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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명 녹취 공개…"공천개입 의혹 사실로 밝혀졌다"
  • 박찬대, 尹·명 녹취 공개…"공천개입 의혹 사실로 밝혀졌다"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사적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공천개입)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그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윤 대통령을 일컬어 ‘장님무사’라고 했다. 명태균 씨 관련 폭로자인 강혜경 씨의 증언이 사실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녹취에서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가득했다”면서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024.10.31 I 김유성 기자
김병환 “밸류업 잘해도 회계부정시 '주기적 지정유예' 가점 제외”
  • 김병환 “밸류업 잘해도 회계부정시 '주기적 지정유예' 가점 제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밸류업 우수기업 중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 (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 평가 시)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7회 회계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회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유예 평가 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때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 4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근본적인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지정 ‘면제’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또 IFRS18 도입과 관련해 영업손익 분류 방식 변경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통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연내 초안 발표 시 점검사항과 대응 방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석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한편 IFRS18 도입을 계기로 회사, 경영진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성과를 충실히 알리고 다양한 성과 측정치가 개발·활용되는 자본시장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금융위는 외부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을 뜻한다.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선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81점의 포상 및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 철탑산업훈장은 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게, 근정포장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에게 수여됐다. 신규종 금감원 국장 등 3명은 대통령 표창을, 김연금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3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표창은 17명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공로장 1명 △경제부총리 표창 15명 △감사원장 표창 5명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3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 12명 등이 수상했다.
2024.10.31 I 김응태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오늘 대법 첫 판단…윤관석 상고심 선고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오늘 대법 첫 판단…윤관석 상고심 선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31일 나온다. 이날 대법원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윤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윤 전 의원은 이 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2024.10.31 I 송승현 기자
K테크의 눈물
  • [안종범의 나라살림]K테크의 눈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전 세계적으로 집단지성,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Tech)을 기반으로 여러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도 정보통신기술(IT) 강국답게 법률서비스에서는 리걸테크(Legal Tech), 부동산에서는 프롭테크(Prop Tech), 교통에서는 모빌리티테크(Mobility Tech) 등 새로운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그런데 이런 테크(Tech)가 태클(Tackle)당하고 있다. 최근 ‘로톡’(Law Talk)에 이어 ‘AI 대륙아주’와 같은 리걸테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당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타다금지법’으로 제동이 걸렸던 모빌리티테크와 ‘직방’과 ‘다방’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 역시 기존 업계의 저항에 부딪쳐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이들 테크의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플랫폼 기반 테크 시장의 확대와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모빌리티테크가 태클당한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타다금지법이었다. 당시는 ‘타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모빌리티 시장은 어떠한가. 타다는 사라졌지만 택시를 호출해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제 일상이 됐다.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당시 극렬히 반대하던 택시 업계가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다. 결국 타다금지법이라는 법적 규제는 택시 업계 보호라는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리걸테크는 2014년 로톡이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변협의 반발에 부딪쳤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단체가 로톡 이용을 막는 것은 법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리기는 했지만 로톡은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후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된 AI 대륙아주가 변협의 반발로 인해 중단됐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로톡과 달리 1만여 개에 달하는 법률 관련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킨 후 국민에게 법률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법률 소외계층이 무료로 서비스받을 수 있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거나 연기된 셈이다. IT와 접목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인 프롭테크도 기존 부동산 업계와의 갈등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 거래와 정보 관련 프롭테크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크게 낮추거나 무료로 제공하면서 기존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개업 시장을 잠식하고 나아가 중개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여러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또한 소비자의 편익이 무시된 것이었다. 프롭테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을 디지털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매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특히 가상·증강현실(VR·AR)을 통해 비대면으로 부동산을 둘러보거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통해 거래를 더 간소화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건물 전체를 분산해 거래하는 새로운 프롭테크로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Tokenization)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 방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을 소유권 단위로 쪼개서 분산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며 투명성이 강화되는 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은 1965년 발간한 ‘집단행동의 논리’(Logic of Collective Action)에서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 전체가 부담을 지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를 지적한 바 있다. 그 후 60년이 지나 IT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까지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시장발전이라는 테크 본연의 긍정적 힘이 이익집단의 반발로 약화하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민간 분야의 테크는 여러 공공정보가 활용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주민등록,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정보와 국회의 입법과 의원 활동 정보 그리고 법원의 재판 관련 정보들이 민간에서 활용될 때 우리의 테크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민간에서의 각종 테크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공공정보 인프라와 IT 등을 기반으로 한 ‘공공테크’(Public Tech)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자정부(e-Government)는 높은 기술력과 효율성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4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아시아 국가와 페루 등 남미,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까지 수출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추진되고 있다. 모든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부처간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라는 우리 공공분야의 비효율성과 비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회와 법원의 공공정보 개혁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그리고 국정감사 등등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든 활동도 국민에게 공개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인의 활동을 국민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능해야 한다. 사실 입법, 사법, 행정 중 공공테크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곳이 사법이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판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이를 활용하도록 하면 재판 과정 전반에서 국민 권익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 판결문조차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사법에서는 공공테크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다. 기득권 반발에 주춤하고 있는 민간 부문 테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공공테크 역시 소비자인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기득권의 이기주의를 제대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테크의 발전은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2024.10.31 I 최은영 기자
  • [사설]의대 자율에 맡긴 휴학 승인, 의료계도 대화 나서야
  • 교육부가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의료계와 대학들로부터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내년 1학기 복귀’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 휴학을 전면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학사 파행을 막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게 대학들의 반응이다. 정부가 대학 총장과 종교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해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정부는 그동안 “동맹 휴학 불가”라는 원칙에서 의대생 휴학계 승인을 막았다. 하지만 전국 의대의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쳤다. 올해는 수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다. 내년 1학기 수업 복귀를 약속하지 않는 의대생은 유급이나 제적을 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의대생들만 더 자극했을 수 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엊그제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정부가 대학과 함께해달라”고 밝힌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문제를 풀려는 발상은 안 된다고 촉구한 것이나 다름없다.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엔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지난 22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제시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의 요구에 정부가 ‘예스’ 사인을 보낸 이상 대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서다. 열쇠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과 이를 위한 당국자 사과, 문책 등 정부의 추가 조치와 의료계의 양보, 대화 노력에 달려 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의료계와 의대생들만 입은 것이 아니다. 환자들이 겪은 고통과 공포 등에 비하면 이들의 피해는 더 작을 수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월 넉 달간 발생한 초과 사망자만도 1700명에 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공의 1만여 명과 의대생 2만여 명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한국 의료계는 이대로 가면 시스템 붕괴를 피할 수 없다. 정부의 결자해지 자세도 중요하지만 의료계도 이제는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4.10.31 I 양승득 기자
"아베를 위해" 갈수록 가관..."아직 한국에 있다" 경찰 수사
  • "아베를 위해" 갈수록 가관..."아직 한국에 있다" 경찰 수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성희롱과 난동 등 각종 기행을 벌여 논란이 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처30일 경찰에 따르면 미국인으로 알려진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폭행과 마약 복용 등 2건 혐의로 고발됐다.전날 소말리는 SNS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추정되는 건물 사진을 올려 이미 출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아직 소말리가 아직 출국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가 하면 행인에게 성희롱과 인종차별적 막말을 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행동을 보여 국내 누리꾼의 비난을 받았다.그는 지난 24일 거리에서 라이브 도중 한 남성에게 얼굴을 가격당하고 며칠 뒤 또 다른 남성에게 발길질을 당하기도 했다.급기야 격투기 관련 유튜버는 “소말리를 찾아내면 현상금 200만 원을 주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말리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소말리는 이런 논란에도 자신의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자 지난 28일 유튜브 부계정에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사진을 들고 찍은 사진과 함께 “아베 신조, 난 당신을 위해 한국인을 물리쳤다”(Shinzo Abe! I Defeated The Koreans For You)는 글을 올렸다. 한편,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행위가 언급됐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말리의 문제 영상을 보여준 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소녀상 관리 관련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 진행되는 것도 없다”며 “관리 제도 준비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신 차관은 “소녀상은 세계 시민에게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조형물이다 보니까 직접 개입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0 I 박지혜 기자
檢, 문다혜 내달 1일 소환 통보…'해외 이주 지원' 조사
  • 檢, 문다혜 내달 1일 소환 통보…'해외 이주 지원' 조사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을 요구했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혜 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 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검찰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참고인 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밖에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2024.10.30 I 박소영 기자
여가부 국감서 장관 공석·딥페이크 대응 부족 ‘지적’(종합)
  • 여가부 국감서 장관 공석·딥페이크 대응 부족 ‘지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장관이 없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30일 열린 가운데,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관 없이 국정 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 등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며 “올해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장관이 없는데 내년에 여성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지 매우 걱정된다”며 “여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 차관은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 내 삭제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디성센터에서는 지난해 직원 16명이 1명당 1만 5000건 넘게 삭제 지원을 처리했는데, 정원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차관은 “기본적으로 디성센터 내 기간제 및 전담 인력 확보가 안 돼 충분한 인력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의 재확산을 막고 구글 측에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정 사이트에 실린 피해 영상물 정보가 검색 결과로 버젓이 노출됐다”며 “구글은 특정 URL(인터넷 주소) 삭제 요청에만 협조적이고 검색 결과 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신 차관은 “(해당 문제는) 여가부와 경찰청 방심위가 밀접하게 협력해야 대처할 수 있다”며 “심각성에 대해 잘 대응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지적한 점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위안부 소녀상 훼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미국인 유튜버인 조니 소말리가 최근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투로 가리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소녀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훼손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하자, 신 차관은 “훼손 여부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해 왔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에 매달 20만 원씩 주는 제도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아이 1명당 양육비가 월 140만원이 필요하기에 20만원은 부족하다”며 “또 20만원을 주게 되면, 기존에 100만원씩 주던 사람도 2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비양육자가 20만 원만 줬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대로 소송으로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다 문제가 있어 2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금액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현재 이행원은 기관 내 변호사가 6명에 그친 탓에 수도권 7개 법원이 담당한 사건에만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 나머지 지역은 위탁 소송을 진행하지만, 이 경우 직접 소송 대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낮은 편이다. 전 원장은 “위탁소송은 소송 1건만 처리하고 끝이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직접 소송을 통해서는 이용자 맞춤으로 안내를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다 보니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부가 설치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30 I 박태진 기자
국립대병원 의사 구하기 '별따기'…전임의 지원율 '절반'
  • 국립대병원 의사 구하기 '별따기'…전임의 지원율 '절반'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립대병원 의사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는 떠나고 전임의 지원율은 모집 인원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총 8621명의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 공고를 냈지만 응시 인원은 4089명(49.5%), 채용 인원은 3588명(41.6%)에 그쳤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병원별로 보면 경상국립대병원 본원은 280회 공고를 내고 390명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73명(18.7%)만 지원해 지원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분원(22.2%)과 강원대병원(24.4%), 제주대병원(26.5%), 충남대병원(28.8%)이 지원율 30%를 밑돌았다.그나마 서울대병원은 지원율이 가장 높았지만, 최근에는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대병원은 1910명 모집에 1412명(73.9%)이 응시했지만 내년도 전임의 1차 채용에는 전체 모집인원 459명 중 222명이 지원해 48%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신경과는 전임의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의사 정원의 절반가량만 채운 채 운영되고 있다. 전체 국립대병원 의사직 현원은 4821명으로 정원(9333명) 대비 51.7%다. 지난 2월 집단 이탈한 전공의를 정원 및 현원에서 제하고 계산해도, 국립대병원 근무 의사는 4430명으로 정원(5638명)의 85.5%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비수도권 병원의 의사 구인난은 의사들의 수도권 선호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8~2022년 의대 졸업자 9807명의 취업 지역을 분석한 결과 58.4%가 수도권 병원에 취업했다. 졸업생 중 수도권 의대 출신 비율이 33.5%인 것을 고려하면, 지방 의대 졸업생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 의원은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결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0 I 안치영 기자
軍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마쳐…7차 핵실험 가능성"
  • 軍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마쳐…7차 핵실험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내부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미국 대선 전후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이미 우라늄 농축시설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했고, SLV(우주발사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고 실제 풍계리에서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문상호(왼쪽부터) 정보사령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박정선 777사령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특히 ICBM과 관련해선 “TEL(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준비가 끝나있는 상황”이라며 “지명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에 TEL이 배치된 상황이어서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ICBM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점은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전후”라고 예상했다.이와 함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장벽 공사를 하는데 대해선 “전 전선에 걸쳐서 10여 군데 병력이 투입된 경향이 보였다”며 “앞으로 군사분계선 상의 공세적 군사활동으로 인한 특정 분쟁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내는 오물 풍선 관련해선 “GPS(위치정보시스템)가 장착됨으로써 부양 이동에 관한 능력이 일부 향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북한이 이미 11~12차례 우리 측에 (무인기를) 보내고도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맞대응 보다는 무시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구글어스가 우리나라 대통령실과 군사시설 등을 고해상 사진으로 공개하는데 대해선 “국방부가 2021년부터 국정원이나 방통위와 협력해서 구글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했다”면서도 “구글 측 입장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는 상황이고 한국만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 ‘계속 요구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2024.10.30 I 김관용 기자
“인구부 신설 협조·추가재원 필요” 저출생 극복에 머리 맞댄 여야
  • “인구부 신설 협조·추가재원 필요” 저출생 극복에 머리 맞댄 여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여야가 저출생 위기를 국가적 난제로 인식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출산·육아에 투입되는 재정 상황을 짚었다. 양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도 한자리에 모여 재정 확대 및 신규재정 도입 뿐 아니라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등 입법에도 여야가 정쟁없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여야 공동토론회에 참석하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저출생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현금지원 늘려야”국회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토론회를 열어 현재 저출생 상황 속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짚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예산 규모 및 마련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양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까지 한자리에 모여 국가 난제에 머리를 맞댄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예산 운용 진단과 재원방안 검토’로 주제 발표를 맡아 저출생을 해결할 골든타임이 길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3~2032년 10년 간 주 출산 연령대인 여성인구 수가 150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며 이후 급감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가임여성 인구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때 대응 정책을 빠르게 펼쳐 효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후엔 합계 출산율이 1.0명이라고 해도 가임여성이 감소하게 돼 출생아수가 1.0명보다 줄어들 게 된다는 설명이다.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도 이어 당 공약 중심으로 필요한 저출생 정책 및 필요 재정을 언급했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현금지원 정책이 0~1세에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해 7세 이후 아동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지원시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지원이 적은 양육 현금지원 정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입법을 강조했으며 이와 더불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정책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저출생 정책의 지원 규모는 넓게는 50조원이며 좁게는 30조원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또 지속적으로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식의 유인책으로 기존 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며 예산 규모와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우리 아이 키움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소개하며 “국가 입장에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으로는 상속증여세와 교육세 등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일가정 양립과 돌봄·주거 지원에 전년보다 3조6500억원을 증액한 19조7000억원 상당 예산을 편성했다”며 “세법개정안에 유자녀 가구에 유리한 조세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엔 “다수 연구결과는 현금 지원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시적 효과가 있다 본다”며 “육아·출산 휴직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내년 예산안에 담았으나 확대시 계층별,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여야 공동토론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與 “인구부 출범 도와달라”…野 “예산 대안이 저출생 해결 핵심”포럼 대표의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며 “그동안 주거 중심 예산을 주로 썼다면 임신·출산·육아 등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처방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전 생애주기 차원에서 청년들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고, 예산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며 “연말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안도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를 찾아 “제대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고 조달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속도가 안나는데 쟁점이 없으니 빨리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방향은 달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양당에서 오셨으니 (저출생) 결론을 내고 방향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저희도 여의도연구원과 손잡고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10.30 I 최영지 기자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얼마나 있나 봤더니.. '충격'
  •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얼마나 있나 봤더니.. '충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교 2곳 중 1곳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30일 국회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1만6280곳(59%), 유치원 3892곳(51%), 초등학교 2864곳(45%), 중학교 1580곳(48%), 고등학교 1257곳(53%)의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각각 83%, 82%, 82%를 기록해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서울 학교 10곳 중 8곳 꼴로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셈이다.학교급별 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다. 성범죄자의 사진·이름·나이·주소·신체정보·전과 사실·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학교·학생·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 (자료 제공=백승아 의원실)
2024.10.30 I 김윤정 기자
이준석 "100일간 제3자 특검법 등 한동훈 약속 이뤄진 것 없어"
  • 이준석 "100일간 제3자 특검법 등 한동훈 약속 이뤄진 것 없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자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해병 특검법이 구체화하고 실체화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지가 벌써 100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매매예약금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취임 100일을 축하드린다”면서도 “그 기간 동안 성과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한 100배는 더 어려운 고행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여당에서 파격적이고 박력있는 모습으로 채해병 특검 등에 대처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라며 “실제 한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밝힌 제3자 특검법은 본인의 아이디어였는데 구체화하고 실체화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 당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한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 출마 전 주장했던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어 “한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 약속했던 것 중에 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제3자 특검법 등이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본인의 아이디어가 뭔지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한 대표가 당 내에서 만약 발의할 만한 힘을 모으기 어렵다면 범야권에서라도 힘을 모아드리겠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그는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카드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은 사실 명품백 수수 의혹 정도에 대한 대안일 수 있다”며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라든지 아니면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해법은 좀 달라야 된다”고 짚었다. 이날 김 여사가 지난 7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도 애경사를 챙기는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었을 것”이라며 “특히 김 여사의 경우 과거 국민의힘 내 여성 의원들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 그 연장선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허 대표는 이런 말을 흘릴 사람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무슨 의도로 흘렸을까 궁금하다”고 했다.
2024.10.30 I 최영지 기자
취임 100일 맞은 韓…더 꿋꿋해진 '한동훈표 마이웨이'
  • 취임 100일 맞은 韓…더 꿋꿋해진 '한동훈표 마이웨이'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부산 지역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7%다. 우리가 부산 금정구청장(보궐선거에서)에서 61%를 득표했다.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에서 시민들께 호소 드린 것은 ‘한번 바꿔볼테니 기회를 주십시오’였다. 부산 시민들은 그 약속 만으로 (국정지지율 대비)40%포인트(p)에 가까운 차이를 만들어줬다. 27%와 61%의 차이처럼 우리가 민심에 조금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돌아섰던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늦으면 소용이 없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7월23일 전당대회서 당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는 100일 임기 내내 대통령실과 당정갈등을 벌이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한동훈표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꼬리를 무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미온적 대처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한 대표의 행보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1월내 특별감찰관 매듭 예고…尹 겨냥 “국민 민심 이길 수 없어”한 대표는 이날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일이 있다”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실망·우려에 김 여사 문제가 주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이 있다.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및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거로 돌아가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았던 것이 많았다”며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는 것을 이길 수 없다”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언급했다. 당시 윤일현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는 61.03%를 득표, 야당 단일후보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38.96%)를 22.07%포인트(p) 차이로 크게 눌렀다. 지난 2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대통령 국정지지율 27%와 윤 구청장 후보 득표율은 약 38% 이상 차이가 난다. 한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김 여사의 의혹 해소를 강조한 데는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 ‘지지율 당정 분리(디커플링)’ 등 우호세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핵심 친윤(친윤석열)인 김기현·권영세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중진의원들이 회동 후 대통령실에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한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출연 “권영세·김기현 누가 봐도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져 왔던 이 두 분이 (당정 모두 잘못했다는) 양비론 그룹으로 이동을 했나”라며 “처방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건 골수 친윤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맨 왼쪽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北파병·의정협의체 참여 입장 밝혀라” 野에 3대 요구 한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3대 요구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며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말고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가 11월 중 해결할 문제로 꼽았다. 당권-대권 분리규정 손질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당심과 민심이 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6개월 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대표가 대권 도전시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대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무엇을 하느냐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과 진영, 대한민국 처해 있는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싶다”고 답을 피했다.
2024.10.30 I 조용석 기자
'김건희'로 시작해 끝난 22대 첫 국감…"상시국감 도입해야"
  • '김건희'로 시작해 끝난 22대 첫 국감…"상시국감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야심차게 시작했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낙제점만 면한 용두사미로 마무리되고 있다. 전 상임위에 걸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정책 질의가 줄었고 이전부터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묻지마’ 증인·참고인 채택이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30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감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의 상시화 필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매번 반복되는 졸속·정쟁 국감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20일 남짓한) 국감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피감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국정 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시 기준을 낮추고 상임위별로 실시할 수 있게 만드는 안이다. 피감기관과 국회의원, 보좌진 모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가 섞인 우리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내각의 장관에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갈 수 있다보니 여당 의원들은 행정부를 비호하게 된다”며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야당만 호통치는 반쪽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 부실 국감에 대한 지적은 국회 내에서도 이어졌다. 본지 취재 결과 여야 보좌진들은 이번 국감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동행명령장’을 들었다. 동행명령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발부되는데 이번 국감에는 27건(7~25일 기준)이 발부됐다. 2023년 국감 때 3건, 2022년 국감 때 8건, 2021년 국감 때 2건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자료 : 국회올해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에 발부된 것들이다. 김 여사를 비롯해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상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동행명령장 발부한 것 자체가 정쟁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민생실종 국감에 ‘카더라’에 의존한 국감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야당이 김 여사 의혹을 전 상임위에 걸쳐 제기하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았다. 그나마 정책적 질의가 있었던 상임위에서도 ‘보여주기’식이 많았다. 한 중진 의원실 보좌관은 “우리 사회 내 배달 노동자 문제보다 뉴진스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더 주목 받았다”면서 “22대 국회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감 기관의 비협조도 문제가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인 자료 요청조차 정부가 답을 미루면서 뭉겠다”면서 “제대로 된 질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의 ‘배째라’식 태도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피감기관장은 욕설을 내뱉고 의원들과 큰소리로 다투기도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켰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큰 소리로 막말을 주고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실력이 부족한 게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준비없이 의욕만 앞선 채 보좌진만 쥐어 짜 원성이 높았다”면서 “초선 의원실 보좌진들의 줄사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대해 ‘D-’ 평가를 내렸다. 모니터단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며 박한 점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정쟁성 증인 채택’, ‘도 넘는 막말’ 등도 이번 국감 점수를 깎아먹는 주요 요인으로 덧붙였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장관 공백’ 지적에 여가부 차관 “업무 차질 없이 수행 중”
  • ‘장관 공백’ 지적에 여가부 차관 “업무 차질 없이 수행 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장관 자리가 8개월간 공석인 것과 관련해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장관 공백으로 인해 여가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 자리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8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이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는 여성가족부”라며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심위, 법무부 등과 협력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장관이 없는데 내년에 여성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지 매우 걱정된다”며 “여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장관 임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들(국회)한테 와서 임명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느냐”고 묻자 신 차관은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9개월째 공석 상태인 여가부의 정책기획관 및 권익증진국장 자리를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여가부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는 곳과 여성의 권익 관련 많은 활동을 하는 곳에 임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신 차관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답했다.
2024.10.30 I 박태진 기자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대한상의, 정책 세미나
  •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대한상의, 정책 세미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우리나라 탄소중립 선언 4년째를 맞아 많은 기업이 탄소 중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이 필요하지만, 속도나 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과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의)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2024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탄소 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최근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국회,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탄소 중립 이행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들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 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적기 건설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문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감축 제품의 가격차별화를 위한 프리미엄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은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탄소 중립 속도에 대해서는 당장 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리한 탄소 중립 목표는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민동준 연세대 교수도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산업 전환과정으로 에너지 전환 시에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소재 산업의 탄소중립화는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원 이상의 연구비가 필요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 수소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정재훈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세계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시장의 기후기술 및 지속가능성 기반 비즈니스의 잠재력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기후변화 전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여야 국회의원은 기후금융 특별법,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탄소 중립 지원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에너지·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 대부분이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필수 산업이기 때문에 탈탄소 기술개발과 조기상용화,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저탄소제품 시장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대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중심의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 부문에서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처리 과정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설정과 에너지 시장 제도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절감 등을 주문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향은 확고하다”며 “실용주의 관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탄소 중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0 I 김소연 기자
휴학 승인 이어 교육과정 단축까지 거론…의대생 돌아올까
  • 휴학 승인 이어 교육과정 단축까지 거론…의대생 돌아올까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기면서 사실상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가능해졌지만 이로써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그간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다. 서울시내 의과대학 정문.(사진=뉴시스)30일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 교육부 결정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교육부가 휴학계를 막고 있었던 것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변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수업 거부 돌입한 뒤 지난 3월 제시했던 8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당시 의대협은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현 사안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대부분의 의대가 내년까지 ‘3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학칙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의대 40곳 중 37곳이 이런 학칙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겨도 내년에는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복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맹휴학’ 전선을 느슨하게 만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전날 이주호 부총리와의 영상 회의에 참여한 대학 총장들은 “학칙상 1회 휴학 기간은 최대 2개 학기이기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의대생들이 복귀한 내년부터가 문제다. 올해 예과 1학년 약 3000명과 내년 신입생 4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학년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면 교육 여건 악화가 불가피해서다.이번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군 입대를 선택하거나 반수로 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다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군 휴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입대한 의대생은 총 308명으로 작년(51명)보다 6배나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올해 군입대 휴학을 신청한 인원이 1000명 정도”라고 했다. 여기에 끝까지 동맹휴학을 고수, 내년도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도 생겨날 수 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별로 내년에 복귀할 인원이 얼마인지 가늠해야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어서다. 교육계 관계자는 “끝까지 수업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에 의해 제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입대·반수·제적 등으로 내년 의대 1학년 규모가 최대 7500명에서 7000명 미만으로 축소된다고 해도 교육과정 운영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예년에 비해 한 학년 수가 2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이다. 의대 예과 교육과정 단축안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예과 2년 과정을 1년 6개월로, 한 학기 단축하는 방안이다. 올해 1학년 학생들의 예과 4학기를 3학기로 줄이면 실습 위주인 본과(3~6학년)에서 두 학번이 겹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 국립대 의대 학장은 “학내에서 예과 4학기를 3학기로 단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했다. 교육부도 “대학 선택에 따라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일부 대학은 예과 1·2학년 때 전공을 배우고 있어 교육과정 단축은 어렵다”며 “제일 좋은 방법은 올해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은 실질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2024.10.30 I 신하영 기자
대통령실 "北파병 최소 1.1만명…우크라에 포탄 지원 검토 안해"
  • 대통령실 "北파병 최소 1.1만명…우크라에 포탄 지원 검토 안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중심으로 무기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로 전황 분석팀을 파견할 의향도 내비쳤다. 다만 포탄을 직접 지원할 가능성에 관해선 아직 선을 긋고 있다.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보급품을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사진=연합뉴스)◇우크라 특사 파견 후 무기지원 논의 본격화할 듯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시점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인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내) 전투 개시”라고 말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한다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이 관계자는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 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그중에 3000명 이상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인도적 물자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했으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현실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잠수함·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거나 현대전 전술을 익힌다면 한반도의 안보 위협도 가중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안보 협력을 논의할 특사를 한국에 파견할 예정인데 이번 주중 관련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우크라이나 정부 특사가 도착하면 정보 공유와 함께 무기 지원 여부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 지원 수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사 무기 지원 얘기가 논의가 된다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 무기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엔 “침착한, 절제된,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방어용 무기를 먼저 제공하되 북한군의 개입이 심화하면 공격용 무기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어용 무기는 주로 항공기나 드론·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체계를 말한다.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호크’ 지대공미사일을 지원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호크는 우리 군이 1960년대 미국에서 도입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국산 ‘천궁’ 미사일 도입에 따라 퇴역·불용화 단계를 밟고 있다. 한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지원을 검토 중이란 보도엔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155mm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틀린 내용”이라고 했다.◇북한군 우크라 진입 여부엔 보수적 관측우리 군이나 정보요원도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다면 한국에도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전황 분석팀이라고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고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전황 분석팀에 심리전 요원을 포함할 가능성에도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단지 현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인 문제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북한군의 심리적인 동요, 그리고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다만 북한군이 벌써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으며 북한군 상당수가 전사했다고까지 주장하는 서방 언론·비정부기구(NGO)와 달리 우리 정부는 아직 상황을 보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NGO들이 여러가지 앞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확인 불가하다”며 “미국 정보당국, 우리 정보당국이 교차 확인한 실제적인, 현지에서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우리는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30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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