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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리포트)`시장주의`로 투항(?)
- [edaily 김수연기자] 대통령도 휴가를 보내고, 장관들과 은행장들도 뿔뿔이 휴가를 떠나는 여름,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시장은 축 늘어진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켜야할 시장은 눈에 분명한데, 보이는 시장은 지칠대로 지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분명합니다. 모든 게 축 늘어진 듯한데, 금융감독기관쪽은 급변의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수연 기자가 새로 취임한 윤증현 금감위원장을 보며 느낀 단상을 전합니다.
그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이라던 재경부 금융정책실장이었으나 한동안 금융권력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어야 했던 그입니다. 돌아와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숙제를 짊어졌으니 그의 귀환은 사뭇 극적입니다.
취임 첫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시장경제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장원리의 핵심은 경쟁이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금융감독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정착시키겠다"
향후 금융감독정책의 향방을 가늠케 할 이런 키워드들은 다소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before IMF 윤증현`과 `after IMF 윤증현`은 다른 인물이 된 것일까요? 적극적인 시장관리론자, 관점에 따라서는 `관치주의자`로까지 인식되던 그가 시장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료사이에서 희귀종에 가까운 `시장주의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시장경제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금융감독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대목은 오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최근 5년간 윤 위원장은 ADB이사로 필리핀에 머물렀습니다. ADB는 12개 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인 국제기구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그의 철학을 좀 바꾼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만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경험이 그에게 뒤늦게 `시장의 힘`을 가르쳐준 것일까요.
외환위기의 공적·사적 경험이 그를 달라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시장` `글로벌 스탠더드` `법과 원칙`‥이제는 시들하지만 외환위기 직후 최고 유행어였던 `Back to the basic`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나요.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실장을 맡았던 그는 외환위기 책임으로 분루를 삼키면서 이런 말들을 꼽씹었을텐데, 이젠 완전히 인이 박힐 만큼 체질화된 걸까요.
이런 윤 위원장의 시장주의자 모습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오버랩됩니다.
첫번째 재경부 장관 시절, 이 부총리는 적극적 개입론자의 대표선수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이부총리는 선봉에 서서 `시장경제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장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이 부총리의 `시장경제 수호`를 외치는데는 여러가지 추측을 낳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부총리는 윤 위원장 취임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윤 위원장의 `IMF 책임론`이 논란이 되자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부총리는 "외환위기 당시 그는 실무자였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감쌌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감독할 이 부총리는 자신의 파트너로 윤 위원장을 선택하려 애썼습니다. 과거 개입론자, 시장관리론자로 분류되던 두사람이 지금 한 목소리로 시장경제의 가치를 높이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기에는 걸리는 대목도 없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윤 위원장의 경우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감독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경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시적 금융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건 시장경제 논리와는 좀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카드정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수요진작과정에서 발생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금융감독 정책이 `유관부처와의 협조`라든지 `거시적 금융감독`이라는 미사여구식 논리에 희생된 예가 카드 사태인데도 말입니다.
윤위원장은 이 점을 지적하자 "배치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해석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총리의 시장주의가 알쏭달쏭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이 역시 여운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우울한 경제전망만이 가득한 요즘,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고 끌며 튼튼한 `시장경제 지킴이`로 나서겠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이들 투 톱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시장경제`가 그야말로 `원칙대로`, `수호`되기를 바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 (가판분석)7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우리경제 ´겉늙는다´.. 출산기피·투자부진·생산성 둔화
-동아: CEO 650명 물어보니 정책방향 공감 32위→54위.. 경쟁력평가원 60國 비교
-조선: 13개 미군기지 조기반환.. 파주·춘천·의정부 등 1~6년 앞당겨
-한국: 새집 10곳중 3곳 빈집.. 수도권분양 공황, 逆전세난 확산
-한겨레: 해작사, 사격중지명령 우려 합참에 ´북 송신´ 보고 안해
-매경: 15조원대 다목적 헬기사업, 감사원 "경제성없다" 제동
-한경: 경제자유구역 겉돌고 있다.. 이해집단 반발·관련법 미비
-서경: 불황 장기화 "남미형 위기 온다"
◇주요기사
-파업따른 노동손실일 연 111일.. 일본 하루, 독일 3일(전조간)
-한노총 "민노당과 함께할 것"(전조간)
-夏鬪열기 사실상 식었다.. 파병철회 등 정치이슈로 동참 적어(조선 등)
-노사분쟁 전담 ´노동법원´ 만든다.. 사법개혁위원회 정식안건 상정(전조간)
-LG정유 파업 장기화 할듯.. 勞 "요구사항 빠져" 직권중재안 거부(조선)
-LG정유 파업 中企피해 심각.. 기초유분값 급등 일부 가공업체 가동중단(서경)
-화섬 ´여수發 원자재난´ 비상.. 파업 도미노여파 기초원료 재거바닥·값 급등(한경)
-"100엔숍이 한국에 유통혁명 부를 것".. 일 다이소사 야노 회장(전조간)
-이부총리 내달 與의정모임 창립식 참석.. 盧직계 의원들에 ´시장주의´ 강연(동아 등)
-8대은행 외국인 지분 4% 늘어.. 25%육박, 한미 99%·하나 20% 달해(조선)
-석유소비도 줄었다.. 불경기·고유가 영향 3년만에 감소(전조간)
-증권업계, 한여름의 ´칼바람´.. 증시침체에 인력감축·영업점 폐쇄 잇따라(조선)
-´국채 6조발행´ 외환시장 개입논란(동아)
-정통부 DTV값 인하안 혼란.. 업체 발표만 믿고 시장가격 조사안해(조선)
-국내은행 상반기 순익 3조5875억원 ´사상최대´(한국)
-"휴대인터넷 사업자 둘이냐 셋이냐".. 통신업체들 득실계산 분주(서경)
-中, 긴축정책기조 완화조짐.. 中총리, 투자기준 완화·금융지원 확대 시사(전조간)
-외평채 역마진 4.62%p 달해.. 지난해 이자손실액 9000억 육박(한겨레)
-SKT, 단말기사 인수강행.. "휴대전화 생산시설 확보차원", 내달초 가닥(서경)
-건설업체들, 보증 섰다 낭패 볼라.. 시행사·분양계약자 등 빚보증 ´눈덩이´(한겨레)
-다임러에 트럭엔진부품 공급.. 현대차 실린더블록 2년간 최소 3만개 이상(매경)
-우리홈쇼핑 "M&A 내년까지 불가능".. 정대종 사장 강력부인(조선)
-"300mm 웨이퍼시장 선점하자"..반도체업체 세계전쟁(서경)
-盧대통령 내년 중동순방.. 자이툰부대 격려·산유국 협력위해(매경)
- 다음 이재웅 "기업 지방이전 지원책, 많이 미흡"
- [edaily 전설리기자] 다음(035720)커뮤니케이션 이재웅 사장은 16일 제주 이전으로 글로벌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다음 제주지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가 서울이나 도쿄, 상하이에서 비행기로 한시간 거리인 만큼 제주 이전이 다음의 글로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지원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KT(030200)의 `파란` 등 대기업의 포털사업 진출과 관련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제주이전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정말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 좋은 근무 환경이 필요하고 지방이전으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만으로도 직원들 복지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해외기업들의 본사도 부러웠다. 야후, 구글, 베텔스만 같은. 몇년전인구 2만의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도시에 위치한 베텔스만 본사를 방문하면서 회장에게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더니 "인터넷 시대에 굳이 뉴욕 맨해튼에 몰려있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전세계 600개 자회사가 있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작은 도시에 있어서 오히려 해외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다음도 제주이전을 통해 글로화의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전으로 받는 혜택은.
▲제주대학교에서 부지를 무상임대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원에 대한 의지는 충만하지만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도와주겠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했더니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어 적용하기 힘들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세제혜택은 어떤가.
▲법인세를 이전한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되는데 이전한 인원 비율 등으로 나누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되지 않는다. 주당순이익(EPS) 개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근무환경 개선으로 창의력이 진작되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전계획은.
▲내년에 3차 테스트로 100명가량의 직원을 이주시키고 2006년에 이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되면 캠퍼스처럼 사옥을 짓고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험이 성공적이지 못해서 이전을 포기한다고 해도 연구소 등의 형태로 소규모 조직을 제주에 남겨 둘 것이다.
-이전 계획에 따른 투자 규모는.
▲내부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규모는 있지만 변수가 많아서 말하기 곤란하다. 이번 실험이 얼마나 잘되느냐에 따라서 이전 규모가 결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스포츠신문의 5대 포털에 대한 뉴스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업하다가 겪는 여러 변수 중 하나다. 팔지 않겠다니 어쩔 수 없다.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KT의 `파란` 등 대기업 포털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LG, 삼성, 현대, CJ 모두 포털 사업에 진출했다가 접었다. 다음이나 NHN(035420)이 최근 3~4년간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에 투자한 규모가 3000~4000억원 정도 된다. KT가 이번에 900억원 정도 투자한다는데 성공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려울 것 같다. KT도 여러번 진출했다가 접었는데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제주은행 인수설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 관심도 없다. 다음은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해서 가치가 있는 비지니스만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설사 인수하고 싶다고 해도 제주은행이 신한은행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
- 외교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 [edaily 양효석기자] 외교통상부가 25일 외교부 사무관 2명이 AP통신 기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위급상황에서의 자국민 보호는 물론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외교부는 통화사실 시인 전까지 AP측에 통화한 직원을 공개하라며 AP 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세를 취하는 등 책임회피로 일관해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도덕성에도 큰 오점을 남겼다.
외교부에 따르면 AP통신과 통화했던 사무관은 "전화 받은 날짜, 시기, (통화상대가)AP소속사 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고 질문내용도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AP측 주장대로 `김선일`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랍사실을 물었는데, 파악된 바 없다는 대답만 전한채 사후 필요한 조치를 묵살했다면 이는 심각한 시스템상의 문제다.
추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정확히 밝혀지겠만, 정말 공보관실 사무관이 피랍사실이 없다는 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답변했겠느냐는 것도 의문이다. 정부부처 시스템상 공보관실에서는 모든 실국에서 돌아가는 세부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문의할 경우 해당 과에 확인해 답변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랍문의 확인..외교라인 치명타
"주 카타르대사관이 알자지라 방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리 테이프 내용을 확인한 후 21일 새벽 4시40분경 외교부에 보고해서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알았다"(6월23일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
"APTN이 6월초 이라크에서 피랍된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가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배달받고, 6월3일 외교통상부에 김씨에 대해 문의했지만, 한국인 납치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6월24일 AP통신)
"이번 사건은 정부 공신력 및 개인 생명과도 관련 있는 만큼 AP측이 6월초 외교부에 질문했는지 여부와 질문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6월24일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
"AP측이 사실을 밝히길 거듭 요구하며, 비디오테이프 존재조차 외교부에 알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외교부에 확인하려 했는지 모르겠다"(6월25일 오후 3시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공보관실과 아중동국 사무관급 2명이 AP통신으로부터 전화문의를 받았다"(6월25일 오후 7시45분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
AP의 테이프 공개와 피랍문의 보도이후 외교부의 태도는 진실규명보다는 감추기와 책임회피에 더 무게가 쏠렸다. 외교부는 5월31일 실종됐던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6월21일에서야 알았으며, 6월3일 AP통신의 납치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른다고만 대답했다. 그리고선 AP통신과의 전화통화 사실이 없다는 듯 AP통신측이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가 우리국민의 피랍 가능성을 연락받고도 이를 실무선에서 묵살함으로써 사태악화를 초래했고, 관련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몰아세운뒤 결국 이를 인정함으로써 도덕성도 크게 추락했다. 이쯤되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국민들은 믿을 수 없게 된다. 25일 외교부가 밝힌 사무관의 진술내용에서도 `기억이 잘 안난다`로 일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다.
이번 파문으로 `철옹성`같았던 외교부 조직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AP통신과의 전화통화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교부는 직원 기강확립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작업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외교부 개혁안을 준비해온 정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개혁작업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사건의 1차 당사자인 사무관과 함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국·과장 등 간부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24일 노 대통령은 외교부외에 국정원·국방부·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외교안보라인 전체의 정보시스템을 조사하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문책론 비등..개각폭 커질 듯
조사 결과에 따라 반기문 장관 등 외교 라인에 대한 문책도 뒤따를 전망이다. 25일 반 장관과 고영구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아직은 아니다며 부인했지만 향후 개각에서 외교안보라인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시각은 굳어져 가고 있다.
통일,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3개부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폭은 외교안보라안을 포함해 6~7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각은 당초 29일 이해찬 총리후보에 대한 국회의 인준이 끝난뒤 7월초로 예상돼 왔다.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7월10일쯤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7월초와 중순에 걸쳐 순차적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안보라인 개편이 외교부와 국정원장 교체에 그칠지, 국방부와 NSC로까지 확대될지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김씨 피살사건으로 외교안보파트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사무관 개인적 실수?..상부보고는 없었나
`국내외 홍보활동·보도내용분석·취재지원 등`. 이것이 일반적인 공보실 업무내역이다.
그런데 AP통신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공보관실 사무관은 전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급자나 실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가 우선 의문이다. 또 해당부서 실무자가 공보관실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 받았다면, 주 이라크 대사관에 문의하지 않았겠느냐는 점이다.
AP통신 주장에 따르면 AP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AP통신기자가 지난 3일 외교부에 전화를 걸어 김선일씨 실종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김선일`이란 이름의 한국인 및 다른 어떤 한국인의 실종·납치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다른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국민의 실종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히 `김선일`이라는 이름까지 밝히면서 물었다면 이에 대한 실무적 확인절차 없이 답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의 외교부 태도로 봐서는 이 또한 진실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라는게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김씨 피랍후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이 4차례나 방문했던 주 이라크 대사관이 과연 김씨 피랍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도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盧대통령, 행정수도 입장발표 및 문답(전문)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행정수도 국민투표 공약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약으로 인정하지만 국회 입법으로 종결된 사안이며 문제며 국민투표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공을 넘겼다. 다음은 노 대통령 입장표명 및 일문일답
▲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금 행정수도 문제에 관해서 찬반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논의의 진행과정을 보면 행정수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도 논란이지만 행정수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와 또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느냐라는 논쟁이 오히려 초점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정책 자체에 대한 본질적 논란은 조금 접어두고, 공약 여부에 대해서 또 그 공약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밝히겠다. 제1야당의 대표가 그것을 밝히라고 하니까 밝혀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 공약 자체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때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떤 때에는 그냥 조건 없이 단정적으로, 또 어떤 때에는 유보조건을 붙여서 국민투표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왔다. 그것이 공약이냐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공약이다 이렇게 인정하겠다. 그 이후에 이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된 여러 가지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돼 버렸고, 또 그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더라도 그럴 기회도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돼 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종결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한다. 어떤 공약도 그 이후 그 공약을 집행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공약을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종결된 문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새롭게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공약여부를 떠나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여야 4당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킨 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 의사를 거역하는 것이거나 번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때때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번복하자, 다시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야 국회 권위가 어찌되겠나. 그래서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한다.
▲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스스로의 당론을 먼저 결정하고 다음에 논란을 해야지 그렇게 무슨 공약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런 정치적 공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한나라당 스스로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해야 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치가 수준이 이래 가지고 되겠나.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정치지, 자고 나면 뒤집고 자고 나면 흔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회를 신뢰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나. 그밖에 모든 정책에 관해서 국회가 또 뭐 언제 번복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무엇을 믿고 무슨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나. 질문 있으시면 받겠다. 오늘은 국민투표공약에 관해서만 대답하겠다.
(일문일답)
-국회에서 정당간 논의를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의견이 모아질 경우 국민투표를 하실 것인지?
▲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법과 국회에서 국회의 의결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도 있고, 구속하지 않는 것도 있다. 구속력 있는 법과 국회에서의 의결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도 있고 구속하지 않는 것도 있다. 구속력 있는 의결로서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것은 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그것은 법의 문제이다.
-국민투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표시를 했고, 한나라당 역시 당론을 정하지 못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행정수도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날 가능성은 거의 적다고 본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란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의사와 달리 이런 논란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이런 논란의 시한 같은 것을 좀 정해주실 필요, 또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논란의 종식선언 같은 것을 하실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런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대통령은 그야말로 기존의 합의에 따라서 성실히 이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그것은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그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결정된 것은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그것이 원칙이다, 원칙 없이 결정된 것을 자꾸 흔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더욱이 이번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의 논란은 정책의 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다. 그리고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나중에 이것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
-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헌법학자들이나 일부 반대론자들은 헌법 제 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국민투표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나?
▲ 헌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적 합의 또는 정치권의 합의가 있으면 국민투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를 가지고 대통령 재신임에 관한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다가 엄청난 정치적 곤경을 겪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엊그제 얘기인데 지금 또 다시 이것이 헌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거나 또는 헌법적 조항의 헌법 72조 조항에 포함된다거나 그런 것을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고 안 되고 간에 국회에서 여야 4당간에 합의한 결과로서 통과된 법률이 존재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결정을 대통령에게 하라고 하는 학자들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의 뜻에 맞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다.
설사 대통령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나. 가만 두겠나. 이것말고 제 마음에 안 드는 다른 법안 한 두개 끄집어내서 국민투표를 한번 부쳐볼까요? 예를 들면 선거구 제도에 관해서 저는 줄기차게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구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국민투표로 한번 제가 부쳐볼까요? 그러면 정치권이 가만히 있겠나. 헌법학자들이 가만히 있겠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아마 국민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 헌법학자들이 먼저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다라고 해서 아마 엄청난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논리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나머지 문제는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그때그때 입장을 정리해서 명료하게 하겠다. 공약여부의 논란에 관해서 분명히 제 입장을 정리하고 이제는 공약여부의 논란이 아니라 이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 그것이 먼저 전제되고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이 그야말로 국회에서 팽팽하게 대립되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국회가 논의해 나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면 국정이 너무 혼란해 진다. 앞으로 정치가 좀 질서 있게 뭔가 원칙이 있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 공기업 민영화 이것으로 ‘끝’인가(하)
- [edaily 박동석 김춘동기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사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미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재검토를 약속했고 올해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공기업이 민영화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며 이 같은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로서는 뼈아픈 실책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주장에 밀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실만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한다더니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는 계속 검토되어온 과제로서, 우리경제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로 가야하는 과정에서 전력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시장경쟁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면 전기요금은 사회적으로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9년 산업자원부가 ‘전력산업이 구조개편되면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답한 내용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처럼 강경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의지는 불과 5년만에 180도로 바뀌었다.
정부의 말을 믿고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을 기대하던 국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한 중전기 업체 사장은 “한전 민영화가 단행되면 부패의 고리도 끊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아쉽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도 차질 우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 번복의 파급효과가 전력산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전문가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전력과 함께 네트워크 산업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안은 이미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민영화`에서 `경쟁도입`으로 후퇴한 바 있는데다 구조개편 3개 법안이 16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돼 수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가스공사 민영화와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해 99년 11월 구조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가스공사를 도입도매와 설비부문으로 구분해 도입도매는 3개사로 분할한 후 2개사는 우선 매각하고, 1개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설비부문은 공적지분 일부를 제외한 정부지분 전체를 매각하고, 공동이용제로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후퇴 연속의 결과는
그렇지만 이 정부안은 2002년 3월 입법이 보류돼 별 진전이 없다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부분이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인수위는 설비부문은 민영화 대신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도입도매는 분할 뿐만아니라 타사업자의 신규 진입방식을 통한 경쟁도입 방식도 충분히 병행 검토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가스공사의 도입도매 부문을 3개사로 분할하고, 2개사를 우선 매각한 뒤 설비회사로 남게 되는 가스공사도 민영화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상당폭 후퇴한 것이었다.
가스공사는 현재 노사정 공동해외조사와 노사워크샵 등을 통해 도입도매부문 경쟁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 달 말까지 경쟁도입 방안에 대한 자체보고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도입·수송계약 승계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사가 쪼개져야 하는 분할방식 보다는 신규진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편으로 가는 길은 첩첩산중이다.
무엇보다 노조와의 협상이라는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는 현재 회사와는 별도로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결과는 8월말쯤 나올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노조의 `시간끌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결국 가스구조 경쟁도입 방안은 빨라도 8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도 "현재 가스공사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구조개편안에 대한 수정여지를 남겨뒀다.
이영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가스연구팀 팀장은 "6월말까지 가스공사의 경쟁도입 방안이 나오면 산자부가 이를 토대로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9월까지 입장이 정리돼야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국민 약속 번복의 부메랑
정부가 전력 산업 배전 분할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전력산업의 특수성이다.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고 수요의 가격이 비탄력적이며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 경쟁이 도입될 경우 가격이 급등하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나중에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정부부터 갖가지 변명을 둘러대며 구조조정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민간기업들이나 금융기관에 어떻게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며 정부의 모순을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 8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망산업(network industry) 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민영화와 사업분할(unbundling) 등이 필요하며, 망산업 담당부처와 독립적인 분야별 규제기구(sectoral regulator) 설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6년간의 민영화 노력 "물거품"
어찌됐든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이것으로 끝일 가능성이 높다. 철도 민영화는 지난해 4월 철도파업으로 공사화하는 것으로 이미 대폭 후퇴했고 전력이나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미래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공개혁백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민영화를 성공시킨 공기업은 국정교과서를 비롯해 종합기술금융(현 KTB),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등 8개로 성과가 적지 않다.(표 참조)
그러나 정작 국내 최대의 공기업이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한전이 뒤늦게 이 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과거 구조개혁의 실적조차도 빛이 바랠 수 밖에 없게 됐다.
- 盧대통령 "연내 수도권 재정비 확정"(문답자료)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만찬에서 "8월에 신행정수도 부지 선정 후에 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나가겠다"면서 "국제적인 금융과 비즈니스 그리고 첨단산업지역,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 경제부장단 만찬 문답 주요내용
-서민경제가 어렵다. 현장 경기감각이 정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전투지휘관은 아무리 불리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전투상황에서. 서민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위기감이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비상정책수단을 쓸 만큼 그런 수준은 아니다. 관리 가능한 정책 속에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반기는 것 같다.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부동산정책 등에서 일종의 뒷북정책 같은 그런 정책은 없었으면 좋겠다.
▲ 분양원가 공개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 알고 있다. 정부는 항상 잘못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침체나 불황 때문에 건설 진작 정책을 쓰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아 왔다. 부동산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복원하고 재건해 가고 있다. 예측능력 부족 때문에 초강수를 쓰지 않았다는 정도의 비판도 있고 그에 따른 실기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투기재발만은 절대 막겠다. 임기 동안 부동산투기 재발을 막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민주택과 관련된 서민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해 가겠다.
-최근 연세대 강연과 관련돼서 국정목표의 활력 있고 넉넉한 사회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구체적 구상이 있느냐
▲본시부터 이것을 넣고 싶었는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중심시대에 들어있다는 참모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력의 중요성이나 문제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한번도 굳이 부인하거나 잊은 적이 없다. 최근의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모임에서 당선자들에게 엔소니 기든스가 쓴 노동의 미래라는 책을 선물한 적이 있다. 서구사회에서도 보수든 진보정당이든 경제활력을 부인하는 조류나 정당은 없다고 본다. 분배정책으로 경제가 침체됐다거나 그럴 만한 새로운 분배정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래서 법인세도 낮췄고 복지지출부분은 유아보육비 등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적극적 분배정책은 아직 쓴 적이 없다. 경제원리를 벗어난 단기부양책이나 비상수단을 쓰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기진작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서민경제와 관련된 경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도 추경을 편성한 바 있고, 올해도 정부와 당 쪽에서 추경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간섭은 하지 않고 있지만 당정간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 경기대책에 부단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 회복됐을 때 성장기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다.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단방약이나 특효약은 없다고 본다. 동의보감에 나와있는 대로 원칙적 처방에 충실해 가고 있다.
-규제완화와 정부혁신, 그리고 정부 공공부문의 효율성 부분, 투자부진의 요인 등에 대한 생각은
▲공무원 많이 늘었지만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적다. 국민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에는 공무원이 적정수준으로 늘어야 한다. 나는 이때까지 작은 정부보다 효율적 정부를 주장해 왔다. 규제완화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도 물어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재계와의 대화에서도 물어보고 좀 규제가 필요한 투자를 발목잡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달라 직접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이 규제라고 한 적이 없더라. 환경이나 위생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규제는 필요한 것 아니냐. 올해는 규제문제를 직접 챙겨서 처리해 나가겠다. 정비하겠다. 규제통과에 필요한 시간, 경비, 노력을 축소해 나가겠다. 그동안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여러 번 강조해 왔는데 아직 정비가 안돼 있다. 이 부분도 정비해 나가겠다. 대부분 규제가 수도권 규제와 관련이 돼 있더라. 수도권 규제를 총괄하는 지도가 완성되고 있다. 모든 규제를 총합한 것이다. 앞으로 규제와 관련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출자총액제도 문제는 시장투명성이 높아지면 사라지게 돼 있다. 경영권 방어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여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경영 잘 하는 기업들이 경영권 보전을 받지는 않는다. 흑자 내고 사업 잘 되고 장사 잘되는 기업들이 M&A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거나 흔들리거나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M&A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들이 덤벼드는 것 아니냐.
-모 기업의 임원이 한 이야기인데..참여정부 전체를 통괄하는 여권의 5개의 개혁과제가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가 삼성, 두 번째가 언론, 세 번째가 사법부, 네 번째가 서울대, 다섯 번째가 강남이라는 예화를 들면서 참여정부에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조류도 있다하는 예를 들었다.
▲그런 일 생각한 적도 없다. 그런데 그 다섯 개의 힘이 똘똘 뭉치면 역설적으로 보면 개혁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모든 개혁을 반대한다면 개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설정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설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저 자신과 정치가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정치가 먼저 개혁돼야 남을 설득할 수 있고, 개혁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 정부혁신 중에서도 핵심은 혁신을 일상화하는 체질을 만드는 혁신이 혁신의 목표이다. 아직 과거 부조리한 구조와 환경 속에서 남아있는 일부 특권의 구조, 서열주의, 위계주의 등이 남아있는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 왔고, 정경유착 없애는데 노력해 왔다.
-과거 아파트 원가공개가 시장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주무장관인 건교부장관이 경제장관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결정 자체는 아니라는 의견으로서 말했다. 대통령의 의견제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결정 자체는 아니다. 당정간 이견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견 없는 정부는 망한다. 그렇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부도 망한다. 이견이 있고, 논쟁이 있고, 그것을 잘 조정해 내고 결론을 맺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일사불란한 것을 참 싫어한다. 차제에 한나라당에도 한마디하고 싶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자는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붙들어 매기에도 힘들다. 부동산은 많은 서민들의 자산 1호다. 투기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자신의 자산이 깎이는 것도 싫어한다. 또 금융부분과 많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깎아내리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이고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 붙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천도이냐?
▲천도는 왕조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현재에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왕조시대에는 통치행위와 행정자체가 국가 전부였고, 그런 개념에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옮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은 그런 개념은 맞지가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이 권력의 전부였고, 그런 반면에 오늘날 모든 권력이 분산되고 이동되고 있다. 요즘 국가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권력도 기업, 경제계로 가고 있는 게 현상이다. 모든 것을 이동시키는 상징으로서의 천도개념은 오늘날 행정수도 건설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문제는 수도권 과밀과 그 부작용의 해소 압력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된 개념이다. 그 역사가 쭉 있다. 때만 되면 나왔던 수도권 과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언론의 보도도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수많은 연구와 과제로서 설정이 됐었다. 국토의 재편성, 개조의 총체적 비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다.
▲ 마무리 말씀 : 저를 좀 도와달라. 국가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거나 명확한 오류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도와서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찾는데 같이 노력을 해 가자. 어떤 사적 욕심이나 여야의 정치게임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대통령을 도와달라.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같이 하자. 그래서 대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면 좋겠다. 어떤 경우든 대안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즉효가 나오는 대안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가고 희망의 끈을 제공할 수 있는 데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 (연금빅뱅)⑨폭탄돌리기는 이제 그만
- [edaily 박동석기자] 국민연금 임시직 직원의 양심선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월 60만원의 임금에 눈이 멀어 영세사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사기를 쳤다" 는 자기 고백이다. 이 직원은 국민연금의 비인간성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안티즌들은 더 분노한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양심선언보다 더 큰 사건이었다.
휴가가 절정에 이를 무렵인 지난해 8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하던 한 중간 간부가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긴 후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불혹을 바라보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그는 연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몸을 불살라 보여줬다.
그는 유서에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 조정을 밀어붙이는 일이 싫다’며 ‘국가는 법과 제도로 소득조정을 뒷받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연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작년에는 납부예외율 축소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는데 올해는 소득조정이라는 더 큰 강이 버티고 있다’며 ‘앞으로 5～10년 뒤 벌어질 일들이 두렵다’고 적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단지 이것만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불합리하게 짜여진 연금제도가 충직한 직원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일조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와 양심선언한 임시직 직원의 외침대로 연금은 당장 대수술이 필요하다. 늦추면 늦출수록 고통은 깊어지게 되어 있다. 게다가 추해지기까지 한다. 누가 더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볼 것인가를 두고 세대간에 물고 뜯는 전쟁이 불가피해서다.
◇ 폭탄돌리기를 멈춰라
정부는 거덜날 게 뻔한 재정을 어떻게든 채워보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퇴직자들은 자신들의 노후가 불안해질 것을 염려해 강하게 반발한다. 근로자들은 가뜩이나 국민부담이 높은 판에 왜 우리가 연금을 내야 하느냐며 거리로 나선다.
정치인들은 연금개혁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한술 더 떠 연금을 후하게 주겠다고 공언한다. 한 표(標)가 아쉬운 판에 재정이야 거덜이 나든 말든, 후세대의 삶이 구렁텅이에 빠지든 말든 알 바 아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러는 사이 개혁의 기회는 좀처럼 잡기가 힘들어진다. 연금 기득권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이다.재정은 결국 고갈된다. 국가재정은 만성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경제도 장기침체의 덫에 걸려든다.
연금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미래의 시나리오다. 어디까지나 가상의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의 행보는 안타깝게도 이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과거로 거슬러올라가 보자. 1998년은 국민연금의 기형적 구조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호기였다. 1997년 말 발족한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도 2010년부터 올리기 시작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2.65%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대로만 됐더라면 후속개혁이 훨씬 수월해졌을 터였다.
그러나 추진력이 문제였다. 사회적 합의는 더더욱 힘들었다. 노후는 걱정하지 말라더니 이제와서 연금을 깎는다고? 국민들의 저항은 엄청났다.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들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결국 소득대체율 40%와 70% 사이의 타협점인 55% 수정안을 냈다. 그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던 국장은 이것만은 목을 걸고 지키겠다고 장담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불가항력이었다.
정치인들이 표를 깎아먹는 결정을 할 리 만무였다. 정치인들에게 미래세대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현(現)세대 투표권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다. 그 이상은 없다. 국회는 여야 합의과정에서 하루 만에 55%를 60%로 아주 쉽게 올려버렸다. 그 결과 첫 단추(1988년)는 소득의 3%를 거둬 70%를 준다는 과대선전으로 완전히 잘못 끼워졌고, 두 번째 단추랄 수 있는 1998년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당시 부실개혁의 여파는 5년 후인 지난해 국민들이나 정부,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다가왔다.
세월이 흘러도 변한 건 없다. 지난해는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재정재계산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이다. 이 제도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해 돈을 얼마나 더 거두고 얼마를 지급할 지에 대한 재정계획을 다시 짜도록 한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2002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분석해 이에 따른 제도개선안 세 가지를 마련했다. 공청회도 있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제시한 1안은 현재의 급여수준, 즉 소득대체율 6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9.85%까지 인상하는 것이고,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5.85%까지 인상하는 안이며, 3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11.85%로 인상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안 가운데 2번째 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998년의 일이 재연됐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급여율을 당장 50%로 낮출 게 아니라 2004년부터 일단 55%로 내린 후 6년 후인 2010년부터 50%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정간의 밀고당기기 끝에 정부안은 연금급여율을 2004년부터 55%로 내리고 2008년부터 다시 50%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어차피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9년까지는 손을 댈 수 없는 보험료율의 경우 2010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15.9%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1년을 넘게 작업한 끝에 마련한 이 개편안도 정기국회를 제대로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 2003 연금개혁안 제대로 갈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 누구나가 이대로는 유지하기가 불가능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개편이 쉽지 않은 근본적 이유는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대 깎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는 언제인데 느닷없이 삭감 얘기를 꺼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다.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예상 외로 크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막바지인 2002년 12월 마지막 TV합동 토론회(사회문화분야)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연금지급액을 월급여의 40%로 깎아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금지급액을 깎는다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다.”
국민들은 연금의 파탄을 막기 위해 지급액을 줄여야 한다는 상대방 후보를 몰아세우는 노 대통령의 비판을 듣고 국민연금의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후 이런 입장은 정반대로 돌변했다. 정부의 말이 통할 리 없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갈등만 조장하게 돼 있다.
김용하 사회보험연구소 소장은 “이제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진실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하며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은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큰 틀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정부부터 백배 사죄하라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안티 국민연금 운동의 불씨는 정부 스스로가 지핀 것”이라며 “노후보장을 얘기해 놓고는 월소득이 각각 14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유족연금을 탈 경우 다합쳐야 4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하나만 받으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문제들이 수없이 지적됐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잔소리 마라’식으로 대처해 온 정부와 공단의 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방치하고 숨기려 했기 때문에 불신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인데 이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만약에 100명중에 90명이 만족한다면 그대로 밀고나가는 것”이라는 한 공단관계자의 말은 정부와 공단의 경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홍원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연금개혁이 인기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폭탄돌리기식으로 계속 미루다 보니 부실만 더 키웠다고 말한다. 연금개혁은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죄부터 시작돼야 한다. 잘못을 솔직히 시인한 후 후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어디서나 당면한 현안 과제”라며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늦추면 문제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선진국의 경우는 문제가 곪아터진 후에야 문제 해결에 나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을 도입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개혁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 ‘저부담 ; 고급여’로 되어 있는 연금 구조는 부담을 후세대에게 떠넘기는 셈인 만큼 당장의 이해관계보다는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Exile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뱅크원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과 시티그룹의 샌포드 웨일(Sanford I. Weill) 이야기를 `Mentor`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29일 기사화한 후 한 독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기사의 출전이 어디냐"는 물음이었다.
월가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져 있는 모양이지만, 기사를 쓸 당시에는 보고 베낄만한 책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실린 과거 기사를 검색해서 조각조각 이야기를 맞춰나갔다.
얼마전 맨해튼 팬스테이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마침 시간 여유가 있어서 역구내 서점에 들어갔다. 신간 코너에 `Tearing Down the Walls`라는 책이 있었다. 부제는 "How Sandy Weill Fought His Way to the Top of the Financail World and Then Mearly Lost It All" 이었다. 단번에 "그 독자가 원하던 책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저자는 모니카 랭글리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다. 샌디 웨일 회장이 어떻게 자신의 금융제국을 건설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투쟁`을 벌였으며, 우정과 배신의 드라마를 만들어갔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
`Mentor`가 다룬 제이미와 샌디 이야기는 둘 사이가 갈라지고, 복수를 꿈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이미 다이먼이 기사의 중심이다.
언젠가는 샌디의 입장에서 뒷얘기를 찾아보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이 책이 손에 들어온 것이다. 샌포드 웨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추방(exile)`이었다.
◇유태인 이민자의 아들
샌디는 폴란드 유태인 이민자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영업으로 그럭저럭 집안을 잘 꾸려나갔다. 샌디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코넬 대학에 입학했다.
샌디의 꿈은 대학 졸업후 아버지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를 이어받는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집안에 큰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젊은 여비서와 눈이 맞아 어머니를 버린 것이다. 회사도 몰래 팔아버렸다.
샌디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신`을 경험했다. 샌디는 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다. 아버지의 배신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샌디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샌디는 어찌어찌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호구지책을 마련해야했다. 그가 문을 두드린 곳이 다름 아닌 월스트리트였다. 1950년대 월가는 황금도시 앨도라도였지만, 샌디처럼 금융을 전혀 모르는 젊은이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유태인 딱지까지 붙은 샌디는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했다.
샌디가 월가에서 맡은 첫번째 임무는 증권수도였다. 주식과 채권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았다.
샌디는 회사의 브로커들이 엄청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했다. 그 다음 샌디는 후선부서(back office)에 배치됐다. 브로커나 트레이더들은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고,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다. 샌디는 묵묵히 백 오피스 업무를 배워나갔다. 마침내 샌디는 보스의 허락을 받아 브로커 시험을 치룬다. 브로커 자격을 얻는 샌디는 직장을 옮겨서 자신만의 고객을 관리하게 된다.
브로커 샌디는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나설 위인이 못됐다. 브루클린 친구들과 아내 조안의 도움으로 몇몇 계좌를 관리하며 브로커 경력을 쌓아갔다.
그럭저럭 월가에서 5년을 버틴 샌디는 1960년 유태인 동료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만든다. 그들의 이름을 따서 `카터, 벌린드, 포토마 앤 웨일`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1960년대 월가는 이른바 `Go-Go` 시대였다. 대형 블루칩들은 영원히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브로커 영업도 단순해서 돈 많은 전주들과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IBM이나 AT&T같은 주식을 사라고 권하는 게 전부였다.
샌디는 그때까지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쑥스러워했다. 책상머리를 지키며 기업들의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샌디의 회사도 증시 활황 덕을 보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 고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백 오피스를 확장할 필요가 생겼다. 동료들은 샌디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샌디는 꼼꼼하게 백 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회사가 지금보다 몇배 더 커질 것을 대비했다. 백 오피스 경험이 풍부한 수줍은 브로커 샌디의 시대가 곧 도래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구조조정 전문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Go-Go 시대의 거품이 무너지자 월가는 빙하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수십년 전통의 브로커 회사들도 하나 둘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회원사들의 부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시절이 험악해지면 사건 사고도 많아진다. 백 오피스 관리를 엉성하게 한 회사들이 잇따라 사고를 치면서 월가 전체의 신뢰도가 위태롭게 됐다.
NYSE는 부실 브로커 회사를 조용히 인수해줄 `청소회사`를 찾고 있었다. 그때 NYSE의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샌디의 회사였다. 당시 샌디의 회사는 동업자들의 이름 이니셜을 따서 CBWL로 불렸다. 최초 회사를 만든 동료 중 일부가 회사를 떠나고 새로운 파트너들을 받아들이면서 CBWL이 됐다. 이 중에는 나중에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되는 아서 레빗도 포함돼 있다.
파트너가 모두 유태인이고, 규모도 보잘 것 없는 CBWL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월가의 대형 브로커리지 회사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CBWL을 비하해서 `Corned Beef With Lettuce`라고 놀렸다.
이런 CBWL이 `문제 회사들`을 하나 둘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다. 그 핵심에 샌디가 있었다. 영업전선에서는 뒤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후방에서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은 샌디밖에 없었다. CBWL이 다른 회사들을 인수할 때마다 샌디의 역할이 커졌고 마침내 그는 동료 파트너들을 제치고 CEO가 된다.
샌디는 `무식한 사장`의 전형이었다. 대식가인 샌디는 고상한 예술을 즐기기보다는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을 취미로 삼았다. 시거광이기도 했다. 업무 시간 내내 입에서 담배를 떼지 않았다.
샌디는 업무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한번은 회사에 불이 났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샌디는 회사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다. 빌딩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직원을 붙잡고 샌디는 "채권, 주식예탁증서, 수표는 어떻게 했어"라고 외쳤다.
그 직원은 "사장님, 그걸 어떻게 챙겨 나오겠어요. 피신하기도 급한데"라고 말했다.
샌디는 "이런 망할 놈. 당장 뛰어들어가지 못해. 우리 사무실이 있는 층에는 아직 불이 안붙었잖아"라고 윽박질렀다.
샌디는 비용절감에는 귀신이었다. 하루는 비용관리부서를 순시하다가 우편발송 비용이 너무 많은 것을 지적했다.
직원은 "회사가 합병되면서 증권분석자료를 발송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명했다.
샌디는 고객명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샌디는 "이런 XX새끼!(You fucking idiot!). 같은 사람에게 중복해서 자료를 보내고 있잖아. 도대체 몇명이나 중복돼 있는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합병, 비용절감, 다시 합병, 다시 비용절감"을 반복하며 회사 규모를 키워나간 샌디는 1979년 마침내 롭로즈라는 유수의 증권사를 인수, 자신의 첫번째 왕국 시어슨을 완성한다. 시어슨은 1980년 월가의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106층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고소 공포증이 있는 샌디는 저층을 원했지만 106층에서 시어슨 최후의 경쟁자인 메릴린치 사옥을 내려다 볼 수 있다는 말에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한다.
◇수평적 결합에서 수직적 결합으로
샌디가 시어슨 왕국을 만드는데 일등 참모는 피터 코헨이었다. 샌디가 제이미를 얻기 전까지 코헨은 샌디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다.
코헨은 샌디의 오른팔이었다. 샌디는 코헨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다. 코헨은 자신이 시어슨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샌디는 이를 무시했다. 실망한 코헨은 잠시 샌디를 떠나기도 했다. 샌디는 시어슨 왕국을 완성하는데 코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시어슨을 그에게 넘겨준다는 암묵이 있었다.
1980년대 월가는 새로운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월가는 우량 증권사가 부실 증권사를 인수하는 `수평적 결합`에 주력했다. 증권사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전쟁의 양상을 하루 아침에 바꿔놓은 대사건이 벌어졌다. 1981년 3월 20일 프루덴셜보험은 바체할시증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보험과 증권, 각기 다른 영역을 결합하는 수직적 합병이 일어난 것이다.
샌디는 프루덴셜의 막강한 보험 세일즈 조직이 증권사와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샌디는 그 즉시 합병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프루덴셜에 의표를 찔린 것은 샌디만이 아니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짐 로빈슨 회장도 위기를 직감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시어슨은 이전에도 교감을 한 적이 있다.
경쟁사인 메릴린치가 CMA(Cash Management Account)라는 신상품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어슨은 이에 대항하는 FMA(Financail Management Account)를 내놨다. 샌디는 이 상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FMA 고객에게 카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했다. 그 파트너로 아메리칸익스프레스를 선택했던 것이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도 시어슨이 확보하고 있는 고급 고객 명단이 은근히 탐이 났다. 양사가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사이 프루덴셜이 바체를 인수한 것이다.
샌디와 로빈슨은 두 회사의 합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생명으로했다. 반면 시어슨은 증권사 특유의 방만한 기운이 넘쳤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샌디의 저돌적인 성격도 마음에 걸렸다. 그가 아메리칸익스프레스를 삼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시어슨은 25억달러 짜리 회사였지만,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200억달러의 회사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샌디를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가 숙제였다.
양사의 합병이 급속도로 진척되던 어느날 샌디와 코헨은 같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샌디는 차에서 내리면서 한마디 불쑥 던졌다.
"코헨 자네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합병을 하더라도 이사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
코헨은 충격을 받았다. 샌디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새벽 코헨은 샌디의 집으로 달려갔다. 코헨은 샌디에세 해명을 요구했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우리에게 이사 자리 2개를 준다고 했어. 한 자리는 내 친구 변호사를 앉히려고 한다.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헨은 샌디와의 결별을 직감했다. 두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이제부터는 분명히 달라졌다.
◇추방 그리고 새로운 동반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이사회는 시어슨과의 합병을 논의하기 위해 하루 종일 회의를 열었다. 로빈슨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마친 샌디는 불안했다.
마침내 로빈슨이 찾아왔다. 그는 "이사회가 합병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샌디를 이사진에 받아들일 수 없다. 대신 그의 대리인으로 코헨과 다른 한명을 이사진에 포함시키겠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집행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샌디는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 매년 보내는 레터에 로빈슨 회장과 공동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로비슨과 자신이 동격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로빈슨은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시어슨이 합병했다. 시어슨 주주들은 당시 주가의 3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받았다. 샌디 자신도 백만장자가 됐다. 샌디는 그러나 미국 최대의 금융왕국 중 하나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어했다.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조직 문화을 이해하지 못했다. 샌디는 여행자수표 부문의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 들어보려고 담당 이사를 찾았다. 마침 그는 외부 출장 중이었다.
샌디는 출장을 중지하고 즉시 달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 이사는 "현재 테스크포스 팀이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곧 프리젠테이션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복귀 명령을 거부했다. 샌디는 울화가 치밀었지만, 이것이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일하는 스타일이었다.
로빈슨은 샌디가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샌디는 회사의 약점을 정확하게 골라냈고, 그 해법도 기가막히게 제시했다. 로빈슨은 이런 샌디를 더욱 견제해야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로빈슨은 샌디의 오른팔 코헨을 불렀다. 다음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출해야하는데 누가 적임자인지 물었다.
코헨은 "당연히 샌디가 사장이 돼야한다"고 답했다. 로빈슨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당시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최고급 고객을 위해 유럽에 있는 은행을 하나 인수하려고 했다. 그 인수 프로젝트에 샌디와 코헨이 참여했다.
코헨은 "샌디가 사장이 되지 않으면 이번 유럽 은행 합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로빈슨은 코헨이 합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흡족해 했다.
이사회가 열렸다. 로빈슨은 공개적으로 코헨을 칭찬했다. 로빈슨은 "코헨은 우리 회사의 보배"라고 말했다. 샌디는 놀랐다. 로빈슨은 곧이어 샌디를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로빈슨은 샌디에게 증권 부분(시어슨)에서 손을 떼라고 권고했다. 샌디는 자신의 근거지를 내주는 것이 불안했지만, 로빈슨의 뜻대로 시어슨 CEO로 코헨을 임명하고 자신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사장직에 전념했다.
샌디가 사장으로 승진할 즈음 제이미가 찾아왔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제이미는 골드만, JP모건 등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제이미는 아버지의 상사였던 샌디에게 어느 곳이 좋은지 자문을 얻으려 했다. 샌디는 제이미에게 자신의 비서로 일해 줄 것을 부탁했고, 제이미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사장` 샌디는 마침내 정상에 선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이었다. 샌디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샌디는 할 일없이 대낮부터 포도주에 취해, 빈둥거리기만했다.
샌디에게 오랜만에 일거리가 생겼다.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IDS라는 금융자문사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샌디는 정열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로빈슨은 코헨을 따로 불러서 IDS 실사를 객관적으로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IDS는 인수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실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샌디는 IDS가 원하는대로 인수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실사단을 보내기로 했다. 실사단에 포함된 코헨이 인수가격이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샌디, 인수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샌디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코헨은 "그럼 실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는 본사로 돌아갔다. IDS 인수는 무산됐다. 코헨은 샌디를 도와주지 않았다. 샌디는 코헨이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내에서 샌디의 위치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샌디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관리하는 연금 펀드 하나가 큰 부실로 골치거리가 됐다. 샌디는 그 펀드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인수하고 싶다고 했다. 샌디는 로빈슨에게 그 펀드를 받고 아메리칸익스프레스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로빈슨은 못이기는 척 이사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샌디의 마지막 요청도 거부했다. 샌디는 구조조정의 대가다. 만약 펀드를 회사 내부자인 샌디에게 팔고, 샌디가 이를 정상화시키면 이사진이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랬지만, 샌디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샌디는 이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다. 1985년 6월 25일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조용히 물러난다. 그를 따라 나온 직원은 비서였던 제이미 다이먼이 유일했다.
◇충성심에 대한 집착
샌디는 아버지로부터의 배신, 오른팔 코헨으로부터의 배신 때문에 `충성심`을 부하의 제일 덕목으로 생각하게 됐다.
샌디와 유배 길에 오른 제이미 다이먼은 `사실상의 아들`이었지만, 제이미에게도 무한 충성심을 요구했다.
샌디가 재기에 성공하고, 시티그룹과의 합병을 거쳐, 존 리드 회장과 권력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샌디는 제이미 다이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샌디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이미 추방된 경험이 있다. 그는 투쟁에서 밀려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제이미 다이먼은 샌디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췄고, 벌써부터 후계자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샌디는 제이미가 자신의 친딸 제시카 비블리오윅을 내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샌디는 부인과 자식들을 끔찍히 위했다.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아픈 기억에 대한 반작용때문이다.
샌디는 두번 다시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친아들이나 다름없는 제이미를 제거했다. 월스트리트는 비정한 거리다.
1985년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 추방당한 샌디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첫날 샌디는 자신에게 위로 전화를 건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누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이고, 누가 자신의 적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였다. `복수심`은 월가를 움직이는 또 다른 동력이다.
- 盧 `아마추어 발명가`..윤태영 대변인 기고
- [오마이뉴스 제공]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두 번째 펜을 들었다. 윤 대변인은 19일 발명의 날을 앞두고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발명가 대통령의 미완의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대변인이 만난 대통령 ② - 발명의 날과 노무현"이라는 글을 실었다. 후보 시절부터 노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 사람을 움직이는 글 솜씨가 좋은 윤 대변인이다.
윤 대변인은 지난 4월20일에도 "잃어버린 봄" 제목으로 "대변인이 만난 대통령" 글을 중앙일보에 기고한 바 있다. 그때는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기간이었다면, 이번은 만물이 살아 움직이고 생동하는 신록의 기간이다. 그래서인지 글도 훨씬 더 밝고 활기차다.
윤 대변인이 곁에서 지켜본 노 대통령은 "아마추어 발명가"다. 국회의원 및 낙선 의원 시절에 개발한 "노하우 2000"이라는 "인명관리 프로그램"이 그렇고, 노 대통령이 정말로 특허청에 실용신안 특허로 등록해 놓은 "독서대"가 그것이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특허청에 실용신안 특허로 등록해 놓은 30여 년 전쯤의 그 유명한 "독서대" 개발과 75년에 "거금 500만원"을 투자해 일을 벌렸다가 말아먹은 사업 비화, 그리고 빚지고는 못사는 기질 등을 오밀조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윤 대변인 글에는 안나와 있지만, 노 대통령은 작년 5월 19일 코엑스(KOEX)에서 열린 발명의 날 행사에 권양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마추어 발명가"로서의 호기심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그때 코엑스에 특허전산망을 전시했는데 노 대통령 내외가 보는 앞에서 특허전산망을 시연해 노 대통령이 30여 년 전에 특허출원한 독서대 실용신안 등록증을 그 자리에서 뽑아서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고 다른 발명품들에 큰 호기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 청장은 "노 대통령의 실용신안 특허는 그후 다른 사업자에 의해 실물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만든 독서대 1개가 아직 특허청에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뿐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발명의 날 행사장에 도착해 걸어가면서 주변에 "혹시 발명특허 중에 머리에 쓰면 가지런해져 머리 손질이 필요 없는 그런 모자는 없냐"고 물어 주변을 당황하게 했다.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날 행사가 끝난 즉시 혹시 그런 발명품이 있는지 검색해보았는데 다행히(?) 그런 발명품은 아직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의 무궁무진한 발상과 발명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었던 모양이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감을 편하게 딸 수 있을까를 궁리한 끝에 밑에서 가위질만 하면 높은 곳의 감을 잘라낼 수 있는 장치를 생각했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로 실제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대통령은 자신이 개발한 그 장비를 들고 관저 주변 감나무의 감을 열심히 땄다고 한다.
앞으로도 윤 대변인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변인이 만난 대통령 시리즈"를 틈틈이 쓸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오른 윤 대변인 글의 전문이다.
"발명가 대통령의 미완의 사업"
대변인이 만난 대통령 ② - "발명의 날"과 노무현
대통령은 발명가이다. 물론 직업발명가는 아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면서 이치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그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보거나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것은 영락없는 발명가의 모습이다.
우선 인명관리 프로그램("노하우 2000")을 개발하는 데 들인 열정과 정력이 그렇다. 웬만한 젊은 세대보다 컴퓨터를 일찍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했다. 주어진 것을 대충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다. 뭔가 바꿀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생각한다. 발명가가 되는 게 꿈이라서? 결코 아니다. 그것은 천성이자 본능이다. 그 열정은 젊은 참모들조차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 두 손을 드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 대통령은 회의를 위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의자 등받이 위쪽의 모양을 옷걸이 모양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무래도 그냥 의자에 웃옷을 걸어놓으면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일리 있는 발상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의 무궁무진한 발상은 끝이 없었다. 경내에 있는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보면서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저 감을 편하게 딸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 밑에서도 편하게 가위질만 하면 높은 곳의 감을 잘라낼 수 있는 장치를 생각했고,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실제로 만들어졌다. 지난 가을 대통령은 자신이 개발한 그 장비를 들고 관저 주변 감나무의 감을 열심히 땄다. 아무튼 우리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이 정말로 특허청에 실용신안 특허로 등록해 놓은 것이 있다. 바로 독서대이다.
오래 전, 30여 년 전쯤의 일이다.
김해 장유의 불모산에서 함께 공부를 하던 노무현, A씨, B씨, 세 명의 고시준비생이 있었다. 뒤늦게 이 팀에 합류했던 A씨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수험생 노무현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던 독서대. 말하자면 대통령의 발명품이다. 그 독서대를 이용하면 책을 여러 형태의 각도로 놓을 수 있어서 책을 보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있어도 항상 편하게 책을 볼 수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비스듬히 누운 것 같은 편안한 자세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독서대였다. 게다가 두터운 수험서와 법전을 동시에 올려놓고 볼 수도 있었다.
A씨는 대통령의 그 발명품이 맘에 들었다. 그러나 엄연히 밤을 낮 삼아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언감생심 독서대를 만들어 달라 하기도 미안하던 차에 어느 날 우연히 제안을 했더니, 대통령은 제안을 흔쾌히 OK. 한나절 이상 땀을 흘리며 뚝딱뚝딱 한 끝에 새로운 또 하나의 독서대를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그 효용을 만끽한 3인에게 독서대는 고시에 못지 않은 새로운 희망이 되었던 듯. 3인은 논의를 한 결과 이 독서대를 특허로 등록하기로 합의했고,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특허 등록했다.
그 후 대통령은 결혼을 했고, 그 결과로 3인의 고시준비생 가운데 대통령과 A씨는 시험준비 장소를 대통령의 집이 멀리 마주보이는 산자락에 지은 마옥당(磨玉堂)으로 이전했다. 이후 A씨는 서울의 고시촌으로 다시 이동을 했고, 얼마 후 대통령은 고시에 합격을 했다.
어느 날 사법연수원을 다니던 대통령이 A씨가 있던 고시촌에 들러 하나의 제안을 던졌다.
"사법연수원을 다녀보니, 고시에 합격하는 게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럴 바엔 아예 지금부터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특허를 받아놓은 독서대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것. 결국 철두철미한 성격의 A씨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그 계획서를 들고 3인은 부산의 한 선생님을 찾아가 그 사업의 후견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선생님은 뜻하지 않게도(?) 75년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500만원을 내놓으면서 이들 일행의 사업에 투자를 했다.
3인은 즉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나 보다. 무엇보다 생산공장을 원활하게 돌리기가 어려웠다. 목재조립품이었던 독서대는 당시 목재가공기술이 여의치 않아 상당한 불량품이 쏟아지는 등 생산과정에서부터 애로가 많았다. 또 광고를 할 자본이 없으니 판로 개척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악전고투 그 자체였다. A씨는 고시촌 일대를 돌며 영업을 했고 또 적지 않은 물량을 팔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오래 버티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리고 1년. 500만원은 30만원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막다른 길에 봉착한 3인은 결국 선생님을 찾아가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다시 500만원을 투자해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주시거나, 둘째, 그 빚을 갚을 때까지 A씨가 노력봉사를 하거나, 셋째, 기약은 없지만 먼 훗날 갚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쯤에서 일단 정리하자는 것. 말을 다 듣고 난 선생님의 결론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라."
다시 시간이 흘러, 90년대 중반의 어느 날. 화려한 청문회 스타에서 초라한 낙선자로 전락해 있던 대통령과 A씨가 소주를 함께 했다. 그리고 제법 거나하게 취한 두 사람이 권양숙 여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헤어지려던 즈음, A씨는 권 여사가 건넨 뜻밖의 말에 술이 확 깨었다.
"그때 그 500만원, 이 양반이 변호사 된 후에 제일 먼저 갚았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까마득히 잊고 있던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준 뜻밖의 이야기에 깜짝 놀란 J씨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이 또 있었다. 권 여사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터져 나온, 권 여사를 향한 대통령의 불만 가득한 한마디.
"쓸데없는 소리!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더니…."
- (탄핵기각)헌법재판소 기각결정문 요지 전문
- [edaily 양효석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다음은 헌재가 발표한 탄핵기각 결정문 요지 전문.
1. 탄핵소추 적법여부
-국회에서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그 외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이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했고 이에따라 탄핵소추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3.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2004.2.18 경인지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공선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위무 위반했는지 여부
공선법 9조의 공무원이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부과되야 하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서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을 반감시킴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 있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 지 여부
당시 발언 시기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때로서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비계획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2003.12.19 리멤버 1219행사에서 발언, 2003.12.24 전직 비서관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2004.1.14 연두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2.5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야 하는 대통령이 현행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003.10.13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국민투표는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오로지 선거의 형태로 돼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 72조에 의해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벅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2003.4.25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수용하지 않은 행위와 2003.9.3 국회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대통령이 권력분립구조 내에서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하며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썬앤문 및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는 대통령이 2003.2.25 취임전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대통령의 취임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 했는 지 여부는 증거를 봐도 불법행위를 대통령이 지시.방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결론
①대통령이 2004.2.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발언,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 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다.
②2004.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 이념에 위반돼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고 2003.10.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 의무에 위반했다.
3.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것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에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은 물론이고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있다는 점에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는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 할 수 없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에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날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결론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3항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의견을 표시할 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 (CEO탐방)엘리코파워 신동희 사장
- [edaily 김세형기자] "저희가 2차전지 포메이션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무관세로 수입되던 외제장비가 작년부터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급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넓혀 가고 있는 국내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2차전지 장비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모든 휴대용 디지털 기기에 사용될 정도로 2차 전지는 이미 많이 보급됐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세계 1등 품목으로 키워 보겠다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목표를 세워 놨을 정도로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여전히 막대하다.
엘리코파워 신동희 사장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2차전지 포메이션장비 기술력을 내세워 LG화학 등 기존 거래처는 물론 중국업체와도 거래를 터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신 사장은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다. 지난 92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전원공급장치를 생산하는 엘리코파워(당시 파워테크)를 설립했다. 95년 일본에서 현재의 주력 2차전지인 리튬이온 전지가 개발한 된 것에 주목, 2차전지 포메이션 장비 개발에 나서게 됐다.
리튬전지의 생산 공정은 전극공정과 조립공정, 포메이션공정 등 크게 3개의 공정으로 이뤄지는 데 포메이션공정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지에 미세한 전기를 주어 양극과 음극이 전기적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활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이다.
포메이션 공정은 전지의 용량을 결정짓는 과정으로 2차 전지 생산 공정에서 핵심이 된다. 즉, 포메이션의 과정중에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맞대어 최대한 넓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전기가 정밀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양극과 음극의 기능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만큼 용량이 작게 돼 성능 저하등 불량으로 연결된다.
"전원공급장치와 2차전지 충·방전 장비의 원리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죠"
엘리코파워가 이전부터 생산해온 발전소용 전원공급장치인 AVR(Automatic Voltage Regulator)은 전자제어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직류전기의 공급량을 조정해 준다. 발전기에서 직류 전기의 공급량은 발전기가 생산하는 발전의 전압 및 전기량을 결정지으므로 2차 전지 용량을 결정짓는 포메이션장비와 기능이 같다.
엘리코파워가 2차전지 충방전장비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 95년. 니켈수소, 니켈카드늄 전지가 대부분이던 2차전지시장에 현재의 주력인 리튬이온전기가 개발된 때다. 산요, 소니 등 일본업체들이 리튬이온전지를 개발했는 데 이들은 98년까지 1차로 급팽창했던 휴대폰, 캠코더 등 모바일기기시장에서 수혜를 고스란히 받았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 등도 어쩔 수 없이 일본산 2차전지를 수입해 써야 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남이 챙긴다는 속담의 전형적인 예가 될 판이었다. 거기에 일본산을 수입, 가격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 97년부터 리튬전지 국산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LG화학과 삼성SDI, SKC, 새한 등이 나섰고 국가에서도 중기거점 개발 사업으로 지정, 리튬전지뿐만 아니라 원료, 부품, 제조장비 등 모든 분야의 국산화를 천명했다.
95년 개발에 나섰던 엘리코파워는 이같은 흐름속에 국책과제에 참여, 98년 리튬전지포메이션장비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서통 등 다른 업체들도 도전했지만 다들 실패한 가운데 나온 결과다. 이로 인해 그해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국책과제 사업중 지금까지도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드문 예중 하나가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로 인해 작년부터는 일본산 장비에 대해 관세까지 물리게 됐습니다." 신 사장은 국산화에 성공했다는데 대해 엔지니어로서 지금까지도 무척 기뻐하고 있다. 물론 그 기술이 빛을 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장비 개발은 이미 끝났지만 막상 본체랄 수 있는 2차전지 생산은 더뎠다. 2000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것이 늦어졌다. 엘리코파워의 2000년 반기보고서를 보고 있노라면 하반기 본격 양산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하지만 계획대로 안됐고 엘리코파워의 장비도 제 빛을 보는 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했다.
지난 2002년 예정보다 2년 가량 늦게 삼성SDI와 LG화학의 2차 전지 생산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빛을 보게 됐다. 2차 전지 개발 초기 엘리코파워는 삼성SDI와 LG화학, SKC 모두에 장비를 납품했지만 2차전지 생산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든 뒤부터는 LG화학이 주거래처가 됐다. 삼성SDI와 거래 관계가 거의 끊어지다시피한 것이 아쉽긴 하나 LG화학만으로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12% 증가한 183억원이 달했다.
엘리코파워가 장비업체인 이상 2차 전지 업체의 생산 시설 확장과 추가 거래처 확보가 필수적인 성장 요건이다. 주매출처인 LG화학은 오는 2005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목표하고 있고 지난해 월 1800만셀 규모이던 생산시설을 월 2000만셀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LG화학의 작년말 세계 순위는 4-5위권으로 3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일본의 MBI를 제쳐야 하는 데 LG전자와 짝을 이루고 있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추가 거래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코파워는 현재 세계 4위권인 BYD를 비롯해 중국업체를 상대로 공급계약협상을 벌이고 있다. 엘리코파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업체들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업체와 달리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작업에 의해 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수작업으로 이뤄지면서 품질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향후 자동화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엘리코파워는 이에 대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삼성SDI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래처이다. LG화학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LG화학과 비슷한 생산능력을 갖췄던 삼성SDI 역시 2005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적이다. LG화학에 주력하면서 삼성SDI와 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영업상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삼성SDI도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엘리코파워는 기대하고 있다.
신 사장은 올해 지난해보다 28.4% 많은 235억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에 비하면 그 폭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신 사장은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달성 가능성에 대해 자신하고 있다. 증권업계 역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
"2차전지 장비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입장입니다. 향후 몇 년간 국내 2차 전지업체의 시설 투자는 계속될 것이고 저희는 2차전지 장비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업체들이 만면을 웃음 지을 때 옆에서 웃고 있을 신동희 사장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신동희 사장 약력
58년생
80년 아주대 공과대학 졸업
87년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학위 취득
87∼92년 청계기전 부설 기술 연구소장
92년∼현재 엘리코파워 대표이사
- [총선]`환호, 침울, 경악`..주요 5당 반응
- [조선일보 제공] 출구조사 발표 10초전. 열린우리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한목소리로 카운트 다운을 셌다. "4, 3, 2, 1…"
대형스크린에 “열린우리당 압승. 과반 확실” 이라는 자막이 떴다.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 1층 개표상황실에서 선거방송을 지켜보던 의원들과 당직자들사이에서 커다란 환호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이겼다” “대통령을 살렸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정동영 의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김근태 원내대표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한명숙 선대위원장의 눈에서 먼저 눈물이 흘렀다. 뒤이어 정동영 의장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더니 한가닥 눈물이 흘러내렸다.
15일 오후 6시 17대 총선의 출구조사가 발표된 열린우리당은 환호와 감동으로 가득찼다. 정동영 의장은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17대 총선은 선거가 아니라 역사임이 증명됐다”며 “이번 선거의 의미는 44년간 의정을 지배했던 구세력을 퇴장시키고, 부패정치ㆍ지역정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의 날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개표상황실은 5시 45분쯤 당직자, 언론관계자들로 가득찼다.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가 함께 개표상황실에 들어온 시각은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시각인 오후 6시 3분전. 개표상황실에 모인 당직자들은 박수로 정 의장을 맞이했다. 정 의장은 며칠간 면도를 안한데다 목감기로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어 각지역별로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열린우리당의 개표상황실은 환호와 한숨이 교차했다. 서울지역이 광주ㆍ대전ㆍ충북 지역 등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나타나자 개표상황실은 “이겼다” 는 환호가 연이었다.
특히 한명숙 공동 선대위원장이 각각 지역구에서 승리했다는 출구조사가 나오자 당직자들은 한목소리로 “한명숙” “홍사덕이 갔다”고 외쳤다. 반면 경북 대구지역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전지역구를 석권하고, 강원지역의 상당수 지역구가 경합 중인 것으로 나타나자 개표상황실은 웅성거렸고, 큰 한숨을 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민병두 총선기획단장은 당의 여론조사 분석표를 제시하며 “4월 12일 정동영 의장의 선대위원장 및 비례대표직 사퇴가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반등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 의장의 결단 이전에는 양당의 지지도가 6%까지 좁혀졌으나 (정 의장의 선대위장 및 비례대표직 사퇴 이후) 어제는 10%의 차이로 다시 넓혀졌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각 방송사들과 인터뷰를 끝낸 후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간의 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 의장은 오후 7시쯤 열린우리당 영등포 시장 당사를 떠났다. 김성호 의원은 “정 의장이 단식과 감기로 쇄약해진 몸때문에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선거결과가 대략 드러나는 오후 9시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 "너무 낮은 예상치" 갸웃
“생각은 했지만 너무 낮은 예상치다…” 방송사들의 TV출구조사가 발표된 15일 오후 6시, 한나라당의 여의도 천막당사는 침묵속에 빠져들었다. 당직자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에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려했다.
윤여준 선대위 부본부장은 허탈하다는 듯한 웃음을 보였고, 비례대표후보인 박찬숙씨는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다.
이날 한나라당의 천막당사의 하루는 긴장감과 기대감속에 지나갔다.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나온 당직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선거결과를 전망했다. 일부 당직자는 “어떻게든 130석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의견을 내놓았으나,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110석만 넘으면 대성공”이라며 개표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당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16대 총선때보다 투표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것이 당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당직자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젊은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한나라당에 유리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지도부도 말을 아꼈다. 아침일찍 대구에서 투표를 마친 박근혜 대표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호소한만큼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만 했다. 투표 직후 상경한 박 대표는 종일 삼성동 자택에 머물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된 7시30분쯤 당사로 나와 개표상황을 지켜봤다.
윤여준 부본부장은 아침 일찍 출근, 천막당사에 설치된 개표상황실에서 개표 준비상황을 체크했다. 윤 부본부장은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표라는 단일전략과 단일상품으로 치른 어려운 선거였다”며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상황실 전면에 지역별로 당소속 후보들의 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한나라당은 당선이 확정되는 대로 바람에 휘날리는 모형의 소형태극기를 사진옆에 꽂아 나갔다. 선대위 관계자들은 “승부처인 수도권과 PK(부산·경남)지역에 박빙양상을 보이는 선거구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 "출구조사 맞은적 있나" 기대 안버려
민주당 당직자들은 15일 방송의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경악했다. 한가닥 희망을 건 교섭단체은 고사하고 한자리수 의석을 가진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날까지는 “호남 분위기가 좋다”고 기대를 건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6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저대로라면 50년 전통의 민주당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라며 “정말 참혹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교섭단체는 못하더라도 최소 20석에 근접해야 정치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언제 방송사 출구조사가 맞은 적이 있었느냐. 실제 개표 결과는 저렇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 당직자들도 있었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하고, “어젯밤 12시까지 단 1초도 남기지 않고 매진했으며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자신의 자녀들, 당직자들과 함께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희망날리기’ 행사를 갖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꿈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연설 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추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선거를 시작해 1초 1초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또 “그동안 민주당이 당내 정치에만 매몰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지만, 앞으로 시선을 멀리 두고 민주당 철학과 정신을 재건해 내겠다”며 “민주당이 한국의 브랜드 정당으로서의 고유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정당은 오늘 이 상태뿐만 아니라 내일도 준비해야 한다”며 “선거사범이 많다는데 재·보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선거를 통해 거듭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대표는 이날 대구 지역구에서 투표를 마치고 “결과에 상관없이, 대구에 출마한 것을 높이 평가해주고 긍정적으로 봐 주신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민련 "절망"
자민련은 15일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최선을 다한 뒤 하늘의 심판을 기다린다)”이라면서도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쳤지만,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앞세운 열린우리당의 공세와 탄핵 후폭풍에 휘말려 투표 전날까지 확실한 우세지역이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는 모습이었다.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부인 박영옥(朴榮玉) 여사와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당사로 출근, 집무실에서 측근들과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
김 총재는 투표를 마친 뒤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자민련은 17대 국회의 향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올해 만 78세인 나이를 의식해선지, “앞으로 내가 유세를 더 할 일이 있을까? 이번이 마지막 유세가 아닐까”라고 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마포 중앙당사 지하 1층 강당에 마련된 자민련 선거상황실에는 김종기(金鍾基) 선대위원장 등이 아침 일찍부터 전국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투표 상황을 점검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실무자들은 전국 상황판과 당선자의 이름 옆에 부착할 축하용 무궁화색 리본 40개를 준비했다.
유운영 대변인은 “충남 7곳, 충북 2곳, 대전 3곳 등 12개 지역에서 확실한 우세를 잡았다. 충청권이 돌아섰다. 정당 지지율 8~12%로 교섭단체 구성이 무난하다”고 호언하면서도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고 했다.
민주노동 "환호"
민주노동당은 15일 창당 4년 만에 첫 원내 진출을 넘어 10석 이상의 의석 획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일 들뜬 분위기였다. 당사 5층의 상황실에는 승리를 자축할 샴페인과 지역구 후보들의 선전을 격려할 장미꽃 139송이, 주황색 고무풍선이 마련되는 등 축제 분위기가 완연했다.
14일 오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다시 지역구인 창원에 내려간 권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부인 강지연씨와 투표에 참여했다. 권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보다 많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며 “진보야당으로서 서민경제와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날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창원에서 TV로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단병호 비례대표 후보는 오랜 투옥과 수배생활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하는 투표여서 감회가 새롭다”며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민주노동당이 우리 사회를 진보사회로 바꿔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다소 한산했던 민주노동당사에는 오후 3시부터 천영세 선대위원장, 노회찬 선대본부장을 비롯, 심상정·강기갑·이주희 비례대표 후보들이 속속 모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승리를 미리 자축했다. 당사 앞에는 일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민주노동당의 선전을 축하했다.
그러나 당직자들은 선거 마지막에 열린우리당에서 제기했던 ‘사표론’이 실제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④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④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ㆍ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ㆍ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ㆍ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ㆍ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 2003. 9. 3.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함.
- 같은 사건으로 정철기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구속기소
▲ 소명 : 본인의 후원회 행사에 지역구 후원자 600여명이 상경하여 행사에 참석해 남는 시간을 활용, 청와대를 견학한 사실이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시 지역의 후원자들이 이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 저촉여부와 처벌에 대해서는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ㆍ전)여수시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 (1998. 11. 27)
&9642;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후보자매수) 확정
▣ 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ㆍ농업
▣ 도덕성/자질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 집유1년(1990. 4. 17)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ㆍ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선고(1991. 8. 2)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43088;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43089;는 취지의 발언
- 2002년 1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설을 언급하며 "개표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다른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개표장에 특정 조직이 많이 참여하면 공정성에 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하고 전교조에 사과함.
▣ 의정활동/개혁성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 표결 (2004. 3. 2)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금품살포)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로 97년 6월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ㆍ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01.2.15)
▲ 소명 :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인명 피해 없었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한 것. 이후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고발이 되어 조사가 들어간 것임.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ㆍ전)경찰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96. 10. 19)
&9642;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 12. 26)돼 당선무효
&9642;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 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언론보도)
- "지난 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언론보도)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 7. 4)
▣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ㆍ변호사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
- 2003년도에 선거구민에게 여러 건의 무료변론 실시.
- 2003. 2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함.
▣ 반인권 전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1989년 10월 18일)되었음에도 이튿날(1989년 10월 19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함(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명(언론소명) : 18일 접수도장이 찍혀있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함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ㆍ변호사
▣ 반인권전력
○ 5ㆍ18 고소ㆍ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43088;공소권 없음&43089; 결정
- 95년 7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ㆍ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ㆍ코리아나운동본부문경시본부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98. 6. 18)
▲ 소명 : 순찰차가 정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지한 것임
2)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84. 10. 30)
▲ 소명 : 도장을 잘못찍어서 발생한 것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77. 7. 18)
▲ 소명 : 동료직원들이랑 야유회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임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ㆍ전)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9642; 97.12월 사면복권
&9642;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 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ㆍ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음.
▣ 도덕성/자질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ㆍ전)국회의원
▣ 정치부패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9642; 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1. 12. 16)
&9642; 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발언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 제소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ㆍ전) 건설부, 내무부장관
▣ 정치부패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97. 6. 2)
&9642;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7. 9. 24)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３년, 추징금 4천만원 선고(98. 11. 2)
&9642; 2심에서 징역３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４천만원 선고(99. 2. 27)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1년
&9642;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돼 당선무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9642; 2심 벌금 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고 발언(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도덕성/자질
○ 장애흉내 및 비하발언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1973.10.12)
▲ 소명 : 병무청에서 1968년 1월 및 1971년 12월 현역병 입영기피를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1969년 제1보충역으로 집체교육 및 6개월간 파출소 배치근무를 마쳤음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7. 24)
▲ 소명(홈페이지 인용) : 1988년 초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장비 사용 임대료를 월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장비회사에 할부금으로 입금된 어음 3장 중 1장이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분쟁 과정에서 상해, 변호사 법의 저촉을 받음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환경보전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92. 2. 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재물손괴, 건축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2월, 징역6월 징역2월(94. 3. 6)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경남선거대책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년 2월 지구당사무실에서 박모씨로부터 밀양시청 인사때 동생 승진 부탁과 함께 200만원, 98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모사찰 주지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1. 6. 26)
▲ 소명 : 16대 공천 경합자쪽의 모함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ㆍ전)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 1998년 5월 대구 소재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5월 구속기소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확정(2000. 12. 14)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ㆍ㈜청정환경대표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1988. 1. 27)
▲ 소명 : 술먹고 싸운 전과임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Outsourcing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난 캐리 후보가 마음에 들어" 마이클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무슨 소리야 캐리는 고립주의자(Economic Isolationist)라구. 캐리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더 망가뜨릴걸." 존이 펄쩍 뛰었다.
"지난주 캐리가 내놓은 경제 공약 봤나. 대통령이 되면 4년간 일자리를 1000만개 만들겠다잖아."
존은 마이클의 말허리를 잘랐다. "허튼수작이야"
하지만 마이클은 멈추지 않았다. "허튼수작이라니. 캐리는 논리 정연하다고. 자 들어보게. 일단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35%에서 33.25%로 깎아준다잖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도 주고. 기업들이 자연히 일자리를 더 만들거라고."
"세금을 깎아주면 연방 재정 적자가 더 불어날텐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지."
"바로 그 대목이지. 캐리는 영리해.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기업들 한테 주는 세금 혜택을 줄이고, 대신 국내에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지. 존 자네 그거 아나. 해외의 자회사가 번 돈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고."
"무슨 소리야." 존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마이클을 바라봤다.
마이클은 다시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는 신입생을 상대로 하는 교수처럼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를들면 내가 인도에 자동차 공장을 하나 짓는거지. 인도 공장에서 번 돈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른바 세금 유예(Deferral)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영원히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어. 해외에 이익금을 남겨두고 있지만 회계장부상으로는 돈을 번 것이지. 주식시장에서도 그 돈이 해외에 있는지, 국내로 들여온 것인지 신경쓰지 않는다고.
세금 한푼 안낸 이익금을 해외에 유보시켜 놓고 있다가 본사 사정이 나빠지면 그때 송금을 하지. 결국 아주 적게 세금을 내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외에 유보된 자금이 6390억달러나 된다고.
반대로 아웃소싱하지 않고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며 버티는 기업들은 35%라는 무거운 세금을 내는거야. 이게 무슨 불공평한 처사냐고. 캐리가 그걸 바로 잡겠다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세금 유예 때문에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해에만 120억달러가 넘는다는구만. 그만큼 아웃소싱 안하고 국내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는 셈 아닌가.
해외로 일자리를 빼돌리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s)들은 `Benedict Arnold(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과 내통한 인물. 미국에서 `배신자`의 대명사)`라구.
여기 이 신문 기사 좀 보게. GE가 해외에 유보시킨 자금이 210억달러나 돼. 이 돈은 세금을 안내지. 그래서 GE의 평균 법인세 부담률은 21.7% 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세금을 빼먹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세수 중 법인세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마이클의 말이 길어지자 존도 반박하고 나섰다. "자넨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구만. 캐리가 말한대로 다국적 기업들한테 세금을 물린다고 하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일단 해외 지사가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어야겠지. 그리고 현지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야할거구. 이중과세가 되는 거지. 그럼 미국에 본거지를 둔 다국적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나. 만약 내가 다국적 기업의 회장이라면 본사를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아예 옮겨버릴걸.
그리고 세금을 깎아준다고 과연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자넨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미국의 세금이 너무 높아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 그러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거라구. 우리가 무역을 하는 것이랑 같은 것이야.
가격이 싼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하듯이,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있다면 그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거지. 세금 정책만으로는 아웃소싱을 막을 수 없다고.
몰론 35%인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경영하기가 더 좋아지겠지. 미국의 법인세가 일본 다음으로 높다지 아마. 아무튼 세금이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있을거야.
그렇지만 아웃소싱을 막아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상은 구식 보호무역주의자(Protectionist)의 생각이라고.
내가 캐리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은 그가 민주당 의원으로 틈만 나면 세금을 올리는데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야. 이제와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가증스럽다구.
세금은 아웃소싱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고. 캐리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아웃소싱 탓으로 오도하고 있어. 실업 문제를 핑계 삼아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거지. 포퓰리즘(Populism)이야.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캐리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캐리 말대로 세금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일자리는 단 한개도 늘어나지 않을 거야. 다국적 기업들 회계를 봐주는 회계법인하고, 변호사들만 신이 나겠지.
해외 자회사가 번 이익에 대해 과세를 연기해주는 것은 1900대부터 있었던 세법 조문이라고. 지금처럼 아웃소싱이 문제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거지. 세금과 아웃소싱을 연결하는 것은 무리야."
마이클은 의견이 달랐다. "자넨 참 속도 좋군. 그렇다면 해외로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거군. 마치 자네는 부시의 경제자문관 그레고리 맨큐같구만. 난 그자가 "아웃소싱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이득이 된다"고 말했을 때 어찌나 화가 나던지, 면상을 갈려주고 싶었다고. 그런 작자들이 백악관에 앉아 있으니까 지난 4년간 일자리가 200만개나 없어졌지.
자넨 캐리를 자꾸 고립주의자, 보호무역주의자라고 하는데 미국의 고립을 자초한게 누군데 그래. 바로 부시라고. 우리가 이라크를 공격한다고 할 때 누가 우리 편에 섰나 생각해보게. 부시 자신이 고립을 자초한 거라구. 그런데 누구보고 고립주의자라고 해.
자신의 임기 중에 경기 침체(recession)가 왔는데 재선이 된 대통령은 레이건밖에 없다구. 부시도 자기 아버지 꼴이 날걸. 두고 보라구.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캐리가 옳다고 보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판에 경기 회복은 무슨 경기 회복이고, 고립주의는 무슨 고립주의야.
재정적자, 세금, 일자리, 아웃소싱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사람은 캐리 뿐이라고.
어쨌든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 만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세금 정책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고. 그러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그 돈을 `배신자 다국적 기업`에게 부담시킨다는데 뭐가 나쁜가. 우리가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부시가 말아먹은 재정적자를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뭔가 문제야.
1%의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을 더 내고,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99%의 다른 기업들은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데 그게 나쁜거냐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캐리의 경제정책 자문관들이 대부분 클린턴 시절의 브레인들이라는데.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같은 시장주의자도 훈수를 두고 말야. 공화당이 허를 찔리니까 고립주의자라고 몰아부치는 것 뿐이라고.
내가 아웃소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례를 보여주지. 자네 내 사촌 여동성 리즈 잘 알지. 리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나."
존은 기억을 더듬었다. "AT&T 콜센터에 있다며."
"맞아. 그 잘난 AT&T는 말야. 운용비용을 아끼려고, 콜센터를 버지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옮겼다고. 리즈도 이사를 해야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는 콜센터를 아예 인도로 아웃소싱했다고. 27년간 일해온 직장이 없어진거야. 리즈는 하는 수 없이 AFL-CIO(회원수 1300만명의 미국 최대 노조)가 주선한 구직 버스 투어에 참여했어. 일자리를 찾아야하니까. 세인트루이스에서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콜럼비아를 전전했다고. 직장을 구하려고 말야. 리즈가 무슨 난민인가.
또 하나 얘기해줄까. 우리 옆집에 사는 마사 알지. 메디칼 트렌스크립션니스트(Medical Transcriptionist: 의사들의 의무 기록, 처방전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 의학 용어에 익숙해야함)말야.
마사가 하루에 몇시간 일하는 줄 알아. 15시간이라고. 인도로 아웃소싱한 경쟁사들때문에 건당 가격이 떨어지면서 노동강도가 엄청 강해진 거지. 의사들이 의무 기록을 통신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거니까 굳이 미국 인력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몇가지 의학 용어만 알면 해외에서 얼마든지 싼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덕에 마사의 주급은 날일 갈수록 깎이고 있고.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미국하고 인도하고 통신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싸졌거든.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사같은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인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자리를 빼앗기는 직종이 얼마나 많은 줄 알기나 하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변호사, 건축설계사, Technical writer(IT 전문 용어를 쉽게 번역하는 일), 보험 정보 처리사 등등.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블루칼러들만의 사정이 아니라고. 아웃소싱의 칼은 화이트칼러들의 목을 노리고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게 마이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잘 아는 우리 형님 친구가 있어. 보잉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셨지. 올해 51세가 되셨는데 지난 가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 업무를 인도로 아웃소싱하면서 실업자가 된 거지. 새로운 직장을 얻으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했는데 자리가 있어야지. 지금은 실업보험도 끝나고, 의료보험도 만기가 됐다고. 그 양반 말이 "해고 통보 받았을 때 인도 근무를 자원할 걸 그랬어" 하더라고."
"그래.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안된 일이지.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자넨 아웃소싱 때문에 없어진 일자리가 몇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나.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하지만 지난 3년간 25만개에서 50만개 정도라고 하더군." 존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일단 경기가 회복되면 일자리가 한달에 20만개 정도 늘어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아웃소싱이 실업 문제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지.
그리고 미국 기업들만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웃소싱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혼다 자동차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나. 삼성전자도 텍사스에 5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지었다고. 독일, 스위스의 제약사들도 미국에 연구센터를 세우고.
프로그래머 같은 화이트칼러 직종까지 아웃소싱된다는 것이 충격일 수는 있지. 그러나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봐. 지금 자네가 타고 있는 포드 자동차 부품 중에 순수하게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몇개나 되겠나.
마찬가지라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그런 제품일 뿐이야. 프로그램의 이 부분은 인도에서 만들고, 저 부분은 중국에서 만들고, 이런 식이지. 아웃소싱때문에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은 왜 생각을 안하나.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쓰고 있지 않나.
만약 캐리의 주장대로 다국적 기업들의 아웃소싱을 막았다고 해보자고. 미국 주위에 거대한 무역장벽을 쌓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렇게 되면 자네는 평생 도요타 오딧세이 같은 훌륭한 자동차는 구경도 못하게 될걸.
왜 자꾸 막으려고만 하는 거지. 더 효율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세계와 맞서서 경쟁할 생각을 해야지. 부시가 말한대로,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그 힘은 다 엄청난 생산성 때문이라고.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도 말하지 않았나. 보호주의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노동자들을 재교육해서 더욱 경쟁력있는 인력을 만들어야한다고.
미국의 많은 일자리는 서비스 직종이야.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비스를 주고받는 직종의 경우는 절대로 아웃소싱을 할 수 없는거야. 아웃소싱을 통해서 절감된 비용이 궁극적으로는 더 고급스러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이게 된다구. 예를들면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 같은 최첨단 산업말이지."
"자네는 아웃소싱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나 그런 논리는 기업, 자본가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봤나." 마이클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도나, 중국, 멕시코 등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은 왜 그곳을 생산 기지로 삼았겠나. 그 나라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 아닌가. 겉으로는 그런 나라들이 일자리가 생겨서 좋은 것 같지만, 그곳 노동자들은 `더 낮은 인건비`라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압박을 받지 않겠나.
기업이나 자본은 늘 싼 노동력을 찾기 마련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이 있으면 공장을 옮기려고 할 것이 아닌가. 글로발리제이션(Globalization)의 성과가 과연 세계 모든 나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선진국에서 기피하는 공장 시설이 들어선 개발도상국들의 환경 파괴는 어떻게 설명해야하겠나.
그리고 자네는 미국 경제의 활력을 생산성 향상에서 찾고 있는데, 생산성이라는 게 뭔가.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는 것 아닌가. 생각해보게 요즘 누가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나. 대부분 샐러리맨이지.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같은 임금을 받고 더 일한다는 뜻이라고."
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그의 의견이 바뀐 건 아니었다. 존이 말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생산성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지. 언제가는 고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나는 공화당이나 부시 행정부가 실업 문제에 대해 정면 승부를 못하는 것이 늘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 미국의 활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일까. 존 스노 재무장관도 앵무새처럼 "감세가 경제를 살렸다. 고립주의는 안된다"고 떠들 뿐이라고.
얼마전 CNBC 인터뷰에 나와서도 그런 식으로 실업 문제에 직답을 회피하다가 항의 메일 때문에 CNBC 서버가 마비됐잖아.
미국은 말야,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아웃소싱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고통스럽지. 그렇지만 아웃소싱은 미국 경제가 쇠퇴하는 징후가 아니라, 오리혀 미국 경제가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살아있는 경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도 선택을 할 수 있지. 유럽처럼 인력 구조조정이 어렵고,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는 그런 경제가 되기를 바라나.
나는 절대 아니네. 미국이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강점으로 생각해야한다고."
마이클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좋아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는거지. 경기도 이렇게 좋아졌는데."
"글쎄 그건 다른 요인 때문이겠지. 버블 경제가 꺼진 다음이니까 더욱 조심스러운 것이고. 사바네스-옥슬리 법(Sarbanes-Oxley 투명회계를 강제한 연방법) 같은 부담도 있고. 무엇보다 헬스케어(의료보험)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60시간 일을 시키기 위해 30시간씩 2명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60시간 전체를 1명에게 맡기는 것이 의료보험 비용을 아끼는 길이니까.
어쨌든 아웃소싱이 고용시장 회복을 더디게 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걸쎄."
"난 부시 행정부가 겉으로는 기업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고용을 위한 세금정책에 인색한 것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감세는 그렇게 펑펑할 수 있나. 그때문에 재정적자가 얼마나 불어났는데. 따지고 보면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자넨 아웃소싱이 주요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고용시장 전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과거의 잣대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다가 낭패를 본 것이 한두번인가.
분명한 것은 고용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만큼 경기가 좋아졌으면 고용이 늘어나야지, 그런데 현실은 아니거든. 그린스펀은 "해고는 멈췄는데, 고용이 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 고용이 아웃소싱을 통해 해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 고용시장이 굴러가도록 기름도 치고, 독려를 해야지. 그게 세금 정책이고, 인센티브 정책 아닌가. 부시는 왜 캐리처럼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는 거지."
그들은 뒤늦게 잔이 비었다는 걸 깨닫고 맥주를 더 주문했다. 마이클과 존의 논쟁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았다.
- 秋 중진 공천취소‥趙 비대위 구성 맞서
- [오마이뉴스 제공]
[8신 : 30일 저녁 8시45분]
추미애, "조 대표, 비대위 구성않기로 약속했었다"
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추미애 의원의 선대위원회가 정면 충돌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오후 7시45분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28일 조 대표와의 심야회동 합의사항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의원간의 합의사항에 따르면 선대위는 미공천지역에 대한 공천(비례대표 포함) 권한뿐만 아니라 재심기능까지 행사할 수 있어,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의원 등 중진 4명에 대한 공천 취소는 양측 간의 합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정이 된다.
특히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양측의 합의 전에 별도의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기간 동안 당의 운영에 관한 전반을 선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혀, 선대위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당권파의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양측 간의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촌음을 아껴가며 선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당의 원로들께서 한시라도 선거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선대위의 업무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전형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비공식 논평은 통해 "당헌 제9장 96조에 따르면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다른 기구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당의 전권을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7신 : 30일 저녁 7시35분]
박상천 간담회 자청 "명백한 해당행위로 추 의원 비상징계할 수 있다"
다음은 박상천 의원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이다.
"아직 공천 취소된 상태가 아니다. 공천자를 변경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순형 대표가 반대해서 공천재심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니 이종찬이 알아서 사퇴한 거 아니냐? 이는 공천 취소가 아직 안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제(29일) 공천장 수여식에 나와달라는 문서를 접수해서 공천장을 받는 절차만 남았었는데…. 공천 취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 대표는 추 의원에게 당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당 대표가 특정인에게 전권을 위임할 권한도 없다.
언론에 보도된 공천취소 사유도 말도 안된다. 내가 탄핵소추의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했다니? 나는 지역구 활동하다가 탄핵문제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상경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건부 탄핵론을 제시했다.
내가 무슨 놈의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는 거냐? 오히려 추 의원이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고 하더라. 추 의원은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 총선을 하루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반발을 부를 게 뻔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총선 승리에 목적이 없는 것이다.
공천취소하고 해당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에 지역구를 주려고 한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국민들에 대한 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로서 당 대표가 추 의원에 대해 비상징계를 내릴 수 있다.
- 어제 고문단 회의에서 어떤 얘기 나왔나?
"추미애 의원이 어제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고, 대신 내가 추 의원에게 "공천취소는 불가능할뿐더러 한다고 해도 무효이며 소송대상이 된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분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횡설수설하면서 내 말에 선뜻 동의 안하더라. 속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다.
(오늘) 아침에 추 의원이 조 대표를 찾아가서 "공천취소하고 무공천하겠다" 운운하는 말 꺼냈는데 조 대표가 나에게 전화해서 "추 의원이 수그러든 자세로 돌아갔다, 그러나 대책을 빨리 강구하자"고 말했다."
-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
"공천장 못 받았지만, 잘 될 거다. 당 대표가 공천장을 주겠지. 무소속 출마? 내가 왜 탈당하나? 추 의원은 분당 국면에서 양비론을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민주당을 쪼개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개혁노선인데, 추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노선으로 가야 하고, 조 대표가 보수적이라고 했다.
이는 당 강령에 위반되는 얘기다. 당 대표가 징계하지 않으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은 조 대표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 아니냐? 세상에 이런 일이 공공연히 있을 수 있나?"
[6신 : 30일 저녁 7시17분]
조순형, 당권파 9인으로 비상대책위 구성... 쇄신파-당권파 정면충돌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추 위원장이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4명 중진의 공천을 취소하자, 이에 반대하고 있는 조 대표는 선대위에 맞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0일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승희 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 브리핑을 통해 "조순형 대표는 현 상황을 긴급 상황으로 보고 이에 비상대처하기 위해 3월 24일 마지막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4조-앞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대책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기능 등은 대표에게 위임한다-에 의거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발표한 비상대책위원 9명은 정균환·김경재·최명헌·장재식·이윤수·최영희·박강수·이치호·유용태 등 당권파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이에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 취소를 둘러싸고 쇄신파와 당권파가 최후의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천 취소에 대한 효력 등을 선관위 등에 의뢰하는 등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5신 대체 : 30일 오후 6시55분]
민주당 선대위,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결국 공천 취소
민주당 선대위는 30일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의원 등 중진 4명의 공천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천이 취소된 최재승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에 이한수씨를, 김옥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장흥·영암에는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을 각각 공천했다. 박상천 전 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과 유용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지역은 무공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당헌·당규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선대위 결정의 법적 효력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전형 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6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한편, 그동안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던 서울 금천 등 8개 지역의 공천을 완료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이외 지역 공천확정 결과이다.
▲서울(3) 임동순(광진갑), 장성민(금천), 한거희(관악갑)
▲경기(1) 김원봉(의왕·과천)
▲부산(2) 박희동(북강서갑), 박호원(해운대·기장을)
▲경북(1) 조진우(영주)
▲충남(1) 김기식(논산·계룡·금산)
아울러 서울 은평에 이성일씨, 여수을에 박종옥씨, 광주 북을에 최경주씨 등을 재심을 거쳐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했다.
장 수석부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결과의 법적 효력 문제와 관련 "당헌 당규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모든 것은 선대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장 부대변인은 "우리 민주당은 내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들어가므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면서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총선 발진을 하게 된다"고 말해, 현행 지도부의 권한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30일 오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종찬 공직후보 재심특위 위원장은 29일 밤 재심특위를 열어 중진 4명에 대한 공천취소 및 새로운 공천자에 대해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신 : 30일 저녁 6시22분]
조순형 "공천취소 대상자에게 공천장 주라" 추미애와 정면충돌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선대위 출범과 함께 일부 중진들의 공천 취소를 시도하자 당내 분란이 심화되고 있다. 당사자들의 반발로 선대위 출범식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끝나는 등 민주당 내에는 "당이 두동강 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순형 대표는 공천취소 대상자들에 대한 공천장을 교부하라고 당에 지시해, 이번 사태가 조 대표와 추 위원장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발대식 취재를 나간 출입기자들이 당사로 돌아오자 이승희 대변인은 조 대표 명의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조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일부 공천확정자들의 공천을 취소할 것처럼 일부언론에 보도됐고, 해당자들은 공천장 교부를 거부당했다. 이는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천 취소대상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합법적 경선절차를 거친 후 상임중앙위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공천자로 확정, 대변인에 의해 공식발표됐다.
그리고 오늘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공천장을 받도록 중앙당으로부터 서면통보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제 남은 절차는 공천장 교부라는 요식행위 뿐이다.
공천 취소는 당헌·당규와 법에 의해 불가능하며 정치적으로도 총선을 목전에 앞둔 당의 단합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당을 운영할 책임있는 당 대표로서 공천취소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공천취소 대상자들에게 공천장을 교부하도록 당에 지시했다."
추 위원장에게 당의 전권을 넘겨준 뒤 대구 지역구 선거에 전념하려고 했던 조 대표는 추 의원의 일부 공천취소 움직임에 크게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유용태 원내대표 등 중진들을 만나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을 지구당 당원들이 30일 저녁 중앙당사 항의방문을 준비하는 등 민주당은 내분사태로 하루종일 시끄러울 전망이다.
[3신 : 30일 오후 5시50분]
이종찬 재심특위 위원장 내정자, "개혁공천" 부담 때문에 고사
민주당 선대위 공직후보 재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종찬 고문이 30일 개인 성명서를 통해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조순형 당 대표를 비롯한 당의 여러 중진들이 반대하는 개혁공천이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느꼈다"고 개혁공천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의 "개혁공천" 드라이브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이종찬 고문의 개인 성명서 전문이다.
2004년 3월 29일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17대 선거에서 기사회생의 노력을 위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 호흡에 맞는 개혁공천이 필요하다는 강한 소신을 피력하였는 바 이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조순형 당 대표를 비롯한 당의 여러 중진들이 반대하는 개혁공천이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당을 살리는 뜻에서 공천재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구도 하였으나 나의 능력에 한계를 느껴 이를 고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당이 지금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그런 안이한 선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을 살리고 새로운 민주당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당의 일부 중진들은 양심에 따라 물러서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신 : 30일 오후 4시55분]
유용태 의원쪽, 서울지역 공천장 챙긴 뒤 행사장 벗어나
공천 취소 대상자로 거론된 유용태 의원의 한 측근이 선대위 출범식 직후 서울지역 공천장을 챙긴 뒤 "공천장을 받으려면 동작을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대위 출범식장에서 기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공천 취소 대상자로는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4명 말고도 김태식·안동선·이윤수 의원 등 7∼8명에 이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 대상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감지한 뒤 "태클"을 걸기 위해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해 공천장 수여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천 취소 대상자로 거론된 이윤수 의원은 "어떤 사람은 때려죽이고, 어떤 사람은 놔두고… (탄핵역풍의) 거품이 가라앉고 나면 (민주당이) 2등도 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며 "나도 처음에는 싫었지만, 추미애 의원으로 결정됐으니 추미애 선대위에 동의했는데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유용태 의원 만나서 대책을 얘기해봐야지"라며 오늘 저녁 비상 대책회의를 열 것임을 시사했다.
[1신 : 30일 오후 4시30분]
민주당,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공천취소 논란
민주당이 일부 인사들의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 기자실에는 30일 오전부터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탄핵 한민공조에 앞장섰거나 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킨 일부 인사들의 공천 취소를 검토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46분께 <조선닷컴>에서 "박상천-유용태-김옥두 공천 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오후 4시20분께 임진각에서 열리고 있는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이 급히 기자들에게 "오늘 선대위 공천재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공천 재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오보"라는 구두 논평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장 부대변인의 논평은 이런 사실에 대한 정면 부인이 아니라 "현 시점까지 재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여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조선닷컴>은 추미애 위원장이 "한민공조"의 책임을 묻거나, "호남 개혁공천" 차원에서 이미 공천을 받은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네 명의 공천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추 위원장은 이들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무공천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던 김옥두 의원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공천 취소로 지목된 다른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박상천 의원은 "정통모임의 지도부를 공천 배제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28일 유용태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공천 배제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순형 대표가 인사말 원고까지 배포한 상태에서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불참한 것이나, 공식적인 공천장 수여식을 진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눠준 일 등으로 볼 때 일부 인사들에 대한 공천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출범식 이후 추미애 위원장은 "개혁공천"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 모기지론보다 근로자·서민 대출이 유리
- [조선일보 제공] 집값의 최고 70%를 최장 20년까지 대출해주는 모기지론(mortgage loan)이 25일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대출을 안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한층 다양해졌다.
내집마련 계획이 있는 사람은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시중 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새로 출시된 모기지론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재테크전문가들은 세 가지 대출상품 중에서 일단 비슷한 조건에 금리가 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기지론과 시중은행 대출도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에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좋지만,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수를 늘려갈 때는 모기지론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상품 3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무주택 서민에겐 최고 상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건설교통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국민주택기금을 무주택 서민에게 빌려주는 상품으로,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세 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대출자격은 연간소득(상여금 제외)이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가구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제한돼,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연간소득을 산정할 때 상여금(보너스)·연월차수당·시간외 수당·교통비·식대 등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하기 때문에, 연봉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다만 연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기본급과 상여금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서민은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는 종합소득으로 연간소득이 3000만원을 넘는지를 판단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집값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을 대출해준다. 대출한도가 모기지론(2억원)보다 작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아파트로 제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장점이 많다.
첫째, 대출금리가 연 6.0%로 모기지론보다 낮다. 모기지론이 고정금리인 데 비해 변동금리라는 것이 단점이지만, 변동금리라 해도 시중은행 대출금리처럼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금리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재원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대폭적으로 오르지 않는 한 모기지론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최고 3년까지 거치(이자만 내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음)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상환(1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2년차부터 19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음)과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셋째, 대출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15년 이상 장기대출시 주어지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매년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도가 1억원이고 대출금리가 연 6%이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한도는 600만원(1억원의 6%)선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만기 이전에 원금을 상환할 때 벌금이 없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모기지론은 5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1~2%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언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모기지론, 평수제한 없고 1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어
모기지론은 고정금리라서 앞으로 시중금리가 올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무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1주택자(65세 이하)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대상주택도 평수제한이 없는 등 대출자격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처럼 엄격하지 않다. 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근로자·서민 대출보다 1억원 많다.
다만 대출금리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보다 높은 편이고,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모기지론은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매월 상환하는 대출 원리금이 월평균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실제 대출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1억5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만일 1주택보유자가 모기지론으로 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옛집을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1년이 넘도록 옛집을 팔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대출금 회수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소형 평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넓은 집으로 늘려 이사 갈 때는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모기지론은 대출기간이 10~20년이고, 평수제한이 없는 등 상품구조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요건도 까다롭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방법 자유롭지만 대출담보비율은 낮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자격에 제한이 없고, 3년짜리 단기대출이 가능하며, 상환방법도 만기 일시상환(이자만 내다가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갚거나 연장)과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음) 등으로 다양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주택투기지역에서의 10년 이내 대출에 대해서는 집값의 40%까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대출기간이 15년 이내이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집값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가구1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또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1~2%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한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6.5% 안팎(변동금리, 3년제 대출 기준)으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시중금리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