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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공학도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으나,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과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이외에도 균형 있는 일·생활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며,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 및 활용을 위해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 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 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했다.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며, 결국 사람이 답이다”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동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어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충권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로 발탁된 탈북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던 경험과 한국에서 재료 공학 박사를 취득하여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국방·안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황정아 의원, ‘국가 예산 5%이상 R&D 투입’ 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인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로 국가 R&D 예산이 수조 원 삭감돼 연구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총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D 예산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이라 지칭한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돼 올해 정부안 기준으로 3.9%까지 급락했다.이로 인해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황정아 의원. 사진=연합뉴스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R&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지게 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의 R&D 예산 견제권을 강화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관련 산업, 인력, 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이 이뤄지게 했다.황정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보내준 민의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준엄한 책무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책무를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 기조를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라는 심판을 내렸다”고 강조했다.이어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바뀌는 것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는커녕,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R&D 추경’마저 단칼에 거부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도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이자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이 곧 선진국 대한민국을 열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공동 발의에는 김기표, 김남근, 김용만, 박균택, 박범계,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윤종군,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차지호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3 특별검사·3 국정조사’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오른쪽 세번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면서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저희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200개 사로 확대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 소재 의료관광 협력기관을 200개 사로 확대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사진=서울시)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은 병원·의원급 대상으로 2015년(50개 사)부터 선정하기 시작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협력기관은 2021년에 선정된 의료기관, 유치기관, 기타 관광서비스기관으로 구성된 175개 사이다. 협력기관은 3년마다 발굴·선정하고 있다.지난해 의료관광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이 4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하는 등의 높은 시장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2023년 전국 의료관광객(60만 5768명)의 78% 차지했으며, 전년(59%)보다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도 20%포인트 정도 증가했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국제 의료관광 시장에서 도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고 증가하는 의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오는 6월 18일까지 서울 소재 의료관광 협력기관 200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시는 총 3개 분야 △의료기관 △유치기관 △기타 관광서비스 기관(웰니스, 숙박, 관광지 등)으로 나눠 협력기관을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기관에게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활동을 지원한다.다만,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 분야는 서울시 소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한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선정과정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현장실사 3차례의 심사를 통해 진행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1차 정량평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다국어 진료 서식 구비 등의 의료관광객 수용태세를 주로 평가한다. 2차 정성평가는 의료관광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계획, 협력기관 간 협업 계획 등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평가를 진행한다.최종 선정된 협력기관은 △협력기관 공식증서 △공식 의료관광홈페이지 및 서울메디컬&웰니스센터 연계홍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통역코디네이터 및 픽업샌딩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있다.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은 세계 최고의 의료역량을 갖춘 도시로서 외국인 환자들이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웰니스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보일 계획”이라며 “방문한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는 물론 서울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