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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심판’ 주말 전국 집중 집회…곳곳서 교통체증 예상
  • ‘尹심판’ 주말 전국 집중 집회…곳곳서 교통체증 예상[사회in]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토요일인 19일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지난 13일 서울 중구 시청역 8번출구 인근에서 98차 촛불집회를 개최한 촛불행동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촛불행동)촛불행동은 19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1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참석인원으로 2000명을 신고했다.윤석열 정부 퇴진을 목표로 구성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022년 4월 창설된 이후 매주 토요일 지역별 촛불집회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매달 1회 서울에 모여 집중 집회를 개최하는데 이날 열리는 집회는 전국 집중 집회로 전국에서 참석자들이 모일 예정이다.단체는 19일 오후 3시 촛불집회를 시작한 뒤 4시 30분께 서울시청에서 을지로입구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한 후 남대문을 거쳐 시청으로 되돌아올 계획이다. 이에 행진이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 을지로1가와 시청역 부근 도로 2차선이 통제돼 해당 지역 인근은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전국에서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입법과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요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했다.화물연대는 1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전국 16개 본부에서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악 반대! 차종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집회를 진행한다. 주최 측은 참석인원을 총 7500여 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화물연대는 본부별 집회 장소를 △강원본부 원주버스터미널 △경남본부 경남교육청 △광주본부 광주시청 △대구경북본부 대구 한일극장 △대전본부 은하수네거리 △부산본부 서면 쥬디스태화 백화점 △서울경기본부 의왕역 △울산본부 태화강역 △위수탁본부 부산신항 삼거리 △인천본부 인천시청 △전남본부 여수시청 △전북본부 전주시청 △제주본부 제주시청 △충남본부 대산석유화학단지 △충북본부 제천역 △포항본부 형산강로터리로 지정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화물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전국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당시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연대본부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여당에 맞서 45만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10월 19일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발언했다.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여수시청·부산 서면 등 전국 총 16곳의 본부에서 동시 집회에 나선 만큼 전국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024.10.19 I 박동현 기자
대통령실 덮친 명태균 폭로…여권 살얼음판
  • 대통령실 덮친 명태균 폭로…여권 살얼음판[통실호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금은 국정 과제나 성과, 그 어떤 정책들을 꺼내도 모두 명태균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다소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경남 출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록 공개, 소위 김 여사의 라인으로 지목된 한남동 7인회 논란, 검찰의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압박 등 매일 같이 쏟아지는 이슈가 대통령실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바람 잘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 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성과나 제주 민생토론회 행보를 비롯해 공매도 재개 예고,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의료 개혁 이슈 등 굵직한 정책 이슈은 뒷 편으로 쏙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태균발(發) 태풍의 정점은 지난 15일 명 씨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공천이나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명 씨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증거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해당 대화록에 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제가 명 선생님에게 완전 의지하는 상황”, “철없는 우리 오빠를 용서” 등 다소 파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돼 정치권은 물론 여론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한 인물이 윤 대통령인지 또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이며,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오빠’가 누군지는 당장 차치하더라도 김 여사와 명 씨가 나눈 대화가 사실이라는 점은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를 두고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놓아 현재까지도 해석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 참모들은 정부 출범 초반에는 대통령실에 몸 담고 있지 않았고, 명 씨가 주장하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 씨가 대선 이후에도 각종 선거에서 공천 과정에 개입하거나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후폭풍은 가히 핵폭탄급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명 씨가 그 중 한명일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 과장하거나 본인 과시용으로 떠드는 얘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이번 명태균 사태나 앞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언급했던 한남동 7인회 등 대통령실을 강타한 이슈는 모두 김 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상당수 정치인이 명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 폭로에 따라 여권 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정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윤·한 갈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당장 21일 진행될 예정인 면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라인 정리 등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당초 윤 대통령과 독대를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에 따라 앞으로 당정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10.19 I 김기덕 기자
러시아 파병 북한軍은 11군단 ‘폭풍군단’...김정은 9월 방문 부대
  • 러시아 파병 북한軍은 11군단 ‘폭풍군단’...김정은 9월 방문 부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부대는 11군단으로 알려진 폭풍군단으로 보인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 부대는 11군단으로 추정된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폭풍군단 예하 4개 여단 소속 병력 1만여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특수부대원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평안남도 덕천시에 주둔한 것으로 진해진 폭풍군단은 특수 8군단을 모체로 창설된 최정예 특수부대다. 1991년 제11군단으로 재편성됐고, 2017년 기존 조선인민군 육군 소속에서 5번째로 독립군종인 특수작전군으로 독립됐다.예하 소속 경보, 항공 육전, 저격여단을 ‘번개’, ‘우뢰’, “벼락‘으로 부른다. 4개 경보병, 7개 항공 육전, 3개 저격여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작년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선 폭풍군단의 군기가 이 부대의 훈련 장면 영상과 함께 공개되기도 했다. 2020년 12월에는 북·중 국경 봉쇄를 위해 폭풍부대가 투입됐다가 양강도 포태리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폭풍군단이 파병되기 전에 지난달 11일과 이달 2일 폭풍부대로 추정되는 특수부대를 시찰했다.당시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는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즉시 일거에 적들을 억제해버리고 무자비하게 쓸고나가 완전히 평정해 치울 수 있게 만반으로 준비돼있어야 한다“면서 ”유사시 우리 군대와 맞다들면 결단코 적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지상군 해외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베트남전쟁(1955∼1975년) 때 전투기 조종사와 심리전 부대를 파견한 적이 있고, 제4차 중동전쟁 때는 이집트에 전투기 조종사를 보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10.18 I 윤정훈 기자
국정원 "北,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000명 파병"(종합)
  • 국정원 "北,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000명 파병"(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특수부대를 포함해 병력 1만 2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 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달 8~13일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과 호위함이 북한 청진ㆍ함흥ㆍ무수단 일대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하는 걸 포착했으며 조만간 2차 수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과 이달 초 파병을 앞둔 부대를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된 북한 군인은 군인들은 현재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ㆍ우수리스크·ㆍ하바롭스크ㆍ블라고베셴스크의 러시아 부대에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이란 게 국정원 관측이다.올 6월 평양국제공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송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북한이 지상군을 이처럼 대규모로 해외에 파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해군이 북한 해역에 진입한 것도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을 계기로 군사적 유착을 강화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무기가 컨테이너 1만 3000여개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포탄만 800만 발 넘게 수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8월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북한군 장교 수십 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한 정황도 나타났다.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국정원 관계자도 “그간 해외 언론들이 제기한 ‘러-북 직접적 군사협력’ 의혹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협력을 통해 러-북 군사협력 움직임을 지속 추적ㆍ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8 I 박종화 기자
국정원 "北,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000명 파병"
  • 국정원 "北,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000명 파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특수부대를 포함해 병력 1만 2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올 6월 평양국제공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송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 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병력은 이미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상군을 이처럼 대규모로 해외에 파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을 계기로 군사적 유착을 강화하고 있다.정부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10.18 I 박종화 기자
尹대통령, 日경제인 대표단 접견…양국 기업협력 논의
  • 尹대통령, 日경제인 대표단 접견…양국 기업협력 논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제31회 한일재계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을 비롯한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도 참석해 양국의 경제 협력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양국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들의 투자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실적인 252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그 중 일본이 역대 최대인 47억 달러 1위를 기록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이 때로는 서로 경쟁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한일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함으로써 제3국으로 공동진출과 같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에 해당한다”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해 ‘한일 재계회의’를 비롯한 양국 경제계가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한일 경제계가 손을 맞잡고 더 큰 성과를 창출하여 나가겠다”며 “특히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0.18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尹과 변화·쇄신 논의…배석 유무 중요하지 않아"
  • 한동훈 "尹과 변화·쇄신 논의…배석 유무 중요하지 않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이 오는 21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10·16 재보궐 선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이같이 한 대표의 말을 전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어 독대 배석 여부 등에 대해 “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를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현안을 논의하는 건 지난달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 한 달 만이다.면담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지며 한 대표가 요구해 온 독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 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에 대한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을 묻는 질문에 “얼마 전에 날짜를 연락받은 건 있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선거 끝나자마자 싸움을 붙이냐고 반응했는데 대통령과 독대에 영향이 없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정치를 위해 도움이 될까. 자기 이름 걸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친윤계 일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피해자라고 한 데 대해선 “그런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한편 한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22일과 23일에 각각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을 방문해 당선 인사를 할 계획이다.
2024.10.18 I 최영지 기자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 두고 여야 공방 과열…2차례 파행(종합)
  •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 두고 여야 공방 과열…2차례 파행(종합)[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영장 청구를 두고 거짓 브리핑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이 해명에 나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시작 1시간 만 송경호 고검장 발언과 영장 논란으로 파행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부터다.앞서 송 고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날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에 대한 무시, 도전, 그 자체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보도를 거론하며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당이 항의하고, 여기에 또 여당이 항의하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거짓 브리핑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野 “대통령 친위수비대”vs與 “檢, 주늑들지 말고 수사하라”파행 이후 속개된 감사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이어갔다.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검찰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2024년 10월 17일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자, 검찰 사망선고를 한 날”이라며 “용산 정권에게는 잠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 요지서 낭독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반면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검찰을 옹호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라며 “‘’김 여사는 무조건 유죄이고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답을 정해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 자리 함께하는 검사님들이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진행하는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됐고, 한참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에서 고발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을 6차례 압수수색하고, 150명을 소환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 기소를 실패했었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국감은 오전을 비롯해 오후 4시 50분께 한 차례 더 중단되는 등 총 2회에 걸쳐 파행을 빚기도 했다.한편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25일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 11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종합감사를 통해 김 여사 사건들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다시금 따져 물을 예정이다.
2024.10.18 I 송승현 기자
독도 빠진 역사박물관 책…"명백한 잘못, 수정할 것"
  • 독도 빠진 역사박물관 책…"명백한 잘못, 수정할 것"[2024국감]
  •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박물관이 발간한 책인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에 담긴 내용에 관한 지적이 나오자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에 삽입된 지도에 독도가 다 빠져 있다”면서 저자가 인용한 책인 조지 프리더 먼의 ‘100년 후’ 원본에는 독도가 있는데 박물관이 발간한 책에는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도에 독도가 빠지는 실수가 왜 이렇게 많냐. 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해당 질의에 한 관장은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해당 책에 담긴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관장은 “오해와 논란이 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책이 다시는 출간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발간된 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관장은 “논란이 되는 부분과 독도 표기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하는 부분은 바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도 저자와 협의해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8 I 김현식 기자
尹대통령, 21일 한동훈 대표와 면담…독대는 불발될 듯
  • 尹대통령, 21일 한동훈 대표와 면담…독대는 불발될 듯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회동한다. 한 대표가 요구해 온 독대가 불발된 가운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를 면담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이 현안을 논의하는 건 지난달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 한 달 만이다.면담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독대는 거부한 셈이다. 한 대표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려면 독대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실에 요청해 왔다. 이 같은 공공연한 요청에 친윤(친윤석열)계에선 대통령실을 압박하려는 것이냐며 불편한 분위기가 흘렀다.면담이 성사되긴 했지만 독대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이번 면담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흐를 가능성은 작다. 특히 최근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내 이른바 ‘여사 라인’ 비서관·행정관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면담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 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한 대표가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이나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윤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이번 면담 결과에 따라 당정 갈등이 봉합될 수도, 더욱 확전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전에 면담 의제를 정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면담에 관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당정 갈등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주 전 23%에서 이번 주 22%로 낮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1%에서 28%로 하락,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4.10.18 I 박종화 기자
'영장 청구 거짓 논란' 野반발에 檢해명…검찰총장 탄핵 압박
  • '영장 청구 거짓 논란' 野반발에 檢해명…검찰총장 탄핵 압박
  • [이데일리 성주원 이수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브리핑’ 논란에 대해 18일 해명 자료를 내고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2020년 김 여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관련 영장 청구는 안 했다”고 답변하면서 전날 발표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거짓 브리핑한 적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2020~2021년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 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영장 범죄사실에 두 혐의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이었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당했다고 국민을 속였나”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7번째가 된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여러 차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된 바 있다.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질책했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0.18 I 성주원 기자
한경국립대 총장, 과거 '여학생 접대 강요' 의혹 제기돼
  • 한경국립대 총장, 과거 '여학생 접대 강요' 의혹 제기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이 15년 전 여대생들을 지인 접대에 동원했다는 주장에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원희 국립한경대 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한경국립대·서울대·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백 의원은 이 총장에게 “총장님의 성 비위 제보가 있다”며 “2009년 충남 천안 한 리조트에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원희 총장께서 직접 1박2일 행사 도우미 아르바이트 여학생 10명을 모집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후 제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한 백 의원은 “추가 제보에 따르면, 학생들이 노래방에 갔더니 다수 지인들과 이원희 교수가 있었고, 이 교수는 당황한 학생들에게 ‘남자와 한 명씩 짝을 이뤄 착석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교수는 학생에게 스킨십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대를 잘하면 A학점을 주겠다고 했고 실제 학생들도 A학점을 많아 받았다”며 “참지 못하고 울며 뛰쳐나간 학생 중 한명은 C학점을 받고 한명은 수강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백 의원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이 총장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하겠다”며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현재 기억이 안 나면 미래에는 기억이 날 수 있냐”고 하자 이 총장은 “한번 점검해 보겠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활동 해오면서 저런 상황은 만들어오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백 의원이 거듭 “수많은 제보들이 입 맞춰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한명이라면 기억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명에게서 제보가 들어왔다. 여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질책하자, 이 총장은 “학생들에게는 사과하겠다” ,“만약에 그 학생들이 확인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준비하라”고 말했다.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한경국립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설민신 교수의 불출석과 교직원 부당해고, 대학원 조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2024.10.18 I 김윤정 기자
"국민연금 감사에 尹정부 낙하산 인사…내부통제 엉망"
  • "국민연금 감사에 尹정부 낙하산 인사…내부통제 엉망"[2024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 직에 윤석영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와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단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받은 징계가 ‘3개월 정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왼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낙하산 정책을 안 한다고 했지만 무려 140명이 공공기관 곳곳에 포진돼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에도 있다. 류지영 상임감사는 앞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류지영 감사는 숙명여대 총동문회 회장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 후보였던 시절부터 캠프 보육특보였다”며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후 작년 11월 국민연금공단의 상임감사로 임명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류지영 감사가 유아교육이나 교육 관련 기관으로 갔다면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감사직을 받기에는 분야가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 이력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그는 “국민연금공단 감사직 공모에 12명이 참여했고 변호사, 회계사, 감사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제치고 류 감사가 임명됐다”며 “정당하게 채용된 것이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류지영 감사의 직무수행 실적을 요구했는데, 감사실 직원들에게 떡 돌린 것을 수행 실적으로 보내왔다”며 “이게 실적인가. 이러니까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는 무능한 감사가 국민연금공단을 망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공단 감사실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가 내부에 의뢰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6월 국민연금공단에서 1급 지사장 갑질 사건이 있었다”며 “1급 지사장이 아래 직원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었고, 승진 못하게 하겠다며 인사 협박을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랫동안 애가 안 생겼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국민연금공단 1급 지사장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서 의원은 “이 지사장은 ‘정직 3개월’로 엄중 처분을 받았다고 보고받았다”며 “정직 3개월이 끝나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와 같이 근무해야 한다. 이게 엄중 처분인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이 정도면 파면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고, 이를 조직적으로 방치하거나 보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상급자가 갑질해도 정직 3개월로 끝나니 조용히 참고 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1명만 있다고 볼 수도 없으니, 이사장께서 의지를 갖고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며 “그에 상응하는 처분 결과를 조치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는 정직 3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노사 합의를 해서 나중에 인사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한동훈, ‘재보선 낙선’ 민심 살피러 곡성行…주말간 尹 독대 준비(종합)
  • 한동훈, ‘재보선 낙선’ 민심 살피러 곡성行…주말간 尹 독대 준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전남 곡성을 찾아 “국민의힘은 곡성에서 유세하며 진심을 보여드렸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 3개 지역 중 3.48% 득표율로 유일하게 참패한 호남을 가장 먼저 찾은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다음 주 있을 윤 대통령 독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주말 간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결 등 의제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10·16 재보궐 선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선거 이후 곡성 가장 먼저 찾아…기회 한번 더 달라”한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곡성군 곡성5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 낙선인사를 하며 “곡성 등 호남에 잘 할 것이고 그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선거 이후 제일 처음 왔다”며 “잘 살자고 하는 정치에 자신 있으니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최봉의 후보도 이날 한 대표와 함께 하며 “제가 부족했다”며 “고맙다. 더 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22년 만에 곡성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냈지만, 최 후보가 3.48%를 얻는 데 그쳤다.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해버리고 서운하다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실제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부될 걸 알면서 현실성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며 “저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도 비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른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 그간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야당의 특검법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같은 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한 대표는 전남 곡성 낙선인사에 이어 오는 22일과 23일에 각각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을 방문해 당선 인사를 할 계획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10·16 재보궐 선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독대 날짜 연락받아…‘진상규명’ 특별감찰관 도입, 적절 시점에 말할 것”한 대표는 오는 주말 기간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비해 일정 및 의제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오는 21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을 묻는 질문에 “얼마 전에 날짜를 연락받은 건 있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답했다. 독대 배석자 여부와 관련해선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느냐”라고 했다.한 대표는 전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선거 끝나자마자 싸움을 붙이냐고 반응했는데 대통령과 독대에 영향이 없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정치를 위해 도움이 될까. 자기 이름 걸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친윤계 일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피해자라고 한 데 대해선 “그런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한 대표가 김 여사와 관련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한 해결 방안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적정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겠다”고 했다.
2024.10.18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野, 특검발의 거부될 것 알면서 반복...국민이 비판할 것”
  • 한동훈 “野, 특검발의 거부될 것 알면서 반복...국민이 비판할 것”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실제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부될 걸 알면서 현실성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며 “저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도 비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10·16 재보궐선거 곡성군수 재선거 최봉의 후보의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에 있는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날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같이 대답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시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은 공무원이 어디 있는가. 다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내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는 왜 탄핵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해서 그는 “날짜 연락을 받은 것은 있다”며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과 싸우냐는 비판에 대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특별감찰관 필요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겠다”라고 했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김영호 통일장관 “통일은 경제보다 도덕적 차원 접근해야”
  • 김영호 통일장관 “통일은 경제보다 도덕적 차원 접근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통일은 정치적·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도덕적 의무, 가치 지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는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까지 3박4일간 미국을 방문해 북한인권 관련 한미일 3자회의 등을 참석한다.김 장관은 통일에 대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및 경제 상황을 본다면 자유세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제사회 시민은 한국의 통일을 도덕적 의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분단된 상태에서도 70년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 그런 역량이라면 통일 이후 여러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통일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79주년 광복절에 발표한 새로운 통일 전략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장관은 8.15독트린이 흡수통일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이어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은 북한 정권에는 위협이어서 흡수통일 당할 거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통일 지우기’ 등은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감 같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 대해 점점 커지는 북한 주민의 열망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이 최근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간 단절에 나선 것에 관해선 과거와 같은 경제교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당분간 회복이 어려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전임자를 비판하고 개혁·개방에 나섰던 중국·베트남의 사례를 거론하며 “김정은 정권은 세습 권력이어서 전임자(김일성·김정일)를 비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싶다”고 남북관계가 화해 모드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미국 대선이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김 장관은 “지난 4월달에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핵자산, 핵무기는 굉장히 첨단돼어 있다”며 “핵을 탑재하는 플랫폼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충분한 확장 억제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핵무기를 남한 땅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2024.10.18 I 윤정훈 기자
정부, AI안전연구소 내달 설립…국가 차원에서 AI위험 관리
  • 정부, AI안전연구소 내달 설립…국가 차원에서 AI위험 관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를 내달 설립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AI 안전성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 관련 기관과 협력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안전연구소 설립·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 지난 5월 열린 ‘AI서울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서울선언’의 후속조치로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AI서울정상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의 AI안전연구와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AI안전연구소 설립이 핵심의제로 논의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11월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AI안전연구소 운영을 통해 안전한 AI 개발·활용을 확산하고, AI안전에 대한 국제적 연대 강화와 규범 정립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AI안전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AI안전연구소는 ETRI에 소속된 신규 연구소 조직으로 설치한다. 연구소 초대소장으로 AI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보유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총 30여명 연구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무실은 우수인력 채용과 AI기업·유관기관과의 용이한 협력을 위해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설치한다.연구소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안전 거점연구소’ 구현을 비전으로 하며, 3대 핵심 미션으로 △AI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AI안전정책 고도화 및 안전제도 확립 △국내 AI기업의 안전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3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연구소는 우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AI위험을 정의하고, AI안전 평가방법론 개발과 위험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AI안전 평가데이터셋 구축 및 평가도구 개발 등 AI안전 평가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AI안전 정책을 연구하며, AI안전 대내·외 협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AI 통제력 상실 대응, AI모델의 보안·강건성 강화, AI 딥페이크 탐지 등 고도화되고 있는 AI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AI안전연구소는 오는 11일20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측면에서 AI가 초래하는 다양한 위험이 확산되고 있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AI 안전연구소를 운영하며 국가 차원에서 AI 위험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AI안전연구소를 설치해 안전한 AI 개발 활용을 확산하고 AI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8 I 임유경 기자
"매월 연금 120만→100만원 뚝" 尹정부 연금개혁안 '최악'
  • "매월 연금 120만→100만원 뚝" 尹정부 연금개혁안 '최악'[2024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는 연금 수급자가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만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자동조정장치’란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 수급액 인상률에 가입자 수,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 (자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치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고 40년 가입, 25년 연금 수급, 300만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예컨대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5939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급 총액이 3억66만원으로 5873만원 삭감된다.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할 경우, 수급 총액이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의 약 35.28%로 떨어진다”며 “이 정도면 국민연금 봉기, 노동자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자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고, 공식 회의 첫 검토도 방안 발표 고작 1주일 전인 올해 8월 29일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주먹구구식 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가 지적하자 그때서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안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견은 커녕 여야 논의도 무시한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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