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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규제 입법 본격화…업계선 “유례없는 ‘악법’”
  • 플랫폼규제 입법 본격화…업계선 “유례없는 ‘악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명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야당에 이어 정부·여당도 최근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두 법안이 테이블에 오른다. 쟁점은 정부안에서 빠진 사전지정제(규제대상 기업을 미리 지정해 규율)를 포함하느냐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31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일명 플랫폼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을 내고 당론화 방침인 가운데, 정부안은 사전지정제 대신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율한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반경쟁혐의로 적발된 기업이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보여도 연 매출액이 3조원이 안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배적 플랫폼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이면 해당한다. 당초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의 플랫폼기업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 법안을 구상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3조원 미만으로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중개 △검색 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업계에선 각 분야별로 구글·애플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의 경우 연매출 기준은 만족하지만, 직매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중개거래만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지 않아 제외된다. 법 위반 플랫폼기업이 사후추정제 규율 대상에 해당하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죄 입증은 사업자가 직접 해야한다. 법안 제8조의2를 보면 “금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입증책임’을 지게끔 했다. 정부안은 야당안과 함께 다음 달부터 국회 정무위에서 병합심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각각 현행 법 개정과 제정, 그리고 사후추정제와 사전지정제 등 서로 결이 다르지만 민주당은 플랫폼기업 규율의 핵심 장치인 ‘사전지정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 제정이든 공정거래법 개정이든 상관없이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사전에 기업을 지정해야 빠르고 효과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이번 규제안을 ‘악법’으로 칭했다. 정부안에 포함된 ‘임시중지명령’과 ‘입증책임 전환’은 플랫폼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고 낙인효과까지 씌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법 위반이 의심되면 ‘셧다운’시키고 사업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은 감당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정의했다. 플랫폼기업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중지명령만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업이 기울고, 낙인효과가 찍힐 것”이라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유례없는 법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입증책임시 정당한 이유로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경우’ 등을 명시해 놨다.
2024.11.01 I 강신우 기자
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
  • [단독]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권 전체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보증대출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대출’이다. 은행이 신용·기술평가 시스템 혁신으로 리스크를 줄이기보다는 검증된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대출도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 대출잔액이 늘고 있어 은행 신용공급이 ‘돈 떼이기 어려운 부문’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은행 담보·보증대출잔액은 1734조 6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2359조원)의 약 74%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담보대출이 1317조 9000억원, 보증대출이 416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잔액은 624조 4000억으로 전체의 26% 수준이었다.특히 은행권이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은 지난 2022년 1분기 말 1133조 8000억원에서 9개 분기 만에 184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보증대출은 약 16조 증가했다. 이처럼 담보·보증대출이 200조원 늘어나는 동안 신용대출은 58조 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은행권 전체대출 중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분기 말 27%에서 26%로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담보·보증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리스크가 크다. 반면 담보·보증대출은 대출 부도 시 은행이 담보를 내다 팔거나 보증기관에서 대출금액 최대 100%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어 손실을 줄일 수 있다.은행들이 중·저신용 개인·법인 대상 신용평가를 고도화해서 대출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손쉬운 리스크 관리방법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적인 대출 구조상 신용대출 수익성이 높지만 리스크도 크다”며 “은행으로서는 여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신용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많고 소비자로서도 낮은 금리의 담보·보증대출을 선호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성 보증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은행 신용공급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군으로 흘러가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올 상반기 기준 은행 기업대출잔액은 1361조 9000억원으로 부동산업(297조 1000억원)이 제조업(443조 9000억원) 다음으로 대출잔액이 많았다.부동산업이 전체 기업대출의 22%를 차지하는 것이다. 부동산업 다음으로는 도·소매업(181조 4000억원) 대출이 많아 은행 자금이 부동산과 도소매에 집중(35%)돼 있었다. 실제 부동산·도소매업 대출잔액 증가폭도 컸다. 2022년 상반기 부동산업(256조), 도소매업(163조 8000억원)에서 2년 새 각각 41조 1000억원, 17조 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56조 2000억원 늘어 부동산·도소매업의 대출잔액 증가량이 더 컸다. 부동산업에는 임대사업자대출, 부동산 공급·개발·중개·관리업 등이 포함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업 대출이 늘어난 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간 영향이다”며 “부동산 시장 활황 등 시장 상황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은행들이 기존의 ‘손쉬운’ 대출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성 있는 분야에 신용을 공급해야 한다고 본다.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등 신용평가체계(CSS) 혁신도 주문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후진적 금융기법이라 비판받는 담보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은행들은 예대마진 비판이 나올 때마다 신용위험 운운하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보여주듯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영업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가계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포용금융은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고 지적했다.
2024.11.01 I 김나경 기자
문체부, 배드민턴 관행 개선·지원 확대... 회장엔 해임 요구
  • 문체부, 배드민턴 관행 개선·지원 확대... 회장엔 해임 요구
  • 안세영.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행 개선과 함께 국가대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택규 회장에게는 보조금법 위반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했다.문체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안세영(삼성생명)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하고 3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36명 안에는 김학균 감독과 안세영도 포함됐다.먼저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원 사항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며 선수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선수단 부상 관리를 위해 부상 진단부터 재활·치료까지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재 진천선수촌에 있는 14명의 물리치료사도 25명까지 증원하겠다고 전했다. 선수단 복지를 위해서도 휴일 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청소·빨래, 외출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대회를 마친 뒤에도 휴식권을 보장한다.단식과 복식 종목별 맞춤 훈련도 이뤄진다. 문체부는 현재 8명인 국가대표 지도자를 14명으로 늘리고 스포츠 과학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대표 훈련 시 선수 개인 트레이너도 허용한다.선수별로 달랐던 대회 출전 횟수도 조정된다. 그동안 1진 선수는 과도한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밝힌 반면 2진 선수는 출전 기회를 원했다. 문체부는 눈앞의 성적에 급급하지 않고 선수단이 경기력 강화와 세대교체의 계획을 수립하면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단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지도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배드민턴협회에만 있던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되고 선수 권익도 보장한다. 국가대표 선수의 자비 출전 규제와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 금지를 폐지한다. 후원 계약 관련해 선수 권리도 강화한다. 경기력에 직결된 라켓, 신발 등의 용품을 선수가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한다. 국가대표 유니폼에도 협회 후원사뿐만 아니라 선수 후원사 로고도 노출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복식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 항목도 폐지하고 불합리한 징계 규정도 개선한다. 선수 연봉 계약 기간에 관해서도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 관계자 회의를 거쳐 △연봉 학력 제한 폐지 △계약 기간 축소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 연봉과 계약 기간 예외 인정 등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김 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지난해 배드민턴협회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후원 물품을 받는 등 ‘페이백’ 의혹을 받았다.문체부는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며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 조치했다고 말했다.문체부는 사무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배드민턴협회가 판단하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며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 상실로 판단하고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1.01 I 허윤수 기자
野, 특검 공세 강화…예산 자동부의 폐지·특검 與추천배제 강행(종합)
  • 野, 특검 공세 강화…예산 자동부의 폐지·특검 與추천배제 강행(종합)
  • 김건희 여사가 10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설특검 출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카드까지 꺼내며 여당을 몰아붙이는 모습이다.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 여사 상설특검 추천 시 국민의힘의 추천 자격은 박탈된다. ◇野, 특검법 與이탈표 확대 기대…부결돼도 또 발의이 경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재선 국회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추천위원이 과반인 만큼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1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같은 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이 경우 김 여사 일부 의혹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은 이르면 11월 중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최소 4인의 이탈표를 확인한 야당은 이번엔 재표결 가결에 필요한 10인의 이탈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설령 특검법이 재표결을 통해 폐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법안을 재발의 해 여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여 압박의 일환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인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이 최고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동부의 폐지를 통해 대(對) 정부·여당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운영위, 동행명령 확대·자료제출 제한법도 처리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한 것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인 만큼, 야당은 예산안을 가장 강력한 대여 협상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실제 자동부의제도 시행 전인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2014년 1월 1일 아침에야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여당은 자동부의 폐지법안 처리를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가 본격화한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1월 30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함에 따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2024.10.31 I 한광범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與 "국회후진화법" 반발
  •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與 "국회후진화법" 반발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과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청문회 동행명령제 도입법 △구속 국회의원 세비반납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앞의 세 법안 및 규칙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항목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與, 尹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다만 개정안 통과에도 실제 자동부의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 국회에선 법안 및 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사진은 2009년 7월 미디어 3법 통과 당시 여야 대치 모습. (사진=연합뉴스)운영위가 통과시킨 상설특검 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가 갖고 있는 4인 중 여당 몫 2인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은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을 경우엔 ‘선수’와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비해 선수가 앞서는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운영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수와 연장자로 정당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 여의도문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이르면 11월 중 상설특검 출범 전망 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닌 국회 규칙인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야당이 11월 14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11월 중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2024.10.31 I 한광범 기자
명태균, 野 녹취 공개에 ‘발끈’…“증거 다 불 지를 것”
  • 명태균, 野 녹취 공개에 ‘발끈’…“증거 다 불 지를 것”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 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관련 증거들을 “다 불 지르고 치워버리겠다”고 밝혔다.명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측에 “(녹취) 중간에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나. 내가 (민주당에) 제공한 적 없고 녹음을 제공한 사람은 내가 고용한 A씨로 추정된다”고 했다.그는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한 게 아닌데 어떻게 다 기억하나. (휴대폰 등 증거들을) 아버지 묘소에 묻어 놓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묻어놨다”며 “오늘 다 불 지르러 간다. 불 지르고 치워버린 다음에 내가 죄지은 거 있으면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2022년 6월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과 명씨의 2022년 5월 9일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민주당은 이어 이날 오후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6선할 거 아닙니까”라며 “시키는 대로 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라고 소리를 지른다.명 씨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라며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한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께로 추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의 진위에 대해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을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 공지를 내고 “당시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명씨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명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해 그저 좋게 얘기한 것 뿐”이라고 했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사진=명태균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10.31 I 김은경 기자
이재명 “정치적 비상상황 판단…尹, 사실상 공천 지휘”
  • 이재명 “정치적 비상상황 판단…尹, 사실상 공천 지휘”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육성으로 공천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공천을 지휘·지시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여권에선 해당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고, 윤 대통령도 1호 당원으로 이 정도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언급에는 “(윤 대통령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서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 일정을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1월 1일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2022년 6월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과 명씨의 2022년 5월 9일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날 오후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6선할 거 아닙니까”라며 “시키는 대로 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라고 소리를 지른다.명 씨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라며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한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0.31 I 김은경 기자
文 "세상은 잔인하면서도...'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추천"
  • 文 "세상은 잔인하면서도...'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추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평산책방 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상은 잔인하면서도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나는 책”이라며 책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를 추천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봉이 (사진=평산책방 SNS)문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젊을 땐 소설이 재미있더니, 나이가 드니 자전 에세이나 회고록 같은 실제 삶의 이야기가 재미있다. 힘들었던 시절 선의와 악의가 뒤섞인 세상을 살아온 남의 삶의 우여곡절이 내 삶의 우여곡절과 공명하며 뭉클한 감동을 준다”고 전했다.이날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는 15살부터 시력을 잃기 시작해 빛조차 지각하지 못하게 된 시각장애인 조승리 작가의 자전 에세이다.이 책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조 작가가) 2023년 샘터 문예공모전 수필부문 대상을 받은 이후 드디어 첫 에세이집을 냈다”며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책이다. 상처 많은 고단한 삶을 이토록 꿋꿋하고 담담하게 쓸 수 있는 정신력이 놀랍다. 이렇게 꿋꿋하고 담담해지기까지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일까 싶다. 점자 키보드를 더듬으며 글을 쓰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유머와 재미까지 더한 글솜씨가 대단하다”고 소개했다.이어 “실명 중이라는 청천벽력의 진단을 받은 15살 중학생 소녀가 캄캄절벽 같은 상황에서 한 일은 책을 읽는 것이었다. 시력이 남아 있을 때 읽고 싶은 책들을 다 읽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 대신 도서관에 파묻혀 종일 책을 읽었고, 눈이 새빨갛게 충혈된 채 집에 돌아가 제발 책 좀 읽지 말라는 엄마의 야단을 견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 같은 눈물겨운 의지와 독서의 힘이 오늘의 조승리 작가를 만들었을 것이다. 첫 에세이집을 축하하며, 좋은 글로 계속 만나길 기대하면서 큰 소리로 응원을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같은 날 평산책방 SNS에는 문 전 대통령이 월동 작물인 보리를 심는 등 일상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침묵을 지키다 지난 21일 SNS에 책 ‘줬으면 그만이지’를 추천하며 책방지기 역할을 이어갔다. 평산책방 SNS에는 관련 행사 참여나 ‘3년 차 농부’로서의 면모만 전해지고 있다.이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을 요구했다.다혜 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는데,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다혜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해당 기간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 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또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2018년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재킷을 확보해 반납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김 여사는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한글을 주제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했고, 샤넬이 해당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전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와 전시된 옷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고, 샤넬은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김 여사는 지난 1월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2024.10.31 I 박지혜 기자
“김건희에 딱 붙어야 6선”…명태균-김영선 추가 녹취 내용 보니
  • “김건희에 딱 붙어야 6선”…명태균-김영선 추가 녹취 내용 보니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관련 대화를 나눈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녹취에는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고함을 치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6선할 거 아닙니까”라며 “시키는 대로 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라고 소리를 지른다.명 씨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라며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한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로 표현한 명 씨의 녹취록을 더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지낸 인물이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한다.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다음날 공식 취임했다.재생된 파일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고,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된 바 있다.민주당은 이어 명 씨가 제삼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이 파일에서 명 씨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는 언급을 하더라)”고 말했다.명 씨는 그러면서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며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하니까 대통령이) 안 한 거야. (그랬음에도)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고 주장했다.명 씨는 “(대통령과 통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가 전화가 왔다”며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명 씨는 공천 당일인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의 진위에 대해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을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 공지를 내고 “당시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명씨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명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해 그저 좋게 얘기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2024.10.31 I 김은경 기자
“물리치료 342회 받고 8500만원 청구”
  • “물리치료 342회 받고 8500만원 청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40대 남성 B씨는 1년간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처럼 올해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1조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31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 5620억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 8468억원(936만 2000건, 2022년 1조 8692억원(986만건), 작년 2조 1270억원(1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최근 4년 중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 도수치료가 4조 4809억원(2334만 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 1조 6521억원(860만 7000건), 증식치료 835억원(435만 2000건), 기타 4369억원(227만 6000건) 등의 순이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처방과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다.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입원 치료를 일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입원치료에 해당하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 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 백내장 수술은 수술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2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입원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이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 관리도 강화할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가 담당하는 부분인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관해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31 I 송주오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발 사주 의혹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한차례 연기됐다.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제6-1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31일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손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1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하루 앞두고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예정됐던 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미 선고를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9월 6일로 선고를 예고했으나, 추가확인 사항이 있다며 그날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10월 4일 한 기일을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선고가 11월로 잡혔으나 재차 선고를 12월로 연기하면서 재판부가 결론을 두고 고심을 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단 의혹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손 검사장에게 구형했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2024.10.31 I 최오현 기자
檢, 이화영 항소심에도 징역 15년 구형 "안보 위협한 중대범죄"(종합)
  • 檢, 이화영 항소심에도 징역 15년 구형 "안보 위협한 중대범죄"(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과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 증거 기록과 소송기록 등이 특정언론에 유출돼 사법방해 행위가 난무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장 등의 간곡한 요청에도 이화영 측은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화영은 비상식적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24.10.31 I 황영민 기자
BOJ, 美대선 앞두고 금리동결…"물가 목표 달성후 인상"(종합)
  • BOJ, 美대선 앞두고 금리동결…"물가 목표 달성후 인상"(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경제·물가 전망을 실현하면 그에 맞춰 정책금리를 끌어올리겠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선 “미리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그때까지 얻은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BOJ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기대에 부합한 것으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현행 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앞서 BOJ는 올해 3월 단기금리를 17년 만에 인상,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이후 지난 7월 0~0.1%에서 0.25%로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렸다. BOJ가 이날 금리를 동결한 것은 집권 자민당이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다음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까지 동시에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파악·대처하려고 금리인상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BOJ 역시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해외 경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해외 경제에 대해 “(일본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안개가 걷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8월 이후 주요 경제지표가 약하게 나오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미국에 대해 “불투명한 부분이 커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나, 위험 수준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에다 총재는 또 미 대통령 선거와 차기 대통령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의 소득과 소비가 강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해도 새로운 위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현실화하면 일본에도 외교·안보·통상 등과 관련해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다.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정세가 물가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책적으로 큰 움직임이 나오면 (경제·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전망을 적절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약한 움직임은 있지만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과거보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쉬워지고 있는 상황은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내년 춘계 노사협상(춘투)와 관련해 “넓은 의미에서 올해와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실현된다면 BOJ 목표(달성)에 있어서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금리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BOJ는 임금 인상과 관련해 춘투에서의 임금 상승률을 중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부연했다. 한편 BOJ가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0.6%로 제시됐다.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0%에서 1.1%로 상향했다.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은 올해 2.5%를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1.9%로 낮췄다.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근원 CPI 상승률 전망은 올해는 1.9%에서 2%로 소폭 상향했고, 내년 전망치는 1.9%로 유지했다.
2024.10.31 I 방성훈 기자
막오른 677조 예산심사…與野 벌써부터 ‘으르렁’
  • 막오른 677조 예산심사…與野 벌써부터 ‘으르렁’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31일 국회 예결특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의 내년(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여야 강대강 대치에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대형 세제개편까지 맞물려 예년보다 훨씬 험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대비해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677조4000억원) 중 최대 1%(약 6조7000억원)를 삭감하고 대신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재명표 예산’을 대폭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여사 예산’으로 분류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허영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는 “정부 제출 예산안은 재정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진작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는 동시에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기”라고 반대입장을 뚜렷이 했다. 예결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김 여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등을 축소하자는 야당 주장은 이해가 어렵다”며 “정부안을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수부진 상황에서 여야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차가 너무 큰데다 재량지출 증가분이 0.8%에 불과해 협상 여지도 매우 좁다”며 “여야가 세법협상 과정에서 빚게 될 충돌까지 감안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염두한 비상운영체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3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0.31 I 조용석 기자
尹 공천개입 논란에 정국 들썩…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민생
  • 尹 공천개입 논란에 정국 들썩…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민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31일 공개되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이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거리를 뒀지만 특별검사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종결을 위한 탄핵몰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야 대립 구도가 다시 강해지면서 논의키로 했던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민생을 말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명백한 공천 개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명 씨가 요청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는 대화 내용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명 씨의 대화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담았다. 명 씨는 김 여사를 ‘(윤 대통령의) 마누라’로 언급했고 그의 청탁이 실현됐다는 점을 자랑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 (사진=한광범 이데일리 기자)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보다 앞선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선거에도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 본인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는데, 대통령 측은 이준석, 윤상현 두 분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면서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의 ‘여론조작’ 등에 신세를 졌다며 국회의원 자리를 ‘선물’로 줬다”면서 “탄핵하는 데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라고 했다.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에서 이번 사안을 부풀려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취임식 하기 전날 무수히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다”면서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명시적으로 김영선 공을 준다는 것을 언급한 게 없고 명 씨와의 통화 기억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을 두루뭉술하게 말한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공천 개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캄캄해진 민생 정국...국회 시계제로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야 정국도 경색됐다. 당장은 여야 공통으로 민생법안을 입법·추진키로 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이 협의회는 지난 28일 첫 회동을 한 후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르면 10월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비서실 실무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30일)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서 민생을 협의하자”고 요구했지만 한 대표 측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다시) 극단적으로 맞붙게 된 상황에서 민생을 의논할 여지조차 없게 됐다”면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따라 정국이 더 요동칠 수도 안정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장외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집중 타깃으로 대여(對與) 공세를 높여갈 방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 파문까지 일면서 여야 간 갈등 상황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자칫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내외 경제·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목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의정갈등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북한군 파병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하다”면서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2024.10.31 I 김유성 기자
"참담해서 고개 못 들어" 공천·당무 개입 의혹에 어수선한 與
  • "참담해서 고개 못 들어" 공천·당무 개입 의혹에 어수선한 與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간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쇄신을 강조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공개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또다시 당 결속이 난관에 부딪히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당 공천 자료의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무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한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 만에 당내 분열도 우려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당무 개입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에서 해당 의혹을 확인할 사람이 없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담하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올해 내내 해 야당으로부터 공천 개입 의혹으로 끌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의혹 해소 없이 답보 상태”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이날 오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모인 여당 중진의원들 입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공천자료를) 들고 가져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역대 공관위에서 (공천 자료를) 대통령이나 당선인한테 보고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전체 맥락을 봐야지 몇가지 녹음을 갖고 넘겨 짚어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며 “여사님이 저한테 이걸 갖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일로 통화한 적이 없고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의한 적 없다”며 “그런 거 자체를 불허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다만 사실 관계를 파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천위가) 해체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분들(당시 공천위원)한테 뭐라고 하겠나”며 “예를 들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다고 해도 공천위원이 (대통령실에) 가져갔다고 얘기하겠나. 무의미하다”고 했다.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주재 비공개 중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권성동 의원도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르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인데 윤 대통령의 통화 일시는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에서의 대화였기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녹취록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당내 감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당내) 조사 착수를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공관위의) 특정한 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행위들이 법적으로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그건(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위)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명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이 확정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4.10.31 I 최영지 기자
"김영선 해줘라" 尹 통화녹취 폭로…정국 시계제로
  • "김영선 해줘라" 尹 통화녹취 폭로…정국 시계제로
  • [이데일리 김유성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선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 가능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선거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2022년 5월 9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나눴던 통화 대화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적 대화를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반발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 (사진=한광범 이데일리 기자)3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입수한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 음성에서 윤 대통령은 “김영선이 경선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공천) 해줘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불법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명 씨의 다른 대화 녹취본도 공개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공천 부탁을 관철시켰다는 자랑이 담겼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물론 김 여사도 공천 개입 수사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면서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24.10.31 I 김유성 기자
"여론조사 무상제공-공천거래 의혹"…尹대통령 부부 등 6명 고발
  • "여론조사 무상제공-공천거래 의혹"…尹대통령 부부 등 6명 고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씨 공직선거법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과 김영선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3억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며 “이후 대통령 당선 후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번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포함됐다. 사세행은 “당시 공천장에 당대표로서 직인을 찍은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 또한 윤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설명했다.사세행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선될 목적의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선에 활용한 뒤, 당선 후 부정한 청탁을 실행했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로, 9월 23일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각각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해 검토 중이다.
2024.10.31 I 성주원 기자
최강욱 전 의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불복 항고장 제출
  • 최강욱 전 의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불복 항고장 제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전 의원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걸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최 전 의원은 133쪽 분량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판례가 정한 (주가조작)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내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수사팀 감찰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 전 의원은 “검사 일동 처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아직 개인 생각이지만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인 부분까지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이날 오전 25쪽 분량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써서 낸다”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024.10.31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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