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박찬대, 尹·명 녹취 공개…"공천개입 의혹 사실로 밝혀졌다"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사적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공천개입)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그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윤 대통령을 일컬어 ‘장님무사’라고 했다. 명태균 씨 관련 폭로자인 강혜경 씨의 증언이 사실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녹취에서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가득했다”면서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K테크의 눈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전 세계적으로 집단지성,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Tech)을 기반으로 여러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도 정보통신기술(IT) 강국답게 법률서비스에서는 리걸테크(Legal Tech), 부동산에서는 프롭테크(Prop Tech), 교통에서는 모빌리티테크(Mobility Tech) 등 새로운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그런데 이런 테크(Tech)가 태클(Tackle)당하고 있다. 최근 ‘로톡’(Law Talk)에 이어 ‘AI 대륙아주’와 같은 리걸테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당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타다금지법’으로 제동이 걸렸던 모빌리티테크와 ‘직방’과 ‘다방’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 역시 기존 업계의 저항에 부딪쳐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이들 테크의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플랫폼 기반 테크 시장의 확대와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모빌리티테크가 태클당한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타다금지법이었다. 당시는 ‘타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모빌리티 시장은 어떠한가. 타다는 사라졌지만 택시를 호출해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제 일상이 됐다.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당시 극렬히 반대하던 택시 업계가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다. 결국 타다금지법이라는 법적 규제는 택시 업계 보호라는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리걸테크는 2014년 로톡이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변협의 반발에 부딪쳤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단체가 로톡 이용을 막는 것은 법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리기는 했지만 로톡은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후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된 AI 대륙아주가 변협의 반발로 인해 중단됐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로톡과 달리 1만여 개에 달하는 법률 관련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킨 후 국민에게 법률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법률 소외계층이 무료로 서비스받을 수 있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거나 연기된 셈이다. IT와 접목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인 프롭테크도 기존 부동산 업계와의 갈등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 거래와 정보 관련 프롭테크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크게 낮추거나 무료로 제공하면서 기존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개업 시장을 잠식하고 나아가 중개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여러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또한 소비자의 편익이 무시된 것이었다. 프롭테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을 디지털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매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특히 가상·증강현실(VR·AR)을 통해 비대면으로 부동산을 둘러보거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통해 거래를 더 간소화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건물 전체를 분산해 거래하는 새로운 프롭테크로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Tokenization)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 방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을 소유권 단위로 쪼개서 분산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며 투명성이 강화되는 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은 1965년 발간한 ‘집단행동의 논리’(Logic of Collective Action)에서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 전체가 부담을 지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를 지적한 바 있다. 그 후 60년이 지나 IT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까지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시장발전이라는 테크 본연의 긍정적 힘이 이익집단의 반발로 약화하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민간 분야의 테크는 여러 공공정보가 활용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주민등록,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정보와 국회의 입법과 의원 활동 정보 그리고 법원의 재판 관련 정보들이 민간에서 활용될 때 우리의 테크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민간에서의 각종 테크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공공정보 인프라와 IT 등을 기반으로 한 ‘공공테크’(Public Tech)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자정부(e-Government)는 높은 기술력과 효율성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4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아시아 국가와 페루 등 남미,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까지 수출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추진되고 있다. 모든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부처간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라는 우리 공공분야의 비효율성과 비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회와 법원의 공공정보 개혁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그리고 국정감사 등등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든 활동도 국민에게 공개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인의 활동을 국민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능해야 한다. 사실 입법, 사법, 행정 중 공공테크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곳이 사법이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판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이를 활용하도록 하면 재판 과정 전반에서 국민 권익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 판결문조차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사법에서는 공공테크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다. 기득권 반발에 주춤하고 있는 민간 부문 테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공공테크 역시 소비자인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기득권의 이기주의를 제대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테크의 발전은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 여가부 국감서 장관 공석·딥페이크 대응 부족 ‘지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장관이 없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30일 열린 가운데,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관 없이 국정 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 등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며 “올해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장관이 없는데 내년에 여성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지 매우 걱정된다”며 “여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 차관은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 내 삭제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디성센터에서는 지난해 직원 16명이 1명당 1만 5000건 넘게 삭제 지원을 처리했는데, 정원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차관은 “기본적으로 디성센터 내 기간제 및 전담 인력 확보가 안 돼 충분한 인력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의 재확산을 막고 구글 측에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정 사이트에 실린 피해 영상물 정보가 검색 결과로 버젓이 노출됐다”며 “구글은 특정 URL(인터넷 주소) 삭제 요청에만 협조적이고 검색 결과 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신 차관은 “(해당 문제는) 여가부와 경찰청 방심위가 밀접하게 협력해야 대처할 수 있다”며 “심각성에 대해 잘 대응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지적한 점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위안부 소녀상 훼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미국인 유튜버인 조니 소말리가 최근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투로 가리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소녀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훼손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하자, 신 차관은 “훼손 여부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해 왔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에 매달 20만 원씩 주는 제도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아이 1명당 양육비가 월 140만원이 필요하기에 20만원은 부족하다”며 “또 20만원을 주게 되면, 기존에 100만원씩 주던 사람도 2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비양육자가 20만 원만 줬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대로 소송으로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다 문제가 있어 2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금액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현재 이행원은 기관 내 변호사가 6명에 그친 탓에 수도권 7개 법원이 담당한 사건에만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 나머지 지역은 위탁 소송을 진행하지만, 이 경우 직접 소송 대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낮은 편이다. 전 원장은 “위탁소송은 소송 1건만 처리하고 끝이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직접 소송을 통해서는 이용자 맞춤으로 안내를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다 보니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부가 설치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얼마나 있나 봤더니.. '충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교 2곳 중 1곳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30일 국회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1만6280곳(59%), 유치원 3892곳(51%), 초등학교 2864곳(45%), 중학교 1580곳(48%), 고등학교 1257곳(53%)의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각각 83%, 82%, 82%를 기록해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서울 학교 10곳 중 8곳 꼴로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셈이다.학교급별 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다. 성범죄자의 사진·이름·나이·주소·신체정보·전과 사실·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학교·학생·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 (자료 제공=백승아 의원실)
-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대한상의, 정책 세미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우리나라 탄소중립 선언 4년째를 맞아 많은 기업이 탄소 중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이 필요하지만, 속도나 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과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의)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2024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탄소 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최근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국회,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탄소 중립 이행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들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 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적기 건설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문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감축 제품의 가격차별화를 위한 프리미엄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은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탄소 중립 속도에 대해서는 당장 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리한 탄소 중립 목표는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민동준 연세대 교수도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산업 전환과정으로 에너지 전환 시에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소재 산업의 탄소중립화는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원 이상의 연구비가 필요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 수소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정재훈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세계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시장의 기후기술 및 지속가능성 기반 비즈니스의 잠재력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기후변화 전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여야 국회의원은 기후금융 특별법,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탄소 중립 지원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에너지·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 대부분이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필수 산업이기 때문에 탈탄소 기술개발과 조기상용화,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저탄소제품 시장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대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중심의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 부문에서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처리 과정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설정과 에너지 시장 제도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절감 등을 주문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향은 확고하다”며 “실용주의 관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탄소 중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