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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논란’ 불가피…巨野 민주, 돈봉투 논란 체포동의안도 부결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됐다.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9인 중 293인이 참여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 경우 가(可) 139표, 부(否) 145표, 기권 9표로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를 받아 부결됐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 봉투를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에게 돈줬다는 등 의원들 실명을 직접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30만원 교통편의만 줘도 구속된다. 일반 국민들이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까지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사실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이며 그나마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저에게 도주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증거인멸은 객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성만 의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행정권력 남용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해 헌법 질서인 삼권순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나. 오히려 최근 수차례 국회, 언론, 사회사회, 노조 등 사회 곳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시도와 권한을 남용화며 지극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과연 이번 일이 한 장관의 말대로 인신 구속의 사유가 되는지 정당성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 하영제 무소속(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으나 이중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에 "국민 뜻과 달라…'더불어돈봉투당' 자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민 뜻과 다르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뜻과 달리 부결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인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오늘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데에 깊이 사과한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 역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였고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던 이 대표의 지방선거 때 발언 역시 표를 얻기 위한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당초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총에서조차 논의하지 않으며 ‘자율투표’ 운운할 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오늘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로 똘똘 뭉쳤다”며 “당이야 침몰하든 말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멋대로 ‘정치 탄압’이라 재단하고, ‘더불어’라는 당명에 충실한 듯 금권선거 은폐에 일치단결했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수 있는, 숨어서도 안 되는 사안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쩐당’으로 전락시킨 중대범죄”라며 “민주당이 방탄대오에 나선 이유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구속될 경우 돈봉투를 전달받은 자신들을 실토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더불어돈봉투당’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계속 민심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복’을 믿고 내로남불에 나선다 해도 그 방탄복은 언젠가는 뚫리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출석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可) 139표·부(否) 145표·기권 9표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132표·부 155표·기권 6표로 각각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해야 의결된다.
- "타다금지법 폐기하라"…한목소리 낸 여야 청년 정치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12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늘 조직된 소수의 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료주의가 가로막은 각종 혁신들, 풀리지 않는 규제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글로벌 서비스들, 언제든 제2의 타다가 되어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스타트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우리는 스타트업의 편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으로 이익을 누릴 국민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으로 유니콘 기업을 많이 탄생시키는 유니콘 정부가 되겠다고 발표했고 대통령의 규제 개혁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하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당장 무슨 협회, 무슨 기득권이 표를 갖고 협박해도 규제 대신 혁신을 선택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며 “비록 민주당이 타다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며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용감하게 미래로 나아가자. 기득권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자”고 주문했다. 장예찬(오른쪽)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타다금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4일 서울국제도서전 개막…박보균 “출판 교류 허브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2023년서울국제도서전’이 14일 개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와 함께 14~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954년 첫 도서전 개최 이후 65번째 열리는 책 행사다.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난해보다 확장한 규모로 열어 세계 출판 교류의 중심이자 마케팅의 전진기지 도약을 도모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의지다. 앞서 문체부는 K-북의 세계적인 도약을 위해 지난 7일 ‘K-북 도약 비전 선포식’을 열고 K출판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마련과 해외 수출 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 포스터(사진=출협 제공).박보균 장관은 “한국이 문화매력국가가 되는 데는 K-컬처의 근간인 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울국제도서전’이 한국과 세계를 책으로 잇는 플랫폼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출판 교류와 마케팅의 허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도서전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작가, 출판인, 독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책 문화를 교류하고 미래 담론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올해 도서전에서는 36개국 530개 출판사(국내 360개사, 해외 170개사), 작가와 연사 총 215명(국내 190명, 해외 25명)이 참가해 전시와 부대행사, 강연·세미나, 현장 이벤트 등 170여 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소설가 오정희, 김인숙, 편혜영, 김애란, 최은영, 천선란 등 6인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주제 강연(6월18일)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자들을 만난다. 주제는 ‘비인간,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이다. 그동안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소외받는 인간과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해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전시와 강연,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사라지다’, ‘저항하다’, ‘가속하다’, ‘교차하다’, ‘가능하다’ 등 5개 분야로 나눠 도서 총 600여 권을 전시하면서 인간 너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주빈국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샤르자(Sharjah)가 참여한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으로 양국의 문화교류 협력과 연대가 더욱 돈독해진 만큼, 이번 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 출판 교류 협력 관계가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샤르자는 아랍의 현대문학, 아랍 작가들의 동인 문화, 아랍 출판시장의 현황, 샤르자의 저널리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디지털 아트 워크숍, 전통 밴드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샤르자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해 K-북, K-컬처의 매력을 중동지역에 알린다.이 외에도 ‘저작권센터’에서는 국내외 출판사와 에이전시들의 저작권 수출 상담 업무와 저작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한편 관람료는 성인 1만원, 학생(만 18세 이하)은 5000원이다. 장애인, 미취학 아동은 무료입장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복지카드, 건강보험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현장 참여를 제외한 강연 프로그램은 도서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해야 한다.자료=문체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