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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률 '퇴직연금' 확 바꾼다…기금형·의무 가입 추진
  • [단독]2% 수익률 '퇴직연금' 확 바꾼다…기금형·의무 가입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서대웅 기자]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혁이 대통령실 주도로 본격 추진된다. 전체 653만명 근로자의 절반에 그치는 퇴직연금 가입을 전체 근로자로 의무화하고, 382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아닌 독립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금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 정산 등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운용 방식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관에 맡기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 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가 퇴직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기대보다 너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약 7%지만, 퇴직연금은 2%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현행 계약형 운용 방식과 무관치 않다.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정보가 부족하고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기업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 운용 수익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전문 조직이 공적연금 형태로 관리하도록 해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금도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전체 사업장의 27%에 해당하는 43만 곳의 사업장과 전체 근로자의 53%에 불과한 635만명만 가입돼 있다. 올해도 큐텐 정산 지연 사태 당시 티몬, 위메프 등 계열사들의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수급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처벌 조항을 만들어 실제로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기금형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에는 정치권에서도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운영되면 퇴직연금 구조 개혁도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10.21 I 김기덕 기자
野 "김여사 무혐의, 제2의 BBK"…강혜경 "통화 속 '오빠'는 尹"[2024국...
  • 野 "김여사 무혐의, 제2의 BBK"…강혜경 "통화 속 '오빠'는 尹"[2024국...
  •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왼쪽 첫번째)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맨우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관련해 날 선 공세를 폈다. 심 총장과 여당은 수사팀을 방어하며 야당의 계속된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너무 많아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에 영장청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에 비유하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인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심 총장이) 거악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냐”며 “심 총장 손으로 검찰의 문패를 내릴 시간이 올 것 같다. 그 책임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힐난했다.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했듯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휘권 배제로 구체적 사건 기록을 못 보고 결과만 알고 있었다”며 “항고가 되면 지휘권이 복구되는 만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성토하며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담당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탄핵 이유는 김 여사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데 숨은 이유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야당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현직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처음이다.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결국 전달에 실패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국회모욕죄 고발을 예고했다.한편, 이날 국감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 공천개입 가능성을 강조했다. 강씨는 공천개입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이다. 강씨는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여론조사는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명태균씨와 통화 녹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상당수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명씨가 갖고 있을 것”이라며 “명씨는 김 여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많이 들려줬다”고 전했다.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선 “김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는 내용이었다”며 “통화 속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했다고 본다. 김 여사가 친오빠와 소통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나토 사무총장 "북한 파병, 중대한 확전 의미하는 것"
  • 나토 사무총장 "북한 파병, 중대한 확전 의미하는 것"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북한이 러시아를 대신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한다면 분쟁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FP)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다면 이는 중대한 확전을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다.뤼터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방위산업 협력과 유럽·대서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호 연결된 안보에 초점을 맞춰 한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 했다”고도 말했다.앞서 뤼터 총장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그는 지난 1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 공식 입장은 ‘확인할 수 없다’ 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뤼터 총장은 지난 16일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이 주장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주장에 대해 “현 단계에선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고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SNS에 올린 게시글(사진=마르크 뤼터 X 갈무리)
2024.10.21 I 이소현 기자
尹-韓 면담 전 與 중진 간담회…"당정 합심해야"
  • 尹-韓 면담 전 與 중진 간담회…"당정 합심해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당 중진의원들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합심해 앞으로 여당으로서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재한 중진의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 있어도 대원칙은 당정이 합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진행된 간담회에는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의원 약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이 합심해서 정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합심하는 것에 대해)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집권당이 한 목소리를 내서 국민을 돌봐야 하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그는 “연말이라 민생 관련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해서 국민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중진들은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수석대변인은 내달 초 민주당이 계획 중인 장외 집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다. 신 수석대변인은 “(면담과 관련해서)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며 “다들 잘 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문제를 당에서 매듭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에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명태균 씨 관련 질의에는 “명태균의 명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21 I 김한영 기자
함진규 도공 사장 "사망사고 다 못 들여봐"…與野 '질타'
  • 함진규 도공 사장 "사망사고 다 못 들여봐"…與野 '질타'[2024국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의 과적 화물차량에 대해 ‘분리 운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이 함 사장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함 사장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과적 화물차량 단속과 관련해 “현재 고속도로만 관리 중인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과적 차량 분리운송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를 늘리겠다”고 말했다.도로공사는 지금까지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회차를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과적 차량을 단속 장소 를 포함해 특정 지역으로 보낸 후 추가적인 화물차량을 통해 물건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물을 내리고 다시 적재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함 사장은 과적 화물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일반도로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에서만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노후 교량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함 사장은 “2등급이라도 진단을 실시할 것이고 전면교체 이야기가 나온 교량 3개는 완전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도색작업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지적에 “중간에 계약이 달라지는 등의 편법을 막을 것”이라며 “개선을 보완했고 향후에도 관리 감독을 더 세밀하게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국감에서는 함 사장의 태도를 두고 국회의원들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의 산재사망자 수 목표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0년도 3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8명으로 늘어 목표(당초 4명)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2023년도 보고서에는 (목표치를 늘린 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함 사장은 “도로공사는 특성상 위험사업장이 1532개로 다른 공기업보다 9~10배 많은데 전국 현장을 다 들여다볼 수 없다”고 답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함 사장은 특히 “송구스럽지만 아마 (정치권에서) 도로공사 사장 잘 안 올 것 같다. 제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이러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사장님은 지금 현직에 계신 것”이라면서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지 다짐을 말해야지 다음 사람 안 온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여당 의원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사장님의 태도를 보니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다짐과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이밖에 함 사장이 교통사고 2차 사고 예방과 관련해 ‘레이더식 돌발상황 금지 시스템’이 아닌 홍보 캠페인만 강조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정말 답답하다. 당연히 사장이 (대책으로) 답변했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의원이 질의를 안 했다고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 근접할수록 늘어났던 통행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제성분석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에서 가까우면 차량 대수가 많고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국토부의 경우 서울에서 멀수록 교통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나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1 I 박경훈 기자
심우정 "탄핵, 정치적 중립 우려"…野 "제 식구 감싸기 급급"(종합)
  • 심우정 "탄핵, 정치적 중립 우려"…野 "제 식구 감싸기 급급"(종합)[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야당의 맹폭이 이어졌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은 “심사숙고 해달라”고 요청했다.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검사 탄핵을 두고 심 총장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심우정 검찰총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후 돌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 예고…심우정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먼저 심 총장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심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납득이 가느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걸로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죄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기소를 안 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질의하자 “그런 검사는 없다”고 반박했다.김 여사 사건을 두고 ‘거짓 브리핑’과 적절성 등 논란이 일자 심 총장은 고발인의 항고가 있을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 처분에 반발해 항고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이 의원의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심 총장은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고가 예정돼 있어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배제된 상태라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이른바 ‘거짓 브리핑’ 논란을 두고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심 총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 브리핑한 것을 감찰할 거냐’는 질의에 대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 오류가 있었다”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野 “檢, 제 식구 감싸기 급급…탄핵할 수밖에”심 총장은 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또 “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는 중요사건이 몰려 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반면 야당은 검찰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이 이 지검장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김 여사의 사건 등을 불기소 처분한 수사팀과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이다.
2024.10.21 I 송승현 기자
심우정 "서울중앙지검장 감찰할 사항 없어…탄핵 심사숙고해달라"
  • 심우정 "서울중앙지검장 감찰할 사항 없어…탄핵 심사숙고해달라"[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가운데 이 결정에 감찰이 필요하단 야당 주장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선을 그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심 총장은 21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 브리핑한 것을 감찰할 거냐’는 질의에 대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 오류가 있었다”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또 야당의 이 지검장과 자신을 향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탄핵 대상 검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 감찰해 봤느냐’라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심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드러냈다.심 총장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재수사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냐’는 질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또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 대응 역량도 상당히 약화했다”며 “지금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개정돼 직접 수사를 하면서 금융 범죄나 마약범죄에 대해 다시 예전처럼 대처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심 총장은 ‘공천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명태균씨에 대해서는 “창원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래 수사해왔다”며 “창원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충분히 지원하며 수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또한 창원지검의 검사를 파견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에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10.21 I 송승현 기자
與野 당대표 또 만난다…李 제안에 韓 "흔쾌히 응할 것"
  • 與野 당대표 또 만난다…李 제안에 韓 "흔쾌히 응할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대표 회담 제안을 수락하며 조만간 양당 대표가 다시 마주앉을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야당과의 회담을 수락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격려하며 한 대표에게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양측 대표는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갖고 약 140분 간 대화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회담 결과로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관련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 방안 △정당정치 활성화 위한 지구당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2024.10.21 I 최영지 기자
`폭력배 사기 민생범죄 근절` 강조한 尹…"끝까지 처벌해야"(종합)
  • `폭력배 사기 민생범죄 근절` 강조한 尹…"끝까지 처벌해야"(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마약과 도박, 사기 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폭력배들이 악성 사기를 비롯한 민생범죄 전반으로 그 조직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범죄 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와 각계 인사 460여 명이 참석했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찰의 범죄 예방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범죄가 일어난 후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면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은 이날 신종 사기범죄와 마약·사이버 도박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신종 사기범죄와 마약·사이버도박에 대해서는 배후의 범죄단체와 불법수익까지 철저히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면서 “지역 주민의 눈과 귀가 돼 어둡고 위험한 곳을 살피고 범죄와 사고 위험을 한발 앞서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청장은 올해부터 맡은 대공수사권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전담하는 대공수사는 그간 발전시켜온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확실한 결과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답하겠다”면서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한민국 경찰은 영웅들이 걸어온 길을 거울삼아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혼신을 다해 정진하겠다”면서 “창설 79년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온 수많은 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경찰의 표상과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는 1995년 충남 부여군에 출현한 무장공비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간첩이 발사한 총탄에 의해 순직한 고(故) 나성주 경사와 고(故) 장진희 경사, 2004년 서울 마포 커피숍에서 강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피습당해 순직한 고(故) 심재호 경위와 고(故) 이재현 경장이 뽑혔다. 유공자 포상은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이영길 경정을 비롯해 총 486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경찰청은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주간 동안 한인 경찰 초청행사,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 2024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더욱 뜻깊은 경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릴레이 헌혈, KBS 열린음악회 방영, 경찰추모주간 등을 추진한다.
2024.10.21 I 황병서 기자
심우정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최선 다해…항고 시 지휘권 행사"
  • 심우정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최선 다해…항고 시 지휘권 행사"[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걸로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심 총장이 취임 후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한 달 안에 불기소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이 의원의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심 총장은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고가 예정돼 있어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배제된 상태라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실제 대검찰청은 최 전 의원이 항고할 시 심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수사지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총장도 이같은 판단에 따라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24.10.21 I 송승현 기자
尹대통령 “정당한 법 집행 보호받도록 경찰 면책 규정 확대”
  • 尹대통령 “정당한 법 집행 보호받도록 경찰 면책 규정 확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책 규정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두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인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故) 장진희 경사, 고(故) 심재호 경위, 고(故)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10.21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尹-韓 면담, 좋은 성과 내길 바란다"
  • 이재명 "尹-韓 면담, 좋은 성과 내길 바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 정치를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독대인지, 면담인지 회동이 진행되는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떤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다. 만남이 변명과 요식행위로 끝나지 말길 바란다. 현재는 국정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정부를 향해 “민주당이 제안하고 일부에서 시행한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경제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포용제도이자 성장을 위한 마중물 제도라는 것이 세계 석학이 증명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벼랑 끝 자영업자와 서민을 살릴 대책을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고 말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대우건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시장 첫 진출 성공
  • 대우건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시장 첫 진출 성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로부터 약 1조원 규모의 ‘미네랄비료 플랜트’ 프로젝트의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위치도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된 미네랄비료공장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 동쪽으로 약 450㎞ 떨어져 있는 투르크 제 2의 도시 투르크메나밧에 위치한 ‘투르크메나밧 미네랄비료 플랜트’로 연산 35만t의 인산비료, 황산암모늄 연산 10만t의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대우건설은 프로젝트의 정확한 공사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추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낙찰자 선정을 통해 신규 시장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본격 진출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첫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대우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향후 석유화학 및 비료관련 사업의 추가 기회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신도시개발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우건설은 향후 친환경 위주의 다양한 솔루션을 투르크메니스탄에 제안해 협력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특히 이번 낙찰자 선정의 성공 뒤에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공식방문시 본 사업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9월 박상우 국토부장관의 현지방문 지원요청 등 보이지 않는 정부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2022년 11월 방한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의장과의 회담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을 세 차례 직접 방문하며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최종 프로젝트 낙찰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EPC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2024.10.21 I 김아름 기자
`尹 개방` 청와대, 외국인 관람객 60만 명 찾았다…"초기대비 37배"
  • `尹 개방` 청와대, 외국인 관람객 60만 명 찾았다…"초기대비 37배"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 22일 청와대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개방기념 특별기획 KBS 열린음악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다.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초기 1600여명에 불과한 외국인 관람객 수와 비교하면 약 37배 성장한 수치다.청와대재단은 21일 “청와대 관람객 중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올해 들어 29.1%로 급성장하면서 2022년 5월 개방 이후 총 관람객 638만여 명 중 약 9%에 달하는 60만 명이 청와대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청와대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해석했다. 재단 관계자는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의 중심지였던 청와대는 이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는 공간이 됐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그 호응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청와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개인 관람객 비율이 45.4%에 이르는 만큼, 청와대가 외국인이 직접 선택한 여행지로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고도 재단 측은 분석했다. 재단은 “이는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라며 “최근 개인 관광이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고자 청와대를 직접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 명소로서의 청와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4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전 시간대(9시~11시) 가장 인기 있는 3대 관광지 중 하나로 청와대를 발표한 바 있다.청와대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매 주말마다 ‘청와대 뮤직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을 펼치고 있다. 춘추관 1층에서는 시인 윤동주 시집의 초판본, 이상의 친필원고 등 한국문학의 희귀자료를 감상할 수 있는 ‘한국문학의 맥박’ 전시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청와대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인 ‘느리게 걷는 청숲길’ 등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청와대재단 담당자는 “앞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청와대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와대를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표 관광 명소로 확고히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청와대 경내 이미지(사진=청와대재단).
2024.10.21 I 김미경 기자
與김민전 “韓, 尹에 김 여사 특검 받고 김혜경·김정숙 특검 요청해야”
  • 與김민전 “韓, 尹에 김 여사 특검 받고 김혜경·김정숙 특검 요청해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대신에 김혜경·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여야 모두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김건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살고 김건희가 살면 한동훈이 죽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쏟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은 이미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기소하는 게 정치적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면 뭐가 두렵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때문에)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며 “대신에 우리도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면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고 있다”며 “(김혜경 여사는)공무원 배모씨를 성남시청에서부터 시작해 경기도 도청에 이르기까지 개인 비서로 사용했고, 배씨의 지인인 김모씨는 김혜경 여사의 차량을 사용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김정숙 여사는 타지마할을 방문하는데 3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수많은 옷과 장신구 한복 등으로 무수한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닌가. 세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할 것을 (윤 대통령에) 요청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던 사항”이라며 “김 최고위원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된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21 I 김한영 기자
박찬대 "韓, 尹대통령 면담서 김건희 특검 수용 요청하라"
  • 박찬대 "韓, 尹대통령 면담서 김건희 특검 수용 요청하라"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특검 전면 수용하라고 적극 요청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일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규명 협조는 미래의 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의 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정작 김건희 특검에 반대했다”며 “참으로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라고 꼬집었다.이어 “한 대표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 특검을 발의하면 될 텐데 발의는 안 하고 반대만 하고 있다”며 “설마 국민의힘 의원 열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언제까지 김 여사 범죄 혐의를 옹호하면서 나라를 진창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며 “김건희 특검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상식·몰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청구를 했다고 밝혔던 것이 허위라고 드러난 것을 맹비난했다.그는 “검찰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국민을 농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이어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대국민 사기극을 결코 묵고할 수 없다.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與, 정치브로커에 휘둘리지 않아…당무감사서 엄정조사"
  • 한동훈 "與, 정치브로커에 휘둘리지 않아…당무감사서 엄정조사"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명태균씨 말에 마치 보수정당이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며 “당무감사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명씨가 살라미식으로 하나둘씩 던지고 있다”며 이같이 당무 개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무엇을 노리는지 명확해 보인다”며 “전쟁 말기에 어떤 이익을 좀 얻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얕은 발상”이라고 비난했다.또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K-방산의 성과가 그냥 장식용은 아니지 않나”라며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한 윤석열정부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정하다.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도 강조했다.지난 18일 전남 곡성으로 낙선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선 “재보궐 선거 이후 호남을 먼저 방문했다”며 “곡성에서 최봉의 후보를 냈고 열심히 뛰었지만 549표를 얻었다. 이 549분의 마음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전국정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까지 있어서도 방탄·정쟁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렇게 헌법 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기껏해야 당 대표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 그런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21 I 최영지 기자
尹대통령 국정지지율 24.1%…역대최저치 또 경신
  • 尹대통령 국정지지율 24.1%…역대최저치 또 경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1%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2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4.1%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7%포인트 내린 수치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72.3%로 1.0%포인트 높아졌다. 부정 평가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8.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8.1%포인트↓), 부산·울산·경남(7.1%포인트↓), 서울(3.3%포인트↓) 등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고, 광주·전라(5.8%포인트↑)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6.3%포인트↓), 30대(2.6%포인트↓), 60대(1.2%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의 폭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5일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며 정치권은 물론 여론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제공.
2024.10.2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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