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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과반 확보 실패에…이시바 리더십 '흔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언론들은 이날 선거 결과를 두고 유권자들이 자민당 정권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여당이 승패의 마지노선인 ‘자민-공명’ 과반(233석)을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당내 이시바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즉시 사임할지는 미지수이나 만약 퇴진할 경우 한 달 기간의 ‘초단명’ 정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임시 국회는 오는 11월 7일 소집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그때까지 단기간 총리 퇴진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자민당에 대한 심판과 역풍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정권부터 이어진 것인데다 비자금 스캔들의 진원지가 ‘구 아베파’라는 이유에서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내에서 향후 공천을 받지 않은 당선자를 영입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일본 공영방송 NHK 출구조사 갈무리)

2024.10.27 I 함정선 기자

고이즈미 자민당 선대위원장 "자금 비리 해결 못해, 내 책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7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이 사과에 나섰다. 고이즈미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께 NHK 방송에 출연해 “몹시 엄격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인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싸우고 있는 당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이즈미 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된 정치자금 문제와 대해 “지금까지 자민당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왔고 이에 대해 가혹한 역풍과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여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사진=AFP)

2024.10.27 I 함정선 기자

김소연 피씨엘 대표,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화제의 바이오人]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번주 바이오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 결과 조작 의혹이 불거진 김소연 피씨엘(241820) 대표이다. 임상 조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정까지 나왔다.김소연 피씨엘 대표 (사진=피씨엘)이러한 의혹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제기했다. 강 의원은 피씨엘이 타액(침)으로 진단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난 23일 김 대표와의 통화녹음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녹취본에는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입 막으려면 돈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라는 발언이 담겼다.강 의원은 김 대표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을 이용해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소연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사적 친분을 대놓고 드러내왔다. 실제 아크로비스타 거주 중인 김소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입장 카드를 자랑하고, 취임식 참석 사진도 올렸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아크로비스타 거주 당시 김소연 대표 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고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그 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 풍문도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와 김인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 1일부터 UC버클리 강연회 초청, 미국 국립연구소 협력 논의 등의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불출석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CFO는 식약처 국감 다음날인 11일 피씨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직했다는 것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결국 지난 24일 여야 의원들은 김 대표와 김 전 CFO, 황성윤 피씨엘 사외이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황 이사는 윤 대통령과 충암고 8회 동문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씨엘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영 전문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황 이사는 지난 8일 국감에 출석해 대통령과 동문인 것과 피씨엘 경영 자문을 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피씨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씨엘의 타액자가진단키트는 국내 승인 전에도 이미 모로코 임상을 통해 유럽 인증을 확보하고 해외 주요국에 수출하는 등 성능평가가 검증된 제품이었다”며 “국내 판매를 위해 한국 임상기관에서 임상을 다시 시행했으며, 해당 시행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를 통해 식약처 허가를 승인받다. 이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회사는 김 대표의 통화 녹취 관련해서도 “녹취에 등장한 몇몇 표현은 여러 부분이 짜깁기된 결과 왜곡되어 공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표는 코넬대학교에서 HIV바이러스(에이즈) 감염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하며 LG화학 연구원을 거쳐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현직교수이자 바이러스연구 전문가”라며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과학자로서 MIT 화학과의 위원을 맡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심의위원회 바이오헬스 분야의 위원을 맡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심의와 예산검토를 해왔다”고 강조했다.김 대표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말 대잔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정치는 아무나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후배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 했다. 이어 “사는 곳을 잘 골라야 구설수에 안 오른다는 얘기를 해줘야겠다”며 “미국에서 귀국 후 서울에 온 이후로 한 곳에서만 살았는데 오래 한 곳에 살다보니 참 많은 일이 있군요”라고 덧붙였다.한편 피씨엘은 지난달 주주총회를 열어 사업목적을 무려 47개나 추가하며 업계의 눈총을 받았다. 여기에는 가공식품, 음료 제조·도소매업, 가전제품 제조·도소매업, 사료 제조·도소매업 등 주요 사업과 무관한 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김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31일 만료된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피씨엘에 대해선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특히 김 대표는 요즘 공사다망하지 않나”라면서도 “김 대표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김소연 피씨엘 대표 약력△1971년 10월 5일 출생△1994년 2월 고려대학교 화학과 학사학위 취득△1996년 6월~2001년 3월 코넥대학교 생화학 연구실△2001년 5월 코넬대학교 생화학과 박사△2001년 4월~2003년 9월 LG화학 기술연구원△2003년 9월~2008년 2월 동국대학교 화학과 조교수△2008년 2월 피씨엘 창업△2008년 3월~2021년 2월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정교수△2021년 2월~현재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교수

2024.10.27 I 김새미 기자

日 이시바 총선 참패…"연립여당 과반도 불확실"(종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27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유지의 마지노선인 공명당과 연립 여당 마저 과반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취임 8일 만에 하원인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는 승부수를 던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책임론이 당내에서 커질 전망이다. (사진=일본 공영방송 NHK 출구조사 갈무리)이날 오후 8시 일본공영방송 NHK가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은 153~219석을 차지하며 현재 247석에서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과반인 233석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자민당·공명당은 174~25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내걸었던 연립 여당의 과반 의석인 233석 확보가 아슬한 상황이다.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전보다 의석수를 크게 늘린 128~191석으로 예상됐다. NHK 출구조사는 이날 약 4000곳에서 31만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2021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이날 오전 7시 일본 전국에서 시작돼 오후 8시 종료됐다. 최종 선거 결과는 28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불거진 자민당 내 ‘비자금 스캔들’과 최근 물러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에 대한 심판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유세에서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신뢰 회복을 호소하는 한편 자민과 공명당의 연립정권만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여론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시바 총리는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선거 운동 마지막 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 공천을 받지 못한 출마자가 대표를 맡은 지부에 자민당 본부가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엔(약 1억83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선 패배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중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이시바 총리는 내각 신임을 묻기로 결단해 조기 총선을 시행했다. 내각 출범 직후 허니문 기간에 선거를 치르는 게 지지율이 낮은 여당에 그나마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파벌을 가급적 배제한 내각 구성으로 국면 전환을 노렸으나 내각 지지율은 출범 한 달도 안 돼 30%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취임 한 달도 안 된 이시바 총리에 대한 당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이시바 총리가 단명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4.10.27 I 양지윤 기자

"日 총선, 자민·공명 과반 불확실…입헌민주당 의석수 크게 늘 듯"(상보)

"日 총선, 자민·공명 과반 불확실…입헌민주당 의석수 크게 늘 듯"(상보)
27일 일본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아기를 업은 한 남성이 총선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K는 27일 실시한 중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이 목표했던 과반수인 233석을 확보하는 게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것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선거 전부터 의석수를 크게 늘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다.

2024.10.27 I 양지윤 기자

[속보]"日 중의원 선거 출구조사, 자민·공명 과반 불확실"-NHK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속보]“日 중의원 선거 출구조사, 자민·공명 과반 불확실”-NHK

2024.10.27 I 양지윤 기자

2030 만난 한동훈 “대통령 반대? 국민의힘은 이견이 존재하는 당”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30대 청년들을 만났다. 한 대표는 “내가 대통령한테도 반대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닌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이라며 “우리 당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공유 오피스에서 ‘역면접 X 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를 열었다. 국민의힘 당원과 비당원이 섞여 10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 대표가 나왔다. 그는 청년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서 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가 두드러지게 내세운 것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이었다. 한 대표는 “이견을 많이 내고 이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 대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비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제가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면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나 당직자를 상상할 수 없다”면서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이고, 차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의 정책적 차별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복지는 회사 문을 닫고 청산해서 나눠 갖자는 것”이라며 “(반면) 우리는 우상향 성장에 집중 투자하고 성장에 따른 복지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만을 많이 내는 쪽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한 대표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청년들에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청년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면서 “청년의 표를 얻지 못하면 전국 노선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한 대표와 자리를 함께 했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의힘의 정체성 중 하나로 ‘변화’를 짚었다. 유 원장은 “당의 핵심정책기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정치에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수라고 하면 꼰대정치로 여기곤 한다”면서 “실제로 (들어와 보니) 사실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지웅 씨(42세, 남)는 “그런 부분은 국민들 안중에도 없다”면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2024.10.27 I 김한영 기자

尹대통령, 국회 개원식 이어 시정연설도 불참하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부를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까지 불참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하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다음 달 국회 시정연설 여부에 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27일 말했다. 그는 앞서도 “시정연설은 국회 상황도 봐야 하니까 두고 보자”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연설을 대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시정연설은 다음 해 예산 편성 성격과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과거엔 대통령 명의 연설을 총리가 대독하기도 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는 본예산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관례가 됐다. 윤 대통령도 2022~2023년 예산안 심사 때는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열린 후 아직 국회를 찾은 적이 없다. 9월 열린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야당의 대정부 공세를 개원식 불참 이유로 들었다. 정부를 겨냥한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먼저라는 이유에서다.대통령실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길 거부하고 “이젠 그만두라”며 독설을 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대통령실이 이번에 ‘국회 상황’을 언급한 것도 야당과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 상황은 지난번보다 나아진 건 없지만 시정연설은 예산에 관련된 만큼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진 것도 변수로 꼽힌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마저 불참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며 “즉각 국회 시정연설 참석 의지를 밝히고 국민과 국회 앞에 서서 내년도 국정 운영 계획을 책임 있게 대통령답게 설명하라”고 비판했다.

2024.10.27 I 박종화 기자

김민석 "세숫대야로 파도 못 막아"…韓에 김건희특검 수용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수용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요구했다. 한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 중인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세숫대야로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김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부부와 칠상시(김 여사 측근 7인방),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할 수 있다”면서 “기껏 ‘검경 수사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특별감찰관을 세숫대야에 비유하며 “터진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16년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방치됐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지만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특별감찰관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저항에 무기력했던 특별감찰관 같은 것을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 라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이은 특검 정치쇼를 중단하고 즉각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나눈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북한군 공격 유도가 자칫 한반도 국지전으로 연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이 ‘외환(外患) 유치 예비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의원과 신 실장 메시지가) 사인 간의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다”고 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해 여당 의원이 음모를 꾀했고 대통령 안보실장이 긍정적 답변을 했던 게 노출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김 최고위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계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긴급조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범정부 차원의 적절한 진상 파악 조치를 강구해 UN사 및 국제사회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설 수 있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7 I 김유성 기자

日 총선 투표율 2시 기준 19%대…2021년比 2.3% 낮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중의원 선거가 27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일본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아기를 업은 한 남성이 총선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교도통신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투표가 시작됐다. 오전 2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19.14%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1.49%보다 2.3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투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후 8시에 마감해 이날 집계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8시 직후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사전투표에는 약 1643만명 참여했다,이번 중의원선거는 소선거구 의석 289석, 비례대표 의석 176석이 걸려 있다. 이 중 소선거구에는 1113명,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231명(중복 입후보자 제외) 등 총 1344석이 입후보했다. 이는 2021년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105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특히 이번 선거는 집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로 인한 정치개혁과 물가상승 대응이 주요 쟁점이다.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내세운 정책에 더해 3년간 정권을 운영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유세에서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신뢰 회복을 호소하는 한편 자민과 공명당의 연립정권만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야당은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 문제를 비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권교체야말로 가장 큰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공명당은 집권여당을 유지하기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민·공명당이 과반이 차지하지 못할 경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세력과의 연합이 불가피하다. 근소한 차이의 경우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면 되지만, 표 차가 크다면 야당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 그 후보군으로서 국민민주당과 유신의회 등이 거론되지만 양당 모두 현재로선 연립가능성엔 선을 그은 상태다.연립 정권 확대가 무난하게 이뤄지더라도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선거 참패 책임론에 흔들일 수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나 도쿄도 의회 선거 전 총리 교체론이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총재 선거서 최종 승부를 다툰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그를 밀었던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이 ‘이시바 끌어내리기’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4.10.27 I 양지윤 기자

정쟁 국감 비난 받았던 與野…협의체·대표회담 열며 "민생 앞으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쟁으로 얼룩졌던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민생’을 주제로 여야가 다음 행보를 이어 간다. 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책 담당자들은 ‘민생공통공약협의체’를 출범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 등을 논의한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하면서 논의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머리 맞대는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 가동 28일 오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청에 모여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상견례 형식으로 만나는 이 자리에서 여야 정책 담당자들은 향후 협의체 운영 계획과 민생 법안의 처리 순서 등을 정한다. 이날(28일) 회의는 지난달 1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민생법안 외 반도체·인공지능(AI)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일·가정 양립법 등을 우선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2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도 다룰 것”이라면서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공통공약협의체 가동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 환기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올해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명태균 씨 폭로로 점철됐되면서 정책과 민생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크다. 실제 국감 평가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는 올해 국감을 ‘D-’ 학점을 매겼다. F학점을 받았던 2020년 국회 첫 국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두번째 만나는 한동훈·이재명 여야는 이번 주 실무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초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2차 회담을 연다. 지난 9월 1일 이후 약 2달 만에 열리는 회담으로 이 대표가 지난 21일 제안했고 한 대표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금투세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가 한 대표에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다면, 한 대표는 이 대표에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식이다. 다만 두 사람이 이들 의제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 여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또한 금투세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27일 기자들을 만나 “결정할 회의 등의 시기를 잡지 못했다”면서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안을 제외한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를 놓고는 정부와 의료계에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의료 업계의 참여 촉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도 두 대표에게는 정치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회담이) 국면전환용으로 활용될 가능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대표도 김 여사 등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당내 친윤 의원들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당내 리더십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역시 국면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10.27 I 김유성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김의규(전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향년 89세)씨 별세, 김진효(전 제주대 교수)·김진일(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김진만(가수·자우림 멤버)씨 부친상, 임현양·김혜형씨 시부상 = 26일 오후 7시 38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45분, 장지 춘천시 동산추모공원, 02-3410-3151 ▲최경례씨 별세, 김범철(대신증권 경영전략총괄 부사장)씨 모친상, 안보경(대신증권 압구정WM센터 차장)씨 시모상 = 27일 0시 53분,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9일 8시 40분, 02-3010-2000▲이대열씨 별세, 성일용씨 남편상, 이재학·경옥·재상·영옥씨 부친상, 도충회·김기린(전 우리금융 홍보본부장·현 우리카드 전무)씨 장인상, 정묘영·조정숙씨 시모상 = 27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장례식장 22호실(28일 14호실), 발인 29일 오전, 장지 연천 선영, 02-2258-5975 ▲안종훈씨 별세, 안성구(포스코베트남 통상협력실장)씨 부친상 = 27일 오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29일 오전 6시, 02-857-0444 ▲이귀옥씨 별세, 김연상(코오롱인더스트리 노조위원장)·김윤호(아시아나항공 기장)·김정호(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장)씨 모친상, 최교식씨 장모상 = 26일, 경북 영천 국화원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54-331-4444 ▲김인순씨 별세, 이무수 씨 부인상, 이영후·이왕제·이영·이진·이은 씨 모친상, 박종삼·권용환·권기수(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씨 장모상 = 26일, 경북 안동 안동병원장례식장 9분향실,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054-840-0030 ................(이상 발인 29일/ 아래는 발인 28일)▲송재곤씨 별세, 도정희 씨 남편상, 송언석(국민의힘 국회의원)·홍석·명숙·문숙·종숙 씨 부친상, 도명조·김은아씨 시부상, 손철호·황기봉·이종범 씨 빙부상 = 26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8일, 장지 경북 김천시 구성면 선영, 02-225-5940 ▲박창주씨 별세, 박재용(KBS 심의실장)·재연 씨 부친상, 공종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씨 빙부상, 배진아(공주대 영상학과 교수)씨 시부상 = 26일, 오전 7시 4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27일부터는 31호실) 발인 28일, 02-2258-5940▲윤종원씨 별세, 황호준(전 연합통신(현 연합뉴스) 업무국장)씨 부인상, 황혜정·황유석씨 모친상, 이범구씨 장모상 = 25일 오후 6시,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08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 031-218-6560 ▲박동용씨 별세, 박정인(한솔엔지니어링 실장)·박정훈(서울경제신문 편집부 차장)씨 부친상 = 26일 낮 12시 53분,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28일 오후 1시 30분, 042-522-4494 ▲유병무(전 범양상선 사장)씨 별세, 유계영·유지연·유지수씨 부친상, 김승환·한창태씨 장인상, 김주원·김주윤·한유은·한유승씨 조부상 = 25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장지 진달래추모공원, 02-2258-5940

2024.10.27 I 박태진 기자

與, ‘정년 63세 연장’ 검토 착수…여론동향 먼저 살핀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중장년층 격차 해소를 위한 의제로 ‘정년 연장’을 낙점한 데 이어 다음 달 논의를 본격화하기 앞서 여론 반응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법정 정년(현재 60세)을 연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 공백을 줄이는 데 찬성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차주 여론조사 결과 열람…정년연장 논의 본격화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초 정년 연장을 주제로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장년 계속고용 방안’ 논의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앞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정년 연장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자동응답 서비스(ARS) 방식으로 이뤄진 여론조사에선 법정 정년에 대한 현행 유지·연장·폐지와 정년 연장시 임금 삭감에 대한 찬성·반대 등 설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50%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격차해소특위는 다음 달 5일 정년 연장을 첫 회의를 열어 입법 및 정책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당 기획조정국이 기조발표를 맡고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의원이 참여한다.한동훈 대표는 취임 후 1호 특위로 격차해소 특위를 지난 8월 출범시켜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격차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에서도 중장년이 겪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정년 연장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도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소 63세로 높이는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이 현재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어 정년 연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회 분위기는…공무원 정년 연장 시동에 노인 연령 ‘75세 상향’ 목소리도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국가의 장려금 지원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이 핵심 내용이다.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문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지만 다시 법안이 발의되며 정치권에서는 지속 논의 중이다.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해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특히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연금의무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담겨있다.정부부처 중에선 행정안전부가 가장 먼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출생연도별로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은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도래한 해 별도 심사를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 연장이 적용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다만 행안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정년 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정년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직 정년연장이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재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노인 연령을 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 숫자를 줄이면서 총 노인 수를 2050년에 1200만명이 되도록 적정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기준을 재정의하자는 것으로 법적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이같이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75세까지 ‘일하는 노인’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2024.10.27 I 최영지 기자

[마켓인]MBK·영풍 연합, 이르면 내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 결과가 나오는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MBK·영풍 측은 이사회 장악을 위한 신규 이사 선임 건과, 기업 경영과 이사회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집행임원제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이르면 오는 28일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날은 고려아연이 지난 23일까지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 결제일로, 청약 결과가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지분 확보 결과를 보고 임시주총 소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2인이 최윤범 회장 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 MBK·영풍 연합의 주총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가 거부할 경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통상 법원 결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개최 시기는 12월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에 응할 경우 MBK·영풍 연합 측 안건과 관련된 선행·변경 안건을 동시 상정해 표대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연합은 임시주총에서 최소 12인 이상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매수를 주도한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이 신규 사내이사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MBK 측 윤종하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천준호 전무 등도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도 MBK·영풍 측 안건으로 거론된다.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회사는 집행임원이 경영을, 이사회는 감독을 맡게 된다. 현재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으로만 남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다만 정관 변경은 상법상 주총 특별 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임시주총에 올릴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27 I 허지은 기자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회장님들의 착각에 ‘스포츠 후진국’ 된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진=연합뉴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안준철 스포츠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197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는 한국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로 고통받던 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스포츠에 위로받았다. 세계를 누비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에 힘을 냈고, 위기를 극복했다.그리고 선진국 끄트머리까지 갔다.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은 더 커졌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늘었다. ‘OOO 보유국’이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스포츠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 13개를 성취하며 스포츠 강국의 입지를 지켰다. 특히, 국민들은 목표치를 훌쩍 넘어선 결과보다는 젊은 선수들의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열광했다. 선수들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스포츠 과학,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도 조명받았다. 성과보다는 성취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하지만 스포츠 행정은 거꾸로다. 오히려 30~40년 전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대의 조류가 바뀌었는데, 거버넌스(governance)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후퇴의 현저성(salience)이 심각한 것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체육계 수장(首長)들의 행태가 특히나 더 그렇다.국회까지 불려 나간 체육계 수장들의 행태는 ‘조직의 사유화’, ‘태도 논란’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돈을 체육회 요직에 기용하고, 유례없는 장기간 보직 독점, 파격 초고속 승진 등의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이 밖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일감 몰아주기·불법수의 계약 의혹’, ‘개인 비리 의혹(운영 회사 불법 행위 및 자선 재단 실존 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태도 논란도 있었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회 출석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안하무인, 무소불위라는 평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3선 도전에 나섰다. 연임을 노린다는 점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비판받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4선 도전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그러나 정 회장은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아내 식당 법인카드 몰아주기 의혹’, ‘축협·현대산업개발 유착 의혹’, ‘축구 마피아 의혹’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에까지 다뤄지면서 연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커졌다.‘안세영 폭로 사태’로 각종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대한배드민턴협회도 마찬가지이다. 대한체육회나 대한축구협회처럼 회장의 독재 체제는 아니지만,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등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들을 동의 및 출연료 지급 없이 후원 기업에 강제 동원 했다는 내용이 골자인 폭로 문건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돼, 배드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 와중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택균 대한배드민턴협회장도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공분을 일으켰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전형적인 장면이었다.‘회장님들의 착각’에 대한민국 스포츠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회장님들의 착각은 “나 아니면, 안된다”라는 것이다. 이기흥 회장이나 정몽규 회장의 행태가 그렇다. 구시대적 발상이라 비판받은 겨울 ‘해병대 캠프’ 훈련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냈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이 시작됐는데, 엘리트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 인구를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 스포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 거버넌스가 주도해야 할 핵심 의제이다. 학업을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도 올림픽에 참가해 메달을 따는 얘기가 해외토픽에서만 다뤄져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스토리가 돼야 한다. 그러나 ‘권위에 취한 회장님’들은 ‘자리 지키기’에만 몰두 중이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가 없다’, ‘스포츠 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새롭게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구시대적인, 권위적인 인물,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배드 거버넌스가 널리 알려진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새 판을 짜야 한다.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전 스포츠 기자

2024.10.27 I 스포츠팀 기자

사업소득 ‘상위 10%’ 1억 넘게 번다…평균 소득은 1600만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사업소득자 중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1억1000만원을 소폭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소득자 약 850만명의 평균 소득인 약 1600만원에 비하면 6.9배에 달한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꼽히는 자영업계 취약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도 귀속분 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0%’인 84만7354명은 총 93조6260억원을 총소득액으로 신고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1억1049만원 정도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5억8511만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다.전체 사업소득자 847만3541명의 평균소득 1614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0%는 약 7배, 상위 1%는 36배의 소득을 올렸다.사업소득 격차는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다.202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상위 10%’ 205만4000명은 평균 1억3509만원의 소득액을 신고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2054만명의 평균치인 4214만원과 비교하면 3배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상위 1%(20만5000명)는 평균소득 3억3134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7.9배 많은 금액을 신고했다.전체 평균소득에서는 사업소득(1614만원)이 근로소득(421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업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을 크게 웃돈다.이는 경쟁력이 낮은 영세 자영업계의 비중이 상당한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표적인 사업소득자인 음식점 사업자의 매출 규모를 보여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연매출 4800만원이 안되는 간이사업자는 2023년 기준으로 23만1276명으로 전체 간이사업자의 70%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해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일반사업자도 20만1778명으로 전체 일반사업자 중 36%에 이른다. 소득 하위 구간이 여전히 두텁게 형성돼 있단 의미다.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쳐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0.27 I 김미영 기자

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관련자 공수처 긴급조사 필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간 문자 내용이 개인 간 사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국지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 유치 예비 음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간 문자 내용을 지적했다. 한 의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게 하고 심리전을 펼치자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형법 상 외환 유치 예비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유치 조항은 외국에 통보해 전단,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유치를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인 간의 대화도, 의례적 덕담이 아니다”고 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음모를 했고, 대통령 안보실장이 긍정적 답변을 하면서 노출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 단초를 열겠다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김 최고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면서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 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해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범정부 차원의 적절한 진상파악조치를 강구해 UN사 및 국제사회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기껏 ‘검경에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이라고 물으면서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2024.10.27 I 김유성 기자

‘개처럼 짖어봐’ 갑질 입주민…결국 경비원에 4500만원 위자료 판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폭언·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총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앞서 B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욕설·부당지시를 반복했다. B씨의 갑질로 일을 그만둔 노동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비노동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거나 개인 택배를 배달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시를 이어왔다.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 등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이에 피해자들이 B씨를 신고했으나 B씨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가했고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까지 했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B씨는 언론사와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괴롭힘을 이어갔다.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법원에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갑질) 피해자들은 B씨의 범죄 행위로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그간 여러 차례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은) 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 목적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은 민원인 갑질은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의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그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1000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단체는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과 노동자 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조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비 노동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재원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괴롭힘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자료 수준을 상승시킬 필요가 크다”며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단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27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與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기다리며 서 있다. (사진 = 뉴시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다. 최근 당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고된 상태다. 찬성파인 친한계와 반대파인 친윤계의 전면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계의 공세에 친윤계는 한 대표의 행보를 관망하며 침묵을 지킨 의원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에서는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들의 갈등이 당내 내홍으로 비춰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수에 불과한 특정 집단의 가노들이 준동하면 집안에 망조가 든다”면서 “우리가 피눈물 흘리며 되찾은 정권이다, 모두 한마음이 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4.10.27 I 김유성 기자

'서울대 n번방' 30일 1심 선고…'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결론도

'서울대 n번방' 30일 1심 선고…'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결론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 대한 선고가 오는 30일에 열린다. 또 11월 1일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고돼 있다.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뉴스1)◇피해자만 61명…검찰은 징역 10년 구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만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박씨는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박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을 절대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심, 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 유죄…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손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오는 11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이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1심은 손 검사장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당초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 9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손 검사장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이밖에도 오는 29일에는 1심에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배우 유아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2024.10.27 I 송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