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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교정본부 위상 높아져…처우개선 차질없이"
  • 박성재 법무장관 "교정본부 위상 높아져…처우개선 차질없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는 교도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을 체감하는 한 해였다”며 교정행정의 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장관은 “현충일 추념식, 순직 의무 공경의 날 기념식 등 정부 주요 기념행사에서 교정본부가 보훈기관의 대표로 참석하게 됐다”며 교정공무원의 위상 제고를 강조했다.그는 교정행정의 현대화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전국 교정시설에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책임감 있는 상황 대응이 가능해졌고,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정본부 빅데이터팀 신설을 통해 체계적인 수용관리는 물론 재범 방지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역량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용자 재사회화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직업훈련과 연계한 농촌 일손 제공, 조선소 선박부품 제작 등 외부 통근작업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수용자 재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무부 차원의 구체적 노력도 밝혔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직급구조 개선, 정신건강 회복 지원 확대, 격오지 경북북부 교정시설의 직원 편의시설 개선 등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장관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등 주요 현안들도 많이 있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직면한 과제도 인정했다.박 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기반”이라며 “우리 교정이 하나된 역량으로 협력해 나아갈 때 국민께서 신뢰하고 지지하는 조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교정 분야 유공자 43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박 장관은 “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서로를 격려하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며 “안전한 사회, 따뜻한 복지 행정을 통해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024.10.28 I 성주원 기자
"법치수호 주춧돌" 尹대통령,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약속
  • "법치수호 주춧돌" 尹대통령,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약속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정은 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 격려 영상 갈무리.윤 대통령은 “전국 1만7000여명 교정공무원들의 한결같은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며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교정행정의 성과를 언급하며 “(교정공무원 여러분이) 도주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범 방지 시스템에도 힘을 쏟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교정교화에 변함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법치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교정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여러분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합당한 처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이다. 1946년부터 시작해 올해 79주년을 맞았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1만 7000여명의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 관리와 교정교화, 재범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박성재(앞줄 오른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 등이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0.28 I 성주원 기자
'국가 AI 연구거점' 출범…'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 역할
  • '국가 AI 연구거점' 출범…'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 역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8일 국가 인공지능(AI) 연구거점이 출범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AI 연구 구심점으로 국내외 연구진이 교류하며 AI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28일 서울 양재 서울 AI 허브 본관에서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2028년까지 국비 440억원, 현금·현물 매칭 506억원 규모로 총 94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 AI 연구거점’은 양재 서울 AI허브에 약 2132평 규모로 설치됐다. 내년 양재 강남데이터센터 1~2층을 추가 확보, 2300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 AI 연구거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연구 구심점으로 국내외 연구진이 교류하며 AI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AI 리더 양성 기능과 AI 산·학·연 생태계를 집약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계획이다. AI 연구거점을 통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 유수기관의 연구자들도 일정기간 국내에 상주해 ‘뉴럴 스케일링 법칙 초월연구’,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등의 도전적 AI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적인 국제 세미나 개최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 지속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뉴럴 스케일링 법칙 초월연구는 AI모델 훈련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 곡선의 법칙 한계 초월의 성능·효율성을 달성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모델 개발이다. 로봇파운데이션 모델 연구는 인지, 의사결정, 제어 등 차세대 AI 로봇의 자율성 관련 핵심 구성요소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통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다. 정부는 9월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AI 협력 구심점 ‘국가 AI 위원회’와 한미 글로벌 AI R&D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미국 뉴욕에 출범한 바 있다. 뒤이어 이날 ‘국가 AI 연구거점’이 출범했고 다음 달에는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AI 안전연구소’가 출범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AI G3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AI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연구거점’의 성공적 출범과 혁신적 운영이 우리나라 AI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AI 산업 진흥, 신뢰 기반 조성과 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회에서의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가 AI 연구거점이 위치할 서울시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연구거점의 주관기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신동욱 국회의원, 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 비서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선 AI 연구거점 책임자인 김기응 카이스트 교수가 ‘국가 AI 연구거점 운영계획’을,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캐나다 워털루대 교수이자 벡터연구소 겸직교수인 파스칼 푸파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특이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2024.10.28 I 최정희 기자
79돌 맞은 '교정의날'…수용자 교정·교화 헌신 43명 유공자 포상
  • 79돌 맞은 '교정의날'…수용자 교정·교화 헌신 43명 유공자 포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0월 28일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43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았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수여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무부는 28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정애선(광주교도소)·안희원(경북직업훈련교도소)·최종태(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이 근정포장의 영광을 안았다.전국 39개 대학, 78개 팀이 참여한 ‘제2회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울산대학교가 대상을 받았고, 공주대학교가 최우수상을, 이화여자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이다. 1946년부터 시작해 올해 79주년을 맞았다.이 자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장종선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하 영상 상영,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홍보·축하 영상 상영, 청송 지역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도 그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갈 것”이라며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밖에 교도작업 제품 판매 및 경품행사, 드로잉 작품 관람, 국화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지방교정청별로 ‘교정작품 전시회’를 여는 한편,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를 가석방해 진정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0.28 I 성주원 기자
조국 "2026 지선 때 지방의원 30% 확보가 목표"
  • 조국 "2026 지선 때 지방의원 30% 확보가 목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고 대략 30%의 지지율과 지방의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지역에 지역당 등을 만들면서 조직을 확보해나가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8일 조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6일 재보궐선거 소회 등을 밝혔다. 그는 혁신당이 여전히 원내 소수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보궐선거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재보선 이후 입지가 약화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그 이전에도 입지가 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실제 뛰어봐야 알지 않겠는가”라면서 “이번 10.16 선거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고 어떤 데 강점이 있는지 알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조직 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당보다도 약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 역사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을 키워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장 낮은 도, 시, 군·구 단위 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희망컨대 3인 선거구에서 1명씩 얻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젊은 후보를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밝혔다. 영광과 곡성 재보선에서 평균 30% 정도의 지지율을 확인한 만큼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30% 정도의 지방의원들을 확보하고 싶다는 포부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천천히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조 대표는 민주당과는 차별화된 정당으로 다른 노선을 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 스스로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보면 민주당의 향후 정책 방향이 예고돼 있다고 본다”면서 “그 점에서 우리는 조금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당연히 실용을 중시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규정을 어떤 단어로 할 수 없다”면서 “조국혁신당의 종부세 정책, 금융투자소득세, 연금 문제, 노동 정책, 지방 살리기 정책 등에서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12명의 의석을 가지고, 또 16만 당원을 가지고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려고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점을 알아 주시면 좋겠다”고 단언했다. 이날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은 물론 보수진영 내에서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까지 포괄하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진보·중도층을 넘어 보수층이 결단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2024.10.28 I 김유성 기자
野한준호 "검찰, 김여사 관련 또 거짓말…'입벌구' 됐다"
  • 野한준호 "검찰, 김여사 관련 또 거짓말…'입벌구' 됐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검찰을 향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는 의미의 “입벌구”라고 맹비난했다.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을 덮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안이 다른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임이 드러나 거짓 브리핑 논란이 있었다. 이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계좌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계좌주 중 한 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 드러나 또 거짓 논란을 촉발했다.한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검찰이 범죄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 아닌가 헷갈릴 지경”이라며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던 검찰은 영부인 한 명의 방탄을 위해 일말의 수치심도 내던진 모양새다.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성토했다.그는 “아무리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도 철면피한 버티기나 잡아떼기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 온 윤석열정권의 습성이 검찰에서 유래된 것임을 이제 분명히 알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것까지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용인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국민을 거짓으로 우롱한 조직은 결국 국민 뜻대로 소멸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주장했다.
2024.10.28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尹 우크라 살상무기 검토 발언 우려…"매우 부적절"
  • 박찬대, 尹 우크라 살상무기 검토 발언 우려…"매우 부적절"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발언’에 깊은 우려를 했다. 그는 “언급조차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 뉴스1)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공격 사주를 한 것을 사적 대화로 치부하더니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66%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적 인도적 지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또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답은 13%에 불과하고,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도 16%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하지 말라는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8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국정원, 북한군 포로 심문? 이게 전쟁놀이냐" 맹비난
  • 이재명 "국정원, 북한군 포로 심문? 이게 전쟁놀이냐" 맹비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를 심문할 심문조를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는 통역할 사람이 없나. 대한민국의 공식 기관이 왜 남의 나라 전쟁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꼭 그런 오해를 받고 싶나. 전쟁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을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심문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이게 전쟁놀이냐. 예상되는 엄청난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격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도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무기를 제공하면 우리나라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드는 것 아닌가”라며 “더구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병 파병 문제도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각에서 북한 파병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만 보여지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정부는) 전쟁을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한다”며 “안 그래도 불안한데 왜 국민들에게 전쟁 불안까지 조성하나. 정권이 어려우면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을 일을 하면 된다. 하다 못해 나쁜 일만 안 하면 지지를 받는다”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지금 문제를 시정하고 앞으로 잘할 일을 야당 및 국민들과 협의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작전을 안 써도 된다”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국민과 역사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 군인을 파병한 북한을 향해서도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며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박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외에도 많다”며 “남의 나라 전쟁에 (북한) 인민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0.28 I 한광범 기자
與윤상현 “특감관 표결, 공멸 가는 단초…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 與윤상현 “특감관 표결, 공멸 가는 단초…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의원총회 표결로 결정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표결은 결국은 공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윤 의원은 28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 “표결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범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그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하나의 정책 사안이다. 정책 사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표결을 한 적이 거의 없다”며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된다면 서로 분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친한계 쪽에서는)특별감찰관 문제하고 결부돼서 특별감찰반이 안 되면 특검법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며 “그런 우려 때문에라도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 표결해서는 안 된다. 어떤 타협안, 제3의 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검법으로 가게 되면 그게 결국 분열이 되고 탄핵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특검법이 됐을 때 정말로 끔찍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의원분들이 제대로 알고 또 이걸 심사숙고하게 된다면 특별감찰반이 안 됐다 해서 (특검법)이탈표가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래서 표결 전 소위 말해서 특별감찰관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안을 만들어야 된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가 표결을 제의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표결 아닌 다른 방법을 풀자고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 대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며 “현안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여러 입장이 있을 거 아닌가. 그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식 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비공개적으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언론을 통한 사실상 공개적인 대통령 독대 요구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2024.10.28 I 조용석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4.6%…김 여사·당정 갈등 영향
  • 尹대통령 지지율 24.6%…김 여사·당정 갈등 영향[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10월 넷째 주(10월 21~25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24.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주인 10월 셋째 주 24.1%를 기록하며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주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0.5%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5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 인천·경기에서는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30대, 70대 이상, 40대에서 상승했고, 60대와 50대에서는 하락했다.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71.4%로 3주 연속 70%대를 보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는 지난 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빈손 면담, 명태균 폭로 관련 강혜경 씨의 ‘공천 의혹’ 진실 공방,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 의료 개혁 관련 지지부진한 여야의정 협의체 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모두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제공.
2024.10.28 I 김기덕 기자
여야, 손잡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 출범
  • 여야, 손잡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 출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8일 국회에서는 여야가 모여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 협의기구가 출범한다. 정쟁으로 뒷전에 밀렸던 반도체 지원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다. 지난 17일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외 투쟁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날(28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온다. 첫날인만큼 구체적인 법안 논의보다 인사와 덕담 정도 나눌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일·가정 양립법 등을, 민주당은 서민 이자 부담 경감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같은 날 조국 대표가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다. 조 대표의 취임 100일은 정확히 7월 20일이지만 재보궐선거 여파 등에 따라 일주일 밀렸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지난 재보선 평가, 당 운영 계획, 당 지지율 상승 대책 등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진행 중인 대(對) 윤석열 정부 장외 투쟁에 대한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운영위가 기획재정부, 국세청 외 5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2024.10.28 I 김유성 기자
與총선백서, 총선 종료 200일 만에 최고위 보고…공개 여부 미정
  • 與총선백서, 총선 종료 200일 만에 최고위 보고…공개 여부 미정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 원인 및 대응책을 모색한 ‘총선백서’가 28일 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 참석해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에 백서 관련 안건을 비공개 보고한다. 지난 4·10 총선이 끝난 후 200일 만이다. 직전 21대 총선백서가 총선 종료 후 4개월 뒤 최고위 보고 후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예년에 비해 두 달 이상 늦다. 당초 총선백서는 지난 6월 최고위 보고 후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기됐다. 여당의 총선을 이끌었던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한 대표의 평가가 담긴 백서 내용이 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대표 취임 후에도 총선백서 보고 절차는 지연됐다. 총선백서 TF는 지난 8월22일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최종본을 제출했으나 이후로도 두 달 넘게 연기됐다.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논란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길 전망이다. 다만 총선백서가 최고위 보고된 후 바로 공개될 지는 미지수다. 최고위에서 총선백서 내용을 공개 여부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백서TF 관계자는 “통상 총선백서는 최고위 보고 과정을 거친 후 당 홈페이지에 파일 형태로 게시됐다”며 “이번도 같은 형태로 공개될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선백서가 특별감찰관 진행을 두고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갈등이 새롭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앞서도 총선백서 내용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대립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0.28 I 조용석 기자
김소연 피씨엘 대표,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
  • 김소연 피씨엘 대표,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화제의 바이오人]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번주 바이오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 결과 조작 의혹이 불거진 김소연 피씨엘(241820) 대표이다. 임상 조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정까지 나왔다.김소연 피씨엘 대표 (사진=피씨엘)이러한 의혹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제기했다. 강 의원은 피씨엘이 타액(침)으로 진단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난 23일 김 대표와의 통화녹음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녹취본에는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입 막으려면 돈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라는 발언이 담겼다.강 의원은 김 대표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을 이용해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소연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사적 친분을 대놓고 드러내왔다. 실제 아크로비스타 거주 중인 김소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입장 카드를 자랑하고, 취임식 참석 사진도 올렸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아크로비스타 거주 당시 김소연 대표 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고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그 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 풍문도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와 김인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 1일부터 UC버클리 강연회 초청, 미국 국립연구소 협력 논의 등의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불출석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CFO는 식약처 국감 다음날인 11일 피씨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직했다는 것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결국 지난 24일 여야 의원들은 김 대표와 김 전 CFO, 황성윤 피씨엘 사외이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황 이사는 윤 대통령과 충암고 8회 동문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씨엘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영 전문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황 이사는 지난 8일 국감에 출석해 대통령과 동문인 것과 피씨엘 경영 자문을 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피씨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씨엘의 타액자가진단키트는 국내 승인 전에도 이미 모로코 임상을 통해 유럽 인증을 확보하고 해외 주요국에 수출하는 등 성능평가가 검증된 제품이었다”며 “국내 판매를 위해 한국 임상기관에서 임상을 다시 시행했으며, 해당 시행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를 통해 식약처 허가를 승인받다. 이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회사는 김 대표의 통화 녹취 관련해서도 “녹취에 등장한 몇몇 표현은 여러 부분이 짜깁기된 결과 왜곡되어 공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표는 코넬대학교에서 HIV바이러스(에이즈) 감염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하며 LG화학 연구원을 거쳐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현직교수이자 바이러스연구 전문가”라며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과학자로서 MIT 화학과의 위원을 맡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심의위원회 바이오헬스 분야의 위원을 맡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심의와 예산검토를 해왔다”고 강조했다.김 대표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말 대잔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정치는 아무나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후배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 했다. 이어 “사는 곳을 잘 골라야 구설수에 안 오른다는 얘기를 해줘야겠다”며 “미국에서 귀국 후 서울에 온 이후로 한 곳에서만 살았는데 오래 한 곳에 살다보니 참 많은 일이 있군요”라고 덧붙였다.한편 피씨엘은 지난달 주주총회를 열어 사업목적을 무려 47개나 추가하며 업계의 눈총을 받았다. 여기에는 가공식품, 음료 제조·도소매업, 가전제품 제조·도소매업, 사료 제조·도소매업 등 주요 사업과 무관한 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김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31일 만료된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피씨엘에 대해선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특히 김 대표는 요즘 공사다망하지 않나”라면서도 “김 대표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김소연 피씨엘 대표 약력△1971년 10월 5일 출생△1994년 2월 고려대학교 화학과 학사학위 취득△1996년 6월~2001년 3월 코넥대학교 생화학 연구실△2001년 5월 코넬대학교 생화학과 박사△2001년 4월~2003년 9월 LG화학 기술연구원△2003년 9월~2008년 2월 동국대학교 화학과 조교수△2008년 2월 피씨엘 창업△2008년 3월~2021년 2월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정교수△2021년 2월~현재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교수
2024.10.27 I 김새미 기자
현대차그룹, ‘경제안보통’ 연원호 전 외교원 센터장 영입
  • 현대차그룹, ‘경제안보통’ 연원호 전 외교원 센터장 영입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경제안보통으로 꼽히는 연원호 전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연원호 전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2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최근 영입한 연 전 센터장은 그룹 내에서 경제안보 관련 이슈를 전담할 예정이다. 연 전 센터장은 올해 새롭게 국립외교원에 설립된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을 정도로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스토니브룩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연 전 센터장은 국립외교원에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을 지냈으며 국가안보실, 외교부 자문위원을 거쳤다. 2022년 4월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대미 특사단 성격의 한·미 정책협의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현대차가 외교안보 분야 전문 인사를 고위직으로 영입하는 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산 전기차·배터리·태양광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표된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다음 달 5일 치뤄질 미국 대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비즈니스 전략도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에 대표적인 미국 전문가로 대미 네트워크가 탄탄한 우정엽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도 전무로 영입한 바 있다. 우 전 기획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앞서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세종연구소를 거친 인물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외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외신대변인을 지낸 김동조 상무를 영입했다. 이어 같은 해 말에는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을 거친 성 김 전 주한 미국 대사를 자문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2024.10.27 I 박민 기자
尹대통령, 국회 개원식 이어 시정연설도 불참하나
  • 尹대통령, 국회 개원식 이어 시정연설도 불참하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부를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까지 불참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하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다음 달 국회 시정연설 여부에 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27일 말했다. 그는 앞서도 “시정연설은 국회 상황도 봐야 하니까 두고 보자”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연설을 대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시정연설은 다음 해 예산 편성 성격과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과거엔 대통령 명의 연설을 총리가 대독하기도 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는 본예산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관례가 됐다. 윤 대통령도 2022~2023년 예산안 심사 때는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열린 후 아직 국회를 찾은 적이 없다. 9월 열린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야당의 대정부 공세를 개원식 불참 이유로 들었다. 정부를 겨냥한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먼저라는 이유에서다.대통령실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길 거부하고 “이젠 그만두라”며 독설을 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대통령실이 이번에 ‘국회 상황’을 언급한 것도 야당과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 상황은 지난번보다 나아진 건 없지만 시정연설은 예산에 관련된 만큼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진 것도 변수로 꼽힌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마저 불참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며 “즉각 국회 시정연설 참석 의지를 밝히고 국민과 국회 앞에 서서 내년도 국정 운영 계획을 책임 있게 대통령답게 설명하라”고 비판했다.
2024.10.27 I 박종화 기자
김민석 "세숫대야로 파도 못 막아"…韓에 김건희특검 수용 촉구
  • 김민석 "세숫대야로 파도 못 막아"…韓에 김건희특검 수용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수용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요구했다. 한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 중인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세숫대야로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김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부부와 칠상시(김 여사 측근 7인방),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할 수 있다”면서 “기껏 ‘검경 수사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특별감찰관을 세숫대야에 비유하며 “터진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16년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방치됐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지만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특별감찰관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저항에 무기력했던 특별감찰관 같은 것을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 라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이은 특검 정치쇼를 중단하고 즉각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나눈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북한군 공격 유도가 자칫 한반도 국지전으로 연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이 ‘외환(外患) 유치 예비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의원과 신 실장 메시지가) 사인 간의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다”고 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해 여당 의원이 음모를 꾀했고 대통령 안보실장이 긍정적 답변을 했던 게 노출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김 최고위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계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긴급조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범정부 차원의 적절한 진상 파악 조치를 강구해 UN사 및 국제사회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설 수 있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7 I 김유성 기자
정쟁 국감 비난 받았던 與野…협의체·대표회담 열며 "민생 앞으로"
  • 정쟁 국감 비난 받았던 與野…협의체·대표회담 열며 "민생 앞으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쟁으로 얼룩졌던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민생’을 주제로 여야가 다음 행보를 이어 간다. 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책 담당자들은 ‘민생공통공약협의체’를 출범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 등을 논의한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하면서 논의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머리 맞대는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 가동 28일 오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청에 모여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상견례 형식으로 만나는 이 자리에서 여야 정책 담당자들은 향후 협의체 운영 계획과 민생 법안의 처리 순서 등을 정한다. 이날(28일) 회의는 지난달 1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민생법안 외 반도체·인공지능(AI)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일·가정 양립법 등을 우선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2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도 다룰 것”이라면서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공통공약협의체 가동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 환기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올해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명태균 씨 폭로로 점철됐되면서 정책과 민생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크다. 실제 국감 평가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는 올해 국감을 ‘D-’ 학점을 매겼다. F학점을 받았던 2020년 국회 첫 국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두번째 만나는 한동훈·이재명 여야는 이번 주 실무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초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2차 회담을 연다. 지난 9월 1일 이후 약 2달 만에 열리는 회담으로 이 대표가 지난 21일 제안했고 한 대표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금투세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가 한 대표에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다면, 한 대표는 이 대표에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식이다. 다만 두 사람이 이들 의제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 여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또한 금투세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27일 기자들을 만나 “결정할 회의 등의 시기를 잡지 못했다”면서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안을 제외한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를 놓고는 정부와 의료계에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의료 업계의 참여 촉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도 두 대표에게는 정치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회담이) 국면전환용으로 활용될 가능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대표도 김 여사 등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당내 친윤 의원들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당내 리더십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역시 국면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10.2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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