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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지출 바닥권인데 지출 여력은 계속 줄어"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가운데, 복지지출 여력도 크게 줄고 있어 복지와 세금, 성장 등 3자를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모델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7일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보고서에서 "2007년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7.5%로 OECD 평균인 19.3%에 크게 못 미쳤다"면서 "1990년 OECD 평균의 5분의 2, 1980년 평균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스웨덴과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 4개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기인 1990년에도 못 미쳤다"며 "현재 조세부담은 낮은 편이지만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다, 성장률과 세금수입은 떨어져 복지지출 여력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대비 보건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25.2%로 1990년 영국의 45.2%, 1991년 독일의 51.9%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복지 프로그램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노령분야 지출 비중은 1.6%로 1990년 OECD 평균인 5.9%에 크게 못 미쳤다. 장애인 복지와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무능력 등 장애분야 지출은 0.6%로 OECD 평균 2.1%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아동보육과 육아휴직 등 가족분야 지출은 0.5%로 5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급상승했지만, 여전히 1990년 OECD 평균인 1.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주택바우처와 임대료 보조 등 주거관련 지출은 아예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과 국가채무 등 복지지출 여건은 아직 양호했다. 조세부담과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007년 현재 27%로 1990년 일본 수준과 비슷하며, 1990년 영국(36%)과 독일(35%), 스웨덴(52%)에 비해 크게 낮았다. 국가채무비율도 GDP의 30%수준으로 1990년 일본(68%)과 1994년 스웨덴(72%)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복지지출의 GDP 비중은 2배 이상, 국민부담률은 7%포인트 급증했다. 또 국세수입 증가율은 1990년대의 절반으로 하락하고, 최근 국가채무도 4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복지지출의 여력은 빠르고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향후 복지와 세금, 성장 3자를 연계하는 한국형 복지모델 수립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와 직업훈련 등 성장친화적 복지지출의 비중 확대는 물론 정부예산 구조의 재조정을 통해 복지지출의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코스피 2000선 무너져
-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미분양 사서 임대땐 양도세 50% 감면 -이집트軍 "시민지지" 성명 -코스피 두달만에 2000 깨져 ▲종합 -금리 두달 연속 올리면 시장 충격 우려…일단 쉬어가자 -금리동결에도 외국인 매도공세 -육아휴직 4만명 넘었다 -미국 양적완화 반대해온 케빈 워시 FRB이사 사임 -무주택자 전세 年利 4% 8천만원까지 지원 ▲국제 -"무바라크 물러나야 모든게 끝난다" -포르투갈 국채금리 또 사상최고 -베트남 동화 8.5% 절하 ▲정치 -한나라당, 한노총 달래기 통할까 -노동부, 한노총 `타임오프` 주장 조목조목 반박 ▲경제 -납품단가 정보공유시스템 만든다 -대출원리금 잔액 부족해도 자동이체 가능 ▲산업 -착한가격 PDP TV가 다시 뜬다 -신동빈 회장의 일성 "젊은 롯데 만들겠다" -한국證, 리먼상대 3500억 소송서 패소 -효성 `자회사 리스크` 크네 ▲부동산 -임대사업 세제지원 혜택 영향은 -올해 성동구 분양 큰장 선다 ◇서울경제 ▲1면 -`MWC 2011` 스마트폰 화두는 -"느리지 않게 금리 올릴것" -전세난 해소위해 임대사업자 稅혜택 확대 -진흥기업 워크아웃 신청했지만..`기촉법` 만료로 협상 난항 예상 ▲종합 -WTI, 유가 벤치마크 위상 흔들 -"한국 초고속 인터넷환경 배우자" -애플 또 신제품 출시說 -중견건설사 연쇄부도 사태 오나 -서비스산업 선진화委 만든다 -우리금융, 예보 MOU 이행기준 달성 못해 -대기업·협력사 납품단가 정보 공유 추진 ▲해설 -"연속 인상 부담..미시정책 믿어보자" 한템포 쉬어가기 -외국인 셀 코리아 언제까지.. -1월 생산자물가 6.2% 급등 ▲전·월세 대책 -거래 활성화로 전세난 잡기.."당장 약발 작지만 장기론 효과" ▲국제 -`민주화 성패 여부` 軍心에 달렸다 -워시 FRB 이사, 돌연 사임 표명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 SDR에 편입해야" -베트남, 또 동화 8.5% 평가절하 ▲산업 -승승장구 하는 한국기업 -포스코 "스마트 오피스서 일해요" -삼성전자 반도체 브랜드 마케팅 나선다 ▲증권 -코스피 2000붕괴..리서치센터장 장세 진단 -금리 동결에 보험주 일제히 내려 -효성그룹주 "자회사 때문에.." -"자산 못지켜 드려 죄송" 고객에 사과 이메일 눈길 -큰손들, 브라질 채권서 딤섬본드로 -하락장서도 빚내 투자하는 개미들 늘어 -`워런트 사냥꾼` 피터벡 국내 증시서 발빼나 ◇한국경제 ▲1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폭 완화된다 -진흥기업 워크아웃 불가능 -한은, 기준금리 동결 -갤러시S2 공개…스마트 大戰 2라운드 ▲종합 -집 3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면제 -한나라 "전세대란으로 수도권 민심이반 심각하다" -금융당국, 獨 도이치뱅크 본사 검찰 고발 -서울시 "용산공원 50층 빌딩 안된다" -"두달 연속 올리면 경제 전반에 충격" 판단 -저축銀 정상화 자금 20조 확보 ▲경제 -`기촉법` 연장 안돼 회생가능수단 꽁꽁 묶여 -"자본유출입 감독체계 개선을" -우리·신한금융, 차기 회장 14일 선출 ▲정치 -표 떨어질라…"카드 소득공제 연장" -번번이 뒤끝 안좋았던 영수회담…이번엔? -`박근혜 복지법` 의원 100명 서명…親李도 다수 ▲국제 -기대가 분노로…`무바라크 버티기`에 이집트 민심 폭발 -`이집트 쇼크` 브렌트유 급등세 -IMF총재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위안화 편입할 것" ▲사회 -한강변 16곳 `날림 매몰`…2천만 식수원 `비상` -한국증권, 리먼상대 3521억 소송 패소 -KTX열차 첫 탈선 사고 ▲산업 -신동빈 회장 "젊은 롯데를 생각하고 있다" -대기업-협력사 `납품단가 정보공유시스템` 가동 -도요타 코롤라 내달 상륙…아반떼에 `도전장` ▲부동산 -위례신도시 1만4000채 내년말부터 분양 -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 작년 4조원 육박 -서울 거여역 인근에 주상복합 ▲증권 -압축투자 자문형랩 `조정場 테스트` 시작됐다 -레버리지 ETF 투자자 `나 어떡해`
- 어린이집 평가점수 공개..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 확대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다소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발굴, 연내 실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민찾기 과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청, 의료, 사회보험 등 6대 분야 107개의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등급,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확대 공개한다. 기존에는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 여부만 공개되고 있다. 오는 12월중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휴직전월 보수월액의 50%에서 60%로 상향추진된다.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이 되는 과표재산의 범위도 다소 상향조정된다. 화재·부도·압류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률도 상향 조정된다. 직장 근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직장 근로자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이 제공된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거나 종합병원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이 연장되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수혜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공립 보유시설에 아이를 보낼 때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의 조건이 많을수록 우선순위 가중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현재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보육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 피해아동 접근금치 조치가 강화된다. 백화점, 온라인쇼핑몰까지 위해식품판매 자동 차단 시스템을 확대하고 30세 이상 여성까지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확대한다.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니어인턴십을 도입하고 집행유예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에 대한 정책도 추진된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와 치매 질환에 대한 장기요양 보장성도 확대된다. 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보건복지 분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향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올해를 보건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일정별 과제 목록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이재용 시대` 열린다
-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 매일경제 ▲1면 - 유럽 재정위기·中 긴축 조짐·美 돈풀기효과 의문..3대 리스크에 세계 금융시장 요동 - 2조 `여의도 파크원` 무산 위기 - "삼성 이재용 부사장, 연말 승진시키겠다" - 1조5천억 투자 `슈퍼 섬유` 육성 - 우리銀·메리츠화재 압수수색 ▲종합 - 오늘 수능, 한파 없어요 - 아이패드 예약가입..갤탭과 한판 승부 - 정부, 축산 농가에 2조원 지원 - 아일랜드 구제금융 최대 1천억 유로..합의 시간문제 - 하종선 사장·진정호 상무, 현정은 회장 `통 큰 베팅`에 기여 - 현대그룹-채권단 재무약정 체결 기싸움 - 현대차그룹 경영전략 급선회 ▲중국 인플레 쇼크 - 중국 거세지는 `물가와의 전쟁` - 中 기준금리 추가인상 저울질 - 중국 실질GDP 1% 감소땐 한국, 對中수출 2% 줄어 ▲경제·금융 - 외환은행 인수戰 하나금융 굳히기? ANZ·산은 반격? - 한국 경쟁국들, 앞다퉈 감세 - 내년 저축은행 부실여신 5조 넘을듯 ▲ 국제 - 日 이러다 장기불황 늪에 또 빠지나 - 다시 살아난 다이애나妃 반지 - 달러강세·中 긴축 우려에 유가 급락 - 中 위안화·러시아 루블화 직접 환전 ▲ 기업과 증권 - 다가온 이재용 시대..삼성 젊고 빨라진다 - LG 휴대폰조직 R&D형 탈바꿈 - 현대그룹-SK 물류합작사 만든다 ▲ 기업·경영 - 국내최대 게임잔치 G스타 2010 오늘 개막 - 결제 가능한 삼성 `넥서스S` ▲ 중소기업·벤처 - 인도판 키코 손실 은행이 최대 90% 부담 - 동양강철그룹, 그린에너지 진출 ▲ 기업과 증권 - 외국인 유동성 약해져 1850선까지 하락 가능성 - 녹색주 3분기 실적 보니..태양광주 웃고 풍력주 울었다 - 현대건설, 거액베팅 부담 주주가치 훼손 - 현대강선, 이자부담만 한해 최소 4500억원 - ETF 주인공 바꿔볼까 ▲ 부동산 - 썰렁했던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꿈틀` - 제2롯데월드 효과, 잠실 재건축 들썩 ◇ 서울경제 ▲ 1면 - 33조 부실債..금융권 뇌관되나 - "이재용 사장 승진 시키겠다" - 관료 벽에 막혀 못다핀 민간 전문가 - 산업銀도 "외환銀 인수 검토" ▲ 종합 - 이자비용 급증..가계 빚 경고등 - 대통령 지시사항 "안먹히네" - 육아휴직 하면 통상임금의 40% 지급 ▲ 해설 - 아일랜드發 재정위기에 국제금융시장 또 휘청 - 中 내일 또 금리인상? - 환율, G20 효과는 없고 새 리스크만 ▲금융 - 수출입銀 "녹색산업에 2000억불 지원" - 경기회복에 생-손보사 실적 명암 - 저축銀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2배差 - 카드사 3분기 누적 순익 1.5% 줄어 ▲ 국제 - BP의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상 최악 환경재앙 불명예 - 美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알트먼 前 재무차관 유력 ▲ 산업 - 이재용 CEO 시대 공식화..경영권 승계도 빨라질 듯 - 건설 인수전 고배, 현대차 거센 후폭풍 - 코오롱, 협력사에 기술 전수한다 - 아이패드 예약판매 돌입..갤럭시탭과 비교해보니 - 소셜커머스 고속성장 비결은? 파격 할인이 고객에 고객 불러 - 명동 세븐일레븐 간판효과 `대박` ▲ 증권 - "최근 주가조정, 펀드 투자기회 활용할 만" - 와이즈에셋, 환매재개..어제 하루 1000억 출금 - 환율 뛰니 외국인 매수세 주춤 - LG전자 "이제 스마트폰 덕 좀 볼까" - "CJ, 미디어·엔터 계열사 합병 긍정적" ◇ 한국경제 ▲1면 -용적률도 내년부터 사고 판다 -글로벌 금융시장 또 출렁…달러 강세 -"이재용 부사장, 승진시키겠다" =최첨단 태양전지 구미에 생산공장 ▲종합 -대통령 지시도 묵살하는 `간 큰 공무원들` -"北, 풍계리서 3차 핵실험 가능성" -환율 1144원으로 급등 당분간 상승세 이어질 듯 -EU와 FTA피해산업 지원 -美 "한미 FTA 곧 고위급 협상" -`젊은 리더` 이재용…삼성 미래 新사업 챙길 듯 -현대차, 유럽 상용차 시장 첫 진출 -한국기업을 보는 유럽 시각이 달라졌다 ▲경제 -가계소득 6.1% 증가…저소득층은 13.6% 급증 -"유화제품 가격 변동폭 커져 걱정" -"녹색산업 해외진출 연200억弗 대출" ▲금융 -우리금융, LA한미은행 인수 표류 -"산은, 외환銀 인수참여 不可" -"현대그룹 재무개선 약정 맺어야" ▲정치 -李대통령 "감세, 黨서 조속히 결론 내달라" -檢 `청묵회 로비` 의원 내주 소환 -민주 상임위 보이콧…국회 `올스톱` -김문수 지사 "대권은 진인사대천명" ▲국제 -中채소값 올들어 2배 상승 `물가 대란`…정부, 비축량 긴급방출 -日최악취업난…대졸 취업률 조사 이후 최저 -中FDI 15개월 연속 늘었다 -"작품 살 돈 부족해"…루브르, 모금 운동 -`UBS비밀계좌`로 탈세 美국세청, 4000명 고발키로 ▲해외산업 -회생기미 GM "누구 덕에 살아났나" 논쟁 -기름 유출 BP `최악의 한해` -억만장자들 제약주에 꽂혔다 -애플, 비틀스와 32년만에 화해 ▲산업 -섬유패션 `한우물`판 CEO 3人…글로벌시장서 `성공신화` -포스코 "고객사 제품 개발때부터 협력" -이웅령 회장 "기술지원 통해 中企와 윈-윈" ▲산업종합 -현대상선-로지엠-SK에너지, 물류사업 `3각 연대` -LS전선, 재활용 가능한 케이블 개발 -KIST, 세계24위 슈퍼컴 `타키온2` 가동 -동양강철, 英기업과 그린 에너지 사업 협력 ▲IT -아이패드 돌풍…4시간 만에 5만대 팔렸다 -"스마트 세상, 인텔 시대 저물어" -삼성SDS "태블릿PC 학습콘텐츠 곧 상용화" ▲중소기업 벤처 -아토 "자회사 합병…3년후 세계 10위 장비社 도약" -"직영매장 늘려 1위 탈환할 것" ▲생활경제 -농심 메가마트 美진출 -GS샵 "홈쇼핑·온라인몰 상품 통합관리" -진로 막걸리, 日수출 7개월만에 1위 ▲부동산 -서울 뉴타운에도 `휴먼타운` 짓는다 -역세권 뉴타운 200m內 고밀도 개발 -판교·용인…내년 개통 전철 수혜단지 노려라 -"소형주택 돈 된다"…건설사 잇단 진출 ▲증권 -또 고개든 中·유럽리스크…미풍일까 태풍일까 -현대건설 모굪가 줄줄이 하향 -코라오홀딩스·대구방송 오늘 청약 -"우리회사 주가 너무 싸요"…CEO들, 자사주 매입 붐 -위안화 절상에 베팅한 세력이 `옵션쇼크` 주범" -토러스자문도 490억 `옵션 손실` -금호타이어 채권단, 출자전환으로 대박 예고 -내가 산 종목 신용등급 어떻게 매길까 -"펀드 수익률 250%…1억7500만원 모았죠" -보험업 4~9월 영업이익 29% 급증
- [미리보는 경제신문]인·허가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0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신문 ▲1면 -금지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 인허가 네커티브제로 전환 -C&그룹 비자금 숨긴 위장계열사 단서 포착 ▲종합 -스마트TV, 나오자마자 `삐끗` -어도비, 모바일로 진화 -넘치는 달러...美국채 사상 첫 마이너스금리 -초저금리에도 시중자금 은행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에 숙박알선업 허용 -0~2세 양육 수당 최대 월 20만원..남편도 3일동안 유급 출산휴가 -롯데미도파 세무조사 ▲금융 -대구은행도 지주사 세운다 -외제車 보험료 추가인상 검토 -신한금융, `사외이사+외부인사' 비대위 체제로 ▲국제 -비용절감 `올인기업` 미래없어..신흥시장 위주 전략 바꿔야 -"中 2050년에야 진정한 G2"..中사회과학원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한국, 올해 獨 제치고 4위 -팔라듐값 9년만에 최고치..온스당 608.8弗 ▲기업·경영 -"브라질 고속철사업 한국에 유리하다" -삼성SDS, 中 지하철요금시스템 따내 -STX유럽, 크루즈 2척 7500억원 수주 -KT, 3만2000명 전직원에 아이패드 지급 ▲증권 -두산·아시아나·하이닉스·현대상선, `미운오리 4인방`..올해 최대 영업익 기대되네 -`홍삼먹은 KT&G` 영업익 11% 늘어 ▲부동산 -"강남 오피스빌딩 비켜" 강북 도전장..스테이트타워·센터원·페럼빌딩, 호텔식 서비스 `눈길` -80억짜리 초호화 타운하우스..SK건설 `판교산운 아페바움` 34가구 분양..옵션만 3억원 ◇서울경제신문▲1면 -신혼부부 대출 '무주택 제한' 없앤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MB "시행령 규제 바꿔라" -위례신도시에 4만3000가구 공급 -美 5년물 물가연동국채 첫 마이너스 금리 발행 ▲종합 -"방만경영 공기업 감사정구등 불이익" -안팎으로 진통 겪는 한·EU FTA -한국,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출 -갤럭시탭·갤럭시S `톱10` -北, 年 3~4차례 이산가족 상봉 제의 -日 외환시장 개입 정당화 발언..유럽 "美·中 빅딜에 희생됐다" -전세자금 1조 추가지원 검토 -민간 아파트 분양 하락세 지속 -20대 59%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육아휴직 급여 임금 40% 정률제로.."출산 증가 효과는 미지수" -대기업+2·3차 협력사로 `상생네트워크` 확대 운영 -김중수 `진짜 고민` 지금부터 -대기업 계열사간 빚 보증 10% 줄어 -혈액·정액 연구도 생명윤리기준 적용 -여야 원내대표 상생 리더십 흠집 -"국민참여당, 진보자유주의 내세워 차기총선 10%대 지지 얻을 것" -與 "서민·중산층 포함 70% 복지혜택 부여" -"외교부 개혁, 지연·학연 배제" ▲금융 -퇴직연금 유지 `진흙탕 싸움` 가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눈에 띄네 -대구銀 내년 중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 -"車 보험 사기 제보하면 최고 1억 지급" ▲국제 -G20 弱달러 촉발..곡물 등 원자재시장 랠리 행진 -차스닥 억만장자 속출 -美, 세계 최대 태양열 발전소 세운다 ▲산업 -화학제품값 상승세 "당분간 지속" -현대기아차, 준준형·대형자..내년부터 엔진 세대교체 -혼다코리아 신형어코드, 가격 또 올려..소비자 불만 일듯 -중기 장악 모바일 게임시장에 개형업체도 속속 진출 -글로벌 IT업계, 앱 경쟁력 강화 총력 -셀트리온, 국내최대 규모 cGMP 오창공장 기공식 -정부 추진 `대기업-中企 동반성장`..세부안 싸고 대립각 -누리텔레콤, 스마트미터 시장 진출 -기온 뚝..겨울용품 `때이른 특수` ▲증권 -펀드자금 4일째 순유입..환매 종착역 보이나 -"기계업종 내년엔 더 좋다" -이상 급등락 지속..우선주 제도 손본다 ▲부동산 -뉴타운등 서울 재개발시장 꿈틀 -수도권 중소형 미분양 거래 `기지개` -국가·지자체도 조합 참여..정비사업 투명성 높인다 -재건축 저층은 `애물단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잇단 공급 -지방 아파트 경매시장 과열 -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장에 대폭 넘겨 ◇한국경제신문 ▲1면 -한국 `인재개발 경쟁력` OECD 31개국 중 20위 -인·허가 구제 사실상 없앤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2013년 인상 검토 ▲종합 -"광우병 파동 臥薪嘗膽..진실은 밝혀졌다" -금통위 9월 기준금리 동결 "3대2" -삼성 3D TV "상하이 엑스포 고맙다" -2015년까지 中企 5000곳 `맞춤형 혁신` -신혼부부 전세대출 요건 완화..4층 이상 직장 보육시설 허용 -외국인 영어강사 12월부터 일반기업서도 강의 ▲국가경쟁력강화위규제개혁 -안되는 것 뺴고 모두 허용..100년 묵은 `포지티브制` 대수술 -李대통령 "당장 시행령 규제부터 바꿔라" -기부금 모집제한 풀고..학교시설 건축 20일내 승인 ▲경제 -한·미 FTA, G20 서울 회의 앞서 돌파구 찾나 -김종훈 "FTA 관련 모든 것 논의할 것" -국민 47% "부모 봉양, 가족·정부 공종책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법인세 668억 추징 ▲금융 -터지는 사건마다 늑장 대응..못 믿을 금감원 -"플래티넘3로 현대카드 라인업 완성" -수입 자동차 보험료 올린다 ▲국제 -"日 제로금리 적어도 2년 더 간다" -일본 이어 독일도 담뱃세 대폭 인상 -G2, 에너지 다이어트 공조 ▲사회 -檢, C&그룹 해외법인 `수백억 비자금` 진술 확보 -태광의 큐릭스 인수 의혹 베일 벗나 -월급 서울 270만원 `최고`..제주 188만원 `최하` ▲산업 -삼성도 KT도 페이스북으로..기업 `홈피` 지고 `팬페이지` 뜬다 -KT, 전직원에 아이패드 지급한다 -현대·기아차 세계 첫 개발 후륜 8단 변속기 공개 -LG그룹 CEO 파주 총집결..`그린웨이` 도약 의지 다진다 -STX 유럽, 핀란드서 크루즈페리 2척 수주 ▲중소기업·벤처 -권병하 신입 회장.."OKTA가 中企 해외시장 진출 첨병될 것" -한미약품, 식도염치료제 美시판 신청 ▲건설산업 -수도권에도 불붙은 건설사 재개발 수주戰 -"LH법 통과돼야 공사 수주할텐데…" -개발 이익보다 장기 가치..`부동산 아파트` 뜬다 -판교에 80억 초호화 단독주택 ▲부동산 -서울 전셋값 비슷..산본·광명 미분양 사볼까 -위례 신도시 3000채 줄이고 대규모 공원 조성 ▲증권 -주식·채권 디커프링..추가상승 힘 실린다 -서울반도체, `깜짝 영업익`..102% 급증 -994대1..부동자금 실권주 공모네 몰린다 -日자금 2280억 운용 `한국펀드` 등장 -증권사, 원금보장 ELS발행 잇따라 -퇴직연금 사업자, 위헌자산 한도관리 `소홀`
- 뭇매 맞았던 정부, `저출산·고령화대책` 무얼 보완했나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지난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안을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았던 정부가 이를 보완한 계획안을 마련해 26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 공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이에 대한 보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확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강화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먼저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때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해야 했다. 또한, 신혼부부에 대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소득자격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에서 내년부터 3500만원, 2013년부터는 4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 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현재는 3층까지만 허용되는 보육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을 갖추면 4층 이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또,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해야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의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해 준다. 특히, 정부는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추진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해 그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 연장키로 했으며,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중고령 여성 대상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또,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별 여성 일자리 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계획안] 출산과 양육 지원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3대분야로 과제로 구성하고, 집중투자키로 했다. ▲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임금지급하는 대신, 이를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 등에 사용토록 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 이상도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해 이용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경감.◈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를 현행 50%에서 60%로 경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시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변경.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결혼·출산 지원◈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 페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자격요건을 기존 3000만원에서 35000만원으로 완화.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3회까지) ▲보육 양육부담 경감◈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 다자녀 가정 지원◈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최대 3년 재고용 ◈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되, 시행당시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 제외) ▲ 아동·청소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5년간 75.8조 투입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76조원이 투입돼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이 시도된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2차 기본계획 5년 동안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해 총 투자 규모는 약 75조8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 42조2000억원)과 비교해 약 79% 가량 증가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저출산 39조7000억원(1차 19조7000억원), 고령화 28조3000억원(1차 15조8000억원), 성장동력 7조8000억원(1차 6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가 추진된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했다.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해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000만원→3500만원) 등을 추진된다. 또한,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했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14일)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후 일부 과제를 추가로 보완했다. 저출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등의 과제를 보완했다. 고령화분야는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을 반영해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이 추가했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했다. 성장동력분야에서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의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기업·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로제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가 파견직이나 기간제 고용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과도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단시간 근로제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고용전략과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해마다 24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2020년까지 고용률(15~64세)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과도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7월 초 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전면시행하고,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先적립·後사용), 사용한 휴가를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先사용·後적립)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기존 32개 파견 업종 중 실제 활용되지 않는 특허 전문가, 여행안내원, 주차장 관리요원 업종은 제외하고, 수요가 많은 제품·광고 영업이나 경리사무, 웨이터 등은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으로 규제돼 있지만, 업종이나 규모별로 선별해 신설기업이나 청소·경비 업무 등은 예외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직업상담인력, 고용센터 시간제 직업상담원 등 시급한 수요가 있지만, 정원을 확대하기 어려운 업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안에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여성의 상용형(무기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도 늘린다. 육아나 질병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일제 휴직이 아니라 부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비례적으로 지급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생애 이모작` 지원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소정근로시간 피크 대비 임금이 절반 이상 감소하면 `정년연장형`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장려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고, 현재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 문제도 풀어나가기로 했다. 사내하도급은 실태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직접고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업에서 고질적 병폐인 과도한 노무비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사용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세우고 특히 정부발주 공사는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우선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공표해 12월에 포상하고, 민·관 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예산·조세·산업·금융·조달 등의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2012년까지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를 추진, 인력이 부족한 간호인력 1만 명을 육성하기로 하고, 정부가 상용형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하면 1년간 월 40만 원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성과를 분기별로 지켜보고 연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노사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VOD)"정부, LH 지원은 자기 모순"
- [이데일리TV 권세욱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정부의 부채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같은 주장이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그밖의 국감관련 소식 권세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정부가 LH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요? 기자 : 재정부는 경영 위기에 직면한 LH에 내년 예산에서 모두 1조 원, 앞으로 3년간 3조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단가 인상과 국고배당 한시적 면제, 혁신도시 부지 매입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LH의 지난 6월 현재 부채비율이 527%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LH는 부채가 모두 117조 3천억 원으로 특히 금융부채가 83조 9천억 원인 가운데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LH가 기존의 사업과 최소한의 신규 사업추진을 지속할 경우 오는 2014년에는 총 부채 198조 원, 금융부채는 154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부가 그동안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가 아니라며 선을 그어온 점을 감안하면 자기 모순에 빠진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 의원은 이어 공기업 부채를 잠재적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 이렇게 부실한 LH의 지난해 경영평가는 'A'가 나왔는데요.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자 : 여야 의원들은 LH에 대한 경영평가 부실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LH는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440%의 성과급 지급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LH가 통합된 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정원에 비해 1100여 명이나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영평가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또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LH에 지난해 성과급이 1073억 원이나 지급됐다며 재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서 의원은 이밖에도 3년째 적자를 낸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대한석탄공사, 주택보증에도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 재정부가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야 할 책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요? 기자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KDI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0~3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의원은 지하경제 비율을 낮추면 20조 원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특히 이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정책금리 인하 등의 경기부양 정책이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선진국 수준인 10% 중반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지요?기자 :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대책이 반서민, 생색내기, 후퇴한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 의원은 휴직급여 정률제를 지목하며 고소득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르면 직장여성이 육아 휴직을 하면 한달에 최고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산임금의 40%까지를 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만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주 의원은 또 둘째 아이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점도 문제 삼았는데요. "15년 후에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지적했습니다.
- [2011예산안]"70%를 껴안는 복지"..총 예산의 28% 투입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가 보건복지 분야다. 특히 보육, 전문계 고등학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 것인 눈에 띈다. 정부가 이른바 소득기준으로 국민의 70%에 복지 혜택을 늘리는 이른바 '70%를 위한 복지'정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한 셈이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6.2% 늘어난 86조2712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9%로 높였다.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연금 분야엔 내년에 28조196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2조2111억원이 늘어났다. 이중 국민연금 급여는 9조174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증액됐다. 보금자리주택(임대·분양주택) 공급이 18만가구에서 21만가구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이 9조5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어난다. 다만 그동안 저소득층 주거 안전을 위해 거론돼 왔던 주택바우처 제도 관련 예산은 이번에도 빠졌다.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는 올해 15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증액되며, 특히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던 4회 시술자에 대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5만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내년 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2800억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올해 27만명에서 내년에 31만명으로 늘어나 관련 예산이 560억원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되면서 관련 예산도 2000억원이 늘어난 7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월소득 450만원(4인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 지원(영유아 92만명, 1조9346억원),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월소득 600만원 확대, 2만7000명, 438억원),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최대 20만원 양육수당 지급(898억원),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2125억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또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3159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1000억원), 저소득 가구 문화 바우처 제공(379억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다문화 가정 모두에 보육비 지원(2만8000명, 580억원),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3200명, 257억원), 결혼 이민자 폭력 피해시 자활지원 강화 등도 두드러진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 중 보육·전문계고·다문화가족 지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올해보다 33.4% 증가한 총 3조7209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조두순 사건 등 어린이 성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관련 예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초·중학교에 경비인력을 1600명으로 늘리면서 553억원의 배정됐다. TV,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안전 국민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4억원의 예산도 신규로 신설됐다. 이밖에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관련예산이 올해 587억원에서 917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할 목적으로 아동안전 지킴이 집을 올해 2만4710개에서 내년에 2만8710개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