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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솔로' 10기, 정숙·현숙·영식 릴레이 오열 사태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돌싱남녀로 구성된 ‘나는 솔로’ 10기의 로맨스가 혼돈에 빠졌다. 5일 방송한 ENA PLAY,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랜덤 데이트와, 슈퍼 데이트권 미션을 마친 출연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 영자는 영철이 다른 사람과도 대화해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바로 영철을 불러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영철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소외받는 느낌도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 가고, 영자를 향해 커가는 마음도 알리고 싶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영철의 애매모호한 답변에 영자는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알아가고 싶으시면 알아가셔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뒤 차갑게 돌아섰다.이후 영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울컥했다. 영철은 “영자님이 (2인3각 게임을 하며) 영식님과 포옹하는 걸 봤다. 제 기준에선 놀랄 일인데, 영자님 기준에서는 제가 잘못한 것이지 않나”라며 서로 다른 생각으로 오해가 쌓이고 있음을 밝힌 뒤 “(이곳에서) 솔로로 나가야 될 것 같다”며 헛웃음을 지었다.영호는 현숙을 불러 “슈퍼 데이트권을 따면 현숙님과 데이트를 하려고 진짜 열심히 했다. 저한테 슈퍼 데이트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하지만 현숙은 영숙과 대화하는 영철에게 다가가 “나중에 저 좀 볼게요”라고 말하며 둘만의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다가 현숙은 다시 영식과 마주쳐 1대 1 대화를 했다. 이때 현숙은 “영철에게 한번 더 가볼까?”라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다. 영식은 “왜 지금 그런 이상한 순애보를 하고 있냐. 너랑 한번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면서 자신에게 슈퍼 데이트권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현숙은 마지막으로 영철을 만나 “영철님한테 (슈퍼 데이트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영자님한테 갈 거라고 하면 안 쓰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영철은 “영자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며 영자와의 현 상황을 알렸다. 현숙은 “전 영철님한테 진심”이라고 대놓고 대시했지만, 영철은 “확실하게 말하겠다”면서도 말을 계속 빙빙 돌렸다. 결국 오랜 대화 끝에 영철은 “데이트권 한번 써주세요”라고 말했다. 대화를 마친 현숙은 숙소로 돌아와 영숙에게 “영철님의 화법은 집중을 해서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듣지만 (밖에서도) 이게 될까? 고구마 먹은 느낌이 난다. ‘데이트권 써주세요’라는 말 듣기까지 2시간이 걸렸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뒤이어 옥순, 영식은 1대 1 족욕 데이트를 하며 호감도를 높여갔다. 두 사람은 손 크기 차이를 비교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아이 면접교섭권 등 공통의 고민을 나눴다. 영식은 “우리가 돌싱이고 양육자지만 그대는 명확히 나의 여자이고, 나는 그대의 명확한 남자”라며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옥순은 “난 거의 아이와 붙어 있어서 남자, 여자로서의 데이트를 할 일이 드물 수도 있다”고 반응했다. 이에 영식은 “현실의 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대하고 정말 최대한으로 해보려고 한다.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괜찮아”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그냥 가보는 거야. 인생 걸어보는 거야”라고 어필했다. 하지만 옥순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나 할 수 있을까?’라고 나한테 물음을 던지게 된다”고 말하며 혼란스러워 했다.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간 뒤 정숙은 ‘내가 당신에게 달려갈 테니까 조금만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던 영수의 말을 솔로녀들에게 전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 그는 이어 “나를 리드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따라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영자 역시 영철을 찾아가 “제가 (어제) ‘절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건 영철님이 남을 많이 배려하는 편인 것 같아서 여기서 만큼은 본인을 좀 더 배려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하며 영철의 마음을 풀어줬다. 이어 영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영철님을 좋아하지만 부담을 주고 싶진 않다. 그 사람이 여기서 지내는 동안 불편해하지 않게 제 마음을 숨기는 것도 하나의 제 표현”이라고 말했다. 정숙과 슈퍼 데이트에 나선 커피숍에서 달달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아침부터 속이 좀 안 좋아서 화장실 두 번 갔다. 식당 가서 또 가야 할 것 같다”며 ‘장 트러블’을 고백했다. 실제로 영수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 겨우 자리로 돌아온 영수는 고기를 구우면서 “전 한 여자만 본다.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날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정숙에게 다시 한번 어필했다.한편, 현숙과의 데이트에 돌입한 영철은 조수석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해주는 다정한 모습으로 현숙을 감동시켰다. 현숙은 “영철님은 밖에 나가도 똑같을 것 같다. 어제 제가 영철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영철님이 마음의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겠다”고 말해 영철을 흐뭇하게 했다. 그런데 현숙은 영철과 핑크빛 데이트를 마친 뒤 상철과 1대1 대화를 하다가 돌연 눈물을 쏟았다. 현숙은 상철과 대화를 나누다가 “감동적이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 가운데 옥순과 현숙을 오락가락하던 영식이 영숙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울었었거든”이라고 말하며 오열해 ‘솔로나라 10번지’를 뒤집어 놓았다. 심지어 영자는 영호에게 “자기야!”라고 불러 다음 회에 불어닥칠 로맨스 격변을 예상케 했다.
- 추경호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종합)[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최정훈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필두로 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대기업에 쏠렸다며 맹공세를 퍼부었고, 정부는 중소기업 등 약자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협조를 읍소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英 감세 철회 꺼낸 野, 秋 “우리와 달라”기재부는 지난 6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구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왔다. 이날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에 대한 국감의에서도 세제 개편안이 최대 화두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한 부자 감세”라고 했고,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는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부총리가 나서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 발표 후 파운드 가치가 급락하자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감세 정책은 우리와 다르다”며 “영국이 (우리 정부) 감세 정책을 참고했으면 (철회) 사태가 안 나타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 학계,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년에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논의를 확산하면서 조정·정리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도 다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패했다”며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는 국내에 외화자금이 부족해 정상적 시장 거래 경제가 안 돌아갈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부,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재확인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랑봉투법처럼) 노조법 2조와 3조만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불법 점거를 벌인 노조 집행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환노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사태로 (조명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 입법이 아니라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주 52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8년 전 박수홍 '노예계약' 예견한 변호사…"형을 소송하라구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우리 형은 재테크가 너무 재미있다고 한다”방송인 박수홍이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으로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됐던 가운데 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14년 8월30일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빚을 지셨다”며 “30대 초반까지 아버지 사업 빚을 제가 다 갚았다.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사진=MBN ‘동치미’)이어 그는 “형이 식구들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하면 큰돈 드는 걸 대출받아서 장만한 후 빚을 졌다는 걸 가족들에게 누차 강조해서 나머지 식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생활하게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박수홍은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싶으면 또 다른 투자를 빚내서 하길 반복한다”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고 ‘넌 빚이 지긋지긋하지도 않니’라고 한다. 형은 경차 타고 다니고 절약한다. 친형이지만 존경한다”고 했다.이에 패널들이 “형 덕분에 박수홍 씨가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 묻자, 박수홍은 “맞다. 그런데 정말 그 재산을 전 본 적이 없다. 3~4년 편하게 사니까 또 샀다. 그래서 내가 요즘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이를 들은 당시 패널이었던 양소영 변호사는 “박수홍 씨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있다. 소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뢰 주시라”라고 웃으며 말했고, 박수홍은 “형을 소송하라구요?”라고 웃으며 받았다.양재진 또한 “저랑 박수홍 씨랑 여행 갈 때 ‘형이 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심각하게 말씀드렸다. 여행 다녀와서 수홍이 형이 ‘아버지가 관리하던 걸 뺏어서 형한테 줬다’고 말하더라”고 조언했다. 연예계 대선배인 배우 엄앵란도 박수홍의 얘기를 들은 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엄앵란은 “여자 연예인들은 잘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큰돈을 벌면 부모님에게 맡기기 마련이다”라며 “나중에 시집갈 때 그걸 나누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의가 상할 만큼 싸움이 나기도 한다. 통장이 있어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왜 맡기나. 성인이 됐으면 경제적으로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홍은 자신이 30년간 방송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형과 형수가 마구 쓰며 백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다.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0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운동은 건물주가 임대인을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것이었다.(사진=MBC ‘실화탐사대’)이를 위해 박수홍이 확인해보니 본인의 소유인 줄 알았던 건물은 형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다.박수홍과 친형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상가 8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가치만 200억 원에 달하며 매월 임대료 수익도 수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수홍 측은 “형이 ‘네 상가다’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지만 알고 보니 내 명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등기부등본상 박수홍 명의의 상가는 없었다.뿐만 아니라 박수홍 친형 부부는 박수홍도 모르게 사망보험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보험은 총 8개로 납입액만 약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박수홍은 지난 6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사망 보험금이 600%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나한테는 연금 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다”며 “피보험자이고, 미혼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받게 되는 돈 설정을 그렇게 했겠나. 보험법상으로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비참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10년 동안 116억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친형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 역시 공범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가정주부인 형수 이씨는 20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남편 박씨가 설립한 소속사 메디아붐의 법인카드를 고급 피트니스 센터, 자녀의 영어, 수학 학원 등에 사용했으며, 박수홍의 통장에서 매일 현금 800만 원씩 빼내 썼다.(사진=SBS ‘미운우리새끼’)이 사건과 관련해 박수홍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이 자리에는 박수홍의 아버지와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느냐”, “흉기로 XX겠다”며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자리에는 검사, 수사관도 함께 있었다.박수홍은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부친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실신, 병원에 이송됐다.그런데 박수홍 부친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도 지난 6월 ‘실화탐사대’에서 박수홍이 친형과 법종 공방을 벌인 후 부모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며 특히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박수홍을 찾아와 위협한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가족에게 박수홍은 도리어 가해자였다. 아버지가 ‘네가 우리 손주를 죽이려고 한다’며 박수홍을 나무랐다. (녹취록엔) 망치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며 “(형은 이 사건에 대해) ‘아버지가 너에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망치를 들고 찾아갔겠냐, 반성하라’고 했다”고 전했다.박수홍의 친형 역시 동생을 흉기로 위협했다고. 박수홍이 아내와 결혼을 발표하자 친형은 “(아내) 사주가 안 좋아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칼을 들이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변호사는 “형은 박수홍의 정당한 재산, 본인의 재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돈을) 우리 가족의 재산이라 인식한다. 가족 재산의 주도권은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성도 합의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박수홍은 퇴원 후 안정을 취하며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 밝혔다.
- 글로벌 팬 氣 받은 AB6IX, 센세이션 일으킬 컴백[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다.”그룹 AB6IX(에이비식스·전웅, 김동현, 박우진, 이대휘)의 컴백 활동 각오다. 네 멤버는 4일 오후 3시 진행한 6번째 미니앨범 ‘테이크 어 챈스’(TAKE A CHANCE) 발매 기념 온라인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AB6IX 이름을 알리겠다. 색다른 모습,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달라”고 입을 모았다.신보 발매는 지난 5월 5번째 미니앨범 ‘에이 투 비’(A to B)를 낸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공백기 동안 미주 6개 도시를 비롯해 서울, 도쿄, 오사카, 방콕 등지에서 글로벌 팬미팅 투어 ‘에비뉴 에어리어’(AB_NEW AREA)를 펼쳤다. 이들은 전 세계 팬들을 직접 대면하며 얻은 힘을 원동력삼아 이번 앨범을 완성했다.김동현은 “팬미팅 투어로 오랜만에 무대 위에서 팬들과 만나며 새 앨범을 작업해 활동을 펼칠 에너지를 얻었다”고 했다. 전웅은 “AB6IX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팀이라는 걸 체감했고 ‘에비뉴’(팬덤명)가 팀의 원동력이라는 걸 느꼈다”고 말을 보탰다. 아울러 이대휘는 “해외를 돌며 느낀 감정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 ‘기회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앨범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슈가코트’(Sugarcoat)를 포함해 ‘파라노이아’(Paranoia), ‘웨이트리스’(Weightless), ‘컴플리케이티드’(Complicated), ‘공명’(共鳴, Resonance), ‘크로우’(Crow), ‘챈스’(CHANCE) 등 7곡을 수록했다. 박우진은 “열심히 준비하며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앨범을 채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전과 모험을 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다”고도 밝혔다. 타이틀곡 ‘슈가코트’는 좋아하는 상대를 달콤한 설탕에 비유해 사랑 감정을 표현한 키치한 가사가 특징인 팝 댄스 트랙이다. 멤버 이대휘와 프로듀서 로빈이 공동 작사, 작곡했다. 이대휘는 “해외 탑라이너 분과 공동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치도 못했던 탑라인이 적절히 섞였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라고 흐뭇했다. 이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AB6IX다운 음악을 하는 거였다”면서 “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작업하면서 ‘슈가코트’를 만났다. 데뷔 초 발표한 ‘브리드’(BREATHE)와 같은 신선한 곡을 다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곡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타이틀곡 퍼포먼스 디렉터는 Mnet 남자 댄스 크루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활약 중인 댄스 크루 YGX의 권영돈이 맡았다. 김동현 “AB6IX가 아이돌신에서 비교적 소인원 그룹에 속하는데 이번 활동으로 소인원 그룹임에도 무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수록곡 중 팝 알앤비 넘버인 ‘컴플리케이티드’는 그룹 몬스타엑스 멤버 형원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곡이다. 이 곡에 관해 묻자 전웅은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노래를 좋아해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고 자주 들었고 가장 좋아하는 곡이 형원 형이 작업에 참여한 ‘버닝 업’(Burning Up)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회사에 부탁해서 작업을 의뢰했는데 형이 바쁜 와중임에도 흔쾌히 받아준 덕분에 좋은 곡이 탄생했다. 녹음 작업 땐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디렉팅을 해줬다”고 고마워했다. 전웅은 “형원 형이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셔서 연예인의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작업 당시를 돌아보며 웃기도 했다. AB6IX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 플랫폼을 통해 새 앨범 전곡 음원을 공개하고 컴백 활동에 돌입한다. 박우진은 “비주얼적으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전 활동 때 강렬한 섹시 콘셉트로 활동했는데 이번엔 달달 섹시미를 발산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北인권 해결,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제격…대통령이 바로잡아야"[인터뷰]
-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인권 정책과 조직, 예산을 더 이상 통일부에 두지 않고 다른 부처나 기관들로 업무를 옮겨야 한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구조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사진) 대표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 관점에서도 인권문제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게 타당하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기능·역량에 부합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2014년 설립된 이 비영리단체는 북한을 비롯해 로힝야족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를 `지도화`(Mapping·매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700명 넘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으로 사망·실종한 사람들의 시신이 매장된 곳을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을 해왔다. 2017년 첫 보고서를 시작으로 2년마다 새로운 보고서를 내고 있다.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기금`(NED)의 지원을 받고 활동 중이다.사람의 기억에 의존해 작업을 완성하는 게 가능할까. 이 대표는 “역설적이게도, 북한에선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기억의 정확성을 높인다. 탈북민 대부분이 태어났거나 직장으로 배치된 곳에서 오래 살았고 주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마을 지리와 사정에 밝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드물기 때문에 위치 변화도 매우 적다. 수십명이 동일하게 지목한 위치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부가 여전히 북한에 저자세를 취하며 인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했다.그는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 강력 항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어야 마땅한데 피해자에게 근거없는 ‘월북 프레임’을 씌워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했다”고 일갈했다.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나서는 등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생각이다. 다만 그는 “북한인권 관련 정부업무와 예산을 이제 다른 부처들로 옮기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조언했다.그는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가 키를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관련 증거를 보존하면서,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통일부와 법무부가 관할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적이 있다. 이 대표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합하고 법무부로 옮기고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한편 `전환기 정의`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체제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거사 청산`, 즉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화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올해 말에는 풍계리 지역의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풍계리는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한 곳이다.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했는데.△신희석 법률분석관이 북한에 반인도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적 수단과 각국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다. 특히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한·미·일 등 각국 법정을 통해 소송한 사례들을 조명했고 어떻게 하면 가해자들에게 국제적·개별적 인권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설명했다.-‘매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인권범죄를 규명하려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처형 장소와 암매장 등 시체를 처리한 곳과 관계기관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2015년부터 하고 있다. 북한 정권도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런 전환기가 시작되는 즉시 수사당국이 현장을 확보해야 할 곳, 증거와 단서를 수집할 곳, 처형이나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할 곳을 위·경도 좌표로 특정해놓는 작업이다. 2017년부터 2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로 발간한 2021년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370개 넘는 언론이 35개 언어로 보도했다. 현 시점에선 북한 권력자들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하다. 중하급의 사람들에게는 지시를 회피하거나 어떤 상급자가 무엇을 시켰는지 저마다 기록해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해자 또는 연루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조사는 어떻게 하나△탈북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지가 관건이었는데, 7년간 700명 넘는 탈북민이 참여해주셨다. 친한 분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이어주시는 경우도 많다. 북한 내 처형 장소와 장래에 유해를 발굴할 곳을 찾는다고 설명하면, ‘죽어 마땅한 범죄자들 시신을 왜 찾으려고 하느냐’라며 의아해하는 분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처형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당국이 낭독한 죄명이 사실대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여쭤본다. 그러면 곧 생각이 바뀐다. 북한에선 작은 일도 대역죄로 부풀려지거나 출신성분이 나쁘면 덮어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금방 떠올리기 때문이다.-탈북민이 알려주는 위치가 정확한가.△역설적이게도, 북한에선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기억의 정확성을 높인다. 탈북민 대부분이 태어났거나 직장으로 배치된 곳에서 오래 살았고 주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마을 지리와 사정에 밝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드물기 때문에 위치 변화도 매우 적다. 우상화 목적으로 곳곳에 세워놓은 김일성·김정일 동상과 마을 기차역 두 곳 위치만 확인하면, 다른 곳들을 연속적으로 짚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 간부나 기관원들의 집 위치와 사무실 위치를 아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분석은 각 참여자마다 잘 아는 위치들을 기록해 생성한 700개 넘는 지도 파일을 모두 띄워서 한 번에 겹쳐서 보는 개념인데, 수십명이 동일하게 지목한 위치들이 속속 늘고 있다.-예산은 어떻게 해결하나.△2014년 설립 때부터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는 신청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나 특정 정권의 영향이나 통제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로 국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부합하는 미국의 민간재단이나 외국 정부 기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받고 있다. 미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로 설립한 민간재단인 전미 민주주의기금(NED)이 대표적인 후원기관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보장해준다. 세계 어느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을 존중받는 것도 큰 힘이 된다.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지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평가하자면△처음 염려한 수준을 훨씬 초월해 문제가 심각했고 역대 최악이었다. 갖가지 국제법과 헌법, 기존 법률 등 여러 국내법을 왜곡했고,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을 강행했다. 북한의 터무니 없는 요구들을 너무 쉽게 받았고, 인권침해를 직접 저지르거나 공범 같은 행태를 보인 것도 여러 번이었다. ‘전단금지법’을 강행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주던 SD 카드, USB 등 여러 수단과 전달 경로를 법적으로 봉쇄했다. 전임 정부들에선 북한이 아무리 요구해도 군의 대북확성기는 중단할 수 있지만 민간활동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는데 단번에 뒤집었다.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유엔과 여러 서방국들의 잇따른 우려 표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을 검사하고 판단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권위주의 정권 같은 ‘관치주의’ 발상이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이 중국처럼 강제북송마저 저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 강력 항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어야 마땅한데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월북 프레임’을 씌워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겐 기대가 있나.△전 정부보다 훨씬 낫다. 대통령 취임식에 최초로 탈북귀환 국군용사 세 분을 모셔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를 상기할 수 있게 했다.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문 정부 내내 비밀로 감춰 비판받던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올해 말 공개보고서로 내겠다고 통일부가 최근 밝혔다. 물론 아쉽고 더 기다려 보려는 것들도 많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북한인권문제를 남북한 간 또는 민족 내부 문제라거나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라는 식의 감상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접근을 끝내고, 분명한 국제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조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현 정부가 북한 인권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특히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바로 잡아주길 바라는 것이 있다. 보편적 관점에서도 인권문제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법 등 국제보편규범과 법리를 근거로 따질 사안과 구체적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북한 정권이 저질러온 인권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가 국제적 반인도범죄로 보고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기능과 역량에 부합한다. 북한인권 관련 부서와 업무를 법무부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한데,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합하고 법무부로 옮기고 강화하는 것이 옳다. 북한인권법상 통일부 산하로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할 수 있게 되더라도 빠른 시점에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지길 바란다. 북한인권재단은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조사, 연구, 대국민 인식 증진과 홍보 등에 주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북한이 트집거리 삼을 통일부보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적극적 역할 의지와 실행을 대외적으로도 알려 더욱 지지받기 위해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외교부가 맡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북한은 인권 문제를 체제 전복 시도로 연결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동서고금으로 모든 독재국가와 권위주의 정권들도 북한과 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네이밍`과 `셰이밍`(이름 불러 창피를 주기)을 받지 않고서 인권상황을 개선한 나라는 없다. 인권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감시와 비판, 압력을 높이는 것을 북한의 반응을 지레 걱정해 자제시키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역대 한국 정부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었다. 현명한 정부라면 비판과 압력을 높이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을 고맙게 생각하고 북한과의 회담이나 협상에서 지렛대로 잘 활용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와 협상하면 필패한다’는 통설이 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봉쇄한 독재 정권은 협상장에서 최고권력자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양보 없이 버티는 반면, 국내 여론의 눈초리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 양보하는 쪽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관찰에서 나온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다. 언론과 국민이 표를 몽둥이처럼 들고 지켜보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한국은 북한에 누누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렇게는 우리 국민들과 언론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말을 북한에 대해 매번 해주길 바란다.-올해 계획은.△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견되는데, 2006년부터 6차례의 핵 실험을 벌인 풍계리 지역과 일대에 관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내년 초까지 특별보고서를 내려고 한다. 이 일대의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오염 확산 가능성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인구 규모에 주목해왔다. 피폭인지 아닌지 원인도 병명도 모르고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주민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북한이 2008년 유엔에 제출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풍계리 핵실험장 40㎞ 반경 인구가 73만명이나 된다. 이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 영향, 지역과 근해의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지역 특산물의 공식 또는 밀수출입 경로 등까지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피폭과 지하수 등을 통한 환경과 보건 측면의 위험을 부각시키고 국제적 역학조사 요구도 거세져야 한다.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영상)장경태 "지도부부터 시작, 진짜 청년정치 아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유명 청년정치인으로 거론된 이들을 저는 청년정치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지도부 정치를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정치가 아니라) 지도부 정치를 한 것이라고 봐야죠.”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진정한 의미의 청년정치는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스스로 역량을 갖춰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26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당 대표 회의실에 들어가 본인이 했던 워딩(발언)을 받아적으며 쾌감 얻는 정치가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이 되고 이후 선출 권한과 범위 하에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청년정치”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지난달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을 회상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17년 전 같이 공보물을 접었던 동지, 13년 전 같이 현수막을 달았던 동지, 9년 전 의자 날랐던 동지 등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청년 정치가 그를 초선 최연소 최고의원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사용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증인 소환 등과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일이 많은데 지난 한 주는 특히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감이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텐데요. 이슈는 계속 이어지겠죠. 오늘 모실 분 소개해주시죠.◇이혜라>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무얼까 떠올려봤을 때, 저는 이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장경태> 안녕하세요.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한 주 동안 일이 많았어요. 그 중 역시 가장 주목된 것이 대통령 해외순방이었죠.◇이혜라>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파장이 굉장히 큰데 이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우선 들어보고 싶습니다.◆장경태> 일단 대통령께서 해외무대에 나가서 욕설 파문이 있었던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 보고요. 대상이 누구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던 빠르게 유감 표명을 하든지 국민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해프닝으로 치부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굳이 야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거나 지칭을 가지고 논쟁하며 언론사와 싸운다든지 한미관계를 악화일로로 가게 하는 이런 식의 행동들은 사태를 수습하고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세 달 만에 3년 같은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건사고가 있기 때문에요. 1일 1사고 하면서 7일간의 외교순방이 정말 많은 해프닝과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MBC 측에 일단 책임을 묻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언론계에서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상황과 맥락을 다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을 포함해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현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국어 맥락상을 봐도 바이든이라는 점, 그리고 의회 XX들이란 표현 등이 충분히 유추 가능하거나 혹은 정확히 그 표현이 아니더라도 관련 있는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와 언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정확하게 이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 방송사의 보도 행태나 보도 과정에서의 팩트체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먼저 유감 표명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보다는, 먼저 언론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의회가 아니라 국회라는 표현으로 쓴 걸로 아는데. 또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민주당 문제 제기 많이 하고 있죠.◆장경태> 지금 소위 한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 하면서 국기가 없는 회의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17년 만에 처음 봤고요. 여러 가지 유능한 외교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놀라울 따름인데.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파탄 났고요. 한중관계는 시작부터 악화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48초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시간을 회담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한일관계는 2019년 무역보복을 받으면서 여러 갈등 국면이 있었기에 그런 걸 물밑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협상을 이끌었어야 했는데. 마치 우리가 구걸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한일간의 관계도 더 악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외교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외교관계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일관계를 한일 회담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기조차 없는, 국격조차 없는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만난 건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한일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만나는 게 중요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장경태> 정상회담 같은 건 친구들의 모임은 아닌 거 같고요. 실제 양국 간 우호적 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제들을 맞교환하기 전에 일정하게 협상을 진행시키고 나서 한일 양국 간 정상이 타결하는 식으로 극적인 성의를 보이는 모습이 더 의미있는, 완성도 높은 회담 만들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가서 만나서 친분을 확인했다... 외교관계에서 그런 친분은 크게 의미 있는 회담과 외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외교를 말씀해주셨는데. 지난 주말 윤 정부 들어 북한의 다섯 번째 무력도발이 있었습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장경태> 지금 비핵개방 3000 이상의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보다 발전된 남북관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햇볕정책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저희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했냐 혹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냐라고 물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방식은 UN이라는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또 미국 제재 틀 안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남북관계가 대한민국 정부만으로 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한미관계도 국제사회 공조 속 풀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여러 대안을 (현 정부에서)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선 핵포기 후 지원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이미 충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또 세 번의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 했음에도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먼저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사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와 다르게 현 정권이 대북 강경 기조로 나가서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평가받아야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끌려갔기 때문에 북한이 대포동 4호를 포함한 ICBM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는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름 배럴까지도 다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결책들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물론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비핵개방 3000이나 통일대박론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대안과 모델 제시하길 바랐는데 문 정부만 해도 수차례 남북미 회담과 판문점선언 포함한 다양한 접근 시도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엔 중재자 역할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외교안보라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은 성급히 발표를 했다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 정권 외교안보라인 어떻게 평가하시죠.◆장경태> 조급증과 무분별한 성과에만 매몰돼있다고 보고요.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외교관들이나 타국의 대사님들, 부대사님들 뵙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산업별 약점과 장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이번에 집권한 지 2, 3주밖에 안 된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청 이전하는 것도 2014년부터 계획짜서 8년 걸리는데 저희는 청와대를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 만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텅빈 용와대(용산·청와대를 칭함) 사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했을 외교라인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을 강행해서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외교라인 등도 저는 책임져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의견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장경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장관은 누구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일 겁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권 네 명의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됐고 네 명이 낙마했습니다. 5세 아동 취학 연령 논란 등으로 교육부장관을 포함해서 낙마했는데요. 인사 검증 책임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헌법이 정하는 법무부 영역 중 인사 검증의 영역이 없거든요. 그런 월권 행위에 대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고요.마찬가지 이유로 소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문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쟁의 문제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 위임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 체계에 대한 논의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차근차근 이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역풍 걱정은 안 되세요. 탄핵했을 때 역풍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많이 공격을 한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장경태> 국민의 공감대, 국민의 심판과 시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피할 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한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허약할 줄 몰랐습니다. 입당한 지 세 달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정당, 저희 민주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도 드라마틱했다... 비단 민주당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줬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허약한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탄핵 과정도 국민의 눈높이 시선, 공감대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신율> 근데 허약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건 왜 그래요. 허약하면 안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장경태> 여러 가지 저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보수정당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상세한 이유가 궁금하네요.◆장경태> 가장 핵심은 부동산 이슈라고 보고요. 또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가 방역대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방역 지침이라든지 손실보상금 산정 범위와 내용, 또 규모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 2년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소위 사회적 사각지대를 보다 더 신경쓰지 못한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2022년도 1차 추경 당시 저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14조에서 17조 3조 올리는 데에도 기재부와, 거대 야당이라고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3조 만드는데. 근데 두 달 만에 2차 추경할 때 59조가 생길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국정운영 장악력이 부족했고요. 또 손실보상금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 국민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안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민형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장경태>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이 당무위원회 과정에서 발언했던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개가 됐는데요. 민형배 의원님의 탈당 과정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등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아직도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릴 때, 민형배 의원님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통과된 것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거취와 법안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민형배 의원님이 혼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셀프배치 될 수도 없고요. 법사위를 혼자 통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본회의에서 어찌 되었든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복당 문제는 물론 헌재에서 여러 가지 판결에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저희가 함께 운명공동체로서 복당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들, 꼼수탈당이라는 비난은 개인에게 돌아갈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함께 안아야 할...◇신율> 함께 책임을 져야 할...◆장경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법안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당의 동지라 하는 당 차원에서의 당론 채택 과정에 누가 소신과 신념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신율> 복당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할 몫이다...◇신율>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건 불공정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이혜라> 국정감사 앞두고 더 바쁘실 것 같다.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요.◆장경태> 국감 계획서가 아직 채택 안 된 상임위도 있고요. 채택된 상임위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속한 과방위 같은 경우는 아직 채택은 안 됐습니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할 예정이긴 한데요. 국감 일정이 10월부터 3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신율> 국정감사라고 하면 야당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자 기회예요. 근데 이번엔 더 좀...◇이혜라> 다이내믹할 것 같아요.◇신율> 왜 그러냐면 정권이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다섯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따질 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할 게 많죠.◆장경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신율>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장경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차 좀 지켜봐야겠죠.◇신율> 가능하다 보세요.◆장경태>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사의 범위에 있지 않은, 코바나콘텐츠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확장 공사나 사적채용이라든지. 해외순방의 민간인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국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있긴 합니다. 굳이 우리가 범죄 사실에 대해 김 여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 물어볼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신율> 사적채용 말씀하셨는데. 현 정권만 청와대나 대통령실 인사를 사적채용 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과거에도 공개채용 안했으니까. 사적채용 반대말은 공개채용이잖아요. 공개채용 안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두 사람인가 한 게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원래 사적채용 되는 거 아니에요.◆장경태> 사적채용 범위를 그렇게 따지면 별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공채 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적채용이라 말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적채용이라 하면 어쨌든 인사 시스템 하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이 구조를 말합니다. 근데 청와대에 친인척에 대한 채용이나 코바나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부인의 회사 직원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한 건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그분들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해당 부속실에 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대통령실 개보수한 업체도 사무실 가보면 대통령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말 미스테리한 정권이고 미스테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이혜라> 여러 가지 다뤄볼 부분이 많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 개혁의 딸 중심으로 당심이 죄지우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장경태>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지도부가 탄생한 것은 딱 한 가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지도부가 개혁 성향이 강한 지도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파 식으로 분류하기는 하는데요. 지나치게 편의상 분류였다고 보고요. 전 여덟 명의 컷오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팔색조 후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선, 재선, 3선, 청년, 여성, 지역 등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에 이번 지도부도 그중에서도 보다 더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선출됐다고 보고요. 개혁의 길에 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줬는데 왜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는지, 또 민생 현안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지지자들의 질책도 함께 담겨있다고 봅니다. 응원과 질책을 함께 받은 안은 이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민생 개혁 현안을 추진해나갈지 지켜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신율>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년이시고. 지금은 거의 독보적이죠. 청년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청년정치인으로서.◇이혜라> 2019년에 발언하신 걸 보니까 당 내에서도 청년을 칭해서 애들 모아와라, 데려와라 이렇게 언급하는 게 불편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간 좀 변했나요. 어땠나요.◆장경태> 제가 청년 정치 참여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정치참여란 말은 주변인화 하거든요. 저희 스스로가 정지 주체가 돼야 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청년 스스로 지도부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한 역량과 힘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기성세대 재선 삼선 선배 의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하면서 느낀 건 애들 좀 모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아르바이트생이나 흥신소는 아니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라고 하는 건지.우리 당이 정말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할 때만이. 청년 정책, 청년 문제에 대한 의지 보여줄 때만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청년정치인으로 대변되는 분들이 계신데... 많은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청년정치인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지도부 정치를 먼저 하신 분들이죠. 시작부터 지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정치의 범위는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호흡한 그런 청년 정치가 진정한 의미의 당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청년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도부 정치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와 이슈를 던지셨다고 보는 게, 이게 차근히 올라가는 것과 지도부에 출연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시각의 차이가 있고 정치적 생명력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장경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는 하신 것 같아요. 기라성같은 선배 의원들에 비해서 장경태 젊고 별 거 없는 거 아냐 생각했는데. 확실히 다양한 세대가 뭉쳐서 1주차 때 강원도, 대구경북 경선에서 저도 상당히 선전했고요. 2주차 부울경과 춘천에 지역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선전했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수도권 기반 정치인이지만,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는 정치가 좀 더 변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고 나이 순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저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17년 전에 같이 공보물 접었던 동지, 13년 전에 같이 현수막 달았던 동지, 9년 전에 의자 날랐던 동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 대표 회의실에 들어가면 본인이 했던 모든 발언을 워딩으로 적으며 쾌감을 얻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당원의 지지를 받아 선출이 되고, 그 이후 선출이 된 권한과 범위 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 육성 프로그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나이순이 아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비슷한 얘기도 이준석 전 대표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승기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이준석 전 대표의 강점과 단점이 분명한 분이어서... 장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기획과 전략에 능하다는 점. 단점이 있다면 전략과 기획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치는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위 정책의 민심을 씌우는 것이 정무라고 보는데요. 정책만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민심만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책과 민심을 함께 잘 모아서 정무적 감각을 함께 갖추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당 내에서 여러 갈등과 혹은 쟁점의 중심에 서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고 국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게 유능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28일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풀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당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당 대표를 윤리위 회부한 건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신율> 추가징계 얘기도 나오잖아요.◆장경태> 그래서 저는 가처분이 처음 인용됐을 때... 물론 법원이 정당 공천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입한 건 사상초유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현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 인용을 했는데. 이 가처분 인용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원내대표로 옷만 갈아입고 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리위가 정치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양희 윤리위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더라고요.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가장 먼저 윤리위장부터 책임졌어야죠.정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프로세스가 많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점, 또 정치적 책임도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이 아마 정당을 비상사태로 만들고 있고 당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게 아니냐... 심지어 상임 전국위 회의를 일주일 새 10번씩 개최하며 저렇게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다음 번 정기 6개월이 사고로 판명 났기 때문에, 최고위가 의결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했던 건데. 당 대표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아닌 임기가 6개월 이후 복귀해야 하는 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인데 그 직무대행이 비대위장 임명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기반해 정치한다면 국민의힘이 저 정도까지 무너지진 않았을텐데 라는. 애정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관전하고 있습니다.◇신율> 청년정치를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오스트리아에서 31살에 총리가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라고 있죠.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총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캐머런 총리는 30대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40대 초반에 영국 총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총리의 길을 걷거든요.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청년 정치가 성공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만 보내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장경태> 감사합니다.◇신율> 시간 금방 갔네요.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에는 모든 게 풍성해진다는데 정치권도 할 얘기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이혜라>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크러쉬, 이영지에 '함께 작업' 러브콜→솔직 입담…역대급 컬래버 성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크러쉬(Crush)와 래퍼 이영지가 만나 솔직한 케미와 입담을 발산했다. 크러쉬는 지난 23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이하 ‘차쥐뿔’)에 출연해 솔직한 입담과 신곡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날 크러쉬는 ‘차쥐뿔’ 등장과 동시에 이영지를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다. 이영지는 크러쉬 특유의 독보적인 화법에 “크러쉬처럼 바라만 봐도 신이 나고 재밌는 게 나의 목표”라며 엄지를 치켜세웠고, 크러쉬는 “한강 가면 ‘멍 때리기 대회’같은 거 하는데 한 번 하시고, 폭우 맞으면서 노래 한 번 하면 된다”며 자신의 개그 비법을 털어놨다. 크러쉬의 신곡 ‘Rush Hour(Feat. j-hope of BTS)’ 작업 일화도 전해졌다. 크러쉬는 “방탄소년단 제이홉 군이 자신의 솔로 정규 앨범이 나오기 전에 들려준 적이 있다”며 그 이후 “‘우리 뭔가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 신곡을 함께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또 “작업 후 너무 신이 나서 ‘우리 춤출까?’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방탄소년단 제이홉과 협업하게 된 이유와 안무곡으로 컴백한 비화를 밝혔다. 이어 크러쉬는 이영지에 “대한민국에 없는 음색이다. 음악적으로 유니크한 캐릭터다”라며 응원했고, 이영지의 음악적 고민에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특히 ‘Beautiful’을 발매했을 당시의 슬럼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중적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감사한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다”라며 “그때 처음 공황장애도 왔었다. 그 상태로 무대에서 ‘Beautiful’을 부르는데 숨이 안 쉬어졌다”라고 고백했다. 솔직함과 유쾌함을 오가는 토크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 가운데, 크러쉬는 이영지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크러쉬가 이영지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 이에 이영지는 “곡 주시는 거죠?”라고 물었고, 크러쉬는 “원하신다면”이라고 답해 마지막까지 훈훈함을 자아냈다. 크러쉬는 지난 22일 새 싱글 ‘Rush Hour’로 컴백, 발매와 동시에 벅스 실시간 차트 1위를 비롯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는 23일 오전 기준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등 41개 지역 1위를 차지하고 총 68개 지역 톱 10에 오르는 등 ‘음원 강자’ 크러쉬의 면모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한편, 크러쉬는 오늘(24일) 오후 4시 40분 첫 방송하는 JTBC 새 음악 프로그램 ‘뮤직 유니버스 K-909’에서 ‘Oasis’와 신곡 ‘Rush Hour’ 라이브 무대를 방송 최초로 선보인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는 tvN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할 예정이다.
- “우리 개는 안 물어”…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못 막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A(4)양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전북 임실군의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이웃집 대형견에 물렸다. A양의 양 귀는 찢어졌고 목과 왼팔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 A양은 대형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B(8)군이 개에게 물려 목과 팔다리 등을 물려 다쳤다. 당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있던 개는 아파트 단지를 돌다 B군을 발견, 달려들었다.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심하게 다친 B군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견 보유 인구가 1500만명까지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개물림 사고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큰 틀에서 △견주의 책임과 처벌 강화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며 갑론을박이 오가지만, 전문가는 이마저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지난 7월 울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모습.(영상=MBC 뉴스투데이)◇개물림 사고 매년 2000건…대책 두고 갑론을박21일 소방청이 발표한 ‘개 물림 사고 환자 119 구급이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만1152명이 개 물림 사고로 구급 이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개물림 사고가 2197건 발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해마다 2000건 이상, 매일 6건씩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개물림 사고 증가 속,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견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견주는 그에 따른 책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일각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견주 처벌뿐 아니라 안락사 등 사고견에 대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축산부가 지난달 18~2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 조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총 6742명의 응답자 중 4206명(62.38%)이 사람을 공격한 반려동물은 안락사해야 한다고 답했다.‘위험한 개’의 범위도 비교적 폭이 넓어질 방침이다. 오는 2024년 4월부터는 현행법상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 외에도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분류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육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사고견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안락사 처분도 명할 수 있게 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해외선 각종 행정조치 마련…전문가 “교육과 사회화가 중요”그러나 단순히 견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처벌, 사고견 안락사 등만으로는 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동물보호법이 발달한 해외에선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견주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 엄격한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다.‘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원칙 아래에 마련된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반려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토록 했다. 특히 모든 반려견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리드 줄에 묶여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국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을 대상으로 리드 줄, 입마개 의무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성화 수술 의무화까지, 엄격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견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과 사고견을 안락사하는 것은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견주에 대한 교육과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적절한 사육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등 인식에서 벗어나 반려견들을 기르는 사람들의 의식이 향상되는 등 반려견 문화가 성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대제 "반도체 10년 후면 기술적 한계, 패키징시장서 활로 찾아야" [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진대제 스카이레이크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전략과 관련, “앞으로 10년이면 기술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며 “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 대기업들이 패키징 등 후(後)공정분야에 적극 진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미중 패권 경쟁 속에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출범이 임박하면서 글로벌 반도체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중국을 배제한 생산체제의 블록화로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는 전략적 변곡점에 다가서고 있다. ‘산업의 쌀’ 반도체는 이미 경제적 부가가치의 영역을 넘어 외교 안보 차원의 핵심 전략물자로 의미가 확대된 상태.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반도체 산업의 전환기,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까. 메모리분야에서 30년간 누려온 아성을 계속 지키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반도체 첨단공정의 기술력이 거의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향후 이를 돌파할 전략은 무엇일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는 없을까. 정부의 반도체 지원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삼성전자시절 세계 최초로 16메가·64메가·256메가 디램(DRAM)을 차례로 개발한 주역으로 오늘날 삼성 반도체 신화의 밑거름을 이룬 ‘미스터 반도체’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그 해법을 들었다. 사모투자펀드(PEF)운용사 스카이레이크를 이끌고 있는 그는 최근 서울 강남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금 반도체 시장은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위기가 아닌 지정학적 갈등, 그에 따른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라며 “칩4 출범에 따른 파장은 내년초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탈 리밋(기술력의 근본적 한계)은 앞으로 10년”이라며 “메모리분야에서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되 대기업들은 패키징 등 후(後)공정분야에 적극 진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양성과 관련해선 “단순히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는 식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기초과학 분야를 튼튼히 다지고 이공계 기술인력 전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고급인력은 정부가 첨단 국가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직접 판을 짜주면 전문기술 습득을 통해 자연스럽게 육성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구조적 위기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팽배합니다. 예년에 비해 불황과 호황 사이클이 짧아졌다는 분석도 있구요. “반도체시장은 20∼ 30년 전만해도 호황과 불황 사이클이 4년주기로 있었어요. 올림픽 열리는 해는 호황, 월드컵때는 불황 이런 식이었죠. 호황때 공장을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짓게 되면 공급과잉으로 값이 크게 떨어져요. 생산능력에 비해 5%과잉이면 20%정도 하락하죠. 반대로 공급이 5%부족일때 값은 20%올라갑니다. 공장 짓는 사이클에 따라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된거지요. 이를 ‘실리콘 사이클’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이런 흐름이 없어졌어요. 메모리는 삼성, 파운드리는 TSMC 등 분야별로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니 다른 기업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리 없지요. 그래서 이후 반도체 사이클은 뚜렷하지 않게 됐어요.”▶반도체 경기는 매크로 경제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군요. “분명히 구별해야 해요.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아 반도체시장이 침체에 빠진 것인지 지정학적 문제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 매크로 상황에 영향을 받아 불황이 오는 건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수급조절하고 경쟁력 올리면서 대응하면 되요. 그러다가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면 해소되지요. 진짜 위기는 내가 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때 오는거에요. 전략적 위기지요. 미중 갈등 속에 2015년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이후 반도체 패권과 맞물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진짜 위기, 전략적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겁니다.”▶실제 칩4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지요. “미국이 블록을 형성해 중국 배제전략을 펼치겠다는 건데 반도체는 분명 미국이 우위에 있으니 이 전략은 상당히 먹힐 겁니다. 파장은 내년초부터 눈에 띄게 나타날 거에요. 지금은 중국이 반도체 재료 등을 일정부문 확보하고 있어 문제 없겠지만 내달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연임된 이후엔 IT업계, 전자회사 등에서 실상이 드러날거에요. 지금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처럼 중국내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자제품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요. 세계 전자제품의 3분의 2가량을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서방에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더니 러시아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유럽에 비상이 걸린 것과 마찬가지지요.”▶우리로선 전략적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군요. 단순히 미국 편에 선다고 끝날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대처가 고민입니다. 홍콩 포함 중국에 대한 반도체수출이 60%이상되고 공급망도 촘촘히 엮여 있는데 중국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제조측면에선 당연히 칩4에 들어가야해요. 장비나 원자재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높잖아요. 문제는 파는 건데…눈치를 잘 봐서 팔아야죠. 중국시장이 고립된다고 해서 예전 코콤 규제 때처럼 메모리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진 못할 겁니다. 당시에도 기업들은 홍콩 등 우회로를 찾아 팔건 다 팔았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러시아 미사일을 보니 서양의 반도체가 모두 들어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굳이 공식화할 필요 없어요. 미국이 수출을 제한해도 기업으로선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으니. 정부의 통제 밖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메모리 공장도 있어서 그쪽 생산분은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잖아요?” 코콤(COCOM·대공산권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은 냉전시절 서방권이 공산권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기구였다. 소련 붕괴후에도 90년대말까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첨단제품은 중국에 팔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자국에서 보조금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설비투자를 할 수 없도록 가드레일 조항을 두고 있잖아요.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할텐데 계속 투자할 수도 없고.“둘중에 하나 택하면 되요. 반도체의 경우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설비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과 보조금을 받는 것의 유불리를 따져 봐야지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투자유치를 위해 어떻게든 보조금을 주려고 할거에요. 시간이 지나면 절묘한 타협점을 찾게 될 거에요. 그동안 인내가 필요하고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압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정치적인 요인이 크죠. 미중 갈등이 패권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는 건 중국과 분명히 선을 긋고 다른 동맹국들에게 같이 협력하자고 하는건데 칩4는 중국고립을 위한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에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있겠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체면이 있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내달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면 달라질거에요. 바이든도 시진핑도 약간씩 유화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이 같은 구조적 위협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블록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갈등상황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되죠. 삼성은 1등기업이기 때문에 그 파고를 가장 크게 맞을수도 있어요. 1986년 미일반도체협정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후) 일본 NEC가 세계 1등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잖아요. 삼성으로선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안전합니다. 중국이 코너에 몰려 몇년간 주춤할때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돌파해야 합니다.”◇後공정 분야를 미래의 먹거리로 ▶실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위탁생산)분야에서 1등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했어요. 대만 TSMC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 인텔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치킨게임이 벌어질 것 같군요.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면 TSMC만큼 잘할 겁니다. 빠르게 따라잡을 거에요. 기반이 워낙 탄탄한데다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지요. TSMC가 1등이니 시장을 가장 많이 빼앗길거고 삼성은 특유의 제조능력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몫은 할겁니다.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매출 1000억 달러 정도 하겠다고 하던데 이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3분의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거에요. 첨단 공정과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건데 인텔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필요 인재와 자금력도 확보할 수 있으니 자신감도 있어요. 반면 삼성이 TSMC를 물리치고 1등으로 도약하기엔 역부족이지 않을까요? 휴대폰, 컴퓨터, 가전산업 등 유사 분야의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모두 합쳐 반도체 종합 1위 기업은 될 수 있겠지요.” 인텔은 지난해 2월 전설의 CEO 앤디 그로브(1979∼2005년) 시절 CTO를 역임했던 팻 겔싱어를 다시 영입해 재도약에 나섰다. 진 회장은 지난 5월 팻 겔싱어의 방한때 그의 요청으로 만났다. 1990년대 삼성 메모리사업부장과 인텔 CTO였던 두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산업은 정말 격변기에 돌입하는군요. “(겔싱어에게) 지금 3㎚(나노미터)기술을 상용화한다고 하는데 반도체 기술이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10년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반도체는 펀더멘탈 리밋에 접근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반도체는 극도로 미세한 ㎚ 크기 선폭의 해상도로 생산을 합니다. 실리콘 원자 간격이 0.35nm인데 3nm선폭은 실리콘 원자를 10개 모아둔 공간이지요. 전자는 이 실리콘의 다이아몬드 격자구조의 벽과 충돌하면서 일정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 선폭이 너무 작으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어 연산 기능이 안 돼요. 또한 이 크기의 정밀도를 요하는 노광, 에칭, 증착 등 제조공정을 위한 장비와 소재들의 값이 천문학적으로 뛰어올라 투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요. 그러면 더 이상 혁신이 어려워지고 가격경쟁만 치열하게 일어날테니 반도체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겔싱어가 얘기했고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으로선 재앙이자 도전입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합니까.“그래서 패키징과 같은 후(後)공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전(前)공정만큼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력소모를 줄이고 반도체 칩의 속도와 성능을 올리기 위한 첨단기술은 전공정 만큼 후공정에도 필요합니다. 전공정 제조기술을 패키징에 적용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반도체 칩을 3차원으로 여러개 쌓아 올리고 칩 사이에 전기공급을 연결하고 칩 간 네트워킹이 원활해지면 칩 패키지 하나로 컴퓨터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움직이는 세상이 오게 될거에요. 시스템반도체는 설계와 파운드리 뿐 아니라 패키징 기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파운드리+패키징’ 복합전략을 구사해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현재 패키징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 정도로 팹리스나 파운드리와 거의 비슷해요. 대만과 중국이 80%가까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톱10에 들어가는 패키징 전문회사 하나 없습니다. 후공정에 과감히 투자해야 10년 후 후회하지 않을거에요. 하지만 지금 (국회에 상정된) 반도체특별법에도 패키징 육성 방안은 없습니다.”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은 제조공정에 따라 설계(Fabless+Chipless) → 제조(Foundry) → 조립(Packaging) →검사(Testing) 단계로 이뤄진다. 설계와 제조단계를 전공정, 조립과 검사 단계를 후공정이라고 한다. 설계는 미국, 제조는 대만이 선두. 대만은 미어텍 등 팹리스가 맡긴 설계에 따라 TSMC 등 파운드리 회사가 전공정을 맡고, 협력사인 ASE 등이 후공정을 담당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문제점이군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후공정 분야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환기해야 할 부분이군요.“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 투자를 더한다고 하니 후공정쪽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이 따로 나와야 해요. 일반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요. 10년은 내다보고 최소 1조원은 투자해야 하니. 아예 이 분야의 1조원 짜리 회사를 M&A해도 되요. 돈을 많이 주고라도 미래를 봐야죠.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에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시스템 반도체 내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가 유망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설계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비메모리분야 설계 인력 다 합쳐도 엔비디아나 퀄컴보다 적어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설계 인력이 만 명이 채 안된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한 회사만 6만명이에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력 다 합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올해 전세계 반도체시장 규모는 6332억 달러. 이중 메모리분야(1665억 달러)가 26%,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4333억달러(68.4%)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WSTS).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를 기반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51%, 메모리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은 25%, 파운드리 분야 선두 대만은 15%를 차지하고 있다.(IC Insights)기업별로는 2021년 기준 삼성전자가 매출 831억 달러로 인텔(756억 달러), TSMC(566억달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정부, 첨단 프로젝트 만들어 고급인력 양성▶반도체 산업은 인력의 산학 연계가 미흡하고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력양성을 위해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반도체 과를 만들면 반도체 인력이 만들어집니까? 반도체 기술은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수학, 물리, 금속, 전자·전기, 화학, 재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분야입니다. 반도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반도체 인력이라고 특정한다면 전자 전산학과를 전공한 설계인력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자율주행차나 5G통신 같은 시스템의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부품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설계 전반을 이끌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리더가 있어야 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반도체 과를 만들어 인력을 육성해도 절반은 인공지능 등 다른 소프트웨어 분야에 빼앗길거에요. 요즘은 반도체분야 보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들의 대우가 훨씬 좋아요. 모두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발상입니다.” ▶반도체 학과를 많이 만들어 인력을 양성한다는 건 단편적인 시각이라는거군요. 종합적인 시각으로 기초과학을 융성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정원 조정을 통해 이공계 인력 전체를 늘려야 해요. 학과 정원 틀어 막아놓고 필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합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교수들을 설득해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해요. 반도체 학과에서 1년에 1000명이나 배출할 수 있나요. 삼성반도체 종사가가 10만명 됩니다. 삼성전자 한 회사에 필요한 반도체 인력 공급도 어려워요. 특히 고급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해외에서 데려오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실리콘밸리 임금수준이 우리나라의 3∼5배 정도되요. 벤처로 대박을 꿈꾸는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게 녹록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연간 650명 수준으로 필요인력(1500명 정도)의 43%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급인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합니까. “특출한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선 해당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해 첨단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여러 학교나 연구소, 기업의 인력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몇천억원 내놓고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 칩 개발을 특별과제로 선정해 공동연구를 유도한 후 지적자산을 공유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속에서 전문기술이 습득되고 자연스럽게 고급인력이 육성되는거지요. 이스라엘의 경우 군대에서 보안 소프트웨어(SW)를 이런 식으로 개발해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왜 안하는 겁니까. 나중에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책임문제에 걸려서 그럴까요.“상상력 부족이에요. 자신도 없을테고. 장관이 1년이면 떠날텐데 그런 중장기 프로젝트는 엄두도 안 나겠지요. 그러니 대통령 과제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기중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4(완전자동화단계)를 만들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진력이 생기겠지요. 반도체 뿐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거에요. 80년대 중반 정부에서 1메가·4메가 디램 개발을 위해 당시로선 큰 돈인 4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태동시킬 마중물 역할을 하는거에요. 정부가 나서서 판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붐업하는 길입니다.”진 회장은…△1952년 경남 의령 출생 △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메사추세츠 주립대 전자공학과 석사 △스탠퍼드대 공학박사 △IBM왓슨연구소 연구원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사장·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이사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스카이레이크 에퀴티 파트너스 회장 △KAIST 석좌교수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영상)이상민 쓴소리 "국민들 민주당·국힘 없어졌으면 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로 꼽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두 당이)공격하는 데만 신경쓰고 자기 개혁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에도 경쟁 원리 적용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잘 못하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이 의원은 20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애플, 삼성(전자) 등 핸드폰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 원리에 의해 경쟁하니 품질이 다 높아지고 있다”며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품질, 서비스 경쟁처럼 (정치에서도)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양당이 오랫동안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호남과 영남을 볼모 삼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쟁이라는 게 없고 두 당이 교대로 득이 아닌 독 역할을 하는데, 이런 모습은 한국 정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있을 경우 이에 대비한 ‘플랜B’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 내부 일부에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적(數的) 우위를 앞세워 국회에서 통제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개딸(개혁의딸) 등 민주당내 강성 지지층에 대해 “개딸 등 당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쪼그라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상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얼마 전 태풍이 왔잖아요. 가을 태풍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남해안에 또다른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어둡긴 합니다. 가을 태풍이라 말씀드렸지만 계절이 변하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진짜 가을 같잖아요.◇이혜라> 맞아요. 바람도 선선해지고요.◇신율> 이 가을에 오늘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죠.◇이혜라> 정치권 등에서 참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소신껏 바른 얘기 해주시는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이상민> 안녕하십니까.◇신율> 요새 여러 군데에서 활약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뵙고 있습니다만, 요새 바쁘실 것 같더라고요.◆이상민>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정치개혁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신율>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상민 의원님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이상민> 임무수행을 잘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이혜라>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 소식이 화제입니다. 조문 취소 관련해 외교참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신율>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이상민> 외교참사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표현이고요. 외교 나가서 수행하다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당초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비판받고 보완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가는 목적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조문 참여 아니겠습니까. 조문을 가서 조문해야 하고 장례식 참여를 해야 하고. 근데 조문을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원수들은 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못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짚어봐야겠죠. 시간이나 교통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 걸 다 예상하고 현지 대사관도 있고 공관도 있고 외교부 직원 공직자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미리 파견해 나가서 준비했을 텐데요. 국가원수가 나갔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되겠나, 이런 걱정입니다.근데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윤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영빈관 건축 문제도 그 예산도 누가 (설정)했냐는 걸 밝히지 못하고 있고, 총리 자신도신문 보고 알았다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나올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국정이 좀 이상하다, 뭐가 풀린 것 아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도 하시는 거죠. 야당으로서의 비판인 것이고. 외교참사라고 표현한 건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어떤 공격용으로 사용한 것은 나쁘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이상민> 지당한 말씀이고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여당일 때도 야당이 그렇고, 야당일 때도 똑같이, 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신율> 맞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혼밥 논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비난 소재로 사용한 건데 이번 경우와 비슷한 거 같아요.◆이상민> 너무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비판을 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는 나라의 체면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봐도 못 본 체 할 때도 있고 축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신랄하게 하고 지나친 표현까지 쓰는 건 나라 체통에도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촉발한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 또는 외교부나 영국 대사관 관련 부분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점검을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이혜라> 말씀 중에 영빈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영빈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의견 궁금합니다.◆이상민> 영빈관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영빈관 건축으로 약 900억원 정도를 올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더라도 영빈관은 청와대 시설을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잠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에 있던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무려 900억원을 들여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공론화를 거쳤어야죠.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 쓰려 하니 워낙 낡았고 리모델링해서 쓰자니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쓰려면 부분 통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영빈관 건축이 맞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측정하면 (건축) 할 거냐 말거냐, 논쟁이 붙어 정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예산안에 쓱 넣고. 저도 어제 총리가 답변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설사 신문보고 그 사항을 알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게 어떻게 예산안에 포함됐는지를 알아보고 답했어야죠. 대통령실에서 필요로 해서 했는데 공론화가 미흡해서 대통령 지시애 따라 일단 철회하는데 이런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물꼬를 잘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신율> 총리도 언론 통해 알았다고 하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도 몰랐다고 하고요. 그럼 저도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알았으며 누가 한지는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요.◆이상민> 1억이라도 어떤 예산을 정부안으로 넣으려면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사무관, 서기관들이 꼼꼼하게 하고, 실무적으로 하고. 예산실장이 하고. 전체 차관회의 통과하고, 국무총리 조정 끝나고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하거든요. 그럼 예산실 공직자들이 알았을 테고, 주무부처인 영빈관 관련이니 대통령실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수석도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신율> 총무비서관은 알았을 수는 있겠죠.◆이상민> 알았겠죠. 수석이 자기들 직속 상관이니까 수석한테는 보고했을 거고.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알았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꿀 먹은 벙어리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신율>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 누가 알았든지 대통령실 안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후 나온 결론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이상민> 900억원 예산을 넣을 정도면 총리가 몰랐다는 게... 900억이 무슨 껌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말했듯이 코로나나 사회 양극화로 빈곤이나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써야 할 돈 중에 900억원을 건물 짓는데 쓰는 건데. 당장 지금 급하냐, 필요하더라도 급한 시설이냐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이런 걸 아무런 과정 없이 딱 900억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면, 또 아무도 그걸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이혜라>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언급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이 있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근에 “국민을 무시하고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임기는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도 하고요.◆이상민> 박찬대 최고가 정치적 언사를 한 것이고요. 전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고 불행한 일인데 그건 정치적 야당 일부 의원의 표명 정도로 보고요.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겠다고 공식적으로 거론되거나 논의된 건 없죠(아니죠).◇이혜라> 이재명 당대표의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관련 검찰 기소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민주당이 맞불 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이상민> 맞불 성격도 있을 거고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옥죄기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과도하게 윤 정부의 수사권이 발동돼서 야당 대표, 나아가 야당 옥죄기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오남용 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은 좀 본인은 사법리스크라는 표현도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고 이런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시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플랜B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이상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됐고 호불호도 있습니다. 저도 이 대표가 당대표 나가선 안 된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지만 어쨌든 당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경선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는데. 만약 이 분이 개인적인 문제든 사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될(이뤄질) 경우에는 당으로서 받는 충격은 직접적이고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로 인한 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담(濃淡)의 차이가 있겠지만요.그런데 전당대회 치른 지 얼마 안 됐고요.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에 의해서 당 대표에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일정한 안전병 역할은 하지만, 무조건 당 대표에 대해서 방패막이 되겠다, 무조건 방패막이 되고 당과 이재명 대표는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이 부분은 대선 중에 생긴 문제니까 단어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성남FC 후원 문제나 변호사 대납 문제, 대장동·백현동 이런 것들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의 문제입니다. 당하고 직접 연동을 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해명하고 무고함을 밝혀야 할 부분도 있죠. 그러나 당에서는 선출된 지 얼마 안된 당대표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 또한 정치적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당 소통 플랫폼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딸(개혁의딸)들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상민> 간접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가 사실은 조화롭게 조합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협상과 타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는 것도 보완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자칫 선동주의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해서 직접 그들이 표출돼서, 당의 의사를 그들의 전적인 의사에만 맡길 경우에는 그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흔히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 주인은 당원이다 하는데, 정당의 주인이 당원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힘 등 모든 당이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몇백, 몇천 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공적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 세금을 받으면 안 되죠.그래서 저는 소위 개딸들, 우리 당의 열성 지지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당으로서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편 부담이고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표명이 되도록 해야지, 게시판이 그들이 의견으로 뒤범벅되고 그들의 의사에 좌지우지되면 당은 민의와 동떨어져 왜곡되고 민심으로부터 이반돼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개딸, 열성 지지자 중심의 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이상민 의원은 5선, 최다선의원 중 한 분이라 볼 수 있고. 그 전에 법률가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감사원법 관련해 요새 심심치 않게 얘기 나오는데. 감사원이 이른바 여당 쪽에서 ‘감사완박’이라 하는데, 물론 전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특별감사 승인 얘기도 나오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이상민>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일정부분 준칙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파가 바뀌었다고, 야당이 여당 여당이 야당됐다고 입장 바뀌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의 기본입장은 뭐지. 카멜레온 같은 당이구나... 어느 사람은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 하고 위선적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상황에 따라 표명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겁니다.더불어민주당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하는 행태들이 원칙이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자세에서 일탈하고 벗어나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지 싶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덩달아 정무·정치적으로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공깃돌 놓듯 마구잡이로 바꿔놓으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자칫 감사원의 지금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조차 흔들어놓는 경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역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행태가 마음에 안든다 해서 지금까지 왔던 어떤 것들 바꾼다거나 국회 승인을 받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이 오랫동안 묵은 논의도 아니고, 전문가 지혜를 모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닌데. 수적 우위에 있다고 밀어붙인다,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신율>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를 벌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상민> 좀 수상하죠. 역대 정부에서 늘 정권은 감사원 검찰 경찰 또는 공정위 이런 걸 통해서 나쁜 것들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선 안되는 건 틀림없고. 이번에도 감사원이 사실 사정기관은 그 무게만큼 엄중한 역할·기능 때문이라도 함부로 발동이 돼서는 안 되죠.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할 때는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혹은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고 있죠. 이런 점은 매우 수상하고 정권의 정략적 의도도 담겨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임기가 있는 권익위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안 물러나니까 그를 물러나게 만들 압박으로 감사를 오랫동안 하고. 뒤져서 달리 나오는 게 없으니 감사를 연기해서 실무자를 옥죄는 식으로 하는 냄새가 농후하게 나는 행태는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선 안된다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만, 있는 제도를 손쉽게 바꾸는 것은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목적으로 하려다가 그 독을 깨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은요.◆이상민> 지난 대선 기간에 아주 치열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 양쪽이 거의 부부싸움 하듯이 엄청난 싸움을 벌였고 당도 나서고 그랬는데. 사실 대선 끝났으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되겠죠. 당에서도 더 이상 묻는 게 치사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관해서는 이런 걸 하지 말자,.. 물론 일각의 주장은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또는 경찰·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옥죄고 공격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강해지냐면 이에 대해 수수방관 당할 수만은 없다... 대선의 승자인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무혐의로 다 끝나버리고. 패자인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고 여러 가지 기소 등을 하는 게 너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에서는 맞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그리고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 이런 주장이 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신율> 여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온 게 없는데 왜 지금 또 그런 얘길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이상민> 맞는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선 우리 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트러블 있을 때 김건희씨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엄청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별다른 조사도 직접 못했고, 기소도 못했고. 그러면 지금 와서 특검한다고 하면 뭐했냐 지난정부 때. 결국 항변의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저도 당시에 김건희씨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 건은 들어봐도 좀 이상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되고 또 관련 형사 녹취록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을텐데. 소환조사도 못 받고 서면조사도 못 받고. 이제와서 서면조사 끝냈으면 문 정부 때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뭐 했는지, 그런 점에 국민의힘 쪽에서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항변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래서 여당에선 무슨 표현을 하냐면, 김건희여사 특검법이나 영빈관 관련 의혹 또 특검하자, 거의 특검에 대한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이상민> 마구잡이 오남용하면 말빨이 약해집니다. 약도 동일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특검이 남발되면 국민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특정 정파가 하는 것은 상투적으로 레토릭처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렇게 하니까 별로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양치기소년 같은 그런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신중하고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너무 마구잡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의원님이 일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정치도 경쟁 원리로 가야한다고 하신 게, 지금 너무 양당에서 서로 안 좋은 모습만을 보이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려면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민> 저는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듣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요즘 하는 거 보십시오.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조용한 듯 하지만 어쨌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시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자기개혁 하기도 바쁜데 공격하는데 신경쓰고 자기개혁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연히 뽑힌 당대표를 내쫓으려고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어 비대위를 했는데. 사법부에서 비상상황 억지로 만든 거니까 정당민주주의 반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또 비대위 찾아 사법부와 맞서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이런 행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오랫동안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호남과 영남 지역적 볼모로 삼아서 계속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게 없고 두 당이 교대로 가며 득이 아니라 독 역할 하는데,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데 하고 있거든요.모든 분야에 경쟁 원리가 작동이 돼서 품질이 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해도 삼성, 애플 등 다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로 품질 경쟁이 돼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집니다.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좋은, 서비스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 그러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가 지극히 감성화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거든요. 이렇게 감성화된 정치판에서 이상민 의원처럼 이성적 말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의미가 반짝반짝 빛이 나죠. 빛나는 거에 취하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요. 30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빛나는 말씀 많이 해주시길 하는 바람이 들고요.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신율> 자주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