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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경제·금융수장 회동…'역전세난 공포'에 DSR 미세조정 등 논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셋값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적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금융수장들이 6일(내일) 비공개 회동을 가져 관심이 모아진다. 전세 사기 피해자, 역전세 문제 등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완화하는 등 미세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6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들은 역전세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수장들은 이른바 ‘F(Finance) 4’ 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경제금융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는 6일 만남도 정례회의 차원이라는 것이 복수의 당국 관계자들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큰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늘었다. 지역별로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비중을 보면 서울(1.3%, 48.3%)보다 비수도권(14.6%, 50.9%)과 경기·인천(6.0%, 5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DSR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완화하면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이다. 한은도 DSR 완화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DSR 규제를 완화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전월(677조4691억원) 대비 1431억원 증가했다. 2021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이다.다만 대형 전세사기에 이어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이 전세 시장을 뒤흔들 조짐인 데다,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역전세 문제 등에 한해 DSR 적용을 완화하는 등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재외동포청, 韓 위상과 국격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기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기구”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부영 송도타워)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해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동포분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어 “피폭당한 지 7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라고 말하고,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사 현판을 전달했다.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인도네시아에서 ‘신발왕’으로 알려진 송창근 재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에게는 무궁화장, 미국 워싱턴주 최초의 한인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재직한 이옥화 전 아세안태평양자문위원회 커미셔너에게는 동백장을 각각 수여했다.또 인도에서 한글학교 설립을 이끈 구상수 재인도한인회 고문에게는 석류장, 현지 손해보험전문인으로 활동해온 김희경 필리핀 한국여성연합회 이사에게는 대통령표창을 각각 수여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인 ‘프라미스’를 통해 귀국한 한글학교 교사,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등도 함께했다.또한 나라별 한인회장 등 전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600여 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 尹지지율 다시 40% 밑으로…선관위 논란 등 영향[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줄면서 다시 40%대 밑으로 떨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터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5월 30일~6월 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가 전주(5월 4주차) 대비 0.2%p 낮아진 39.8%(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13.6%)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0.7%p 높아진 57.4%(매우 잘못함 50.3%, 잘못하는 편 7.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7.6%p로 오차범위 밖이다.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p↑), 30대(2.4%p↑), 농림어업(16.6%p↑) 등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2.8%p↑), 서울(2.2%p↑), 여성(2.2%p↑), 20대(5.5%p↑), 정의당 지지층(9.1%p↑), 무당층(7.4%p↑) 등에서 올랐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3주(32.6%)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주인 5월 4주차 당시 지지율 40.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주(42.9%) 이후 12주 만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 주 간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을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결과 공방, 서울시 문자 오발령 등 이슈 탓에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리얼미터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긍정 평가 상승을 이끈 핵심 요인은 외교·안보 이슈였다”면서 “이제 용산은 지지율 추가 상승을 위해선 외교·안보를 기본에 두고 다른 모멘텀을 적극 발굴·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처리와 야당과의 협치 요구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 보조금 받아 尹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부정수급 `가지각색`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비리를 조사하면서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수령·사적사용·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민간단체들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다.◇`페이퍼컴퍼니`로 일자리 보조금 수령…법 위반한 수의계약도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급된 선심성 사업이나 일자리 명목 등 그럴 듯 하지만 내용이 없는 사업들을 가차없이 구조조정해서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단 의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보조금이 3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기존에 적발된 경우 등은 제외했다.적발된 사례는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었다. 가령 모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은 뒤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을 비롯한 정치적 강의들을 진행한 것은 물론,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강의에 포함시켰다.또 다른 시민단체는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수령했는데, 알고 보니 강의실, PC 설비, 상근직원 등이 없어 보조금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였다. 해당 단체는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 기재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이외에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수면 위로 올랐다. 예를 들어 모 국제 재단은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등 3개 사업에 참여하면서 2020년부터 3년간 2000만원 초과 물품 및 용역계약 1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4억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수위 심각한 86건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 진행정부는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가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는 늘어날 수 있다.내년부터 5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 수석은 최종 삭감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감시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투명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부연했다.이에 정부는 향후 다양한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에게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까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온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특히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로 확대한다. 기존 신고 창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됐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파격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조금 상시감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