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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연내 탄력… 선택약정 유지,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논란[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연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대안 입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인 선택약정 할인 25%는 유지될 예정이지만,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질의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 준비 상황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유 장관은 “양당 모두 이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유지 등의 내용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관계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25% 하향 못하게 유보 신고제…KT와 LG유플러스도 포함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변경했다”면서 “이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유보 신고제 범위를 SK 텔레콤에서 이통3사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이라면서 유보 신고제에 대한 입장을 김영섭 KT 대표에게 물었다. 유보 신고제는 이통사의 이용약관을 정부가 반려할 수 있는 제도로, 이통사가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은 SKT만 대상이나, 이를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려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영섭 KT(030200) 사장은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적극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는 논란다만, 제조사(삼성전자)의 자료 제출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단말기 제조사가 장려금을 제출할 의무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사가 장려금을 이용해 지원금 차별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또,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무도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정부 부처간 이통시장 사후규제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규제권한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다.김현 의원은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담합 구조를 해소하는 걸로 보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도현 제2차관은 “해당 기업의 내용들이 있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이라면서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은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축시켰다”며 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선택약정 유지와 제조사 공시 의무 등 관련 쟁점들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 '북한군 공격' 문자 파문 규탄…"극악무도한 발상"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군 공격’ 문자 파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규탄대회를 열고 두 사람의 해임·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의원과 신 실장 문자 관련 긴급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한 의원과 신 실장을 맹비난했다.앞서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한 것이 이데일리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대화로 치부하고 넘길 일입니까”라며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법한 제안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 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대화가 현실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시라.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남과 북이 대리전을 펼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사주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저 극악무도한 발상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나”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제일가는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인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며 “도무지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어찌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신원식 실장은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이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지지율 20%…취임 후 최저치[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가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를 하던 중 목을 축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2~2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0%였다. 이 회사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반면 부정평가 비율은 7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봐도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이나 보수층에서조차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긍정 평가(48%)가 부정 평가(40%)보다 우세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의 임기 3년차 2분기 지지율 평균은 25%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같은 기간 이보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은 노태우(18%) 전 대통령 뿐이었다.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론 김 여사 문제를 든 응답자(1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각 6%) 순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내 이른바 ‘여사 라인’ 비서관·행정관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김 여사 문제는 당정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27%), ‘국방·안보’(9%),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 ‘의대 정원 확대’(각 5%) 등이 많이 꼽혔다.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관해선 응답자 73%가 ‘위협적이다’고 답했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자는 21%였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 병력 3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연말까지 러시아에 1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보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선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6%,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각각 13%, 16%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러·북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뉴스새벽배송]치솟던 美 국채금리 '진정'…테슬라, 21.96%↑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지수가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최근 치솟았던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상승 마감했다.테슬라는 무려 21.96% 급등했다. 지난 2013년 5월 24% 상승한 이후 사상 두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할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에이치엔에스하이텍(044990)과 웨이비스(289930)가 이날 코스닥에 상장한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치솟던 국채금리 소폭 하락…S&P500·나스닥은 상승-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떨어진 4만2374.36에 장을 마감.-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1% 오른 5809.8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76% 오른 1만8415.49에 거래를 마쳐.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채금리는 이날 소폭 떨어져. 하지만 아직 안정화됐다고 볼 수 . 미국의 재정적자는 계속 불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채발행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월가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설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예상보다 탄탄한 美경제지표..금리인하 속도조절 가능성-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7000명으로, 직전주 대비 1만5000명 감소.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국면에 있지만, 회복 가능성을 보인 데이터도 나오고 있어. -S&P글로벌이 집계한 10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7.8로, 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10월 서비스업 PMI도 55.3으로, 시장 예상(55.0)을 넘어 두 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테슬라 21.96% 급등..사상 두번째 가파른 상승세-간밤 테슬라는 무려 21.96% 급등 지난 2013년 5월 24% 상승한 이후 사상 두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8321억달러까지 불어나며 시가총액 10위에 다시 안착.-매출은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순이익이 크게 웃돌면서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함. 테슬라의 3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는 72센트로 월가 예상치 58센트를 상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저가차량과 자율주행차(로보택시) 양산 등을 거론하며 내년 20~30%의 차량(판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 모건스탠리는 내년 테슬라의 인도량이 14%가량 늘 것으로 예상◇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강달러 현상 완화-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대비 0.58달러(0.82%) 하락한 배럴당 70.19달러에 거래를 마쳐.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대비 0.58달러(0.77%) 낮아진 배럴당 74.38달러에 마감.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부양책에도 불구 원유수요가 충분히 살아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게 영향을 미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푸틴, 北파병 부인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타스,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에 대해 묻자 “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반영한다”고 말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가 군사적인 확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확대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다”라고 반박.◇尹대통령 “한국 무기가 폴란드 지킬 것”…청와대서 환영만찬-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을 개최.-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가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언급기아 광명 오토랜드. (사진=연합뉴스)◇기아, 오늘 3분기 실적발표-기아는 이날 오후 2시 10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 증권가가 추정한 기아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26조 3379억원, 3조112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1%, 8.65% 증가한 것으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될 전망.-3분기 기아의 글로벌 도매 판매량은 76만4000대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는 ‘믹스 개선’ 을 힘으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상황.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등 기아를 대표하는 SUV 차량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카니발 HEV가 미국에 출시되기도.◇웨이비스 코스닥 상장-웨이비스는 지난 2017년 설립된 칩-패키지트랜지스터-모듈의 RF 전력증폭 기술의 전체 가치사슬을 수직 내재화한 국내 유일의 GaN RF 반도체 전문기업.-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선 2429개 기관이 참여해 115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체 신청 기관 중 2428개 기관이 희망 밴드 상단 초과인 1만 25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이에 따라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가격인 1만 1000~1만 25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 5000원으로 확정. 최종 공모가 기준 총 공모금액은 약 224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709억원 규모. -웨이비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 원재료 구매 등 운영 자금과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34.4%에 달하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ACF·주파수 전자부품 전문 에이치엔에스하이텍, 상장-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지난 1995년 설립했으며 기존에 전량 수입하던 ACF 제품을 국산화. ACF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회로 등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얇은 필름 형태의 접착·도전재료로, TV·모니터·휴대폰과 같은 디스플레이 제품과 카메라 모듈에 핵심 소재로 사용.-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2만2000∼2만6000원) 하단인 2만2000원으로 확정했음.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일반 투자자 청약을 결과 경쟁률 133.8대 1을 기록.-공모 자금은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자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