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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덮친 명태균 폭로…여권 살얼음판[통실호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금은 국정 과제나 성과, 그 어떤 정책들을 꺼내도 모두 명태균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다소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경남 출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록 공개, 소위 김 여사의 라인으로 지목된 한남동 7인회 논란, 검찰의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압박 등 매일 같이 쏟아지는 이슈가 대통령실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바람 잘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 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성과나 제주 민생토론회 행보를 비롯해 공매도 재개 예고,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의료 개혁 이슈 등 굵직한 정책 이슈은 뒷 편으로 쏙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태균발(發) 태풍의 정점은 지난 15일 명 씨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공천이나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명 씨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증거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해당 대화록에 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제가 명 선생님에게 완전 의지하는 상황”, “철없는 우리 오빠를 용서” 등 다소 파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돼 정치권은 물론 여론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한 인물이 윤 대통령인지 또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이며,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오빠’가 누군지는 당장 차치하더라도 김 여사와 명 씨가 나눈 대화가 사실이라는 점은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를 두고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놓아 현재까지도 해석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 참모들은 정부 출범 초반에는 대통령실에 몸 담고 있지 않았고, 명 씨가 주장하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 씨가 대선 이후에도 각종 선거에서 공천 과정에 개입하거나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후폭풍은 가히 핵폭탄급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명 씨가 그 중 한명일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 과장하거나 본인 과시용으로 떠드는 얘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이번 명태균 사태나 앞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언급했던 한남동 7인회 등 대통령실을 강타한 이슈는 모두 김 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상당수 정치인이 명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 폭로에 따라 여권 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정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윤·한 갈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당장 21일 진행될 예정인 면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라인 정리 등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당초 윤 대통령과 독대를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에 따라 앞으로 당정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 두고 여야 공방 과열…2차례 파행(종합)[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영장 청구를 두고 거짓 브리핑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이 해명에 나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시작 1시간 만 송경호 고검장 발언과 영장 논란으로 파행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부터다.앞서 송 고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날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에 대한 무시, 도전, 그 자체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보도를 거론하며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당이 항의하고, 여기에 또 여당이 항의하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거짓 브리핑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野 “대통령 친위수비대”vs與 “檢, 주늑들지 말고 수사하라”파행 이후 속개된 감사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이어갔다.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검찰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2024년 10월 17일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자, 검찰 사망선고를 한 날”이라며 “용산 정권에게는 잠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 요지서 낭독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반면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검찰을 옹호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라며 “‘’김 여사는 무조건 유죄이고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답을 정해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 자리 함께하는 검사님들이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진행하는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됐고, 한참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에서 고발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을 6차례 압수수색하고, 150명을 소환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 기소를 실패했었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국감은 오전을 비롯해 오후 4시 50분께 한 차례 더 중단되는 등 총 2회에 걸쳐 파행을 빚기도 했다.한편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25일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 11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종합감사를 통해 김 여사 사건들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다시금 따져 물을 예정이다.
- 정부, AI안전연구소 내달 설립…국가 차원에서 AI위험 관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를 내달 설립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AI 안전성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 관련 기관과 협력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안전연구소 설립·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 지난 5월 열린 ‘AI서울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서울선언’의 후속조치로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AI서울정상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의 AI안전연구와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AI안전연구소 설립이 핵심의제로 논의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11월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AI안전연구소 운영을 통해 안전한 AI 개발·활용을 확산하고, AI안전에 대한 국제적 연대 강화와 규범 정립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AI안전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AI안전연구소는 ETRI에 소속된 신규 연구소 조직으로 설치한다. 연구소 초대소장으로 AI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보유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총 30여명 연구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무실은 우수인력 채용과 AI기업·유관기관과의 용이한 협력을 위해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설치한다.연구소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안전 거점연구소’ 구현을 비전으로 하며, 3대 핵심 미션으로 △AI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AI안전정책 고도화 및 안전제도 확립 △국내 AI기업의 안전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3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연구소는 우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AI위험을 정의하고, AI안전 평가방법론 개발과 위험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AI안전 평가데이터셋 구축 및 평가도구 개발 등 AI안전 평가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AI안전 정책을 연구하며, AI안전 대내·외 협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AI 통제력 상실 대응, AI모델의 보안·강건성 강화, AI 딥페이크 탐지 등 고도화되고 있는 AI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AI안전연구소는 오는 11일20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측면에서 AI가 초래하는 다양한 위험이 확산되고 있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AI 안전연구소를 운영하며 국가 차원에서 AI 위험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AI안전연구소를 설치해 안전한 AI 개발 활용을 확산하고 AI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매월 연금 120만→100만원 뚝" 尹정부 연금개혁안 '최악'[2024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는 연금 수급자가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만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자동조정장치’란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 수급액 인상률에 가입자 수,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 (자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치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고 40년 가입, 25년 연금 수급, 300만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예컨대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5939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급 총액이 3억66만원으로 5873만원 삭감된다.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할 경우, 수급 총액이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의 약 35.28%로 떨어진다”며 “이 정도면 국민연금 봉기, 노동자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자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고, 공식 회의 첫 검토도 방안 발표 고작 1주일 전인 올해 8월 29일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주먹구구식 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가 지적하자 그때서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안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견은 커녕 여야 논의도 무시한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