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소속 배우들을 활용한 ‘AI 클론’을 구축 중이다. 오픈AI 동영상 생성 AI ‘소라’는 할리우드 주요 제작자들과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국내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 B씨는 AI 기술의 발전이 제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했다. B씨는 “현재 제작 시스템은 제약이 많다”며 “장소 섭외부터 배우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도 많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도 있는데, AI 기술이 발전하고 자리를 잡는다면 이 기술로 장소를 구현하고 추가 촬영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비용 절감 효과와 사생활 리스크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B씨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 비용적으로도 이점이 없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이 이 수준을 넘어 AI 배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배우의 사생활 리스크로 수백억 제작비가 투입된 드라마가 무너지는 악재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사진=넷플릭스◇AI 적극 도입까지 윤리적 문제 등 넘어야할 산 많아국내 드라마 제작 시장은 현재 보릿고개다. 제작비 규모는 커졌지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방송사나 플랫폼사가 드라마 편수를 줄이고 있어서다. 다수 배우가 “일자리가 없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특히 AI가 배우를 대체하면 이들의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국내 한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버추얼 아이돌도 나오는 시대인데 언제든 AI 기술로 배우가 대체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업계에서도 걱정이 크다”며 “그에 앞서 배우의 얼굴을 도용한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악용될 가능성에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AI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지난해 5월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은 미국영화·TV제작자연맹(AMPTP)을 상대로 파업을 선언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스트리밍 플랫폼 재상영 분배금 인상, 건강·연금보험 기여금 확대 문제 이외 AI 활용 문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118일 만에 파업을 끝내며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AI 활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방송연기자노조협회 송창곤 사무국장은 “우리도 SAG·AFTRA와 화상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아직은 AI 기술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활용 사례가 적지만 몇 년 안에 기술이 안정된다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활용에 따른 조합원들의 출연료와 재방송료가 제대로 책정되고 AI 기술을 활용하기 전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AI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섰다. 이어 AI와 관련한 저작권법도 곧 정립한다는 계획이다..심희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는 “인쇄술이 발전해 악보가 나왔고 기술이 진화해 레코딩이 나왔듯이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변화는 같이 간다”며 변화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도 한다. 심 교수는 “산업혁명에도 가내수공업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지 않았냐”면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직종도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저작권 문제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실용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짚었다.
- 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中 전방위 저가공세에 韓기업 '휘청'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판로를 잃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저가 중국산, 국내 철강·석화 시장 교란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스티렌모노머(SM)는 26만600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만9000t에서 2년 새 4.5배 증가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로,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LG화학의 경우 대산·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중국산 SM 수입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S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2021년 t당 1264달러였던 중국산 SM 평균 수입가격은 2023년 1∼9월 평균 1069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 생산 물품의 평균가격(1578원)보다 30%가량 낮은 숫자다.철강업계도 중국산 저가 물량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특수강봉강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물량이 64만7305t으로 전년(42만7454t)대비 51% 증가했다. 중국 수입 비중은 77%에서 87%로 증가했다. 자동차·선박·건설에 사용되는 후판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만 112만2774t이 수입됐다. 전년(64만7911t)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내산 대비 t당 20만원가량 저렴하다.◇中 보조금 ‘OECD 9배’…헐값 밀어내기중국의 저가 제품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반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이 조세특혜를 받는 금액은 매출의 0.7%에 달한다. 또 정부보조금 0.63%, 저가대출 2.35%, 저가자본금 0.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의 4.5%를 정부 지원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OECD 국가 내 기업보다 9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특히 중국은 부동산 위기·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소비 부진으로 재고 물량이 쌓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국 내 공급 과잉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OECD 철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 조강생산량은 11억7300만t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자국 내 수요는 8억9600만t으로, 2억7800만t이 공급 과잉 생산된 것이다. 이차전지(배터리) 역시 올해 중국의 생산 능력은 4177기가와트시(GWh)인 반면, 중국 내 수요는 651GWh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중국은 8738GWh까지 생산능력이 증가하지만 수요는 1623GWh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도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1039기가와트(GW), 웨이퍼 870GW, 셀 1238GW, 모듈 1121GW 생산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는 304GW에 이른다.◇글로벌 관세 장벽 강화…韓 불똥 우려도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중국의 덤핑 수출에 관세 철퇴를 내리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광물 △반도체 △태양전지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 자국 시장의 제조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앞서 칠레의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라틴아메리카 철강협회에 따르면 남미에서 중국산 철강의 점유율은 2000년 15% 수준에서 지난해 54%로 급상승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도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이 같은 보호주의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이 제3국 수출에 나설 경우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미국의 마샬플랜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 내 과잉해소 차원일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얻고 선진국을 제외한 이머징시장으로 중국산 첨단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한국입장에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당장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더욱 심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이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글로벌 무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경제안보 중요…전략 품목, 정부 지원 나서야”전문가들은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무역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산업·품목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물량으로 생산 기반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더욱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유럽 태양광업체의 경우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로 태양광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시장에선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의 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술인 인정받는 사회에 앞장…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기술인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이우영(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기능인들은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 이사장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장으로서 그는 “최대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숙련 근로자(E-9) 체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시행하는 귀국예정 근로자 교육 강화 방침도 밝혔다.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늘려야” -고용허가제 확대로 바쁠 거 같다.△공단이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이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부터 입국, 체류, 귀국 지원까지 전과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약 1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는데 올해는 16만5000명이 들어온다. 직원들이 그만큼 바빠졌다. 지금 인천공항엔 8명이 파견나가 상주해 있다.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입국한다.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들이기 위해 디지털 평가시스템 확대, 스마트 출입국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했다.-올해는 많이 들어오지 않나.△올해가 고비다. 2022년 8만8000명에서 지난해 1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6만5000명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올해가 고용허가제 20주년이다.△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금까지 96만명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가 취업했다. 상반기 중 100만 번째 근로자가 입국한다. 공단은 한국에서 일한 뒤 돌아가는 귀국예정 근로자가 본국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05명의 귀국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했다.-귀국예정자 지원은 어떤 건가.△귀국 앞둔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리, 용접과 같은 교육훈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귀국 전엔 설명회를 열어 귀국근로자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애로사항에 대해선 상담을 제공한다. 귀국 후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준다. 현지 간담회도 열어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환경이 취약하다.△인권과 관련한 문제다. 대부분 사업장은 잘하는데, 비수도권이나 농어촌에서 일부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자기 자식한테도, 또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그렇게 했을까 싶다. 모두 같은 사람들 아닌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좋은 조건을 일할 수 있게 내국인과 같은 환경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거다.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없어선 안될 우리 ‘이웃’이다.-이와 관련한 공단 역할은.△외국인 근로자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외국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려 한다.-현 고용허가제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이 잘해줬고 많이 배웠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우리 문화를 익혀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으면 우리한테도 좋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두 번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비숙련 근로자(E-9)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국회에 건의해보려 한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숙련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기능인,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있다.△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산업현장의 숙련된 기능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전통산업부터 신산업까지 놓고 볼 때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왔다. 기술,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공단은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청년 기술인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그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나.△청년 인재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우수 숙련기술인부터 이달의 기능한국인, 숙련기술전수자, 대한민국 명장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대우도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이들을 롤 모델 삼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교육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 비중이 10%가 조금 넘는다. 유럽은 절반이 직업계고다. 우리나라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교육부와 협업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성공한 기업인, 창업가가 많이 나오도록 선순환 구조 모형을 만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청년층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면.△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연간 3회 한도로 지원하는데, 지난 1분기에 57만명이 63억원 상당을 혜택받았다. 또 산업별 협·단체(ISC)가 주도하는 청년 특화 훈련이 있다. 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 등 8개 사업단이 100개 훈련과정을 통해 2672명이 훈련받았다. 산업현장에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매년 3만명이 받고 있다.-올해 역점 사업은.△‘생애 주기 맞춤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업훈련과 자격, 개인별 경력개발 경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고객과의 소통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별 외부전문가를 옴브즈만으로 위촉했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1960년 전북 무주 출생 △한양대 공학 학사 △서울대 공학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자문위원 △제7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현 제16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첫 우승의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 "매우 특별해..골프도, 인생도 즐기고 싶어"
- 전인지가 30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US여자오픈 개막에 앞서 연습라운드 도중 1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Dustin Satloff/US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제게는 정말 특별한 장소이고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이다.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전인지가 9년 전 처음으로 US여자오픈의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린 장소로 9년 만에 돌아온 소감을 밝혔다. 전인지는 3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의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US여자오픈(총상금 1200만 달러) 공식 기자회견에서 “2015년 이 골프장에서 열린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생각이 난다”라며 “이번 주는 모든 것이 매우 특별하다”라고 말했다.전인지는 2015년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US여자오픈에서 양희영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해 처음으로 메이저 퀸이 됐다. 그 뒤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 2018년 KEB하나은행 챔피언십과 2022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등에서 4승을 거뒀다. 이 중 3승은 메이저 대회에서 차지했다.랭커스터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전인지는 우승 뒤 이 지역에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분께 도움을 많이 받았고 2015년 우승할 때 많이 느꼈다”라며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모두 친절하게 다가와 무언가 돌려주고 싶었고, 운이 좋게도 여기서 재단을 만들 기회가 생겼다. 이제 저는 주변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전인지는 재단 설립 후 약 5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의 자녀가 대학에 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전인지는 “작년에는 17명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또 그들이 대학에 가서 우리 재단을 돕는 등 이곳 분들과 만들어가는 의미가 커 랭커스터는 저에게 ‘제2의 고향’이다. 제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장학재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9년 만에 첫 메이저 우승의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는 경기에 나서는 각오도 엿보였다.그는 “올해 코스는 조금 더 길어졌고 그린도 더 단단해진 것 같다”라며 “좋은 티샷과 좋은 경기 전략 등 절대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며, 특히 그린 주변이 까다롭고 그린은 경사가 심한 편이라서 퍼팅도 잘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진정한 메이저 코스다”라고 우승 경쟁에 필요한 전략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응원해주실 팬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든든한 응원을 기대했다. 대회조직위가 밝힌 이번 대회 코스는 파70에 총 전장은 6692야드다. 18홀 중 파5는 7번과 13번 2개뿐이고, 파4 홀 12개, 파3 홀은 4개다. 1라운드는 6583야드로 치러진다.전날 렉시 톰슨(미국)의 깜짝 은퇴를 발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전인지는 “저는 한국에서 자라 미국으로 왔을 때 향수병이 생겨서 쉽지 않았고, 한국의 친구와 가족이 항상 그리웠다”라며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될 뿐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곳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함께 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LPGA 투어 15승의 렉시 톰슨은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풀타임 선수 생활을 하지 않겠다며 깜작 은퇴를 발표해 골프관계자와 팬들을 놀라게 했다.톰슨은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갖고 산다”며 “골프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지는 일이 많다. 계속 카메라 앞에 서고, 열심히 연습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비판받아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전인지는 “톰슨이 느끼는 감정이 느껴진다”라며 “(많은 선수가) 어느 날은 우울하고 다음 날은 긍정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하다. 매주, 매일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있고 저는 골프를 즐기면서 제 인생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전인지는 한국시간으로 31일 오전 2시 36분부터 라타나 스톤(미국), 대니엘 강(미국)과 함께 1번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다.전인지가 30일(한국시간) 열린 US여자오픈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USGA 인터뷰 영상 화면캡쳐)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