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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검찰·공수처 수사 중"
  • 경찰청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검찰·공수처 수사 중" [2024국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명태균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지호 경철청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명씨의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이 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뇌물죄에 대해선 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조 청장은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수사구조 개혁을 하면서 검찰과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답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한 질의엔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하자 조 청장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이 수사하기로 어제 조정이 됐으므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문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지자체들이 관할서에 수사의뢰해 제주자치경찰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024.10.25 I 손의연 기자
단통법 폐지 연내 탄력… 선택약정 유지,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논란
  • 단통법 폐지 연내 탄력… 선택약정 유지,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논란[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연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대안 입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인 선택약정 할인 25%는 유지될 예정이지만,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질의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 준비 상황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유 장관은 “양당 모두 이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유지 등의 내용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관계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25% 하향 못하게 유보 신고제…KT와 LG유플러스도 포함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변경했다”면서 “이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유보 신고제 범위를 SK 텔레콤에서 이통3사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이라면서 유보 신고제에 대한 입장을 김영섭 KT 대표에게 물었다. 유보 신고제는 이통사의 이용약관을 정부가 반려할 수 있는 제도로, 이통사가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은 SKT만 대상이나, 이를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려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영섭 KT(030200) 사장은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적극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는 논란다만, 제조사(삼성전자)의 자료 제출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단말기 제조사가 장려금을 제출할 의무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사가 장려금을 이용해 지원금 차별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또,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무도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정부 부처간 이통시장 사후규제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규제권한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다.김현 의원은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담합 구조를 해소하는 걸로 보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도현 제2차관은 “해당 기업의 내용들이 있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이라면서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은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축시켰다”며 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선택약정 유지와 제조사 공시 의무 등 관련 쟁점들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0.25 I 김현아 기자
한동훈 “이재명이 장악하면 나라 망해…김 여사 문제 회피 안돼”
  • 한동훈 “이재명이 장악하면 나라 망해…김 여사 문제 회피 안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를 방문해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아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인사말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와 쇄신에 나섰다. 국민이 너희도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같은 발언은 한 대표의 김 여사 3대 방안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 쇄신 요구를 두고 정치권에서 당대표 정체성 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강연 전 인사발언에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설명하며 쇄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그는 “11월 15일이면 이재명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온다”며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유죄판결 이후 ‘현타’가 올 텐데, 그분들 마음을 국민의힘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선동세력을 막아내는 걸 원하지 않느냐”며 “범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정치에서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그는 “그러나, 이 대표 유죄 선고 이후에 국민이 ‘너희도 똑같지 않냐’는 질문에 당당하지 못하면 그분들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린 민주당을 이기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우리는 이기면 좋겠다가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하락세를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자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7%가 나왔으나 비슷한 곳에서 여당 지지율이 66%가 나온 것은 이유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쇄신한다면 민심은 언제든지 27%에서 61%로 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한 대표는 “(쇄신이 이루어지면)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년 남은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과 외교안보를 달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우리의 변화의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자해적인 이간질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있다”며 “저는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키고 전체주의적 세력이 정권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대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며 “문제를 회피하고 방치하기 위해 단결하는 것은 안 되고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정하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2024.10.25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尹 경제 낙관은 망상"…GDP 성장률 부진 지적
  • 민주당 "尹 경제 낙관은 망상"…GDP 성장률 부진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올해 3분기 GDP 성장률 부진 기록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낙관은 망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치는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성장률 0.5%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수출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3분기 경세정장률이 0.1%를 기록했다. 역성장을 기록한 전분기대비 간신히 증가하긴 했으나 반도체 수출 둔화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25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가 ‘블록버스터급’이라고 말한지 2달만에 받은 처참한 성적표”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4분기인데 이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수 낙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면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정부와 달리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면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파탄났는데, 언제까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아집을 부릴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문제”라면서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보좌를 위해 입 맞춰 경기 낙관론을 주장해왔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면서 “잘못된 경제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통제하고 대안을 마련해 현실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자기최면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5 I 김유성 기자
정부, 내주 나토·EU에 북한군 파병 관련 브리핑
  • 정부, 내주 나토·EU에 북한군 파병 관련 브리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가정보원은 다음 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정부 대표단을 벨기에에 파견한다고 25일 밝혔다.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사진=연합뉴스)대표단은 28일 북대서양이사회(NAC)와 EU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 파병 관련 북한의 움직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대표단은 단장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해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유정현 주(駐)벨기에 대사 등으로 구성됐다.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기 위해 최근 특수부대 등 3000명을 러시아로 파병한 걸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뤼터 사무총장과 북한군 파병 문제를 논의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태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5 I 박종화 기자
'북괴군 폭격' 한기호 메시지에 대통령실 "공식 입장 아냐"
  • '북괴군 폭격' 한기호 메시지에 대통령실 "공식 입장 아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메시지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고 의례적인 응답이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취재진이 포착한 한 의원 텔레그램 화면을 보면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보낸 메시지가 담겼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전쟁으로 무마할 속셈이냐”며 규탄대회를 열고 한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전날 한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서는 가소롭다”면서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민주당 규탄대회에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서 정해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 등이 기존 당론을 바꿔 북한인권재단 문제와 상관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는 것에 “여당이 북한인권문제가 당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 달린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연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민생 개혁 과제에 힘을 더 쓰겠다는 입장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4.10.25 I 박종화 기자
‘현미경 검증’ 넘어선 대왕고래·체코원전…성과 부담은 커졌다
  • ‘현미경 검증’ 넘어선 대왕고래·체코원전…성과 부담은 커졌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수출이 3주간(7~24일)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기간 야권의 ‘현미경 검증’을 무사히 넘겼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 국감 마지막날까지 집중 검증 나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 날까지 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왕고래 사업 추진의 각 절차부터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된 배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올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그러나 두 사업에 차질을 빚을 만한 결정적 결격 사유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처음에 최대 140억배럴로 발표한 대왕고래 7개 유망구조의 석유·가스 매장가능량이 35억~140억 배럴로 ‘보정’되는 해프닝은 있었지만, 올 12월 첫 탐사시추와 그 이후 해외투자 유치 추진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올 12월 첫 탐사시추를 앞두고 세계 1위 시추기업인 미국 슐럼버거에 암석·가스 성분 분석을 맡기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자문사로 S&P글로벌을 선정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한국석유공사의 동해 대륙붕 탐사 모습. (사진=석유공사)야권은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수주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화력을 퍼부었으나 구속력 없는 정책금융 지원의향서(LOI) 체결 외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삼성·LG·현대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 때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다만, 조기 성공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 대왕고래는 유전·가스전 개발 사업의 특성상 현재까지 확인된 총 7곳의 유망구조를 모두 탐사시추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높은 관심 탓에 올 12월 돌입해 3~4개월이 걸리는 1차 탐사시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차 이후 탐사시추는 심해 탐사 경험이 많은 해외 기업과 협업한다지만, 국내 지분 확보를 위해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거야’가 장악한 국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체코 원전 역시 정부와 한수원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전까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쟁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결과물을 가져와야 한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체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수원과의 본계약 체결 무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내년 9월 총선 땐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본계약하지 않으면 여러 정치적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수원)두 사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낮아졌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22일 ㈜리서치DNA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왕고래에 대해 응답자 59.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응답은 29.5%에 그쳤다. 심지어 15년 만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목전에 둔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46.2%)가 긍정 평가(38.4%)보다 높았다.◇산업장관 “전기료 정상화·전력망 구축 계속 추진”일부 여당 의원은 이날 종감에서 정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전날 단행한 산업용 전기요금 9.8% 인상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가의 50~60%밖에 안 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요금을 대폭 올리며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전기요금 전반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에 “서민경제가 어려워 마련한 고육지책 방안”이라며 “연내 추가 조정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계속 요금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전력산업계의 숙원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의 빠른 제정 기대감은 국감을 거치며 높아졌다. 두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빠른 법 제정을 촉구했다. 두 법은 각각 한전과 개별 사업자에 의해 이뤄지던 송전망 구축과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전이 도맡은) 전력망 구축이 5~12년씩 지연되면서 제주·호남 지역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오히려 차단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하루빨리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고 역설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하남시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종착지인) 한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불허하는 동안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에 “국회에서 발의한 전력망특별법에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를 시행할 기반이 있다”며 “(법 제정과 함께) 꼭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5 I 김형욱 기자
압색 사전심문 두고…法 "전인격 보호" vs 檢 "수사 악영향"
  • 압색 사전심문 두고…法 "전인격 보호" vs 檢 "수사 악영향"[2024국감]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25일 국회에서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와 관련해 “최근엔 휴대폰을 비롯한 저장매체는 전인격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양적 문제가 아닌 질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 흐름이 있다”고 강조했다.천 처장은 “압수수색영장이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이뤄질 때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소명이 부족해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오히려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심문제 도입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사전심문제 도입 추진) 초기엔 제3자에 대해서도 마치 심문대상이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의 비밀성, 신속성에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인 것 같아서 (제3자를 제외하는) 그런 쪽으로 (보완해)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전심문제는 수사의 신속성과 비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 처장이 말대로) 휴대폰의 경우 전인격이 들어있어 압수 자체를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 추출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심문이 있지만 자료가 더 많이 갖춰지기보다는 수사관이 말하는 것을 믿고 압수영장을 발부한다. 저희는 상당한 자료를 갖고 소명을 하는 만큼 차이가 있다. (소명이) 모자라면 기각하고 보완하도록 현재와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사전심문제가 도입될 경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고 있다”고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 요구는 법조계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압수수색 관련 법조문은 유체물을 전제로 만들어진데 비해, 실제 수사기관에서 압수되는 핵심 증거 대부분은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스마트폰에 사실상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압수범위에 대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무방비로 수사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절대다수 법관들의 강력한 요구 속에 내부 규칙 개정을 통해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검찰의 강력 반발로 결국 사전심문제 도입을 유보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원 내부의 기류를 반영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법적구속력이 약속 형사소송규칙보다는 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선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두 건(박주민·김승원 대표발의) 발의된 상태다. 대법원은 국회에 전한 의견서를 통해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천대엽 처장은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전 영장심문제도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갖고 있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024.10.25 I 한광범 기자
공수처장 "채해병 수사, 연속성 유지 중요…尹, 연임 재가 필요"
  • 공수처장 "채해병 수사, 연속성 유지 중요…尹, 연임 재가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연임을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부장검사 4인에 대해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수사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 임명 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현재 공수처에는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이 연임 심사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 개입의 형태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연임이 되지 않으면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1명만 남는다”며 “평검사 1명으로 수사한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특검 여부 결정하겠다는 것은 인사개입을 통해 수사를 하나도 못 하게 꾹꾹 누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윤 대통령의 채해병 사건 특검 도입을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 수사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때 나라도 특검을 얘기하겠다’고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이에 대해 오 처장은 “채해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 유지와 4명의 부장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를 받는 게 공수처 조직 운영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연임 재가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2024.10.25 I 송승현 기자
황운하 "尹 정권 정상적 국정운영 불가능"
  • 황운하 "尹 정권 정상적 국정운영 불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서초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 검찰해체를 통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25일 황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은 윤석열 검찰정권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고, 그간 탄핵추진운동을 통해 국민 심리적 탄핵, 법적 탄핵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해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은 이미 파탄 상태나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특별감찰관이라는 얕은 술수로 빗겨가려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과 국민적 분노는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면서 “특검을 통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11월달을 넘기지 않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도 연대해 장외집회를 이어갈 생각이라는 점을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비슷한 성격의 집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에 공동주최를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동주최를 요청하면 혁신당은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5 I 김유성 기자
`北 공격 메시지`에 野 "전쟁 부추기나?"…與 "정쟁에 이용, 비겁"(종합)
  • `北 공격 메시지`에 野 "전쟁 부추기나?"…與 "정쟁에 이용, 비겁"(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두고 야당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규탄했다. 여당은 러시아와 북한의 행태에 야당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날 한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과 텔레그램 대화가 이데일리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중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초당적 대응 나선 野…“전쟁 부추기는 것인가?” 문자 메시지가 보도된 다음날인 25일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 여당 의원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를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한반도까지 끌어오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의원 제명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뒤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말이 심리전이지, 현실이 되면 심리전으로 끝나겠나”라면서 “머나먼 이국땅에서 남북한이 대리전을 벌이고 충돌을 일으킬 작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쟁사주 문자’의 본질은 한기호의 전쟁사주 제안이 아니라 신원식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고위원회의 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내 로텐더 홀에 모여 항의 집회를 했다. 이들은 한 의원과 신 실장 간 메시지 대화를 ‘신북풍몰이’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대변인실에서 촌평을 내고 한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비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파병된 북한군은 용병이며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하더니 ‘미사일받이’, ‘포탄받이’로 만들자는 자가 악마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한 의원은 강원도 접경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며 “남북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큰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도 우려의 반응을 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직접 담보로 하여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문제로 불거지자,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 차원’이라는 해명 또한 어처구니 없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는 ‘전쟁’이 그저 농담꺼리에 지나지 않나”라고 했다.◇與 “北·러에는 비겁한 태도”…野 직격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의 거센 반응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맞받아 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강대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인정하고 자국 군인을 총알받이로 파병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제대로 비판도 못하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방위와 국만 안전 보장을 위해 40여년 동안 헌신한 분의 개인 사적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여 이를 빌미로 국방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정부 공식 입장처럼 왜곡해 정쟁을 유발하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5 I 김유성 기자
민주, '북한군 공격' 문자 파문 규탄…"극악무도한 발상"
  • 민주, '북한군 공격' 문자 파문 규탄…"극악무도한 발상"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군 공격’ 문자 파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규탄대회를 열고 두 사람의 해임·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의원과 신 실장 문자 관련 긴급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한 의원과 신 실장을 맹비난했다.앞서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한 것이 이데일리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대화로 치부하고 넘길 일입니까”라며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법한 제안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 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대화가 현실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시라.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남과 북이 대리전을 펼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사주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저 극악무도한 발상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나”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제일가는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인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며 “도무지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어찌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신원식 실장은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이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10.25 I 한광범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0%…취임 후 최저치
  • 尹대통령 지지율 20%…취임 후 최저치[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가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를 하던 중 목을 축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2~2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0%였다. 이 회사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반면 부정평가 비율은 7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봐도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이나 보수층에서조차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긍정 평가(48%)가 부정 평가(40%)보다 우세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의 임기 3년차 2분기 지지율 평균은 25%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같은 기간 이보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은 노태우(18%) 전 대통령 뿐이었다.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론 김 여사 문제를 든 응답자(1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각 6%) 순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내 이른바 ‘여사 라인’ 비서관·행정관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김 여사 문제는 당정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27%), ‘국방·안보’(9%),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 ‘의대 정원 확대’(각 5%) 등이 많이 꼽혔다.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관해선 응답자 73%가 ‘위협적이다’고 답했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자는 21%였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 병력 3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연말까지 러시아에 1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보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선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6%,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각각 13%, 16%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러·북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0.25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은 우리 당 대선 공약…반대시 이유 대라”
  •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은 우리 당 대선 공약…반대시 이유 대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라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 등의 주장에 반박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선 공약에 조건을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당론은 정해진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여당 일각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추천을 두고 북한인권재단과 연계하는 것이 당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그는 “(공약은)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게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께 국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고 의총을 열어 의원분들 말씀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2024.10.25 I 김한영 기자
'북한군 공격' 문자 논란에…이재명 "신원식 문책하고, 한기호 제명하라"
  • '북한군 공격' 문자 논란에…이재명 "신원식 문책하고, 한기호 제명하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우측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도록 해 대북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문자를 주고받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문책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에 말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 실장을 즉각 문책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대남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여당 의원이 안보실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 정말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인가”리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의원과 신 실장의 문자를 언급하며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과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생명을 장기판 말 취급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연락관이든 참관단이든 실제는 군인을 보내는 것이니 파병이다. 심리전으로 끝나겠나. 머나먼 이국땅에서 남북한 대리전을 벌이고 군사적 충돌까지 일으킬 작정 아닌가”라며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전쟁을 일으켜 무마할 속셈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도저히 묵고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책임 묻겠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북러 관계를 밀착시키고 한러 관계를 악화시키는 책임은 윤석열정부의 미숙하고 무모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찾아가 윤 대통령이 ‘생즉사 사즉생’을 외치고, 우리 정부가 포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급격히 밀착된 상황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파병하고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 사고인가”라며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해서는 안 될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려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 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지는 오물풍선과 김건희 여사 비난 전단을 막을 능력도 없으면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벌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포기하라. 역사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0.25 I 한광범 기자
치솟던 美 국채금리 '진정'…테슬라, 21.96%↑
  • [뉴스새벽배송]치솟던 美 국채금리 '진정'…테슬라, 21.96%↑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지수가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최근 치솟았던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상승 마감했다.테슬라는 무려 21.96% 급등했다. 지난 2013년 5월 24% 상승한 이후 사상 두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할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에이치엔에스하이텍(044990)과 웨이비스(289930)가 이날 코스닥에 상장한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치솟던 국채금리 소폭 하락…S&P500·나스닥은 상승-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떨어진 4만2374.36에 장을 마감.-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1% 오른 5809.8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76% 오른 1만8415.49에 거래를 마쳐.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채금리는 이날 소폭 떨어져. 하지만 아직 안정화됐다고 볼 수 . 미국의 재정적자는 계속 불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채발행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월가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설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예상보다 탄탄한 美경제지표..금리인하 속도조절 가능성-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7000명으로, 직전주 대비 1만5000명 감소.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국면에 있지만, 회복 가능성을 보인 데이터도 나오고 있어. -S&P글로벌이 집계한 10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7.8로, 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10월 서비스업 PMI도 55.3으로, 시장 예상(55.0)을 넘어 두 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테슬라 21.96% 급등..사상 두번째 가파른 상승세-간밤 테슬라는 무려 21.96% 급등 지난 2013년 5월 24% 상승한 이후 사상 두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8321억달러까지 불어나며 시가총액 10위에 다시 안착.-매출은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순이익이 크게 웃돌면서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함. 테슬라의 3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는 72센트로 월가 예상치 58센트를 상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저가차량과 자율주행차(로보택시) 양산 등을 거론하며 내년 20~30%의 차량(판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 모건스탠리는 내년 테슬라의 인도량이 14%가량 늘 것으로 예상◇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강달러 현상 완화-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대비 0.58달러(0.82%) 하락한 배럴당 70.19달러에 거래를 마쳐.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대비 0.58달러(0.77%) 낮아진 배럴당 74.38달러에 마감.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부양책에도 불구 원유수요가 충분히 살아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게 영향을 미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푸틴, 北파병 부인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타스,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에 대해 묻자 “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반영한다”고 말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가 군사적인 확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확대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다”라고 반박.◇尹대통령 “한국 무기가 폴란드 지킬 것”…청와대서 환영만찬-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을 개최.-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가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언급기아 광명 오토랜드. (사진=연합뉴스)◇기아, 오늘 3분기 실적발표-기아는 이날 오후 2시 10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 증권가가 추정한 기아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26조 3379억원, 3조112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1%, 8.65% 증가한 것으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될 전망.-3분기 기아의 글로벌 도매 판매량은 76만4000대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는 ‘믹스 개선’ 을 힘으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상황.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등 기아를 대표하는 SUV 차량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카니발 HEV가 미국에 출시되기도.◇웨이비스 코스닥 상장-웨이비스는 지난 2017년 설립된 칩-패키지트랜지스터-모듈의 RF 전력증폭 기술의 전체 가치사슬을 수직 내재화한 국내 유일의 GaN RF 반도체 전문기업.-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선 2429개 기관이 참여해 115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체 신청 기관 중 2428개 기관이 희망 밴드 상단 초과인 1만 25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이에 따라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가격인 1만 1000~1만 25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 5000원으로 확정. 최종 공모가 기준 총 공모금액은 약 224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709억원 규모. -웨이비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 원재료 구매 등 운영 자금과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34.4%에 달하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ACF·주파수 전자부품 전문 에이치엔에스하이텍, 상장-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지난 1995년 설립했으며 기존에 전량 수입하던 ACF 제품을 국산화. ACF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회로 등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얇은 필름 형태의 접착·도전재료로, TV·모니터·휴대폰과 같은 디스플레이 제품과 카메라 모듈에 핵심 소재로 사용.-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2만2000∼2만6000원) 하단인 2만2000원으로 확정했음.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일반 투자자 청약을 결과 경쟁률 133.8대 1을 기록.-공모 자금은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자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2024.10.25 I 김인경 기자
김건희-이재명 대리전 된 법사위 국감, 오늘 종합감사
  • 김건희-이재명 대리전 된 법사위 국감, 오늘 종합감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법사위 국감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벌인 ‘대리전’으로 점철됐다는 평가다.지난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법사위는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함께 증인석에 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될 예정이다.이번 국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리스트’ 논란이 불거지며 정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강수를 뒀고, 이에 대통령실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26년간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D-’ 성적표를 부여하며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한 정쟁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여야는 사법 현안은 뒤로 한 채 정치 공방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0.25 I 성주원 기자
野국방위원 “전쟁 조장 한기호 제명…신원식 안보실장 해임해야”
  • 野국방위원 “전쟁 조장 한기호 제명…신원식 안보실장 해임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북한군 타격’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야당 국방위원들이 “명백한 ‘신종 북풍몰이’”라고 24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과 신 실장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구해 북괴군을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어야 한다’고 했다”며 “명백한 ‘신종 북풍몰이’다.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까지 끌고 오려는 것인가”라며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으려고 이제는 ‘전쟁사주’까지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당장 이와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전쟁을 조장한 한기호 의원을 제명하고, 대통령실은 신원식 안보실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안보실이 주최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우리 군의 파병 논의와 북한군에 대한 타격을 포함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급대책회의에서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북한군 타격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진상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전쟁 지역에 무엇을 위해 군 장병들을 보내고자 하는 것인가”라며 “미국과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역만리 전장에 윤석열 정부는 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적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다그쳤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분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그렇다 하여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10.24 I 조용석 기자
안보·방산 협력 강화한 韓-폴란드, 러북 군사협력 한목소리 규탄(종합)
  • 안보·방산 협력 강화한 韓-폴란드, 러북 군사협력 한목소리 규탄(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양국 간 안보·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유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글로벌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협력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폴란드 확대 정상회담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北의 러시아 파병, 전 세계 안보 위협하는 도발”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안보·방산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견할 채비를 하면서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연말까지 러시아에 병력 1만 명을 파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국 등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해 왔다.이번 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원칙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양국은 이 같은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K-방산업체 방문 일정을 잡을 정도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관심이 크다. 그는 “조만간 방산 협력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한·폴 군사·방산 협력에 관해 폴란드 대통령으로서, 폴란드 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두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올해 안에 70억 달러(약 9조 7000억 원) 규모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청정에너지 등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 구축”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은 청정에너지·배터리·미래차·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형 원전을 폴란드에 수출할 가능성에 관해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양국의 협력이 더 구체화될 것이고 지금은 다양한 과학기술과 또 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에 기해서 연구개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다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폴란드산 쇠고기, 가금육 수입을 요청했다.
2024.10.24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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