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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모두 까기' 與총선 백서…尹엔 김여사 리스크, 韓엔 전략 실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200여 일 만에 총선 백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 백서를 통해 시스템 공천이 완성되지 못했고, 보수당으로서 전략과 철학이 부족해 패배했다고 진단했다. 불안정했던 당정 관계도 패배의 원인으로 풀이했으며 특히 대통령실발(發) 부정 이슈가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엇박자, 한동훈 전략 부재 → 패배 원인28일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름 붙인 총선 백서를 공개·출간했다. 백서는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6대 개혁 과제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소회 △자료 분석 및 부록 등 6개 장으로 구성됐다.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8가지를 지목했다.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된 반쪽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으로서 전략 부재 △비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운영△홍보 콘텐츠 부족 △당의 철학과 비전, 연속성 부재 △제 기능 못한 여의도 연구원이 언급됐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슈를 점수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대통령실 이슈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총선에 미친 영향력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한국대사관 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이슈가 8.9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이슈가 8.75점, 김 여사 이슈가 8.51점, 채해병 이슈가 8.24점으로 상위 순위에 올랐다.백서특위는 한 대표가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의 한계도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이 밀실·사천 공천 논란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지만 적절한 인재 영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 백서특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적으로 도입했던 현역의원 재배치와 국민추천제 역시 그 이전 운영했던 총선기획단과의 연속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비례대표 공천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른바 깜깜이 공천 문제다. 백서특위는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의미래 지도부와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도 않았고 현재도 남아 있지 않다”면서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면서 “호남 지역 등 취약지역에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공천해 논란이 됐고 전국 정당에 대한 진정성이 퇴색했다”고 박한 평가를 했다. 백서 특위는 비례 공천 평가 점수를 10점 만점에 3.17점으로 메겼다.야당과 비교해 승부수 전략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백서특위는 “이미 예측됐던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서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여당의 전략이 이조심판, 읍소 전략으로 바뀌면서 경제와 민생마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제 백서특위 설문조사 결과 이조심판론이 선거에 도움됐다는 평가는 응답자의 18.2%에 불과했다. ◇당 정체성 확립 등 개혁 과제 수립 백서특위는 개혁과제 1순위로 당의 비전 수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6대 개혁 과제로 △당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및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주문했다. 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지만 정부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백서를 통해) 집권 여당이 당정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지 등에 대해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한 평가를 받은 한동훈 대표는 이번 백서에 대해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처벌에서 희망으로' 교정의날 79돌…"교도관 처우개선"(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은 지 79년만에 교정행정이 ‘처벌’에서 ‘희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법무부는 28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박성재(오른쪽 첫번째)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수여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격려 영상을 통해 “교정은 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이라며 “전국 1만7000여명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교정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처벌의 현장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교정행정의 현대화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전국 교정시설의 상황관리 체계 구축,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 확대, 교정본부 빅데이터팀 신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직업훈련과 연계한 농촌 일손 제공, 조선소 선박부품 제작 등 외부 통근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용자 재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43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았다.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정애선(광주교도소)·안희원(경북직업훈련교도소)·최종태(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민포장,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은 근정포장의 영광을 안았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39개 대학, 78개 팀이 참여한 ‘제2회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울산대학교가 대상을, 공주대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조선대학교는 우수상을 받았다.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1만 7000여명의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 관리와 교정교화, 재범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날 부대행사로는 교도작업 제품 판매 및 경품행사, 드로잉 작품 관람, 국화 전시 등이 마련됐으며,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가석방을 통해 진정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전대미문 위기에 몰린 검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했다. 22대 국회 개원 때부터 본격 제기돼 온 검찰청 폐지 움직임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특수활동비 전액 폐지와 검사장 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점 역시 악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야당의 맹폭이 이어졌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성토장 된 국정감사…검사장 호화 관사 논란도검찰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김건희 여사’였다. 국정감사 직전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단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단 이유로 각각 무혐의로 결론냈다.이에 야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난을 퍼부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좁아진 검찰은 ‘검찰청 폐지’라는 더 큰 공격을 받게 됐다.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도 국정감사 이후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등 ‘검찰개혁 3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단 방침이다.검찰을 향한 야당의 칼날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도 옮겨간 상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8억95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특활비 집행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고 있으나, 명확한 증빙은 거절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예산결산을 통해 증빙이 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여기에 검사장들의 ‘호화 관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 기관장 관사는 총 56곳으로 이중 53곳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의 관사는 전용면적 227㎡(약 68.7평)에 달하면서 논란이 됐다.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여사 사건, 비판 피하기 어려워”…檢폐지에는 우려 목소리 큰 위기에 직면한 검찰을 두고 검찰 출신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냈다.대검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법리적으로 죄를 묻기 어려웠겠다는 수사팀 항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 조사’라든가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4년여의 시간 동안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과연 검찰이 일반적인 상황과 같은 잣대로 수사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검사, 특히 형사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검사들에게는 현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 것”이라며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지 검찰총장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문제는 야당이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단 점이다. 심 총장은 ‘기획통’으로 검찰을 향한 거센 공격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검찰청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미진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수완박 이후로 정작 어려운 국민이 피해 보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다”며 “검찰이 비판받는 것과는 별개로 검찰청 폐지는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 尹대통령, 교황청 등 주한대사 13명 신임장 전달받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주한대사 13명으로부터 신임장 제정식을 진행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새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교황청, 파라과이, 바레인, 몽골, 파푸아뉴기니, 스웨덴, 라트비아,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13개국 주한 대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장을 전달받은 뒤 대사별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접견장으로 이동해 환담했다.우리 측 참석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이 배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조반니 가스파리 주한교황청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가AI 연구거점, '초거대 AI모델 대안 개발'…2027년 법인 설립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큰 리스크를 담보로 하는 주제로 연구해달라.”서울시 양재 ‘인공지능(AI) 허브’에 자리를 잡고 28일 출범한 ‘국가AI 연구거점’은 이러한 미션을 안고 출발했다. 국가AI 연구거점의 책임자인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김기응 교수는 이날 출범식에서 ‘국가 AI 연구거점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듣게 됐다며 AI 연구거점에선 산, 학, 연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에 참여해 우리나라가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광형 KAIST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 서울AI허브에서 열린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가 AI 연구거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연구 구심점으로 국내외 연구진이 교류하며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AI 연구거점은 9월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AI 협력 구심점 ‘국가 AI 위원회’, 한미 글로벌 AI 연구개발(R&D)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AI 연구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이날 “차세대 AI모델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분야, 국가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AI 연구거점은 김기응 교수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석하고 고려대, 연세대, 포스텍에서도 참여한다. 또 35명의 국내 우수AI연구자로서 국내 교수진과 함께 해외 연구진 15명이 참여한다. 네이버클라우드, 포스코홀딩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HD한국조선해양, 인이지, 42마루, 베슬AI, 플레이오니, 코르카, 소프틀리AI, 에버엑스 등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AI 연구거점은 우선 ‘뉴럴 스케일링 법칙 초월연구’를 수행한다. 김 교수는 “AI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모델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 비용 뿐 아니라 전력소모와 같은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뉴럴 스케일링 법칙은 AI모델 훈련에 투입되는 컴퓨팅 자원이냐, 훈련 데이터냐, 그 다음에 모델 사이즈에 따라 훈련된 AI모델이 얼마나 성능을 정확하게 낼지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곡선에 관한 방침인데 AI서비스의 효율화, 현실화를 위해 이 법칙을 초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내 교수진 19명, 해외 교수 5명이 참여한다. 두 번째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다. 김 교수는 “언어 등의 분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로봇에서 훈련을 시키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일이 코딩하는 대신에 인간의 언어로 로봇에게 지시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로봇을 위한 가공적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 물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원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에는 국내 교수진 16명, 해외 교수 10명이 참여하게 된다. 국가AI 연구 거점은 2026년까지 AI 석학 연구자 공개세미나 월 1회 개최 등 학술 연구 교류 및 확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데모 데이 등 산업 연계 및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도 구성한다. 2027년부턴 독립 법인을 설립해 국제적 리더십 있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협력기업 참여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민간자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AI G3로 도약하고 AI전환을 선도하고, AI를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설계할 시점”이라며 “AI 연구거점이 대한민국 AI 연구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