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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尹정부, 세수펑크에 땜질 처방만 한다"
  • 진성준 "尹정부, 세수펑크에 땜질 처방만 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내놓고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지만 세수 돌려막기 등의 땜질식 대안만 내놓고 있다는 의미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스1)그는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률의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국회가 사용계획을 의결한 기금의 재원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이 금리 결정의 새로운 변수라고 했는데, 정부는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외국환 평형기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원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빼서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8조6000억원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도 6조5000억원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2조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는데, 10%를 적용하면 1조원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尹·명태균 얽힌 의혹 점입가경"…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 박찬대 "尹·명태균 얽힌 의혹 점입가경"…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캠프 내부 관계자가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놓고 회의 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얽히고 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면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 미공표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회의 테이블에 올랐고 회의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캠프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미공표 조사는 한 적 없다는 명 씨의 주장이나 대선후보 경선 이후 명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대통령실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면서 “문제의 명태균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때 국회에 낸 대선 면밀 조사 결과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하고 그 비용이 3억7000만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라면서 “특히 이 보고서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9.1% 이기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결과 0.73%p 격차와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오차 범위가 훨씬 벗어나는 여론조작의 증거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실제로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시행한 9건의 미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8건이 조작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라면서 “시대의 사기극이라도 작당한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한라산의 용암처럼 전국을 불 태우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다는 점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 [사설]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 말보다 성과로 보여주길
  • 정치권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9월 초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두 달 만에 이행한 것이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협의기구 발족을 비롯해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회담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협의회 출범으로 이어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양당 대표는 조만간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제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차례다.가장 시급한 사안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다. 반도체 경쟁은 국가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는 얼마 전 “반도체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며 “TSMC가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가 이럴 정도면 다른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등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우리는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 방식이다.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도 더 미룰 수 없다. AI 기술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AI를 핵무기와 같은 국가 핵심자산으로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첨단산업은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 공백이 되레 문제다. AI 기본법이 나와야 관련 산업 진흥과 규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유예로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 또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주요국 증시는 다 뛰는데 유독 국내 증시만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도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악조건에서 개인투자자를 쫓아내는 금투세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올 국정감사에선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투극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어젠다를 민생과 공통공약으로 좁히면 여야가 머리를 맞댈 분야가 꽤 많다. 공통점은 힘을 모으고 차이점은 일단 접어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가 필요하다. 2차 대표회담에선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2024.10.29 I 양승득 기자
尹 "한국 정부 대표단, 우크라 방문해 전황 정보 공유 계획"
  • 尹 "한국 정부 대표단, 우크라 방문해 전황 정보 공유 계획"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지난 21일 통화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이뤄진 이번 전화 통화에서 루터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제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신속하게 정부 대표단을 보내 NATO 회원국들과 정보를 공유해 준 데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자신을 포함해 NATO 북대서양이사회, 그리고 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대사들이 함께 한국 대표단의 설명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NATO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NATO가 루터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강력히 연대하고 규합하여 러북 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 대표단이 오늘 NATO에 브리핑을 실시한 데 이어, 29일 유럽연합(EU) 정치안보위원회 앞 브리핑 및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이어서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은 자신도 우크라이나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하고, 북한군이 개입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NATO의 최우선 관심사로서 전장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면서 한국과 대응책을 계속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2024.10.28 I 김관용 기자
"우크라 파병 보내달라"...탈북민들 요청
  • "우크라 파병 보내달라"...탈북민들 요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탈북민 단체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자유를 찾도록 현지에서 돕겠다며 우크라이나 당국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사진=연합뉴스)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지난 27일 SNS에 ‘우크라이나여! 우리를 받아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공개 서한을 올렸다.이 대표는 “북한은 용병으로 보냈지만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라며 “탈북자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체만으로 큰 영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는 (북한군에) 커다란 감동을 줄 것”이고 “우리가 보내는 삐라에 심금을 울릴 것”이라면서, “용병들은 희망과 용기를 얻고 많은 수가 자유를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순수하게 북한 3대 세습자의 총알받이로 내몰린 동포를 돕고 싶을 뿐”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들의 성의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썼다.북한 정치장교 출신 심주일 목사를 중심으로 한 북한기독군인회 등 탈북민 단체도 28일 정부에 우크라이나 파병 요청 성명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약 200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북한군 출신 탈북민 상당수에 성명에 동참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한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한 데 이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각) SNS에 올린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도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보고받았다며 이르면 27일 북한군 병력이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으며 북한군 부대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뤼터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파병은 DPRK(북한)의 계속되는 러시아 불법 전쟁 관여에 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라며 “또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위험한 러시아 전쟁 확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통화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또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며 “EU 및 회원국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0.28 I 박지혜 기자
尹 "北,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빨라…韓 단계별 조치 적극 취할 것"
  • 尹 "北,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빨라…韓 단계별 조치 적극 취할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통화 모두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을 축하하고, 양측 간 굳건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윤 대통령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EU가 북한의 파병 소식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와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대응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러·북 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EU 및 회원국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파병까지 한 것을 보니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공감한 것이 다시금 사실로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이미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이어 EU에도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정보를 공유해 주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그간 EU는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행해 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그 중대성을 감안해 회원국들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8 I 김관용 기자
한일戰 호주 호위함 사업 앞두고 장호진 대통령 특보 '방산 세일즈'
  • 한일戰 호주 호위함 사업 앞두고 장호진 대통령 특보 '방산 세일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호주를 찾은 장호진 대통령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호주 호위함 사업의 우리 기업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특보는 28일 호주를 방문해 외교·안보 수뇌부를 만나 호주 호위함 확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호주의 호위함 확보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의지를 강조했다.호주는 10조원 규모의 3000톤(t)급 호위함 11척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함을 포함한 3척은 수주한 국가 업체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지원을 받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독일, 스페인, 일본 등 4개 국가 5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이번 사업에서 유럽 국가들의 건조 능력 등에 문제가 제기돼 사실상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의 양자 대결로 점쳐진다. 한화오션은 3100t 규모 울산급 Batch-Ⅱ를, HD현대중공업은 3600t 규모 울산급 Batch-III를 각각 제안하고 있다. 이들 함정은 모두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건조돼 엔진 소음이 적고 적 잠수함 피탐 확률을 낮춘게 특징이다. 게다가 일본 모가미급에는 탑재돼 있지 않은 수직발사관도 갖추고 있어 대공 방어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운용에 유리하다.우리 정부는 호주 해군의 요구조건인 2029년까지 1번함을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척 모두를 조기 납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직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장 특보는 지난 8월 신설된 외교안보특보로 자리를 옮겨 우리 정부가 당면한 외교 현안을 다루고 있다. 장 특보는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공동으로 준비 기획단장을 맡아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준비 기획단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8 I 김관용 기자
나토 사무총장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배치 확인"
  • 나토 사무총장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배치 확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배치를 공식 확인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으며 북한군 부대들(units)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뤼터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 전개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군의 파병은 북한의 계속되는 러시아 불법 전쟁 관여에 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라며 “또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위험한 러시아 전쟁 확전”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및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통화한다고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는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안보 모두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또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대가로 “북한에 군사적 기술과 국제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같은 가치를 공유한 민주주의 국가끼리 연대하고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군 파병은 푸틴의 절박함이 심화하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푸틴의 전쟁으로 60만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거나 다쳤고 그는 외국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취임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8 I 김관용 기자
공개된 '모두 까기' 與총선 백서…尹엔 김여사 리스크, 韓엔 전략 실패
  • 공개된 '모두 까기' 與총선 백서…尹엔 김여사 리스크, 韓엔 전략 실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200여 일 만에 총선 백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 백서를 통해 시스템 공천이 완성되지 못했고, 보수당으로서 전략과 철학이 부족해 패배했다고 진단했다. 불안정했던 당정 관계도 패배의 원인으로 풀이했으며 특히 대통령실발(發) 부정 이슈가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엇박자, 한동훈 전략 부재 → 패배 원인28일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름 붙인 총선 백서를 공개·출간했다. 백서는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6대 개혁 과제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소회 △자료 분석 및 부록 등 6개 장으로 구성됐다.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8가지를 지목했다.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된 반쪽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으로서 전략 부재 △비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운영△홍보 콘텐츠 부족 △당의 철학과 비전, 연속성 부재 △제 기능 못한 여의도 연구원이 언급됐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슈를 점수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대통령실 이슈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총선에 미친 영향력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한국대사관 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이슈가 8.9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이슈가 8.75점, 김 여사 이슈가 8.51점, 채해병 이슈가 8.24점으로 상위 순위에 올랐다.백서특위는 한 대표가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의 한계도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이 밀실·사천 공천 논란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지만 적절한 인재 영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 백서특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적으로 도입했던 현역의원 재배치와 국민추천제 역시 그 이전 운영했던 총선기획단과의 연속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비례대표 공천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른바 깜깜이 공천 문제다. 백서특위는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의미래 지도부와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도 않았고 현재도 남아 있지 않다”면서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면서 “호남 지역 등 취약지역에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공천해 논란이 됐고 전국 정당에 대한 진정성이 퇴색했다”고 박한 평가를 했다. 백서 특위는 비례 공천 평가 점수를 10점 만점에 3.17점으로 메겼다.야당과 비교해 승부수 전략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백서특위는 “이미 예측됐던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서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여당의 전략이 이조심판, 읍소 전략으로 바뀌면서 경제와 민생마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제 백서특위 설문조사 결과 이조심판론이 선거에 도움됐다는 평가는 응답자의 18.2%에 불과했다. ◇당 정체성 확립 등 개혁 과제 수립 백서특위는 개혁과제 1순위로 당의 비전 수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6대 개혁 과제로 △당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및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주문했다. 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지만 정부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백서를 통해) 집권 여당이 당정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지 등에 대해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한 평가를 받은 한동훈 대표는 이번 백서에 대해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4.10.28 I 김한영 기자
'처벌에서 희망으로' 교정의날 79돌…"교도관 처우개선"(종합)
  • '처벌에서 희망으로' 교정의날 79돌…"교도관 처우개선"(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은 지 79년만에 교정행정이 ‘처벌’에서 ‘희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법무부는 28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박성재(오른쪽 첫번째)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수여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격려 영상을 통해 “교정은 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이라며 “전국 1만7000여명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교정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처벌의 현장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교정행정의 현대화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전국 교정시설의 상황관리 체계 구축,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 확대, 교정본부 빅데이터팀 신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직업훈련과 연계한 농촌 일손 제공, 조선소 선박부품 제작 등 외부 통근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용자 재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43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았다.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정애선(광주교도소)·안희원(경북직업훈련교도소)·최종태(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민포장,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은 근정포장의 영광을 안았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39개 대학, 78개 팀이 참여한 ‘제2회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울산대학교가 대상을, 공주대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조선대학교는 우수상을 받았다.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1만 7000여명의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 관리와 교정교화, 재범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날 부대행사로는 교도작업 제품 판매 및 경품행사, 드로잉 작품 관람, 국화 전시 등이 마련됐으며,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가석방을 통해 진정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4.10.28 I 성주원 기자
'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전대미문 위기에 몰린 검찰
  • '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전대미문 위기에 몰린 검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했다. 22대 국회 개원 때부터 본격 제기돼 온 검찰청 폐지 움직임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특수활동비 전액 폐지와 검사장 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점 역시 악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야당의 맹폭이 이어졌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성토장 된 국정감사…검사장 호화 관사 논란도검찰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김건희 여사’였다. 국정감사 직전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단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단 이유로 각각 무혐의로 결론냈다.이에 야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난을 퍼부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좁아진 검찰은 ‘검찰청 폐지’라는 더 큰 공격을 받게 됐다.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도 국정감사 이후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등 ‘검찰개혁 3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단 방침이다.검찰을 향한 야당의 칼날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도 옮겨간 상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8억95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특활비 집행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고 있으나, 명확한 증빙은 거절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예산결산을 통해 증빙이 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여기에 검사장들의 ‘호화 관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 기관장 관사는 총 56곳으로 이중 53곳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의 관사는 전용면적 227㎡(약 68.7평)에 달하면서 논란이 됐다.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여사 사건, 비판 피하기 어려워”…檢폐지에는 우려 목소리 큰 위기에 직면한 검찰을 두고 검찰 출신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냈다.대검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법리적으로 죄를 묻기 어려웠겠다는 수사팀 항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 조사’라든가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4년여의 시간 동안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과연 검찰이 일반적인 상황과 같은 잣대로 수사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검사, 특히 형사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검사들에게는 현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 것”이라며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지 검찰총장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문제는 야당이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단 점이다. 심 총장은 ‘기획통’으로 검찰을 향한 거센 공격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검찰청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미진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수완박 이후로 정작 어려운 국민이 피해 보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다”며 “검찰이 비판받는 것과는 별개로 검찰청 폐지는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2024.10.28 I 송승현 기자
고양~의정부 교외선 재개통 초읽기…수도권순환철도 완성 기대감↑
  • 고양~의정부 교외선 재개통 초읽기…수도권순환철도 완성 기대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를 거쳐 의정부를 한번에 연결하는 철도, ‘교외선’의 재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교외선이 재개통으로 수도권을 한바퀴 도는 순환철도망을 완성하는데 있어 의정부와 남양주를 연결하는 8호선 연장 노선만 남겨놓는 만큼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까지 경기도 북서부권과 북중부권을 잇는 교외선이 운행을 중단한 지 20년 만인 오는 12월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다.올해 12월 재개통 예정인 교외선 노선도.(그래픽=문승용기자)교외선은 1963년 처음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용객 감소로 지난 2004년 운행을 중단했다. 실제 교외선 운행이 중단되기 직전인 2003년 여객 열차의 평균 이용객은 열차 당 15명 내·외에 그쳐 영업손실이 연간 약 61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교외선 재개통 필요성이 대두됐고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들은 지난 2019년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올해 말 재개통이 예정된 교외선은 고양시에 소재한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30.3㎞를 단선으로 연결하며 역사는 3개 시(市)에 걸쳐 6개를 운영한다. 열차는 디젤기관차 등 5량 3편성으로 승차 정원은 136명이고 하루 20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교외선이 운행을 재개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현재 90분이 소요되는 해당 구간을 이동하는 시간이 5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교외선이 다시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F노선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만 남겨놓게 된다. GTX-F노선은 고속도로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한바퀴 순환하는 철도망으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 사이에서 요구가 컸던 수도권순환철도망과 노선이 같다.수도권순환철도망은 현재 남양주-의정부-양주-고양 구간만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의정부-양주-고양 구간의 열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남양주-의정부 구간만 연결하면 완성된다. 남양주-의정부 구간의 8호선 연장안은 2021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린 만큼 교외선 재개통과 맞물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상안 시민설명회’를 열고 8호선 연장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남양주에 소재한 별내별가람에서 청학-고산-민락-어룡을 지나 의정부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5㎞의 8호선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분석한 8호선 연장 노선의 1일 수송인원은 9만9000여명 수준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교외선은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과 GTX-A, C를 연계할 중요한 철도 인프라”라며 “교외선의 쉼없는 운행을 위해서는 통근·통학 및 관광·여행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 시험 운행을 시작하는 등 준비에 나선 상태”라며 “올해 말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8 I 정재훈 기자
국가AI 연구거점, '초거대 AI모델 대안 개발'…2027년 법인 설립
  • 국가AI 연구거점, '초거대 AI모델 대안 개발'…2027년 법인 설립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큰 리스크를 담보로 하는 주제로 연구해달라.”서울시 양재 ‘인공지능(AI) 허브’에 자리를 잡고 28일 출범한 ‘국가AI 연구거점’은 이러한 미션을 안고 출발했다. 국가AI 연구거점의 책임자인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김기응 교수는 이날 출범식에서 ‘국가 AI 연구거점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듣게 됐다며 AI 연구거점에선 산, 학, 연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에 참여해 우리나라가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광형 KAIST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 서울AI허브에서 열린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가 AI 연구거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연구 구심점으로 국내외 연구진이 교류하며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AI 연구거점은 9월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AI 협력 구심점 ‘국가 AI 위원회’, 한미 글로벌 AI 연구개발(R&D)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AI 연구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이날 “차세대 AI모델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분야, 국가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AI 연구거점은 김기응 교수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석하고 고려대, 연세대, 포스텍에서도 참여한다. 또 35명의 국내 우수AI연구자로서 국내 교수진과 함께 해외 연구진 15명이 참여한다. 네이버클라우드, 포스코홀딩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HD한국조선해양, 인이지, 42마루, 베슬AI, 플레이오니, 코르카, 소프틀리AI, 에버엑스 등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AI 연구거점은 우선 ‘뉴럴 스케일링 법칙 초월연구’를 수행한다. 김 교수는 “AI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모델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 비용 뿐 아니라 전력소모와 같은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뉴럴 스케일링 법칙은 AI모델 훈련에 투입되는 컴퓨팅 자원이냐, 훈련 데이터냐, 그 다음에 모델 사이즈에 따라 훈련된 AI모델이 얼마나 성능을 정확하게 낼지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곡선에 관한 방침인데 AI서비스의 효율화, 현실화를 위해 이 법칙을 초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내 교수진 19명, 해외 교수 5명이 참여한다. 두 번째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다. 김 교수는 “언어 등의 분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로봇에서 훈련을 시키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일이 코딩하는 대신에 인간의 언어로 로봇에게 지시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로봇을 위한 가공적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 물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원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에는 국내 교수진 16명, 해외 교수 10명이 참여하게 된다. 국가AI 연구 거점은 2026년까지 AI 석학 연구자 공개세미나 월 1회 개최 등 학술 연구 교류 및 확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데모 데이 등 산업 연계 및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도 구성한다. 2027년부턴 독립 법인을 설립해 국제적 리더십 있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협력기업 참여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민간자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AI G3로 도약하고 AI전환을 선도하고, AI를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설계할 시점”이라며 “AI 연구거점이 대한민국 AI 연구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8 I 최정희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교정본부 위상 높아져…처우개선 차질없이"
  • 박성재 법무장관 "교정본부 위상 높아져…처우개선 차질없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는 교도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을 체감하는 한 해였다”며 교정행정의 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장관은 “현충일 추념식, 순직 의무 공경의 날 기념식 등 정부 주요 기념행사에서 교정본부가 보훈기관의 대표로 참석하게 됐다”며 교정공무원의 위상 제고를 강조했다.그는 교정행정의 현대화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전국 교정시설에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책임감 있는 상황 대응이 가능해졌고,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정본부 빅데이터팀 신설을 통해 체계적인 수용관리는 물론 재범 방지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역량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용자 재사회화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직업훈련과 연계한 농촌 일손 제공, 조선소 선박부품 제작 등 외부 통근작업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수용자 재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무부 차원의 구체적 노력도 밝혔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직급구조 개선, 정신건강 회복 지원 확대, 격오지 경북북부 교정시설의 직원 편의시설 개선 등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장관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등 주요 현안들도 많이 있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직면한 과제도 인정했다.박 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기반”이라며 “우리 교정이 하나된 역량으로 협력해 나아갈 때 국민께서 신뢰하고 지지하는 조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교정 분야 유공자 43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박 장관은 “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서로를 격려하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며 “안전한 사회, 따뜻한 복지 행정을 통해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024.10.28 I 성주원 기자
"법치수호 주춧돌" 尹대통령,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약속
  • "법치수호 주춧돌" 尹대통령,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약속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정은 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 격려 영상 갈무리.윤 대통령은 “전국 1만7000여명 교정공무원들의 한결같은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며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교정행정의 성과를 언급하며 “(교정공무원 여러분이) 도주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범 방지 시스템에도 힘을 쏟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교정교화에 변함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법치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교정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여러분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합당한 처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이다. 1946년부터 시작해 올해 79주년을 맞았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1만 7000여명의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 관리와 교정교화, 재범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박성재(앞줄 오른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 등이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0.28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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